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도식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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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는 산업경제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3쪽부터 628쪽까지이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1101쪽부터 1102쪽까지, 세출예산은 1105쪽부터 1109쪽까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16쪽 보면 재래시장협의회가 올해 생긴 거죠? 과장님이 만드신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있을 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있을 때…….

남현

조남현위원

협의회가 각 시장마다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마다 운영비를 1,6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에 만들어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이런 재래시장을 좀 많이 도와주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시는 재래시장이 어려워서……

남현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설치 시범 보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6,6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LED교통신호등 설치를 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국비를 꽤 많이 따오셨는데 올해는 4,600만 원밖에 못 따와서 그런 것인지…….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연차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국비를 올해는 8,3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6,600만 원이면 50%가 감소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619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가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140가구 했다는데 올해 설치해 준 게 몇 가구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86가구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86가구 해서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요? 총 1,050만 원 중에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원지역전기연합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 인력을 무료봉사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재료비를……

남현

조남현위원

저소득가구는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나니까 사실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가구에 전기시설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140가구 했는데 올해는 안 했으니까 100가구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확대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올해는 100만 원씩 줬는데 2006년도에는 50만 원씩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 주다 50만 원 주면 실질적으로 돈 준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창업동아리는 관내 5개 대학에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한 데를 파악해서 주거든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2005년도는 몇 개 동아리에 줬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요?

남현

조남현위원

예.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17군데에 줬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7군데에 줬으면 예산이 맞지가 않아요. 작년에 1,600만 원 섰는데 17군데 주면 100만 원씩 1,700만 원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라창업보육센터는 2005년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마지막 년도에는 협약이 1/2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첫 회가 1/2, 마지막 년도 1/2…….

남현

조남현위원

아, 그렇게 해서 줬다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비(부지매입비 등)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 42억 원, 원주시가 21억 원인데, 사실 국비 4억 원 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 가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지방에 국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도비, 시비는 63억 원인데 국비가 4억 원이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따오려는 노력을 안 해서 안 준 건지 왜 그런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금년에 ‘삼아약품’ 등 중·대기업을 유치했는데 저희가 국비 요구한 게 금년에 미리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내려와서 3회 추경에 국비만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4억 원이 됐지만 금년 추경에 국비가 37억 2,3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 추경에?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에 올라가셔서 노력을 하면 기업이전 비용으로 국비를 더 많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준다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으로 2억 원이 있어요. 2005년도에도 2억 원이 섰었는데 2억 원 중에서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억 원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는 것은 도에 매년 10억 원 이상씩 출연을 하는데 내년에도 15억 6,000만 원을 출연하지만 그 외에… 이것은 출연하면 도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 도에 신청해서 자금을 못 받았거나 이런 중소 유통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차 보전금으로 2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 올해 처음이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것은 많이 세워서 많이 보존해 주면 기업유치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도… 올해도 4,000만 원 세웠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2006년에 4,000만 원 세웠고 해마다 세웠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 결과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원주에 있는 일반 수출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출기반조성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원주하고 춘천밖에 없는데 우리가 춘천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실적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우고…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결과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물론 예산만 세워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 국도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국도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보조, 매년 도하고 시가 2,0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원주는 각종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연합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공단에 등록돼 있는 업체 수도 원주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상담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많이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616페이지 보면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가 있는데 왜 부기를 둘로 나눠놨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616쪽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비가 1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거기도 500만 원인가? 그런데 왜 부기를 둘로 나눠놨는지, 그냥 한 군데로 하면 안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사입니다.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인데 밑에는 보조위탁비이고,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위에 100만 원은 나와서 종사하는 분에 대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밑에는 행사비 보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행사비 보조면……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을 같이 세우면 식비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7억 8,000만 원인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매년 적립하는 자금인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것인데, 매년 공장등록수 예산규모에 따라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출연금은 우리 원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에 중소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하여튼 중소기업 육성이 잘 돼야지 또 여러 가지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산건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5쪽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615쪽에요?

경묵

원경묵위원

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죠?

경묵

원경묵위원

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범근로자 선진지 노사문화탐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해외여행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선거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하던 것도 못 하도록 해서 그래서……

경묵

원경묵위원

내년에도 전반기에는 못 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전반기에는 못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은 시행을 못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그게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보수도 얼마 안 돼서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중에서도 모범근로자, 그러니까 그동안 지사님 표창을 탔다든가 시장님 표창, 그런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냥 관광성으로 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차피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선정과정에서도 좀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선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너무 소모성 해외경비 지출로 비하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621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아까 박도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이틀간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여서 관람한 관객도 한 300명 정도 왔다고 보고, 그래서 “주문 기간이 너무 짧다. 한 3, 4일 정도 늘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 기업에서 있었고, 또 우리 시 국제따뚜행사나 국제걷기대회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해외에도 홍보할 수 있고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기간을 늘리고, 또 국제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올해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국제대회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걷기대회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걷기대회 참석했던 세계인들이 함께 제품도 관람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도 그런 대회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년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어느 항목에 지원하는 거죠? 전체대회비로 그냥……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전체대회비로 그냥 부수설치라든지 각종 홍보비를 시에서 일절 해 주고 본인들한테는 부담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참가비를 받아서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도 맞는 게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참가업체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1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2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네가 있는 제품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보수비, 또 식대비 지원까지 된다고 하면 잘못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사를 그렇게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참가업체가 한 50개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농산물까지도 전부 확대를 해서 부수를 금년보다 배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농업관련 제품까지 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되, 예산이 1억 원 섰다고 해서 1억 원을 그냥 다 주고 “이 돈에 맞추시오.”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자기네 자력으로 행사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사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예산 딱 1억 원 세워서 “1억 원에 맞춰 행사하시오.”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확대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부수가 몇 개인데 얼마씩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이 섰지만 7,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하면 그것은 깎아서 7,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예산 1억 원 섰으니까 1억 원에 맞춰 행사하시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금년에 3,000만 원 섰지만 가외로 홍보 이런 것도 일반수용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쪽에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대회가 원주에서 열립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는 원주에서 열립니다. 춘천, 원주, 강릉 순회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원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서 전체 비용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분만 여기에 계상하신 거다 이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300만 원 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거 작년에 안 썼잖아요. 썼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쓰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도 금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지로 못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래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것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가 1,200만 원 그런 것은 안 썼는데 뭐하러 세웠나 해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선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세워놓고 전부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세환

오세환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굳이……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근로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매년 해야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선거 때문에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때는 또 그런 경우가…….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런 불필요한 것은 세우지 말지 뭐하러 세워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근로자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든 이 법이 고쳐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양로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하고 싶어도 선거 때문에 못 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세워놓고 안 쓰려면 차라리 세우지 말라 이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각종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도 매년 시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올해 시민대상도 안 줬으니까 내년에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줄 수 있죠.

세환

오세환위원

주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시정이 될 것은 되게 해야 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629쪽부터 653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32쪽 토토미 500g짜리가 아마 샘플로 나가는 선물용이죠? 홍보용.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홍보용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1kg짜리도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홍보용은 1kg짜리가 없고……

도식

박도식위원

1kg짜리가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토토미가 지금 한 1,000개 필요하다고 하면 1kg짜리 정도를 생산하는 게 없죠. 2kg짜리 이런 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kg짜리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kg짜리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주문을 해야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RPC 문막미곡종합처리장에 주문을 하시면 바로……

도식

박도식위원

2kg짜리가 나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문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을 주문하려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500명 된다 그러면 당장 1,500개가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엄 밤고구마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렇구나’ 매력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주문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박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토미 협력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왜 작년에 안 썼죠? 작년에 2,000만 원 섰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세우고,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또 토토미 홍보비도 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안 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했는데요. 농협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못 하고 농협에서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홍보포스터 1,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삭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음식점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홍보사업을 올해도 안 쓰고 내년에는 또 뭐하러 세웠느냐 이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사업포기한 것하고는 다른 협력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목에는 똑같이 토토미 홍보사업으로 돼 있어서… 작년에 1,000만 원 안 썼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올해는 못 쓰고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로 예산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로 돼 있는데 500g짜리 협력사업은 저희가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500g짜리를 홍보할 것이고, 택배비는 20kg 기준으로 해서 택배비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 중에 2,000원은 시비로, 2,000원은 농협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협력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은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언론기관 이런 부분에 홍보할 계획을 갖고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34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선발해서 보내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농업경영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면 대개 간부급들만 가는데 실제 착실하게 영농에 임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게 원칙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2년차 하고 있고 내년 3년차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간부급만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최초에는 간부급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각 읍면 지역에서 우수농어민을 선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는 사람만 간다는 식의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633쪽에 승합소형을 사신다는데 농정과에서 필요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업무는 다 현장업무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차량이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 나갈 때 차가 필요한 거지,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회의하러 올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사시려는 것은 아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농정과가 농업정책을 하는 거지, 지도·단속은 농업지도과나……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도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정책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지도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나 그런 데는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데도 많은데 건설과도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정과에서 차를 산다는 것은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63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가 참석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올해 전국대회 몇 명 갔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50명 갔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산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올해는 전국대회가 아니고 도대회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0만 원씩 줘서 800만 원 섰었는데 어떻게 150명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먹고 쓰는……

남현

조남현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전체 읍면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지회에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작년에 몇 명 참석했어요? 회의·교육참석이요.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의·교육참석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요?

남현

조남현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는 회의가 40회 있었고, 교육에 150명, 회의는 2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금년도 거죠. 금년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모자라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추경에 세웠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확실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63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학자금은 올해 몇 명 정도 줬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 620명에 4억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금년도에 얼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620명에 4억 5,200만 원.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는데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언제요?

