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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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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급작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위원회의 청원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려는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는 기존 자치단체를 양분하여 사실상 자치권의 대폭 축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시도를 규탄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결의안 작성을 위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의 건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본 청원의 취지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청원소개 의원인 송기원 의원님의 청원 청취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청원 제2호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 부위원장입니다.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해 관계인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고, 청원인이 수정을 요구하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므로 청원 내용은 조례안 심사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기윤위원장

한동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동진 부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거구 획정 수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