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856억 2,000만원보다 9억 5,700만원이 증가한 865억 7,700만원이고 세입은 망월가압장 토지·건물 등 유휴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5,200만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2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4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청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로 5,2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8,900만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각화2배수지 시설공사비 7억 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연구개발비 2,3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3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각각 감액계상하고, 예비비로 8억 6,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자본적수입을 보면 자산매각수입이 2억 4,8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공사부담금이 7억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자산매각수입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설이 폐지되고 유휴지로 남은 땅을 팔았던 수입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북구에 있는 망월가압장, 그 가압장 부지를 북구청에서 사겠다 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팔았던 비용하고, 덕남정수장에 잔여부지가 좀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일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시 한번…….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정수장 잔여부지가 있는데, 울타리 경계 밖에. 거기가 진입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했던 것 83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매각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나가 830만원이고 망월동에 있는 것은 땅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건물이 340만원 해서 2억 4,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은 각화정수장에 역세척조가 있는데 그것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순환도로 각화I·C 공사하면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야 되니까 그 부담분을 도로과 사업비로 우리 2순환도로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억원. 그 비용 그대로 역세척조 이설사업비, 실비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자산매각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5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이섭
신이섭위원
설령 규정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이런 것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상식이라고 봐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여기에 수입된 예산을 소규모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래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을 금년도 정기 예산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별 건으로 이뤄져가지고 금년에 이미 수입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지금 팔아서 쓰겠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의 유휴재산이라든지 또는 재산관리를 잘해가지고 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팔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발생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용연계통 각화2배수지 시설공사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분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공사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500만원을 받고 그 액수만큼 바로 그 시설비에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증액시켜놓는 것이 맞지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같이 맞아져야 하니까 추경 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각화배수지 시설공사는 이미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예산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세웠다가…….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을 세우는 것이지요. 꼭 확인하고 세웁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갑자기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사업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만,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가산정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보도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데.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사를 봤습니다. 원가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어가지고 그 시설비 원가를 감안…….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광역수도, 환경부는 지방수도 나눠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인구추계가 다름으로써 중복투자의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같던데, 맞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내용을 정확히 전체는 못 봤고 저도 신문기사만 봤는데 기본적으로 상수도의 시설을 과잉으로 보느냐 예비적 투자로 보느냐 하는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이…….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은 봤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만.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었나 보네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아직 본부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니까요. 광주시 상수도 평균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총 용량으로 보면 83만톤 공급기준입니다, 시설이. 지금 송정취수장이 2만톤 정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정수장이 8만톤 시설인데 실제 시설을 개·보수해야만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6만톤 정도, 그 다음에 각화정수장이 2만톤입니다만, 4수원지 물을 받아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1만톤 정도, 그래서 73만톤을 실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크시에 51만 9천톤까지, 올 여름에. 그것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 평균가동률이 약 55% 정도 나오거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83에 46으로 옛날에 계산했던 것이고, 55% 나온 것은. 올 여름 같은 경우 우리 계산으로는 53에 52니까 70% 수준까지입니다, 가동률이, 피크로 보면.
난실
윤난실위원
피크로 말고 평균으로 보자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피크로 봐야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피크 때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논리시지요? 좋습니다. 평균가동률이 55%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피크 때로 봐서 약 77% 된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55%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통계를 낸 시점이 2004년일 수도 있고 송정취수장 가동 중지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산…….
난실
윤난실위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통계인데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때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니까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원가를 산정할 때 생산원가를 산정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요금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계시는데 수도요금 원가는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전체 공급비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우리가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비용은 해마다 쓰이는 돈이니까 이해가 되실 것이고, 설비와 관련해서는 설비자산, 운전자금, 공사부담, 총가동설비자산 등 이런 비용들이 전부 들어가거든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원가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각종 계정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난실
윤난실위원
83만톤 정도의 공급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률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은 83만톤이고 실제 가동은 적게 되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피크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은 시설되어 있는 전체가 원가에 반영되겠네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 같은 것은 반영이 되지만 시설 자체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시설이 어떻게 원가에 계산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원가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투자할 부분까지도 판단하실 것이고.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재투자비는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재투자비는 안 넣고 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원가계산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원가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재투자비는…….