남현

조남현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는데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인자녀도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서 없는데, 작년에 한 520명을 세웠는데 이번에 65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2005년도에는 177명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신림이나 귀래는 애를 1명도 안 낳는다는데 이런 것은 왜 자꾸만 늘어나는 것인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170명에 금년도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주요대상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학생들하고……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학자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림 이런 데는 1명도 낳지 않는다는데 늘어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신림은 비근한 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출생인구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가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각 읍면지역이요.

남현

조남현위원

면 단위에서 어디가 있냐고요. 농업인구 중에서 영유아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읍면동에도 있고……

남현

조남현위원

농사짓는 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639쪽에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준 거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 불법전용농지 몇 건 단속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 19건에 43필지를 단속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9건 했으면 33만 원씩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런데 19건 했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면적이 큰 지역은 측량수수료가 많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아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 33만 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19건 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왜냐 하면 2005년도를 근거로 해서 불법전용농지를 몇 건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린다는 근거를 갖고 한 건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9건밖에 안 했다면서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총 19건에 43필지의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1,490만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490만 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1월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엄 밤고구마 올해 예산 선 게 총 얼마예요? 앞에도 하나 있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재료비하고 농기가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조엄 밤고구마 해서 농가들이 수입 올리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개별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고구마가 소득이 좀 높은 것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보니까 하도 많아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입이 12억 원이 된다든지 농가에서 대략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전용비료 사주고 시식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것을… 고구마는 여주가 원주보다 잘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그것만 해서 되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우리가 방제농약 지원해 준 거 있죠? 벼 도열병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4,948ha 맞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농지전용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4,948ha가 똑같이 예산을 올라오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경작할 때 벼를 식재하는 면적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매년 같은 게 아니고……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도 4,948ha이고 2006년도 되면 농지전용을 많이 하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6년도는 예상을 해서 하고요. 내년도에 벼가 이앙이 되면……

남현

조남현위원

밑에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 4,900ha는 뭐예요? 왜 거기는 4,900ha가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앞에 있는 병충해 방제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은……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다는 게 위에는 4,948ha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해 주죠? 250ha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친환경농업 유박비료는 별개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별개인데 비료 지원이나 저질소비료 지원이나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친환경농업인데 여기에서 주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저질소비료는 벼에 한해서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유박비료는 일반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품질인증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벼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벼가 제일 많고요. 일반 과수라든가 채소분야……

남현

조남현위원

여기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과수도 보니까 비료 지원해 주는 게 엄청 많던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과수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다 중복돼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남현

조남현위원

벼 도열병 저질소비료 4,948ha를 주고, 뒤에 또 250ha를 준다고 하면 벼에는 중복해서 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중복이 안 되게 주죠. 유박비료를 주는 농가는 저질소비료를 지원 안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주고 여기 주고 그러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원주시의 농사짓는 농토가 몇 ha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한 24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4,900ha 주는 건 또 뭐예요? 친환경 저질소비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일반 벼재배 면적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중복돼 있는 거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말이 틀리죠.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조엄 밤고구마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좀 제대로… 계장님들도 매일 차만 타고 농업정책 지도를 다닌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데를 가서 제대로 맞는지, 안 맞으면 농가가 몇 ha인지, 채소 짓는 농가는 몇 ha인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해야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현장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645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주는 거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이거 2,000만 원씩 왜 주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수출장려금은 저희 원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라든가 배, 백합, 산나물, 국화가 해당되는데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8%를 갖고 수출업체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배는 수출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수출합니다. 올해 수출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수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에……

남현

조남현위원

안 받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일본으로 수출하는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645쪽 밑에 보면 치악산복숭아 농협연합 판매행사하고 치악산복숭아 축제가 있는데 복숭아 축제는 소초에서 하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복숭아 농협연합 판매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위성도시에 가서 현장에서 판매행사를 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나로마트에서 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은 특판행사로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협협력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럼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에서 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장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 장소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게 647쪽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약 13ha 정도 폐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얼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3ha.

남현

조남현위원

13ha면 돈으로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4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9억 원씩이나 세우셨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남현

조남현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폐업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과원폐업할 사람들이?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무실동지구 택지개발하면 과원폐업으로 돈을 주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월차별 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 폐업조사를 할 때 연차별 폐업면적을 분할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면적을 산출해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9억 2,6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거, 649쪽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해서 계속 이게 서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절대로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마지막으로 65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우리가 제초기까지 사 줘야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8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자기네가 논두렁 깎는 제초기까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 제초기가 아닙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뭐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김을 매는 제초기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김매는 제초기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그전에 재래식은 메고 다녔는데 기계로 해서 뒤에서 조정만 하면 앞으로 나가서 논에 김을 매주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650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하고, 또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플라스틱상자 외 6종)이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주로 복숭아 그런 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포장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보다 몇 퍼센트 증가됐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체 지원해 준 게 2억 1,500만 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포장재로 하면 값을 더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04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6만 매를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만 매, 내년도에는 40만 매를……

세환

오세환위원

몇 퍼센트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민이 원하는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에 예산이 있지만 잘 해줘야지, 재작년인가 포장재 때문에 많은 고역을 치른 줄 알고 있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고도 욕 안 먹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편주문판매가 4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90종씩 되는데 원주는 왜 이렇게 적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편주문판매를 매년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4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저 고산리에 사는 누에가루 생산농가, 그다음에 황골엿, 큰송이버섯, 신림농협의 치악산 잡곡 이렇게 4개 분야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신청이 더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자꾸 해줘야지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으니까 개발 좀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플라스틱상자 외 6종)은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주로 과수농가 신청이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자기네 과수 딸 때 필요해서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거 지원해 주지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플라스틱상자뿐만 아니라 파레트도 포함이 되고, 선과기나 지게차 부분도 신청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네가 꼭 필요하다면 자기네가 할 수 있고,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647쪽에 조남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원폐업 지원, 이것이 수 년차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마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중국하고의 쌀협상을 10년 유예시키면서 사과하고 배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숭아에……

기웅

장기웅위원

사과·배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중국한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이것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복숭아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복숭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앞으로는 사과·배까지도 또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중앙의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649쪽에 가면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5,200만 원인데, 이게 원주시의 자체사업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구매계약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기웅

장기웅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구입을 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자체로 하는데 수여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읍면동에 직접 자금을 배정해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가가 구입을 하면 구입한 데 따른 사후정산을 읍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농가에서?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농정과에서 구매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원주산이 아닌 횡성이나 여주산 유기질비료가 구입이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당초의 목적은, 남원주농협이 축분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에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시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의 목적하고는 달리 타 군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물어본 내용은, 타 농협에 매입계약을 위임해 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부서에서 상당 부분, 거의 6, 70% 가까이 되는 부분이 횡성과 여주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원주시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에 대한 성분분석, 지도… 유기질비료에 대한 제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성분분석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규격에 상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원주시의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쉽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성분을 규격에 맞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650쪽 맨 밑에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뭐를 저장할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채소라든가 버섯류 이런 것이 들어가고, 과수농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평보다는 10평형을 유도하고 있고, 소규모 중소농 이하는 3평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부실화되고 또 사장되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 있는 노동인구들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시나 정부에서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줬는데 2, 3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기계 반값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3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냥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때 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사장되고 유명무실화되고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갖다 붓고 있단 말이죠. 시의 예산도 좀 짜임새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검토하셔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에서도 없는 예산을 짜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농정과가 바로 그런 업무를 하는 사업부서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책정돼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43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작년에도 2,7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30ha를 준비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조성을 한 지역에는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식

박도식위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640쪽에 보시면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10ha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이 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찰옥수수 재배농가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 30ha를 더 넣어서 약 40ha 정도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식

박도식위원

금년에 그렇게 조성을 하면 내년도에도 거기에 찰옥수수 재배를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필지에 한다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유원지 주변, 또 휴게소 주변에 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도식

박도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조엄 밤고구마에 대해서도 조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농사를 다른 데 하던 사람도 거기로 자꾸 신청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평소 고구마 농사를 잘 짓던 사람한테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면 정말 수익성도 올리고 잘할 텐데 보조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대들어서는 전부 일회용이고, 그냥 예산만 쓰자는 주의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고……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온저장고 이런 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줘봐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집에서 그냥 냉장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나간다고 해서 닫아 놓고 물건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뭔가 단지화해서 전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 고구마만 잘 지어오던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그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하지 않던 사람들이 신청해서 “나도 땅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해 달라.” 이래서 안 해 주면 직원들하고 싸우고 말이야. 그렇죠? “왜 난 안 해주냐, 누구는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익도 못 보고 그 농사만 망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도 1억 2,000만 원을 1억 얼마가 나간다고 하니까 다른 농사짓던 사람들이 자꾸 지원요청을 해서 더 놔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다른 농사를 했으면 그쪽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바로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조에 의존하는 농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상농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해 했던 사람이 “정말 수입이 얼마냐?”하면 “이거 하면 된다.”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신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신규로 자꾸 하다 보면 숫자만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효과는 발생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박도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목반 구성을 과장님이 확인해 봤는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자금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목반 구성은,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과수말고 고구마에 대해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구마도 지금 원주시 내에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작목반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6쪽에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하는데요.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

경묵

원경묵위원

총 재배면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른 농작물하고 틀려서 인삼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오죠. 얼마 정도 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전체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나중에…….

