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김순복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0억7,12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3,623만5천원보다 3,500만6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에서 주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비에 3,260만6천원, 의정활동비에 240만원이 주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인건비가 5억6,98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45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인상률,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수당은 9,8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288만8천원보다 7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의사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정규직직원 1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 2,0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156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통보조비도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액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05에 명절휴가비는 3,038만5천원,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5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13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064만1천원, 전년도에 4,798만8천원보다 26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688만1천원 해서 전년도보다 88만5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190만5천원, 전년도보다는 8만7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청사 및 주민독서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명이 855만7천원, 전년도 보다는 15만5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1억9,945만6천원으로 전년도 1억9,666만7천원보다 278만9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1,746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비가 3,91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35만1천원보다 42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국외여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보다 금년도에 좀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전년도에는 1인당 의원 해외연수비를 25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의원님 해외연수비는 1인당 180만원이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42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4 직무수행경비에는 3,252만원, 전년도 예산 3,132만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정액입니다. 다음에 직원 1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80만원, 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3에 포상금으로 50만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의회자료실 의정도서 구입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3,7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예산보다는 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중형승용차 교체에 따른 재난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레이져 복합기라고 해서 프린터와 팩스, 스캐너가 한꺼번에 복합돼있는 복합기가 2백만원,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3대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로 2억6,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의회비가 2억6,4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9,240만원, 그다음에 월정수당이 5,600만원, 전년도보다 1,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 10월12일 화천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전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담에 국내여비로는 3,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국외여비는 1,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450만원에 비해서 1,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350만원 계상해가지고 2,450만원이 계상 되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713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736만5천원은 이미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1인당 3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4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3,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여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제목 자체에도 05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의정업무 공통업무 추진 경비로 되어있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바뀌면서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의정운영에 필요한 위문품 이라든가, 격려품 등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설명드릴 업무추진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추진비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이후에 부담금이 다시 통보가 와서 4백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지금 부족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힘쓰고 계시면 김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읍면 직원 인건비를 본청 예산에서 계상했으나, 2006년부터는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화천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읍면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0억5,8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2,500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6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각종서식 인쇄, 현수막, 입간판, 전산소모품 등 예산회계 법령추록 구입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소독,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편료, 전화료, 청사전기, 가로등전기료, 수도사용료,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전기안전 수수료, 소방안전협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직수당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1,500해서 2,0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특근근무자 급식비와 주민자치센터 급량비 해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연료비로서 416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비, 부속건물, 행정장비, 양수기 유지비, 자연보호 시설물 해서 1,0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유지관리, 청소손수레관리, 예취기관리,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서는 청소차량이 3백만원, 업무용차량이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서 550만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이 90만원, 월액여비로서 22명에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리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 해서 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충열탑 도색작업 재료비가 1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례용품 일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구입하는데 천막, 탁자, 의자, 난로, 대형선풍기 해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서 60만원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읍면장의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12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6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단체 봉사활동비 60만원 세웠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창고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로서 직급별 22명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3억1,642만7천원, 기말수당이 5,273만8천원, 정근수당이 4,7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수당도 가족수당, 배우자 부양가족해서 1,15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 1급지와 고등학교 1급지 해서 1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연도에 따라 1,344만원을 수당 가산금으로 세웠고, 정근추가가산금 해서 192만원, 연도에 따라서 25년 이상과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 4명에 대해서 3만원씩 144만원, 대우수당이 626만5천원, 읍면수당이 7만원씩해서 1,680만원, 초과근무수당 7,65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쪽에 보면은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 20명에 대해서 13만원씩 3,120만원 섰고, 교통보조비는 13만원씩 해서 3,120만원 섰습니다. 