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재난행정에 대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5억 8,538만원 대비 1.18%가 감소한 480억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집행 예상 잔액 11억 6,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망조위금인 연금지급금 1,907만원을 제외한 3억 1,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투자재원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8억 9,243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3,300만원, 소방긴급 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000만원 등 총 10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무선페이징 시스템 위탁관리사업비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2억 57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을 하는 의미는 세입세출을 맞춰보자는 의미인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가 11억 6,68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경상적 경비를 3억 1,854만원 감액편성 하셨다는데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세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보다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액된 사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당초에 기정예산액을 높이 책정했다는 결과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더라구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제지급한 평균연봉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 호봉에 의해 세우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호봉하고 차액이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실제 평균호봉에 1, 2호봉정도 높이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지 소방안전본부만의 일은 아닌데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과 이야기해서 의회차원에서 개선안을 내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합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니까 가실 때 조심하시고 140만 시민안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대리, 송태종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성원으로 관광체육국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희 관광체육국에서는 어등산관광단지와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2007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체전 준비팀 발족 및 경기장 신설, 개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2005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17억 7,900만원대비 14억 9,400만원이 감액된 총 102억 8,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월드컵경기장 내 골프연습장, 대형할인점, 인라인 스케이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억 4,200만원, 광주국제청소년가요제수익금 2억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입장료수입 1억 1,600만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등 기금사업 1억 2,000만원, 총 15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회 추경 410억 6,000만원 대비 7억 1,400만원이 삭감된 총 403억 4,600만원으로 증감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증액내용은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원, 광주연고 프로축구활성화지원 1억원, 전문체육기능기본사업비 1억 5,000만원, 임시통역안내원 배치 및 활용 사업 등 1억 5,700만원, 청소년영상문화의 집 등 1억 5,000만원으로 총 8억 5,700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국제청소년가요제 2억원, 월드컵경기장 이자상환 2억 5,900만원, 광주ㆍ전남방문의해 실행계획수립 4,000만원, 기타 사업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10억 7,200만원으로 총 15억 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 18억 8,700만원으로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1억원, 광주국제청소년 음악페스티벌 5,000만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17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고 전통 맛집육성 지원계획수립 등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해서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광주ㆍ전남관광포털사이트와 연계추진” 이렇게 해서 이유가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137쪽을 보시면 광주ㆍ전남종합관광가이드 제작해서 9,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광주ㆍ전남공동사업으로 전남사업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명시이월 119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구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ㆍ전남이 관광포털사이트를 한다는데 만약 그 예산 안 만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포털사이트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중에 검수할 예정입니다. 시사회까지는 가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 순수전액 기금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다보니까 불가피 명시해서 시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청소년 문화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고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6년으로 연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액 1억 5천은 어디에 집행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 8월에 예정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1억 5천 이자를 못챙겼네요?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해서 이유는 준공계약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니까 전천후테니스장 건립해서 공사발주해서 2005년 7월, 8월해서 11월말 기준공정 30%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월로 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공사부서에서 연약지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약지반을 보강하다보니 2개월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연된 사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4월에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동절기고 1월, 2월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공정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기준 30% 했습니다.

구조자체가 건식구조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데 동절기 진행…….

아무 문제없이 2006년 4월에,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 공사한다니 그런데 하신다니까 계획하신대로 2006년 4월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전문체육진흥기금사업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5천을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 5천은 전문체육인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성과급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체육인의밤 행사에 3,0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 장비구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산을 안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체육인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주고 해서 광주를 빛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심의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세운 이유는 전문체육인들 성과급 같은 것이 사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부분 이해합니다. 2002년 체육인의 밤 3천, 2006년에 하려면 2006년 봄에 해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런 예견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서 전문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정리추경의 의미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있겠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 수상작 상품화지원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삭감사유는 기금으로 내려올 때는 성적이 우수한, 본선에서 저희들은 장려상, 특선, 입선 정도인데 대상까지 생각해서 기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에 가서 입상작이 적은 관계로 감을 했습니다.

입상작이 없어서…….

적게 나와서…….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내년도에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입상작이 지원을 계속 해줌으로써 다음에 대상이나 금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지.

장려상 얼마, 그레이드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광주같은 경우는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거든요. 시장도 빈약하고 상품자체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광체육차원에서 상품개발에 대한 견인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만 삭감해서 정해진 상품에 그레이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산삭감하고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개발하는 상품, 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질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합니다.

내년에는 전국규모의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금년보다 훨씬 이 부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전국규모 공모전을 광주에서 하게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광주를 주제로한 상징성을 가지고 전국규모의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열악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해주시구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임시통역 안내원배치 활용사업 1억 5,700만원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예산서 어디에 나옵니까?

118쪽.

임시통역안내원 배치 이것은 지금해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예산서를 보면 113쪽 행사실비보상금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8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500만원을 가지고 2008년 광주ㆍ전남 공동방문의 해 실행계획 수립하겠다. 이래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500만원이었습니다만, 별도 현재 기정예산은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에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김치축제 때 민간인 급식비에 500만원 계상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 넣어서 보시기에 똑같이 보여집니다.