경묵

원경묵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농작물은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인삼은 인삼조합과 계약재배예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쿼터제로 해서 담배나 마찬가지로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60ha 지원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인삼경작조합이 홍천에 있습니다. 인삼경작조합에서 원주시의 인삼재배농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인삼경작조합에서 저희한테 일괄 신청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일괄 신청하고,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환경관련되는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경작되는 면적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되겠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전체가 아니고 60ha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0ha도 상당한 것인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많은 면적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주문을 했는데, 관내 인삼재배농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안 해 봤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원주에 거주하는 농가가 재배하는 게 있는가 하면 경북 전문인삼재배농가가 원주에 와서 임대경작하는 경우 또는 충남 쪽에서도 일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 각 읍면 지역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전문경작자가 밭만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지원 때도 반드시 구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에 더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해요. 관내 농업인들이 인삼경작하는 기술도 약하고 모든 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데에 지원을 더 해 주고 외지에서 와서 밭만 빌려서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경작면적을 조합에 위탁해서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오지 말래도 올 수밖에 없는, 풍기니 이런 데서 몇십 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우리 원주 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작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밭을 빌려서 합니다. 재배는 하되 지역의 경쟁성은 조금도 없어요. 물론 임대료 수입은 밭주인한테 있지만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인삼을 캘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캐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모르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못 쓰는 겁니다. 인삼이 유실될까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인건비 이런 소득도 전혀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경작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단 한 푼이라도. 왜 인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그런 게 있으면 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되, 우리가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라 이겁니다. 우리 지정면 지역도 거의 다 인삼밭이에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두세 농가에 불과해요. 다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여쭤보신 원주시 인삼재배면적이 60농가에 70.3ha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70.3ha에 60ha 지원이면 거의 다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외지인들 것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지역은 몇 안 돼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압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밭이 거의 인삼인데 지역에서 직접 하는 농가는 두 농가인가 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1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에 8,000만 원 지원하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직 지원대상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원주시는 흥업에 육묘은행 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원주시는 2개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말고 다른 1개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별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처음에 지원을 했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흥업에 있는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돼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대상지역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흥업 한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묘은행의 필요성은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경묵

원경묵위원

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 흥업에 있는 육묘은행에서 묘판을 사다가 했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은, 조그만 농경지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농외소득을 올려야 돼요. 인근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가 하고, 조그만 농경지는 육묘은행에서 구입을 하다가 심어야 되는데 과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못자리를 해 놓으면 매일 손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되 가격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지역지원을 받은 만큼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격 설정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농가가 설치하면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 돈 들여서 설치해서 해도 될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서 그곳에서 갖다 쓰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공정하게… 이것을 설치하는 농가 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인 농업에 마구잡이 식의 지원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농산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태 내려오던 기존 농작물에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과수원에 사과박스니 이런 거나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정말 농업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대체작목 육성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술집약적인 고소득 작목을 선정·발굴해서 지원을 하되, 1차 판매만이 아니라 2차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한다든가… 실 예로 횡성이나 타 시군에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생산효과가 없는 산밭 같은 데를 개발해서 심어서 가공까지 해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린 거라고 보는데 원주에서도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그런 술도 한번 만들어 내고 그런 쪽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야지 우리가 지원한 효과가 있지, 옥수수니 복숭아니 이런 거나 계속 되풀이해서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분자뿐만 아니라 고소득 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되면 농가보급을 좀 확대시켜서 소득과 직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되,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전부 취업할 수 없게끔 정리해 나가야 돼요. 조그만 것에 매달려서 매일 죽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바르게 될 수 있게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기웅

장기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엽연초 유기질비료 보존은 엽연초조합으로 하나요, 매각계약을 시가 직접 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8개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종사는 농가별로 엽연초조합에서 저희한테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은 저희가……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르죠? 엽연초하고 과수농가의 유기질비료하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엽연초는 같은 유기질비료가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남원주농협에서 계약을 했다가 지금 소초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제품이 달라요? 3,300원 그게 폐쇄돼서 소초에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하고 구매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2,400원이 되고 3,300원이 됐냐 이런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엽연초 유기질비료하고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하고는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2,4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집행하실 때 단가하고 이런 것을 무조건 예산 섰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시지 말고 현지도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제조업체 제품의 질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고구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구마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원주에 작목반도 한 10여 개 있고 고구마 농사를 많이 하는데, 현재 고구마 종자싹을 전부 충주에서 사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원주에서 고구마 하는 분들 중에 육묘를 기르는 농가도 있지만 거의 충주에서 사다가 심는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고구마를 기르는 사람 얘기에 의하면 5일에 한 번씩 싹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엄청 나오는데 고구마를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원주에서 조엄 밤고구마를 장려하는데 종자는 전부 외지에서 사다가 하면서 이것을 조엄 밤고구마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길 의향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비교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고구마에 손을 떼고 싹 넘겨주면 일원화가 된다 이거예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하지 않게 하면서 원주시에서도 고구마싹 육묘지원을 해서 종자를 심어서 원주에서 고구마 농사하는 사람들 전체 해 주면 외지에 가서 사오느니 원주에서 생산해서 원주에서 갖다 쓰면 원주 조엄밤고구마 선양사업도 되고, 또 농가에도 그만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고구마 농사지어서 못 판 농가도 많이 있는데 쌀은 없어서 못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주 이런 데 가서 사오는데, 이거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웬만하면 원주에서 일원화하자 이거예요. 농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좀더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하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60쪽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 있어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했어요.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귀래, 부론, 그리고 지정 세 군데에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세 군데에 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했는데, 설치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해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산간오지마을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3개 마을에서 교육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남현

조남현위원

산간오지마을이면 농사짓는 사람이 다 고령일 텐데 노인네들이 배워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노인분들도 계시고 일부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강사를……

남현

조남현위원

귀래에 했으면 한 군데 공부방 설치한 데서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에 만든 지 사실 5,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1년 정도 돼서 효과를 내보려고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데 노인네들이 농사짓고 와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오지마을에 해 줘야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효과가 있을 때 해 줘야지 효과도 없는 거 예산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있는데 돈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웹디자인이라든지 또 화면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홈페이지 웹서버 7,500만 원, 또 통합디스크 백업구축에 2억 원 그러면… 지식정보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23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지식정보과에서는 대개 보면 정보에 대해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자격증 갖고 있어도 일반업체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연구·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업체 불러서…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도 실력이 월등히 좋아서 들어왔을 텐데 와서 매일 그냥…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나 타 먹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직원이 23명이면, 행정직 빼놓고 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용역 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예산 세운 거 다 합치면 한 몇억 원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외부기업체보다 우리가 월등히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론, 귀래 정보이용센터 PC도 5대를 해 줘요. 그렇죠? 먼젓번의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에 해 주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론, 귀래 정보이용센터에 PC가 들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갔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면사무소 교체해 주는 거라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교체해 주는 것도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공익요원들이나 할 일 없으니까 하고요. 학생들 게임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명 왔다 가는지 면사무소에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PC 사용하러 오지만 요즘 시골이라도 PC 없는 집 없고, 우리 집 같은 경우도 PC가 3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학교 가방 둘러매고 면사무소에 와서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니까 과연 정말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가치가 있는 건지 지식정보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제는 무조건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활용도 안 하고……. 내가 어제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면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오는 사람도 없어요. 학생들만 오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663쪽에 보면 키폰전화기(읍면동)를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바꿔서 40대를 사야 되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키폰전화기가 전체 48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480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런데 읍면동의 특성이 뭐냐 하면 키폰 주장치라는 게 각 읍면동에 있어서……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 키폰전화기 막 비싸다고 하니까… 키폰전화기가 꽤 비싸잖아요.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25만 원.

남현

조남현위원

처음에 의원이 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중앙에만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해서 다 분산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있는데도 또 40대를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도 그렇게 소신을 안 갖고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때는 위원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다 분산시켜서 해 놓고 이제 다 했나 했더니 또 40대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고 하면 소신껏 그것을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읍면동에도 거의 다 설치를 해 줬을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기종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통화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새 것인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현

조남현위원

집에서 쓰면 보통 10년씩 쓰는데, 행정전화기는 자주 쓰니까 바꾸지만 25만 원이나 되는 키폰전화기를 자주 바꿔 주면 안 되죠. 예산계장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한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분석을 잘 좀 해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학축전 개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과학축전은 2003년도에 했고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주과학축전으로 하려고 하다가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3,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도에서 그전에는 1,000만 원씩 하다 금년에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과학축전을 했습니다. 연세대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한 23,000명 정도 관중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리가 먼데도 3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원주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해마다 과학축전을 하는 게 원주 학생들한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옻칠기공예관은 운영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옻칠기 만들어서 또 팔잖아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파는데, 금년 같은 경우 사실 순수이익을 보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찻잔만 벌써 선물하려고 해도 얼마나 비싼데 말이 안 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러니까 수입, 지출까지 해서 보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옻칠기공예 제품이라든지 한지공예 제품이 찻잔 같은 경우는 싸지만 대부분이 단가가 좀 높아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팔아도 그게… 운영비까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사실 우리 건물이고 우리 시설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사람들 옻칠기 해서 수입금 받아먹고 운영비는 우리가 대주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옻칠기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이나 거기에서 장사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상수지를 따져 보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남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옻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2,500만 원 가까이 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1억 한 사오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옻칠기공예대전이 1억 1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옻칠기공예관에 운영비 보조 2,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옻칠기 보육센터가 호저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돼서……

기웅

장기웅위원

원주권에 옻칠기공예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20명 안팎 되거든요.

기웅

장기웅위원

20명 이하?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옻칠기공예 관련해서.