명절휴가비는 3,955만4천원 섰고, 가계지원비는 6,5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1,098만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읍장으로 15만원씩 180만원 세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2,994만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금년까지만 해도 군에 세웠던걸 읍면에 세웠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이 10만원씩 1명해서 120만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2명해서 72만원 세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해서 1억226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30만3천원 인상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액수당 역시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해서 816만원을 세웠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해서 1,817만1천원을 했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야간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 해서 3건에 2,7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20만원씩 4명해서 320만원, 피복비도 30만원씩 3명해서 9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으로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명예읍장 활동수용비 5만원씩 해서 2명, 12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억, 현안사업 1억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5천만원 준 것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가 금년엔 있었고, 내년엔 없기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보상을 350명, 5천원씩 해서 175만원 세웠습니다. 18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휴식년제 관리인부임이 3명있습니다. 3명에 대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1,207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대 급량비가 50만원, 지금까지 화천읍 2006년도 예산 세출안이 되겠고, 다음은 간동면 2006년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6억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작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8억3,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된 것은 자체사업 시설비 5천만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말골수중보 지표조사로 1명이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8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진인화료, 신문구독료, 행정사무용품, 각종서식 인쇄, 현수막 등 해서 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선방송사용료, 전화사용료, 우편사용료, 청사전기사용료 해서 3,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3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가로등 전기사용료라든가, 복지회관 전기사용료, 복지회관 수도요금, 복지회관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협의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과 차량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냉온수기 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부서공통 급량비로 288만원, 연료비는 청사, 당직실, 복지회관, 면장숙소 해서 2,100만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사유지비, 복지회관 유지비 등 총 6건에 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차량 화물차량 유지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4백만원, 월액여비는 1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2,8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화천읍과 같이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리장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으로서 1백만원 섰고, 시설비는 간동면 복지회관 식당보수공사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용 접의자 2백만원, 모사전송 팩스 1대 70만원, 히터난방기 면청사 15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20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 간동면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업무추진비가 48만원 섰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단체 봉사활동비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2억6,709만6천원을 세웠고, 기말수당이 4,451만6천원, 정근수당이 4,006만5천원이 섰습니다.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2건에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비보조수당도 중학교, 고등학교 급지별로 해서 3건에 459만2천원 했고, 정근수당가산금도 년도에 따라서 5건에 1,284만원 세웠습니다. 장기근속추가가산금도 년도에 따라서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5건에 직급별로 6,096만6천원을 세웠고, 민원업무수당 역시 3명에 108만원, 대우수당도 903만2천원, 읍면수당이 7만원씩 16명 1,344만원 세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16명에 13만원씩 해서 2,496만원, 교통보조비 16명에 13만원씩 해서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11쪽이 되겠습니다. 3,338만7천원, 가계지원비 5,564만5천원, 연가보상비 9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면장 180만원이 되고, 직급보조비 일반 직급보조비 직급별에 따라서 4건에 2,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세무담당 1명에 대해서 120만원, 대민활동비 2명에 대해서 72만원,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등 해서 3,478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정액수당, 복리수행비, 초과근무수당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관리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유급수당 해서 9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여자 1명으로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792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행여자 여비보상 해서 10만원을 세웠고,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로서 5만원씩 2명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하고, 현안사업해서 1억8천만원인데, 작년보다 5천만원이 감된 것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에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새해영농 교육 참석보상주는게 300명해서 150만원했고, 1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연휴식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1,207만4천원을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급량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간동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6억1천만원이 증액돼서 