난실
윤난실위원
제 문제의식은 두 가지거든요, 보도를 보면서. 광주의 상수도 시설이 공급과잉이 되어 있는 부분과 이것에 근거해서 원가를 산정하면서 혹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내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은 2010년 정도까지는 여유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확장을 검토해 봐야 할 정도의 시설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덕남계통인데 44만톤 공급계약해가지고 동절기에는 16만톤 쓰이는데 그 시설 규모가 여유 있는 것이지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30만톤 든다고 해서 인력이 두 배로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89.3%인데 광주가 101로 서울 다음으로 현실화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도 기준이고 2005년도에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쓰는 비용하고 공급해서 받은 것하고 단순비율로 나눈 것이거든요.
난실
윤난실위원
현실화율이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04년도가 101%이고…….
난실
윤난실위원
연간 생산량, 연간 부과량, 유수율, 요금, 생산원가 해서 현실화율을 뽑았던데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우리가 쓴 돈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한 비용하고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하고 해서 현실화율을 따지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현실화율을 100 이상을 잡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에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말은 94.88%이고 2003년말이 101%인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2003년말이 101이고 2004년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94.88%.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아직 2005년은 안 나와 있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을 어쨌든 낮추고 있는 거네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100%에 맞춰야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공기업이고 특별회계이기는 합니다만,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총 비용이 요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들이 요금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남아야 재투자도 가능하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난실
윤난실위원
시·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광역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87%가 광역시 평균입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예. 전국 평균입니다, 광역시·도, 89.3%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도 단위까지 다 될 것인데요. 2003년도 것인가는 모르겠고, 타 지역 요금현실화 자료 있으면 제가 드릴께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보도만 보시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시고 있다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과잉은 아닌지, 그 과잉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제 의문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로 가면 공급시설 확대를 검토할 정도의 시설이다.
난실
윤난실위원
인구추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인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확정했을텐데요.
난실
윤난실위원
2001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인구추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던데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시 인구추계요?
난실
윤난실위원
예.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시 인구추계는 기본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이미 수정이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이 앞에 확정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시의 모든 용역자료들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십 몇 년도에 당시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너무 과잉되어서 축소하라고 축소지시가 와서 대부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99년인가. 그 전에 수립된 용역이 과잉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몇 년도에 수정하셨습니까?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라 숫자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확정되었지요. 한번 찾아보시면 인구가 확정되어 있고, 그 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너무 과잉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인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2011년도에 210만으로 맞추지 말고 실제적인 인구에 맞춰라 하는 지시가 내려가서 그 당시 수립되었던 계획들은 전부 수정을 했는데 그 전에 수립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따랐기 때문에 인구추계 과잉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과잉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고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전에 용역이 있다니까요. 그 이후에는 수정을 다 했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이었습니다만, 제가 보도에 근거해서 이참에 상수도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다 한 것인데, 국장님께 서면으로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하고 동일 청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과 관리비로 약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100만원 정도 매년, 금년이 처음입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부터 세워서 달라는 것인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런 여러 가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받고 있다 해서 우리시도 동일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받는 것은 바로 잡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별도 청사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우리 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여기 청사에 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용 분에 대해서 면적하고 우리 숫자에 비해서 전기세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중에서도 기업회계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비용이 우리 회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했고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 상수도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원가에 계산 안 되게 공원용수로, 여름에 스프링클러로 뿌렸다, 분수대를 가동시켰다 하는 비용은 공공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준다, 그런 뜻으로 아까 그 조문을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모든 비용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기업도 사기업에 준하는 「공기업법」에 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서와 「지방재정법」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공기업법」에 의한 모든 경비를,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되는 경비를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본청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적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라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본청과 검토해서, 「공기업법」을 적용할 것이냐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없어지고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침서,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담지시를 받았을 때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수용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수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0시 54분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 전입금 중 일부 결손된 금액, 그리고 자체 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1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등 1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특수학급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비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의 법정전입금 86억원이 감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이 1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10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시 전입금 결손액을 보전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맞춤형 복지비 등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우리 교육·학예에 관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그 뜻에 힘입어 광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학법」 관련한 사립학교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는 관심도 높고 우려도 있는 현실인데 우리 관내는 어떤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사학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광주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 학생을 받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사학법인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광주에서는 사립학교나 사립법인의 이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재정이 거의 3조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니까 교육재정 부족분이 약 3조원이지요,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난실