기웅

장기웅위원

현재 원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옻진의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옻진의 생산량은 2004년도 파악한 것이 한 8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옻진은 산림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로 알아 봤는데 2003년도 파악한 게 한 80kg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웅

장기웅위원

옻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우선 옻칠기공예대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4회째 했습니다. 4회째 했는데 사실 옻칠공예하는 사람들에 대한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단일 공예대전으로 딱 하나 옻칠기공예는 저희밖에 없고, 그리고 규모가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옻칠공예하는 사람들 등용문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마다 출품하는 작품 수도 한 10여 작품, 20여 작품씩 늘어나서 내년에 한 100여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옻칠기공예대전을 통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작품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웅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에 비해서 원주시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옻공예품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 선호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전통문화적인, 어떤 가치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집안에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사용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의 전통문화적인 차원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시유건물이니까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지니 옻칠테마파크니 다시 몇백억 원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막대한 운영비는 시민들의 혈세로부터 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의 규모 정도로만 운영이 돼도 가능할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또 몇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효과대비 어떤 투자금액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끝내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 웹서버라는 게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도 거기로 다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통합디스크 백업 구축이라는 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향후 신 건물에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663페이지 보면 IP전화기(본청)가 있어요. 그것도 신청사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사를 대비한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대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한 회선을 가지고 컴퓨터하고 전화하고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기를 설치한다든지 PC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별도로 2개 회선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램 회선으로부터 하나를 받아서 이 전화기로 연결해서 이 전화에서 PC로 연결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키폰전화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가 2007년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장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센터의 사무관급 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직제규칙에 의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세출예산은 754쪽부터 758쪽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과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본부 운영비 6억 원 계상된 거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춘천, 강릉, 원주에 강원테크노파크가 개설이 되는데 원래 국비가 당초 5년간 매년 50억 원씩 지원하게 돼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두 과가 지원하는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원주 혁신클러스터나 재단부분 지능센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것은 무관한 거예요. TP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지금 50억 원씩 지원을 약속했는데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국비는 매년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가 줄었는데 우리가 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가가… 지금 서울하고 제주만 알고 있죠? TP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에 다 TP가 돼 있는데 국가가 그것은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 돈도 도가 운영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2년간 50억 원씩 받았죠? 50억 원 받고 올해 50억 원 받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100억 원을 강원TP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원주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국가가 TP를 결성해서 춘천, 강릉, 원주에 TP건물을 짓게끔 해서 3개 시가 부지를 내 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5,000평 내놨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원래 1만 평을 내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5,000평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평에 짓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어주는 것인데, 국가가 그렇게 50% 주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원주만 유일하게 도하고 아마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로부터 해마다 50억 원씩 지원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다가 그다음에 25억 원씩 반액으로 줄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6억 원분에 대해서 50% 감해서 3억 원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얘기는 “산자부가 약속하기를 당분간 50% 반액으로 해서 25억 원씩 지원하지만 마지막 연차부터 2년간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원주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3억 원씩 출연을 하다가 산자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줄 때 우리도 보충하겠다.”라고 해서 도하고 원주시하고 의견충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무조건 지방비 출연하라고 해서 6억 원 막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원래 테크노파크를 결성하기 시작할 때도 원래 산자부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 의료기기산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각 도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국가가 50억 원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지원을 50% 덜 받는 것에 대한 지방비 출연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 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창업보육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설립이 원래는 춘천, 강릉, 원주 3개 시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가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확대하다 보면 거기도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금전적 혹은 의견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 시 주장은 어차피 춘천, 원주, 강릉이 해마다 6억 원씩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3개 시 외에 있는 지역에서 만일 컨설팅을 한다든지 지원을 할 때 그 지역에서도 사실상 당연히 그 지분만큼의 출연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원주시의 주장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당연하죠. 원래는 3개 시로 한정을 해서 국비, 지방비를 출연하게끔 돼 있었는데 3개 시가 아닌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수혜 받는 시군도 자기네 지방비를 투자해야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50억 원에서 지방비 6억 원 투자하는 부분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얘기를 하셔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5년도에는 그 6억 원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금 산자부에서 각 TP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때 우리가 빠져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할 손해들, 또 눈에 보이는 손해들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은 도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우리 도하고 해야 돼요. 도는 그냥 싹 빠져버리면… 지방비 출연은 3개 시가 하고 도는 생색내고 말이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도만 생색내는 거지, 우리 원주 같은 데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도하고 싸우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춘천의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산자부나 이런 데서는 거의 회생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릉의 해양생물을 토대로 한 특화산업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요. 결국은 국가에서 우리 3개 시의 특화산업을 평가할 때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만큼은 앞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산업이다 해서 강원테크노파크를 추진할 때의 기본 모토가 바로 의료기기산업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좋은 특화산업을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면서 거의 우리 시비를 토대로 해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도 돈을 못 받았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시작할 때 거기는 국비를 몇백억 원 받았단 말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럴 때 춘천, 강릉, 원주의 삼각테크노밸리산업이다 했을 때 강원도는 중간에서 우리한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개입도 안 했다고요. 춘천이 혼자 다 받아먹을 수 있게 해줘 놓고 이제 와서 그 산업은 다 망가졌는데 의료기기산업을 토대로 해서 강원테크노파크가 결성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3개 시에 다 나눠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대들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안 줄 수는 없어요. 주기는 주되, 도가 운영을 하는데 도가 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모터가 될 만큼 거기서도 더 투자를 하게끔 우리 원주시가 아주 확실한 대응책을 갖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은 세우되,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같이 협의를 또 하시자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 자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도가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이 사업은 춘천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속이 굉장이 많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격 때문에 춘천, 강릉은 이미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쟁점을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중에 6억 원을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아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거 보면 저는 지금 무지하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다 이래 놓고 강원테크노파크 3개 분소로 한다고 마음대로 해놓고 말이지, 춘천, 강릉, 원주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비를 원래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의료기기산업으로. 그런데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주기는 주는데 분배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대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자 이거죠. 손해보지 말고.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춘천 쪽은 사실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투자비가 여러 가지로 부지 내놓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는 668쪽부터 7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68쪽에 보면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수수료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우리가 불법게임기 폐기처리하는 거니까 수수료를 내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 몇 개 폐기처리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96개 폐기처리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지문학공원에 전문지를 한 달에 200권씩 구입을 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전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예, 그거 뭐 한 달에 200권씩 구독할 게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지를 만들어서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배포를 하지만 저희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럴 만한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마침 우리 관내에 원주권에 대한 문화예술지를 제작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보율을 저희가 정보지를 구입해서 우리 시 산하의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기관·단체, 또 의술단체에 배부코자 안을 잡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배부하는 거라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구독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구독하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693쪽에 보면 운곡선생 선양사업비 보조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에 연구사업으로 5,000만 원 있고, 뒷장 보면 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비 따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실 올해 강원도의회에서… 지금 춘천에는 의암대상이 있고 강릉에는 율곡대상이 있습니다. 운곡 선생님도 거기에 밑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태까지 운곡대상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운곡대상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남현

조남현위원

맨 위에 있는 사업비 보조 2,000만 원은 뭐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맨 위에 것은 기존에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보조를 했었습니다. 운곡학회하고 문학연구원에 보조를 했었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밑에 연구사업 50만 원도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밑의 것은 올해 도에서 도비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연구사업 5,000만 원, 용역비 5,000만 원, 또 사업비보조 2,000만 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건데, 연구용역 개발한 게 없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많은 자료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대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아직 분위기가 확산이 되지 않아서……

남현

조남현위원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93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학술용역비가 되겠고요. 6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율곡제 행사하고 운곡대상을……

남현

조남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업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비슷한 거지 연구용역해서 자료수집하는 거나… 하여튼 그렇고요. 696쪽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6,0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이번에 시제50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시사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사를 작성하는데……

남현

조남현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시에 관련되는 사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시에 관련되는 것은 올해 원주시가 몇 주년이에요? 그거 해서 자료수집을 충분히 다 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 50년까지는 있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철책 등 정비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00만 원 섰었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 안내판 한번 만들면 몇 년 쓰는 거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제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45개소가 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문화재가 45개……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봉정 간이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봉산동에 학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땅은 다 샀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지는 못했는데요.

남현

조남현위원

확포장사업비만 세우면 뭐해요. 땅 사는 것을 우선 세워야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엄묘역 정비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거기를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들어가서 차도 돌려나오기 어렵고 해서 찾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농구에는 다 관심이 많은데, 프로농구 홈경기 홍보행사 지원 1억 원이 있고, 또 713쪽에 보면 프로농구 행사지원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1억 원은 저희가 지금 시즌을 맞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나름대로 원주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2,500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도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환영인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우승을 못 하면 그 돈은 남겠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다음에 71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치악초등학교 2억 원, 호저초등학교 2억 원, 서곡초등학교 1억 원, 그런데 호저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70명이나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서곡초등학교는 몇 명인지 모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서곡초등학교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 자체가 실현이 아직 안 됐어요.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세운 것은 아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초등학교는 1억 원, 중학교는 1억 5,000만 원, 고등학교는 얼마 이래야 해먹지 공무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2억 원 주고 서곡초등학교 1억 원 주면 거기는 힘이 없어서 1억 원밖에 못 딴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태봉초등학교인가 태장초등학교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호저초등학교 70명이고 치악초등학교에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치악초등학교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건축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차이가 있는데 70명 있는 데도 다목적실 1억 원… 교육청에서 다 따오겠죠. 다 따오는데 이런 것을 기준도 제시 안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딱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것처럼… 과장님이 태장초등학교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러면 못 해준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예산을 이렇게 막 줘서야 되겠어요? 지방농로포장도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경운기를 잘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치의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18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새로 하는데, 어디 하는데 이렇게 7,500만 원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초면, 반곡동, 단구동하고 태장2동은 또 만들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소초면은 장양리가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단구동은 어디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반곡동은 반곡관설동사무소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반곡관설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왜 만들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논에 왜 만들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놓게 되면……

남현

조남현위원

사람도 없는데 미리 생각해서 해 주고, 있는 데는… 단구동은 어디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밀집된 지역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단구동은 어디에 할 거냐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구동은 급양대로 전에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내고 나서 잔여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해청아파트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800여 평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800평에 7,500만 원씩 들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도 어떤……