이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전통 맛집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2,000만원, 그 다음 제4차 광주권관광 계획수립 800만원, 연초에 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지 이제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광주전남 방문의 해 계획은 당초에 전남하고 광주가 TF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용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당초 4,000만원 하기로 했던 것을 줄여서 500씩 한 것이고 전남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맛집에 대해서는 연초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던 것을 중간에 전통 맛집을 개발하자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광주권 관광계획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 타 시ㆍ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보다는 자체 TF팀을 개발하고 학계교수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자해서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보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기정예산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어야 하지 이제 연말 추경에 올려서 12월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 전통맛집 육성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순간 한 번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은 대부분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하겠다 하는데 자리만 옮겨버리면 쫓아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틀림없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114쪽 2005 국제청소년 가요제 당초에 4억원을 세웠다가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되었는데 당초에 4억원을 가지고 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청소년가요제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 분야는 4억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집행부 실ㆍ국의 입장은 명시이월을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시재정이 어렵다보니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아까 5,000만원만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8월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추경에서 나머지 삭감부분은 보전해 주셔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금년에 어렵고 내년에 광주에 획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인데, 깎았다가 붙였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4억원을 가지고 해야 국제행사다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4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깎았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 시재정이 어려우면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청소년가요제가 반쪽 행사가 되고 유명무실한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책임지고 하실랍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116쪽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5ㆍ18관련 중증환자치료인데 전혀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지요. 남은 기간이 그래도 한달 남았단 말입니다. 그 안에 발생하면 삭감하고 어디서 나서 하렵니까? 그리고 3,0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했는지 내용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4억 9천인가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간 것을 반영해서 평균치로 해마다 놔뒀는데 금년에는 중환자분께서 의료비 청구가 없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5명 중에서 기 사망하셨기 때문에 14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중증환자가 14명이에요. 전혀 치료비가 들지 않았습니까?

의료비 외의 것입니다. ○ 5ㆍ18선양과장 정선수 금년에는 치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구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했을 때 연말까지 환자가 발생하면 어쩌냐 이런데 대해서는 발생하더라도 치료는 지장없이 하고 내년에 청구하도록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이 분들이 5ㆍ18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중증환자가 열네분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치료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상당히 사회에 국가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분개하는 분들도 있데요. 간접적으로라도 꼭 치료비 명분보다 더 회생할 수 있는, 재활 치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많은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했다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5ㆍ18선양과장 정선수 위원님 이 치료비는 93년도에 대통령특별담화로 해서 치료비로만 내려온 것이 4억 9천만원입니다. 치료비 용도로만 쓰고 방금 말씀하신 별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비는 비급여분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특수진료, 마약 같은거라든가, 특수의약품 사용료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도록 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머리만 쓰시면 지원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공무원들은 전문인들 아닙니까?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이런 데만 지원을 해주겠다라기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송태종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유재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에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세입면에서 11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2개월분에 대한 계상을 세입 되었는데 11월, 12월. 대형할인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형할인점은 왜 늦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건축심의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가 늦어져서.

골프연습장은?

토지보상이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반이…….

그것은 전천후 테니스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은 사유지 보상문제로 지연사유가 되었고 6개월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오겠네요.

금년에 오픈했다고 생각하면 4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알겠습니다.

수립해서 홍보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체육인의 밤 행사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예산은 얼마지요?

금년도 미계상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2003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못 하고 금년에 하고.

올 들어서 밤들이 많이 늘어났다구요.

전문체육인 쪽하고 생활체육인 쪽하고 울산체전 참가단 해단식 하고를 3개를 하다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하나로 했습니다.

뭐뭐를 합해서 하나로 했다구요?

울산체전참가자들의 해단식, 전문체육인의 밤, 생활체육인의 밤, 이 3개를 하나로 합해서 그냥 체육인의 밤으로 해서 해단식까지 같이 했습니다.

생활체육인의 밤하고 체육인의 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하나로 묶었습니다.

며칠 전에 했지요? 그 체전 해단식과 생활체육인의 밤과 체육인의 밤, 세 가지를 합쳐서 행사를 하셨다구요. 돈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3개를 합하다보니 일정이 불가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었던 일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단순 하나의 행사에서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입장입니다. 물론 체전해단식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체육인의 밤 행사 하나로만 3,000만원이란 것은 금액이 크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광주시가 만드는데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활성화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광주를 주제로 해서.

관광기념품 수상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상작이 없다보니까…….

장려상, 특선 이정도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화시킬만한 작품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자체가 대개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산자체가 적게 와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해 보고,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상품화하는 데까지도 지원을 해주려는 의지가 있는데 관광상품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주시가 얼마 전에 관광 상품화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하신 적 있냐구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예. 공모전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광주시를 대표할만한 상품 없지요?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ㆍ18묘지 가게 되면 조그마한 상품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특히 외지인들이 광주 5ㆍ18을 상징할만한 상품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5ㆍ18을 전국화, 세계화, 이것에 주력해서 5ㆍ18의 상징성들을 상품화내지는 작업들을 치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문구점에 가서 북성중학교 씌여진 트레이닝을 하나 사가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해프닝도 있고 합니다. 상품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상품코너가 없다면 모르는데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인권하고 광주를 5ㆍ18하고 상징되는 부분을 형상화시키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적은 것인데 116쪽 아래쪽에 보면 소방시설안전점검 수수료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어디다 수수료를…….

법정경비입니다. 안전공사에서 와서 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적정한 시기적인 여건을 찾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인데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필요한가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자체가 다른른쪽의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수수료 이런 것은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지요.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직원들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방안전용역에서 줘서 법정수수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안전본부에서 이 일을 한다면 우리 같은 관내의 공무원들이고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일일텐데 이 내용은 안전공사에서, 사 기관에서 일을 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수수료라기보다 일을 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구만요.

관광체육국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시행으로 청소년위원회 명칭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청소년 정책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우리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청소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함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과 그 밖에 수익금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우리시의 청소년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이 개정ㆍ시행(법률 제7421호 2005.4.27)으로 청소년위원회 명칭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삭제(안 제2조) -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사항

조성방법 추가 (안 제18조)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 그 밖의 수익금 3. 검토의견

청소년 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421호)됨에 따라

제명과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위원회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시 직제 조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