윤난실위원
시·도 전체 교육예산으로 보면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2006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광주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절감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중앙부처의 예산확보하고 절감노력, 이것 외에는 답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시네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도 국장님이 참여하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참여하고 계시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해서 학부형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재정을 보고 체감할 수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사실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 사실 이 분들이 우리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토록 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운영계획만 심의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계획만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근본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총괄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하면서 보니까 광주시에서 법정으로 교육세를 거둬서 교육청으로 넘기는 전입금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예산도 여력이 없습니다만, 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이 거의 없어서,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교육재정 확보가 일단 중앙부처에서의 획기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지역차원에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협의체는 없고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팀을 만나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유기적인 연계는 하고, 그리고 실무진에서 자꾸 만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갖는다거나 구조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기도인가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시 교육청에서도 교육협력센터라든지 협력과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를 건의하고 만들고 그러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것을 어렵지만, 서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부교육감님도 오셨고 해서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안 계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 때 부교육감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랄 것은 없고 해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당시 예산삭감이 얼마였고 예결위에서 얼마로 증액되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삭감이 24억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12억원 정도 부활이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절반 정도 부활했군요. 상임위원회에서 속기에 남기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 관계되는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 국장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런 불미스럽고 정말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약 90% 정도가 마이너스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시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단 몇 억원, 몇 십억원이라도 예비비로 충당해야겠다는 것이 절박한 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의 할 때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예산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되는 의원들은 바지 저고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예산심의 할 의미도 없고 이번에는 했다고 하는 보람도 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타 위원회에 있는 몇몇 의원들은 선거를 놔두고 볼모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피해를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내용과 같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3, 4세 아이들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9억 7,400만원,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액이 12억 2,400만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유일하게 아동복지나 직원복지비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거의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아이들 복지나 직원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5세 이하는 3,005명, 3, 4세가 2,800명, 그런 식으로 해서 6,600여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비 지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 4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 지원은 제대로 해 주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목적경비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은 성립 전에 집행한 것은 아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어야 나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신설비나 개선사업 이런 비용은 많이 감액이 되고, 특히 증·개축비, 시설관리……. 아, 증·개축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신설 문제 이런 데는 감액이 되고 맞춤형 복지예산은 33억원이나 증액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복지예산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함으로써 능력이나 공부를 많이 배양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복지예산은 증액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신설비는 감액시키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액수는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고 하는 계수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의 내용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정리추경 내용면으로 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신설학교가 여러 가지 땅 문제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넘어갈 것을 깎아서 예산정리를 하고 차기에 다시 계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합니다만, 만약 토지매입이 원활히 되어가지고 학교신설에 지장이 없었다면 복지예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비비를 더 쓸 수밖에 없겠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복지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추경에 다시 발라가지고…….
영수
박영수위원
또 다시 세우고? 아래 덮개 들어서 위 덮개 막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시·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상이 타결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제일 적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열다섯 번째로 적게 해 줬습니다. 우리 시·도는 1인당 30만원 정도로 해 줬습니다. 경북이나 충남은 60만원, 6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저로 한다고 해도 이런 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복지예산, 참 예민한 부분이라 위원으로써 깊이 들어가기 사실 그렇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6만원씩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차 추경 때 저희들은 6만원만…….