남현

조남현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800평에 7,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그럼 태장2동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신애원 바로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은 돼 있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좀 제대로 가서 몇 평에…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반곡동, 단구동 몇 평에 시설이 얼마 들어가서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 기존 동네 체육시설 보강은 작년에도 1억 원 세우셨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005년도에도 1억 원 섰던데. 2006년도에도 1억 원 세우셨는데…….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때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집중 지원하는 구분이 있었고요. 저희 관내에 15개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보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억 원 서서 2,000만 원씩 들여서 네 군데 소규모 보수를 했는데, 보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2,000만 원씩 들여서 보강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이 받아서 하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계장이 이런 것은 좀 현장을 가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개설공사 4억 7,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고요. 따뚜공연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사실 따뚜공연장이 건립돼도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지 내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옆으로 해서 충주선 쪽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는 계획된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그런데 280m, 160m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따뚜 그거만 설치한다는데… 내가 명륜1동 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했을 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거기 길이가 전체 2.8km가 나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뭐 280m에 4억 7,000만 원이고, 160m에 1억 6,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알지만 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어볼 것은 많은데 전부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오페라 기획공연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 시민을 위해서 1억 원씩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원주에서 아직 오페라가 공연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민선4기도 출범되고 해서 축하공연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합창단, 교향악단 그런 예산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씩 들여서 공연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위배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687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신축 9,000만 원이 있는데, 불법게임기를 폐기처분하면 안 돼요? 보관창고를 지어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보관책임이 저희 시에 있게 됩니다.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주의를 받아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관을 했다가 폐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거 민간창고 많은데 저렴한 데 갖다 보관해도 되지 꼭 창고를 신축해야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296대를 보관했다가 폐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테니스대회도 14회, 족구 같은 것은 7회 해서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도 300만 원 주는 데 있고, 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도지사기 참여인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세환

오세환위원

도지사기 같은 것은 따로 또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지사기……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게이트볼 대회이면 1회를 2회로 고쳐서 그냥 300만 원으로 묶든지 해야지 쭉 그냥 나열을 해 놓고… 족구대회 같은 거 보면 7회로 2개 다 돼 있으면서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200만 원… 이런 것은 좀 묶어서 그냥 족구대회 2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 돼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하나는 도지사기대회 출전비용이 되겠고요. 하나는 시장기가 되겠습니다.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묶으면 서류 하기가 안 되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묶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도지사기 출전경비는……

세환

오세환위원

도지사는 도지사를 명시 안 했는데, 족구대회는 7회, 7회로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70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지사기대회 출전 해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큰 타이틀이 있고, 그 밑의 부분들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똑같이 7회로 나와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건데…….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687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신축이요. 이런 것은 시청사 새로 지으면 그쪽 창고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해 줘야지 따로 여기저기 중구난방 이렇게 짓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시청사 내에 또 창고를……

기웅

장기웅위원

어차피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창고 없이 사무실 건물만 달랑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관리문제도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1차 오세환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은 국비 내려올 계획이 없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총 13억 원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도에서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비 내시가 왔는데?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1월에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 놓고요. 그다음에 707쪽에 시민스케이트장 운영 해서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718쪽에 썰매장 설치 해서 또 1,5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내용 잘 아시지만 문막 섬강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생활지도자들이 앉은뱅이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원 한 푼 지원 안 해주고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 집행해도 돼요? 운영비까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은 사실 여태까지……

기웅

장기웅위원

운영비하고 설치 시설비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뒤에 썰매장 설치는 시설비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하고 군하고. 군민은 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이 통합됐으면 문화체육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접근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는 지금 앉아서 컴퓨터게임들이나 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겨울운동으로 좋다고 보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안목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남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종합운동장 내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내용을 안다고 공사를 발주하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 대2-1도로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280m를? 제가 대략 추측건대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고요.

기웅

장기웅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 이런 얘기예요. 폭이 30m이기 때문에, 물론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검사해서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4억 7,0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기웅

장기웅위원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셨다면 차후에 집행된 것을 우리가 결산봤을 때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4억 7,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280m면.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책임지시겠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타당치 않아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체육시설 단지 내 도로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게 도시계획 내의 도로이지, 대2-1도로는 운동장 내에 도로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표현을……

기웅

장기웅위원

임의대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대2-1이라는 것은 규격을 가지고 임의대로 붙인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규격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부기를 한 것이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업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끌어안고 설계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그럴 성격의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하셔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으신데,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고, 각종 도민체전이니 학생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도로개설까지 말이죠. 이것은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봐서도 타당치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술단원들이 많이 증원됐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다음에 합창단은 비상임으로서 41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합창단 11명을 상임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세계신기록 특별수당(역도)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해서… 세계대회 신기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래서 재작년이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장비로 투자가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이 우리 룰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면 보상 쪽으로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메달을 따오면 환영파티하고 난리가 나는데 100만 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원주를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알리고 대단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모든 지원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수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드물거든요. 가뭄에 콩 나듯 할 텐데 이렇게 드문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9쪽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연합체육대회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해서 들어온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은 안 서야 될 예산이 잘못 선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거르고 올라온 거네요. 그리고 724쪽에 원주국제타투 행사운영비가 10억 원 서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행자부하고 문관부, 또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확답을 줄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 초에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서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난 대회 때는 국도비를 얼마씩 지원받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시비 10억 원만 우선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725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간현역 광장)가 있는데요. 철거를 하실 계획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훼손된 상태도 있고, 간현역이 그쪽으로 이전도 해서 일단 철거를 할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외려 보수를 해서… 그쪽 지역이 관광휴양지 아니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국민관광지도 있고, 오크밸리, 스키장도 이번에 들어가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신도시도 그쪽 지구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 십몇 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한 지형도 많은데 관광휴양지 역답게 깔끔하게 정비를 하라는 뜻이었지 이것을 철거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예 귀찮으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의 추세가 전에는 대형 홍보판을 이용했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이 옆에 접근하기 쉽게끔 작은 형태의 안내판을 많이 제작……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좋은데 구태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그려 넣으면 돼요. 외려 그런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 지역은 철거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역이 없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습니다. 외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홍보해도 되고… 잘 서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 들여 철거하지 말고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전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광역전 그러면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철거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이것은 추경 때라든가 과목변경을 해서 새롭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727쪽에서 7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팔

이동팔위원장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박물관 예산은 739쪽에서 7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팔

이동팔위원장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759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778쪽에 문화·체육시설 옥외 조명시설 무선제어 시스템 설치, 먼저 조명시설 하면서 이런 시설을 안 했었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장기웅위원

778쪽이요. 문화·체육시설 옥외 조명시설 제어 시스템 5,300만 원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각종 조명기구는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간이 되면 켜지거나 꺼지는 이런 시스템이 도시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먼저 조명시설 할 때 그것을 같이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시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일반 가로등하고 같이 돼 있다고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는 전기시설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별도로 분리하려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768쪽에 보면 치악예술관 전시실 차량진입로 개설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치악예술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11년째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1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바꾸시려는 이유가 뭐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지하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는 신축 당시부터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각종 전시를 하시는 분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전시를 하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을 전부 계단을 통해서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시는 분들이 전부 애로점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차량이 건물 외벽까지만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11년 동안 했던 것을… 전시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365일 중에서 한 320일 이상……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작품전시회 그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좀더 무거운 짐을 전시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큰 거, 예를 들어서 무게가 나가는 전시는 별로 안 하잖아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대부분 그림 같은 경우는 대작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액자이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777쪽 보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올해 하나 했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스탠드에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를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개를 1억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5,000만 원씩이나 단가가 올라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금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들어간 게 금년에는 1억 3,875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다고 2개 하는데 5,000만 원씩 늘어나면,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옥외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고교체육대회나 뭐… 그런데 앞으로 고교연합체육대회는 안 한다면서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거 안 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할 텐데 양쪽에 하나씩만 교체하면 되지 그것을 다 해야 되나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25년 전에 지은 재래식 화장실이 밑에……

남현

조남현위원

25년 전에 지은 것은 아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데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행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원주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든가 그럴 계획도 없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778쪽에 보면 체육시설 내 수목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에 섰던 예산이요?

남현

조남현위원

예, 2,000만 원 섰었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2,000만 원.

남현

조남현위원

2,0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에 하는데 수목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공원에 나무가 죽은 부분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잔디부분에도 보식을 했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따뚜공연장이나 그런 데 짓는 데는 업체에서 조경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로… 2,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 더 들여서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는 한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제는 워킹코스나 운동장 주위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예산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7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공원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예술관에서 종합운동장 정문으로 있는 화장실까지 도로변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옛날 재래식 체육시설물이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야외형 헬스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단에 승용잔디깎기(로타리식)1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양궁장 잔디밭이 조성됐기 때문에 양쪽 잔디를 깎기 위한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바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흙을 펴주기 위한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 흙 표면……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잔디에 모래를 펴기 위한 기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777쪽 시설비에 치악종각 옆 인공폭포 있잖아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게 4억 원이란 말이에요. 높이를 10m 한다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폭이 10m이고요. 높이가 19m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9m가 올라가나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종각 밑에까지 19m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0m하고 19m면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서원대로하고 인근에 8m 소방도로하고 모서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각 바로 밑에. 그 정도 규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효율성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절개지를 활용해서 시설물을 만들면서 종각에서부터 치악예술관, 그러니까 종각, 체육관, 종합운동장, 예술관까지 일련의 체육공원으로서 중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사전에 연구·검토 그런 것은 전부 다 해 보셨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은 어디에서 끌어오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물은 바로 인근 8m 소방도로에 상수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수관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청사 짓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안은 781쪽부터 788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787쪽에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가 있는데, 원래 없던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 밑에서부터 2층에 있는 양 법인, 또 식당까지 올라가는데 고층계단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도 되고……

남현

조남현위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2층에서 물건 갖고 갈 게 그렇게 많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물건 운반하는 것이 식당에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식당에서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직원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다 해 먹는 거 아니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뿐만 아니라……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물건 구입도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3,300만 원을 들여서 리프트 설치한다는 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일용직까지 11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1명이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11명이 관리하는데 주로 무엇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물 관리하고 농산물 경매에 따른 현지 감독, 또 질량이라든가 어떤 숫자파악 이런 것을 전부……

남현

조남현위원

숫자파악은 무슨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물량 나오는 수량파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별개인데 숫자파악할 게 뭐가 있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자하고 또 경매하는 경매사 숫자하고 중도매인…….

