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430억 9,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1억 8,300만원,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4,4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 4,500만원과 국고보조금 7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 증액된 721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수동~삼거동간 도로확장 등 시설비 86억원,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4,4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액 1억 2,400만원, 사업예산 중 우치~ 담양 봉산간 전신주 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10억원,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4억 700만원, 상무지구 공동구 자동제어부품 교체 부담금 3,5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7,6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10개 사업장 53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눈이 연일 1주일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께서 주야 따로 없이 계속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지선도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건설관리본부 내 소속은 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고 제설장비뿐만 아니라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은데 신년도에도 계속 눈이 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 교통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야간 8일 근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설작업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의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사항과 타회계전입금 등의 세외수입 전망에 따른 분석 결과를, 세출은 예산절감액 정리와 함께 세입 및 재원변동에 따른 세출조정 등의 내용으로 결산에 대비코자 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수 공사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 등의 필수적 추가 소요만을 계상하고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정만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73억 2,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4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7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자금채 22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1,625억 1,100만원에서 212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5억 4,600만원으로 경상예산 감 9,700만원, 사업예산 증 82억 5,200만원,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 감 2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9억 3,000만원에서 56억 1,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따른 총 110억 5,3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54억 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사업수입 감 50억 8,8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3억 2,000만원, 기타 잡수입 증 2억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감 700만원, 보조사업비 감 22억 5,300만원, 민간위탁금 감 2억 100만원, 예비비감 2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8,000만원에서 44억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 74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감 400만원, 예비비 증 400만원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소형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 사업비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2억 1,000만원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244억 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 1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증 14억 3,900만원, 제12지구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감 34억 6,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 1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액 감 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 2억 8,100만원, 제12지구 환지청산교부금 감 4,700만원, 제12지구 체비지 계약해제 반환금 감 1억 9,700만원, 예비비 감 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2,600만원에서 18억 6,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56억 2,600만원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905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택지개발부지매각사업 증 1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감 100만원, 택지개발사업대책 민간위탁금 증 8억 4,700만원, 상무1지구 계약해제 반환금 등 각 9억 6,300만원, 택지개발이득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증 130억원, 예비비 증 1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억 6,400만원에서 130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건설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2005년 한 해도 건설국 직원들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모든 일을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연일 눈이 7일 이상 되고 있어요.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부족이나 제설에 필요한 제설기구들, 쉽게 말해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로 소요비도 세워주시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제설장비 부분들이.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건설관리본부가 약 300톤 남아있고 각 구청에도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건설본부치를 우선 갖다 쓰고 조달청 요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억원 정도 시장님 특별자금으로 해서 각 구청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고생하시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천을 비롯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대촌천, 식지천, 장수천 하고 있죠? 2009년까지 1,100억 투입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친환경까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구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촌천이나 식지천, 장수천, 광주천,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제품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로 친환경제품 생태블록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광주천은 그 전에 발주를 해서 그 법적용을 받지 않고, 더욱이 광주천은 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005년?

금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대촌천, 수춘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설계는 이미 기존제품을 생태블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주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그래서 원래 법상은 기존 블록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인정한 생태블록으로 하도록 실무진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뀐 취지가 왜 바뀌었어요?

재활용, 즉 말해서 친환경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법의 취지가 바뀐 이유는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바뀌지 않았겠어요?

예.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설령 설계했다 할지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 와서 여쭤본 거니까 7월 1일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 법이 바뀐 취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거나 하면 이런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 검찰에서 통보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억 1천 정도 되는데 본인이 납부를 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다가…….

납부라는 것은 우리한테 반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진행을 하고…….

재판은 진행을 하고 우리한테 자진납부를 했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환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안 잡고 세입현금 구좌로 해서 미처 예산 편성 후라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세입이 됐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최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 지역단위별로 재건축 및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요구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필요사항인 주민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민원인의 혼선과 자치구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 조례에는 구청장이 주민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단계는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계로써 또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구역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서조항을 삭제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민요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필요사항인 주민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민원인의 혼선과 자치구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민요구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필요한 주민동의 규정을 보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 제1항)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3조)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 산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동의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입안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제6조에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할 때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정비구역지정 신청 전에 구성하게 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시 다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서 중복징구로 인하여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서 중복 징구 해소와 기간단축 등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