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존자원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고시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보존자원의 도외반출을 허가없이 가능한 석부작에 대한 반출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보존자원의 반출과 관련된 기관과 반출자간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존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시하는 것입니다. 고시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자원의 종류와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는 이미 5월 18일 고시된 내용과 변함이 없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또는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중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도외반출이 가능한 경우를 세분하여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한 석부작으로 세분화하되,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과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 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을 활용한 석부작. 사용하는 돌의 최대 크기가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하여는 도외반출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는 석부작은 관할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 규모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여 향후 신고가 없는 재료를 활용한 보존자원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자원의 지정고시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조례 제26조, 제27조이며, 참고로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존자원 지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내용. 4페이지 보존자원 지정근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검토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자원의 지정에 관한 고시는 보존자원 지정의 후속행위로 지정과 고시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정은 오로지 보존자원, 예를 들어서 송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이 지정행위는 일단 집행부에서 지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로서 이것이 완료되는 행위이고 고시는 그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지정된 사항을 알리는 것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의 동의대상은 보존자원의 지정이나 해제하는 행위만이고 그 후속행위인 고시는 동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현행고시 2005년 5월 18일 고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보존자원 지정 또는 해제가 아니라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하면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은 검토한 바와 같이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이 참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또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춥고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