남현

조남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수수료라고 하나?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받는데 금년에 얼마나 되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해서 한 2억 6,000만 원……

도식

박도식위원

전체 들어온 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들어오는 수수료가……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다 부과시키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전체적으로?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시에서 다 고쳐주고 그러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일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옥외조명등 9,9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3,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금액을 별도로 다 받아들이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 법인에 중앙집중식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84쪽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다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연직으로는 소장이 돼 있고, 그 외에 양 중도매인……

세환

오세환위원

올래 그럼 운영위원회를 했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 못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안 한 예산을 여기에 또 세어서 내가 묻는 건데.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그것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거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에 예산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명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잘 이용하셔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그러면, 또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위원이냐 하는 소리도 많은데 이것은 소장님이 좀… 농산물도매시장이 다른 데보다는 잘 되는 것 같이 얘기는 들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로 뜻을 모으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하거나 도색 그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세환

오세환위원

전기나 이런 거.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1년에 거기 수수료 나오는 것은 대충 모르시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 6,700만 원 정도……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직원들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 시설비는 일부 충당이 되지만 일반 재원은 안 되죠.

세환

오세환위원

주식회사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용되는 금액,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적자사업이다 이거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익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되는데 매년 물량이 늘어나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 봐서는 전년대비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일값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수준과 똑같은 실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3,100만 원 돼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내의 업체들 전부 합한 사용금액이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도 다 시가 물어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물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기웅

장기웅위원

월별로?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월별로 징수를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징수를 한다고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징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 입장으로 봐서는 큰……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예산서 791쪽에서부터 79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793쪽에 보면 원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793쪽이요?

남현

조남현위원

792쪽이요. 한 장밖에 없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792쪽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관광계가 있어서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 준 게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도 3,000만 원인가 얼마 용역 준 게 있는데, 또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백운산에 케이블카 놓는다고 해서… 원주시에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00만 원씩 들여서 전체 할 게 있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백운산 건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으로, 권역별로 세우는 것으로……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관광자원이 있어서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간현유원지, 치악산 국립공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담당인데 모르시면서 예산을 6,000만 원씩 세워서 용역을 준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첨단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상지대학교에 하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먼저 용역을 상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용역은 상지대학교에 줬는데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또 뭐하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 자체를 상지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남현

조남현위원

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을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상지대학교에서 먼저 용역을 맡아서 했었죠. 그렇게 했고 이 사업은 시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면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거죠.

남현

조남현위원

시에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한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33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무담당 국장님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 공단을 개발하게 되면 통상적인 공단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유입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를 시에서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죠? 만약에 10만 평이다 이런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입지되는 공장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기웅

장기웅위원

다르죠. 공장 유형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제조방법에 따라서, 자동라인으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문막 같은 경우는 반계리에 약 28만 평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군 당시에 공단택지를 ‘삼양’ 쪽에 약 157,000평 가까이 개발해 줬고, 또 읍사무소 앞 58,000평을 개발해 줬어요. 그리고 개별입지 승인받아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 면적에 비례한 것만큼의 택지를 개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원주시는 이번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수공업 형태의 제조이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상당히 많죠. 타 업종에 비해서. 그리고 그 위의 동화산업단지까지 해서 약 23만 평 가까이 공단을 개발했고, 또 수도권 기업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단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택지개발까지 같이 입안해 줘야 되는데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계획에서 빠뜨려 버렸어요. 공단만 개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업들 중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종업원들을 출퇴근시키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문막지역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단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죽 쒀서 남 주는 현상이 돼 가고 있어요. 문막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로 여주는 10분 걸리고 원주는 신호등이 걸려서 25분 이상 걸리니까 여주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또 성남, 이천 쪽에서 출퇴근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을 같이 입안해 줘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문막택지개발에 대한 용역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한 적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후보지에 문막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통상 종전의 공영개발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영개발추진기획단이 구성되기 전의 얘기를 해 보면, 물론 사업성, 또 시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가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에요. 그것은 주공이나 아니면 토공을 통해서, 또 제3의 기업들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손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착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를 하나의 거점도시로 형성해 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택지개발을 검토해서…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특별회계가 남는 것으로 봐지는데, 원일프라자에 투자하고도 좀 남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투자해 주셔서 수도권에 유입되는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50만의 인구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마 시군통합이 안 됐으면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늘 서자 취급받고, 그다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 밖의 대상지역이 됐고, 어쩌다 얘기하면 괜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늦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부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794쪽에서부터 824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797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경지정리사업에 균형발전자금 9억 원, 시비가 29억 원씩 섰는데 경지정리작업하는 것은 손해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에 들어온 경지정리사업은 정산지구와 용암지구 50ha인데, 정산지구 전체 주민들이 건의해서 농림부에 책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농지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체적으로 경지정리를 안 하고 있는 논에는 실제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절대농지가 되면 가격도 싸고. 그런데 시비를 잔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원주 시민들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돈 들여서 하는 게.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80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다른 국은 3,000만 원인데 왜 건설도시국만 2,000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말이에요. 국이 다 3,000만 원씩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금년도에 2,000만 원씩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은 3,000만 원인데 왜 건설도시국만 2,000만 원이냐고요. 미운 털이 박혔나? 하여간 다른 데는 3,000만 원인데 왜 2,000만 원을 세웠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811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용품 있죠?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사실 2004년도 겨울이죠. 그냥 올 겨울이라고 해요. 올 겨울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렇죠? 지난 겨울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왔다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제설작업은 두 번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와서 많이 남았을 텐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작년에도 11,250포, 올해도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있으면 올해는 반 정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 이거죠. 작년에 안 쓰고 남은 거 올해 사용해도 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는 모르지만 염화칼슘이야 어디 사용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동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사실 많이 소요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알죠. 해마다 똑같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지난해에 눈이 안 왔으니까 남을 것을 올해 사용하면 올해는 조금만 한 50%라도 한 6,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남현

조남현위원

남아 있으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산확보를 해 놓고 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남현

조남현위원

거짓말시키지 말고요. 2005년 올해 예산도 똑같이 1억 1,250만 원 쓰고, 또 작년에도 쓰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다 썼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틀리면 내가 수긍을 하지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서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간에 그건 그래요. 그리고 812쪽에 보면 중심시가지 도로정비가 있는데, 2억 원은 어디에 쓰려고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 원인동 세운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중심시가지에 지금 보도블럭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관택지나 구곡택지 같은 데는 깨끗한데 구시가지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남현

조남현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륜1동에도 큰 도로가 있잖아요. 남부시장 있는 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서는 거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처음 서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도시과 같으면 이면도로에 조그만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지만 중심시가지 도로정비로 해서 2억 원 선 것은 좀… 여기 보면 들어가는 돈만 이렇게, 그런 돈도 똑같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왜 또 건설과에서 고쳐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정비 3km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300m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로데오거리 정비가 안 된 부분이 한 300m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정비하려는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로데오거리 하는 거 중앙시장, 자유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욕먹는지 아세요? 이것은 잘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바른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해 줬는지 모르지만 자유시장, 중앙시장에서 이거 해 줬다고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특혜 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만 세워주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과장님?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조남현 위원이 농지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이거든요. 쌀수입 개방하고 그러는데 사실 경지정리작업을 해 놓으면 토지값은 떨어지고 매매도 못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밭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 놓게 되면 논농사를……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80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농업기반공사)에 5억 원 들어가는 거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 관내에 경지정리면적이 한 2,900ha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게 한 1,780ha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구역이 한 1,119ha 있습니다. 시비로. 지금까지 시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만 했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700ha 되는 데는 시비를 한 푼도 투자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 원 일부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세를 한 푼도 안 붓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전에는 수세를 받아서 수입금을 가지고 정비를 해 줬는데……

도식

박도식위원

1년에 수세가 얼마나 돼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실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는데, 지급대상이 사전에 예상돼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현재 도로에 미보상토지가 791필지에 250,000㎡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상하면 한 4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년 한 1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내년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문막 시장중심로를 그전에 도로만 확장시켜 놓으면서 보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유지들이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보상에 우선 검토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815쪽에 보면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이것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총 9개소 도경계관문이 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체를 정비하려면 한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억 4,000만 원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주에서 편입된 대둔리 지역이 여주에서 넘어오면서 경기도 쪽에서 소홀히 관리해서 주위환경이 좀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796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km, 5억 2,800만 원인데 어디어디 할 계획이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5km인데 내년도 봄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기반공사에서 한 2km 정도 하고, 시에서 3km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게 국도비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800페이지 보면 경작로 확포장공사 5개소가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군데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같은 경작로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농로 경작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로입니다. 농로 5개소로 돼 있어서 경작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경식

