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안에 관한 조례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상 34건의 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해 11월 18일 서귀포시 동홍동 강영식으로부터 초등학생 어린이 폭행사건 조작에 대한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각각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4분의 의원으로부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실적 등 총103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101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과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제주Welcome Center건립, 제주도의회별관 건립, 보건환경연구원 이설,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조천소방파출소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제주여성플라자건립 사업이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제주여성플라자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내용, 명칭 변경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정상들의 제주 방문 자취를 담은 평화교육 연구시설이자 관광시설의 기능을 목적으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구 내에 시설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관광공사 등의 소유로 장기 임대되어 있는 밀랍전시관 부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시 부대의견인 부지조성 계획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검토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유지 우선 매입 등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Welcome Center건립의 건으로 주5일제 근무 및 고속철 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종합관광정보센터인 제주 Welcome Center건립을 위하여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제주세무서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의회별관 건립의 건으로 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행정구조개편에 대비한 의회청사 확충을 위하여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제주지방조달청을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설 건으로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청사를 매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의 건으로 제주여성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노후건물을 철거 이전하고, 이 부지에 BTL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천소방파출소청사 신축의 건으로 현 파출소는 1992년 8월 개소 후 조천읍사무소 별관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조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어 출동 시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청사 이전이 필요하며, 신축부지로 옮길 경우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함덕리 등 동부지역에 소방력이 보강되며,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건립부지BTL건립부지매입)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Welcome Center건립)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별관건립)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이설)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파출소청사신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하여 현황청취와 현장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및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식회사 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 주식회사에서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산 127-2번지 일원, 총면적 65만2,242㎡의 규모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에 3,87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공사 및 운영 시 사업지구 진·출입 차량의 통행로가 되는 마을구간의 소음·분진 등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 조치와 조경은 현 실정에 알맞은 수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해안도로는 전 도민이 무료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11일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해서 3일간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1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438억원, 특별회계는 2,662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1조 90억원 보다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128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3억원 삭감 등 총33억9,693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축산국 소관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사업 3억원 증액 등 총25억3,71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8억5,983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보전지역 GIS재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 등 총2억원을 삭감하고, 환경도시국 소관 서호동 산록도로간 도로개설 1억원 증액 등 총2억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은 탐라영재관 운영 자체 수익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네 건의 부대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조정내역 및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저물어가고 병술년 새해가 희망차게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쁜 일정 속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이 바라는 소중한 민의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송구영신의 분수령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제주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의 선진지역으로 힘차게 도약시킬 수 있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구상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 그리고 국회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정치와 행정,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면적이고 활력 넘치는 변화를 가져올 행정구조개편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항공의 공식출범,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도 보람 있는 성과였습니다. 특히 감귤유통명령제의 재도입으로 감귤 값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것도 도민들과 행정기관이 공동 노력하면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도민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 도모,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회복의 징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에게 특단의 의미를 안겨주는 아주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도제실시 60주년을 맞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제주시대가 펼쳐져서 기존의 사고와 행동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런 글로벌화의 소용돌이치는 격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찬란한 제주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시대정신의 창출, 역동적인 성장의 지속, 그리고 선진적인 경쟁력강화를 제주도제실시 100주년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100만 제주도민들과 원대한 제주번영의 설계도를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시대정신 창출로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삼무정신과 수눌음정신으로 각박한 풍토를 이겨내고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어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에도 제주도민 다수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을 찾아내어 역동적으로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고 경쟁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제주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평화의 정신을 제주인의 삶의 덕목으로 삼아 가정과 이웃, 일터와 지역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제주사회의 통합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도민에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도 제주에서 평화를 발전시켜 세계 속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여 상생의 이상 사회를 구현해 나가려는데 그 참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시켜 제주도민들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력이 떨어지면 의욕이 꺾이게 마련이고 내일의 희망을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돌멩이가 구르는 밭을 갈고 풍파가 거친 바다를 다스리며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닦고 후손들은 그 길로 풍요를 실어 나르면서 풍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제주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사람들과 기업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초일류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관광산업, IT·BT 등 미래산업을 신형 엔진으로 작동시켜 성공신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선진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펼쳐지는 세상은 치열한 경쟁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산업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국력을 쏟고 있으며 그 전선은 문화전쟁으로 전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내부역량을 강화해서 모든 생각을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모든 행동을 선진국민들의 위상에 맞게 드높여 제주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세계적인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의 원활화와 지역역량의 극대화라는 부분에서 해법을 찾으면서 도민들이 번영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주도정은 이러한 장기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면서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초석으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시책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북아관광시장의 허브로 부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정 1차산업 육성 기반의 마련, 자연환경보전과 생태자원화방안의 모색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는 갈등을 녹여 희망을 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조물주가 만든 최고의 명약이며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잡이라 합니다. 도민 모두가 관용으로 갈등의 허물을 치유하고 밝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생생한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시면 이를 가감 없이 반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남은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4,233억원 보다 7.9%인 335억원이 증가된 4,56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주시교육청사립중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억4,000만원 삭감 등 총 6억1,1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이 어느 덧 끝자락에 다다른 송구영신의 시기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밀한 심사와 조정을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제주교육과 도민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올 한 해는 국가인적자원양성이라는 엄숙한 국가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마인드와 도전적인 자세로 제주교육발전에 힘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선 교육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학력과 품성이 최고인 제주학생상 정립에 성심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희망찬 병술년에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산안 처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연말연시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가정에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