영수
박영수위원
타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항의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서 항의를 합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급료는 급료대로 나가고, 복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주라고 하는 당위성은 아니거든요. 물론 타 시·도에 맞춰서 하는데, 학교신설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순위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차이 때문에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맞춤형 복지만큼은 확보하려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보시면, 특히 양 교육청이나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의 신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할 분들은 사실 복지예산이 우선이냐 학교신설이 우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 복지예산 문제는 나중에 추경에 맞추지를 못하고 학교신설비나 꼭 필요불급한 사항은 나중에 예비비에서나 쓰려고 하고 맞춤형 복지예산만큼은 왜 이렇게 먼저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지 답답하고 그런 사항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2005년도의 맞춤형 복지예산인데 추경에 심의되지 않으면 금년 예산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전에 설명을…….
영수
박영수위원
학교신설비는 지금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우리 광주시나 시민들께서 결과론으로 봐서 우리 광주시내 학생들의 성적이 좋고 나름대로 어디 가서나 우리 광주교육에 대한 자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가, 결실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은 보입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 8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담배소비세 전입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들잖아요.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은 앞으로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차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법정전입금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앞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8억 2,600만원이 감액된 주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인지, 아니면 특별히 큰 이유가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설개선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거나 누수된 부분을 하거나 교실의 소소한 부분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좋은 의도로 활용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난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정리해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과 병행되어서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많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격의 비용이 8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사업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교육청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보면 법정전입금 86억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2003년부터 정산해서 2005년까지의 정산분이 우리시와 완전히 정산이 된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우리시에서도 세금이 얼마 걷힐지 모르니까 확정통보를 저희들한테 못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 선출을 하거든요. 선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세금이 이 정도 걷혔다라고 통보해 준 금액하고의 갭이, 차액이 8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을 해야 합니다. 들어 올 수 없는 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86억원이 순수한 세수결함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한테는 순수한 세수결함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2003년도부터 발생했던 담배소비세에 따른 2005말까지 정산해야 할 정산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정산 안 된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액수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미 정산분이 얼마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3년도 미 정산액이 85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 시청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초 85억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35억원만 계상했고 53억원은 당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줄 것으로. 그래서 엊그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법적으로 부담되어야 할 사항이고 의무사항이니까 이것은 해결해 주십사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일기로 우리시에서 수정예산까지 편성해서 이 정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난번 시의 수정예산이 된 것은 저희들한테 주려고, 금년도 결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 86억원하고는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는 수정예산안이 적용 안 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해 봐요. 정산분이 86억원 중에서 얼마이고 순수한 세수결함이 얼마인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86억원은 2003년도에 세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 줘야 할 돈인데 86억원을 아직까지 정산을 못했습니다. 기한이 금년말까지입니다. 원래 세입징수를 시에서 하면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해야 한다라고…….
이섭
신이섭위원
유예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2년 뒤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말하자면 우리시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균형을 잘 맞춰서 정산하면 된다라는 유연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그런, 또 세금 받아서 당장 정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년간의 유예를 두는데, 여기에서 정산해야 할 86억원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이해가 가야 할 부분이라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주기 위한 수정예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동부교육청 관내 충장중학교 공공시설물이 공공도로를 침입해가지고 몇 십년간을 무상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이어서 조사해가지고 신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곧 보고드린다고, 현재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 때 답변 누가 하셨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때 제가 해서 동부교육청에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감사 때 답변이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제 질의가 맞다라고 하면 바로 조치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동부교육청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당일날 지시를 했는데 보고하겠다 해서 저는 보고된 줄 알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지방세 체납이 5년간 소급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납부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해 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은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공공건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점유를 해가지고. 그런데 충장중학교가 건립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림짐작해서. 그 동안 무단점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하루속히, 추경에라도 공사비 적용해서 빨리 철거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도, 명색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아직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금주내…….
이섭
신이섭위원
바로 해야 합니다. 가서 보세요. 도로 절반을 침해해가지고 충장중학교 계단이 산수동 10m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니까요.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원래 도로가 나 있는가보다 하고 인식을 해요,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제가 볼 때 동구청도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도로점용세를 지금까지 징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철거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더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2분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신 대로 시정 52건, 제안 28건에 대하여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3분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