이경식위원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 된 지 3년 되고 그 전에 2년치하고 해서 5년치를 뜯어보니까 귀래는 1건도 안 됐어요. 경작로 포장이. 그래서 금년 추경에 내가 7,000만 원 해서 2건 했는데 본예산에는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전화질을 하고 쫓아다니고 큰소리치는 의원들은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안 해주는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같이 경작로를 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왜 귀래만 유독 빼놓느냐 이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에 하는 것만 기계화 경작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래 같은 경우는 73.5ha가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도 내가 알아봤어요. 문막기반공사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하고 다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다 했더라고요. 1, 2건씩 다 했는데 귀래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역이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복사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현지에 나가보고 형평에 맞게… 아무리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5년이면 1건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12쪽 보면 태장중학교 진입로 개설이 23억 원인데, 지금 중학교가 개설이 됐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중학교는 2007년도 개교를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길도 없는 데에 중학교를 신설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보상을 일부 해 줬는데 지금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조그만 도로를 사용해서 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220m 하는데 23억 원씩 들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내 복판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태장동 아파트단지 가기 전에 주유소 위쪽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길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비하고 큰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과 2006년도 당초예산은 825쪽부터 837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091쪽부터 1096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828쪽에 보면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장기적으로?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하시설물시스템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요. 총 86억 원을 국비에서 43억 원, 시비에서 43억 원 해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마무리하려고……. 그런데 국비는 왜 하나도 따오지 못했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금까지 했고 장비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용량비하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 그렇다고요. 834쪽 중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가 있어요. 6,900만 원. 거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보안등 하나에 얼마씩 받으셨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수리비 말입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1개에 75만 원씩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여기 서 있는 것은 보안등이 4만 원씩 해서 2,000개 갈아줬다는데 올해 2,000개, 작년에도 2,000개인데 가격이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4,500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5,500원이 싸졌는데 싸진 이유가 뭐예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그것은 정부물가 품셈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 품셈으로 해서 5,000원이면 몇 퍼센트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올해 2,000개 중에서 몇 개나 하셨어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한 게. 2,000개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를 했는지.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하셨겠죠. 됐고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여기에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된 거 교체까지……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가 그쪽에 있는 것인데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됐고요. 그다음에 835쪽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가 있어요. 단가계약사업이지만 2005년도에 몇 개 보수를 한 거예요?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

남현

조남현위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몇 개 그런 거 산건위에서 안 물어보셨어요? 몇 개 하면 계장님은 딱 알아야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금년도에 380개소 했습니다. 맨홀이 150개소이고, 그다음에 집수가……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집행잔액이.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거기에 재료비도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 집수구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도둑을 많이 맞습니다. 깨진다거나 불량품이 있으면……

남현

조남현위원

하나에 50만 원씩 600개 잡혀 있는데 해마다 3억 원씩 잡혀 있으니까 정말 사용을… 맨홀뚜껑은 작년에 많이 훔쳐 갔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이 훔쳐 갈리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싸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연례적으로 3억 원씩 600개 해서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몇 개 보수를 했느냐 그러면 50만 원씩 잡아서… 대개 50만 원이면 맨홀뚜껑하고 좀 들어간다고 보수를 못하겠어요? 돼 있는 거 보수만 하는 건데. 그런데 많이 잡혀 있어서 390 몇 개를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는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특장차가 1대 있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수하는 특장차 중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사실 또 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소형으로 읍면에 쓰는 것으로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하상가철거 및 통로관리, 이게 임대계약이 끝났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금 임대계약은 끝났습니다. 11월 24일 각하판정을 받았는데 판결문이 아직 저희한테 도착이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판결문이 도착되면 현재 잔류해 있는 업체들을 전부 내보내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현재 24개 업체가 있는데 24개 상가에서 지금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행정으로서는 거기에 뚜렷하게 대처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봐지는데 어차피 원일프라자하고 연계해서 지하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죠?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다시 상가를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838쪽부터 852쪽까지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844쪽에 보면 긴급재난 예방사업하는 게 있어요. 관내 일원 해서 5,000만 원인데, 긴급재난예방은 학교에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5,000만 원 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현

조남현위원

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해예방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받아 놓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그것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예비비 차원에서 어떤 지역에 재난예방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재해가 나면 쓰려고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예방적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응급복구용 양수기는 해마다 구입하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구입하는데요. 읍면에는 농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지역에는 양수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돼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는 양수기가 1대도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우리 명륜1동에도 비 많이 올 때 보면 양수기 다 갖다 하던데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면 지역에서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3대 정도는 확보해 줘서 갑자기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예상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다 하지 않았어요? 비상급수시설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200만 원 해서 12대 100만 원씩 들여서……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남현

조남현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원주시 내에 총 몇 개 돼 있어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12개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2개인데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암반관정 파도 소형관정은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가……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모터펌프부터 그것을 다 빼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관리를 맡겨서 하면 잘 하는데 1대 파는 금액이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4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기금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목표는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없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적립된 것이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8억 원이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정적립금은 매년도 결산액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출된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치 보통수입의 결산액을 3으로 나눠서 평균 해서 거기에 따른 1/100을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이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나 안 들어왔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웅

장기웅위원

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소방서에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냈는데.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

기웅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수난구조대를 현재 간현에서 운영하고 있고, 섬강에. 지금 부론, 문막으로 해서 취병소에서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현 것은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6월부터 8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 - 제가 참고로 드리겠는데 -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기금을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원주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기억에는 전혀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추경에라도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재난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853쪽부터 86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33쪽부터 1048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856쪽에 보면 농촌빈집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는 몇 동이나 철거했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올해 25동 철거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5동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농촌에는 있는데 시내동 빈집철거는 없는지. 시내동에 빈집이 많아서 불도 나고 그래요.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동 달동네에 빈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 모여서 애들이 담배 피고 그래서 불이 나고 그러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는 왜 농촌빈집정비만 있냐고요. 도시동 빈집정비는 없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농촌빈집에 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촉진법에 의거한 법적인 사항이고요. 도시 지역 내의 빈집정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할……

남현

조남현위원

굳이 법에 따르면 국비를 갖다 해야지 왜 시비 1,450만 원을 들여서 하냐고요. 하여튼 간에 시내동 빈집정비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셨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불이 나고 그래도 나중에 이웃사람까지… 대성현대아파트 옆에서 하도 불이 나서 소방서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860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는 해마다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2개 설치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는 문막 부영아파트 입구에 할 계획이고요. 장양리 원주I.C 앞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한테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달동네 있죠? 주거개선사업비.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따오고 그러는 게 거기에서 따오는 거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죠? 원주에서 하는 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1차는 다 끝났고요. 1차사업계획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다 끝났는데 봉산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중앙에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지, 그냥 예산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끝나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사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온 게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중앙에 좀 올라가서 개선사업 얘기를 계속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지, 개운동은 개발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국비 따온 게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산동 같은 데는 좀 낙후된 지역인데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지금 1단계는 다 끝났고요. 2단계 사업계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계획 때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원주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59쪽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조직이 돼 있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지금 20명의 자율봉사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냥 민간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친목회 식으로 된 건가요,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광고협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상해날 일이 있어요? 다치거나 뭐…….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영세민들 땅 얼마 주고 대개 이런 거 철거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그것은 858쪽에 별도로 조금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봉사를 무료로 하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인건비를 줘서 철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자율봉사대는 사고가 났을 때……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사고 났을 때는 여기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지원해 주는 건 사고 났을 때만……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넘어가서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운영(식대, 차량운행)해서 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벽보게시판의 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할 때 쓰는 게 있고요. 자율봉사대원들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자동차에 싣고 갈 수 있는 큰 규모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세환

오세환위원

실적은 있어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도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에 차량 18대를 보완해서 1,700여 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예산이 일반회계 862쪽부터 864쪽까지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865쪽에서 870쪽,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15쪽에서부터 1149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63쪽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이요. 이게 부지는 매입을 해 놨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기웅

장기웅위원

소초에 있는 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농지전용도 아직 농정과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12월 20일경에 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 1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어차피 내년 중에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어디 초등학교에 하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작년, 재작년에 2개교를 설계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일산초등학교는 금년에 했고, 내년에 남원주초등학교를 하려고……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설계금액은 1억 7,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거기에 색깔만 칠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산초등학교 한 지 얼마 됐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금년에 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가 봐요. 칠해 놓은 게 다 벗겨지고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했어요. 다 벗겨졌는데 항상 공무원들이 핑계 대는 것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올해 염화칼슘 한 번도 안 뿌렸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한 번도 안 뿌렸는데 가 봐요. 다 지워졌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일산초등학교… 내가 매일 시청 들어오면서 쇠로 박아놓은 거. 그거 사고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죠? 들이받아서 차가 찌그러진 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철봉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정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밀집된 지역에 해 줘야지 그거 좀 한다고 해서 해주고. 남원주초등학교는 이쪽 무슨 아파트……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단구동 성일아파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원주여자중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붙어 있는 데도 안 해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한 대로 하신다는데 일산초등학교도 벌써 허물이 다 벗겨져요. 그것은 부실공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했는데 벌써 벗겨지고, 가보면 벌써 많이 훼손됐어요. 그다음에 869쪽에 보면 등록증 보관함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현

조남현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200원씩 단가를 맞췄었는데, 올해 보관함 만들 때 얼마씩 했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00원에 2,500개 해서 5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500원에 1,000개 해서 500만 원이면 예산이 생각나는 대로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0,000개…….

남현

조남현위원

10,000개든 25,0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원에서 500원 오른 게 중요하다 그거죠. 조그만 거라도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쓰고 안 쓰고, 예년에 했던 거 반복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조그만 거라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신경 못 쓰시면 계장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올리시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863페이지,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는 없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액……

도식

박도식위원

시비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주행세에서 넘어오는……

도식

박도식위원

주행세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택시는 1대에 얼마를 지원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대는 1ℓ에 21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쓴 거 파악을 해서 지원합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법인택시면 법인택시대로 쓴 실적을 카드로 결재하고……

도식

박도식위원

그게 제대로 파악이 되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정확하게 돼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에 위의 거 말이죠.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즘에 말들이 많았던 것인데, 개인택시에서는 미리 이런 계획을 짜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법인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지금 반대를 하셨던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다가 법인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당초 금년 6월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1,538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자그마치 21억 원이 됩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도비를 한 20%, 그리고 시비 50%, 나머지 3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줄이자.”해서 도에 요구할 때는 1,000대를 목표로 해서 2억 8,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확보 과정에서 그것도 어려워서 결국은 500대 분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그리고 시비는 4억 4,7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러다가 또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다가 300대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법인·개인 다 합쳐서 추진하다가 워낙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 6개 콜단체가 운영하는 최하대수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잘 망가져서 이것을… 그게 300대 정도 되는데 그것부터 우선 하고, 그리고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되면 법인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에 200대 되는데 거기도 끌어안고, 또 개인택지도 나머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는 겁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방안에 도에서 당초 내시했던 대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해 주시면 법인 한 200대까지 끌어안고 이번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1억 4,0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겠습니다. 방금 박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법인택시에서 반발이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법인택시대표, 노조대표, 그다음에 개인택시대표 다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결과, 그제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원주시 1,538대 몽땅 아니면 이번 것도 하지 말자.”해서… 사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경기도 쪽에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진경로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책인데 여기에서 안 할 수는 없고, 또 도비 1억 4,000만 원도 이번에 우리 원주시만 유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법인택시 1억 4,000만 원만 더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4개 업체에 200대도 끌어안는 것으로 해서 법인택시를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차선도색도 거기 소관이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차선도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도시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중앙선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몇 년에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거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과속방지턱.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벗겨진 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도색을 해 줬으면 해서.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세입예산이 42쪽, 43쪽, 51쪽이고, 세출예산은 871쪽부터 880쪽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지금까지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원주시 관광종합개발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겠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써 인해서 내년부터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는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 사실 원주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벌써 환경이 그만큼 파괴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인구 느는 것을 좋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짤 때 분명히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틀을 국장님이 짜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에 예산 때문에 중앙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중앙에는 한 여덟 번 갔다 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중앙에 여덟 번 가서 국장님이 따오신 예산이 뭐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특별히 뚜렷하게 딴 예산은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봤더니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참 미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35%인 거 아시죠? 국회의원한테라도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 사업을…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그런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사전에… 이거 끝나자마자 내년 초부터는 좀 찾아가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산세입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각자 맡으신 게 많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중하지만 그래도 세입에 대해서 따오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냥 내려오는 예산만 갖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심상기 도의장님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그러는데 여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찾아가셔서 부탁을 해서 따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장님한테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지, 우리가 꼭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은 국장님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원주시 예산을 많이 따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장님은 문막 일로의 30m 도로확포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읍 단위 내에 주도로가 아직도 2차선인 데는 아마 문막밖에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규모로 인구가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막 톨게이트가 있으면서 지금 그쪽으로 인천공항 가는 직통버스부터 각종 직행버스, 또 고속버스까지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원주시의 관문입니다. 원주의 인상, 강원도의 인상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느끼기에 첫 번째 딱 2차선으로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도지사한테 찾아갔는데 지사님도 특별히 이 예산을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시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상응하는 투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주겠다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한테 상당히 미안하다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시에서 우선 추진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응하는 예산을 부분이라도 보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락을 취하셔서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먼저 우리 조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근 지역의 지가가 당초… 91년도에 처음 도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도로 옆 인근 땅값이 5만 원, 6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여 만 원 이상 이렇게 호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기채를 내서라도 땅을 사고, 또 일부는 아파트 건축하겠다고 사업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 시가 매입할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지니까… 지금 윗 부분은 구체적인 투융자심사 절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부분이라도 우선 착공을 하도록 해 주시고, 기채를 내서라도 부지부터 우선 매입해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2년도부터 제가 있을 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중간에 상당기간 예산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힘든데,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일부 확보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마 독립적인 자치단체라고 하면 벌써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이 먼저 시행됐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애써 주셔서 49번 국지도가 문막에서 부론, 앙성, 주덕으로 해서 거기까지 4차선 확장작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행정수도하고의 접근성이 1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혁신도시가 원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도로에 기업도시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천상 그 사람들은 문막 톨게이트를 통해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 통행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49번 국지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일로에 대한 것도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서는 전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월사업이 매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너무 사업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에 관계된 인사나 면장님을 통해서라도 서로 협조해서 빨리 조기에 끝나도록, 매년 질질 끌지 않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개 현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읍면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고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단호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정에 끌리고 해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실시로 법적조치도 같이 취하고, 보상협의도 두세 번 해서 안 되면 즉시 토지수용을 할 겁니다. 아마 수용을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반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단호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83쪽부터 907쪽 중간 건강증진과 전까지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904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요?

종락

신종락위원

약품비.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만 쓰여지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영유아 어린아이들……

종락

신종락위원

유아까지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 원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또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아이 낳는 사람은 없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보통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예방접종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없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안 낳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소아과를 대개 알선해 줍니다. 알선을 하는데,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물론 싸겠죠. 그렇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싼 게 아니라 무료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무료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안 간다고요. 거의 안 가고 산부인과에서 소개해 주는 소아과 이런 데에 거의 다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품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합니다만, 수혜자가 보건소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원주시 신생아 집계 내본 적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2,740명 정도…….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아이 낳은 데에 보건소에서 접종해 준다고 홍보전단지를 보낸 적은 있으십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홍보지가 있습니다. 각종 도움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접종이 많거든요. 아이 출생부터 단계적으로 보통 세 번까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

종락

신종락위원

보건지소에는 했는데 산모들이나 일부 가정으로 홍보전단을 보건소에서 보내 본 적이 있냐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산전진찰 때문에, 아이를 가져서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산전진찰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모성실에서 산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산모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세하게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7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가서… 아이들 6개월 전에 예방접종 맞는 가지 수가 꽤 여러 가지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종락

신종락위원

그것을 다 맞추려면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하면. 보건소에서 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으면서 십 몇만 원씩 들어가도 일반 소아과를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산모등록이 되면 주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종락

신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낳으면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면에 의뢰해서 “한 달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명단을 보건소로 보내 주십시오.”하면 거기서 또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계도해 줘야지, 약품비 1,000만 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홍보를 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관련돼서 금년도에 우리가 면 지역에서 출생하는 영유아를 한 4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2004년도 출생통보를 보면. 금년도에는 면하고 읍 단위의 신생아한테만 신생아 육아용품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원주시 전체 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신생아에 대한 육아용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전에 파악을 못 했다든가 혹시 홍보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출생신고 현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파악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홍보에 누락된 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예방접종비가 민간병원에서 맞음으로 해서 소모성,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91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상한가는 7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서 우리 시도 70만 원까지 줄 수 없냐는 청이 왔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난 9월 16일자로 확보를 협조 요청하면서 진료할 때 3만 원을 안 주는 대신에 70만 원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타 시군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25명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8명과 보건지소 17명입니다. 군의관과의 보수 형평성 문제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

동팔

이동팔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893쪽에 판대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지은 지가 오래 됐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마을회관으로 쓰면서 1층만 진료소로 쓰고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했는데, 지난 10월에 인근에 경로당이 신축되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2층을 진료소장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판대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면서 2층을 진료소장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판부창고 건물철거(3동)가 있는데, 철거하는데 그렇게 3,000만 원씩 많이 들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현재 있는 창고가 굉장히 큽니다. ‘원주약업사’가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판부면사무소 창고, 그다음에 고엽제사무실 해서 창고면적이 방대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철거해서 공터로 둘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내년에 판부보건지소를 신축할 부지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보건지소를 거기에 신축하려고 미리 철거한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907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금년에 4,100원씩 받았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보건지소에서 한 거.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기관에서 한 것은 전부 동일하게 4,100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4,100원 받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농촌동에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분들한테 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한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사라고 하나? 시술해 주면 경로효친사상에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902쪽하고 903쪽 상단이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903쪽 상단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해서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무료가 있는데 1억 6,000만 원 그게 그런 의미로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만 무료로 해 주고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은 전부 4,100원씩 받았는데, 건강도시도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가정해 보니까 28,000명 정도, 27,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 무료로 놔주려고 독감예방접종 무료로 1억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하는 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동에서 변두리 지역은 그냥 도로를 휑하고 지나가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집단부락이 있는 데는 좀 들어가서 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도로만 쭉 갔다 휙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뭐 전시효과지 말로만 소독해서야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그나마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 할 때는 하수구 같은 데도 뚜껑 열고 하고 그러는데 일반업체는 애착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업체에서는 고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지 몰라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막소독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지침이 아직 정식문서는 안 왔지만, 2006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안 할 사항입니다.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그냥 연막소독을 하고 가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서울은 실지 연막소독을 하는 구가 몇 개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시군에도 연막소독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강원도 같이 숲이 많고, 산이 많고, 공원이 많은 지역은 아직도 연막소독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여름에 주민들이 소독을 한다 하면 단순히 연막소독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 관련된, 유해해충과 관련된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교육차원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강화해서 연막소독 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금년도에 하나도 허가를 안 해주고, 분무소독 약품만 생산할 수 있는 업체 3개를 허가해 줬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과연 연막소독 약품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 약품소독관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름철에 모기가 그전보다… 그전에는 농촌에 모기가 적었는데 요즘에 모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머릿니구제 약품은 매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검사는 못 하고요.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에서 머릿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도 머릿니를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조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약품을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소는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약을 사서 지원해 주는…….

세환

오세환위원

초등학교 그런 데에서 들어오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유치원도 들어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학생은 많은데 100만 원 갖고 다 예방이 될는지 해서…….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설령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약품비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각자 집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꼭 해 줘야 되나…….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게 신속하게 안 해서… 더 전염이 안 되고 확산을 방지하려고 약을 사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