7억9,144만4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은 경상경비 5백만원이 증가됐고, 자체사업, 시설비 해서 7천5백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직실 침구구입, 민원실 방석구입, 행정사무용품, 현수막, 입간판제작, 전산소모품 등 해가지고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에도 계속 연결해서 각종 필름구입이라든가, 서식인쇄, 예산회계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우편요금, 일반전화요금, 청사전기 등 해서 12건에 3,1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일직비가 3만원씩 해서 360만원 세웠고, 급량비 270만원, 차량임차료 60만원, 연료비가 청사당직실하고 자율방범대 1개소 해서 42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유지하고, 행정장비 컴퓨터 하고,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마을앰프 해서 4건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화물차 유지비로서 230만원, 1대에 대해서 섰고,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375만원, 월액여비 15명에 대해서 2,7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 해서 4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재료비, 화단 꽃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온풍난방기 2대해서 360만원, 텔레비전 1대에 50만원, 행사용 천막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120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원사기진작 체육대회가 4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 60만원이 증액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사회단체 봉사자 급식비로서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우선 급여가 직급별로 5건에 2억7,389만5천원, 기말수당이 4,565만원, 정근수당이 4,1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당은 먼저 가족수당이 배우자, 부양가족 해서 924만원이 섰고, 8쪽이 되겠습니다.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해서 52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도 연도 근무연한에 따라서 20년 이상 720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해서 384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4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추가 가산금은 25년 이상이 5명, 20년에서 25년 미만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역시 3명에 108만원, 대우수당이 756만원, 읍면수당이 14명에 대해서 1,176만원, 초과근무수당 6,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 15명해서 2,340만원, 교통보조비 1인당 13만원씩 해서 15명 2,340만원, 명절휴가비 3,423만7천원, 가계지원비가 5,706만2천원, 연가보상비는 9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면장이 18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직급별 4건에 2,4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 세무 72만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근속가산금해서 3,306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액수당으로서 228만원, 복리후생비로서 605만7천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급식여비 보상이 20명에 대해서 1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명예읍면장 2명에 대해서 5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면청사 도색, 보수 5백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원, 현안사업 8천만원 해서 2억6천만원인데, 그 금액이 준 것은 면청사가 3천만원하고, 소규모 시설 유지비 5천만원, 8천만원중에서 2006년도 면청사 도색 및 보수가 5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7천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작년보다 차이 나는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농교육 참석보상이 300명에 150만원 세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서 자연휴식년제 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유급수당 해서 8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산불진화대 급량비로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면에 대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역시 인건비가 읍면에 계상돼서 전년도보다 7억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억8,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일반운영비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여기 나와있듯이 우편료, 전화료 등 해서 4,418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도 360만원, 급량비 270만원, 연료비 청사, 당직실, 복지회관 해서 연료비가 1,968만4천원 세웠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서 4건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3백만원 세웠고, 국내여비 425만원, 월액여비 3,060만원,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수당, 상여금, 이장회의수당, 반장수당 18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회단 조성비로서 1백만원 계상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120만원 증액된 6백만원 세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51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 증액된 420만원 계상됐고, 사회단체 봉사활동비도 10명에 대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급여도 5건에 2억9,531만6천원 세웠습니다. 기말수당 4,922만원, 정근수당 4,429만8천원 세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912만원, 학비보조수당 487만3천원, 정근수당가산금 1,344만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252만원, 기술수당 72만원 세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업무수당 3명에 대해서 세웠고, 대우수당 6명, 읍면수당이 15명에 대해서 세웠고, 초과근무수당도 직급별로 6,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6명에 대해서 2,496만원, 교통보조비 16명에 대해서 2,496만원 세웠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3,691만5천원, 가계지원비 6,152만5천원, 연가보상금은 1,025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180만원 면장에 대해서 세웠고, 직급보조비로서 직급별로 4건에 대해서 2,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1명, 대민활동비 2명에 대해서 120만원, 72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해서 3,354만3천원, 역시 여기에 따른 정액수당으로서 276만원, 복리후생비 605만7천원, 초과근무수당 915만원 세웠습니다. 피복비 30만원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1명에 대해서 남자가 963만3천원, 복지회관 여자도 792만9천원, 기본급, 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 여비보상으로서 20명, 10만원 세웠고, 명예읍면장 활동비 2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면청사 옥상 방수로서 1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원, 현안사업 8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도 금년도에는 1억2천이 감된 이유가 복지회관 개보수가 6,500, 산양의용소방대 개보수가 1,500, 소규모 시설 유지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옥상방수 1천만원을 제한 1억2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농교육보상이 150만원 세웠습니다. 17쪽도 휴식년제 관리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유급수당 해서 402만6천원, 산불진화 급량비 5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상서면 2006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인건비가 6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 8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11건에 1,707만원을 세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역시 8건에 4,974만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3백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백만원 세웠고, 차량유지비로서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월액여비 3,240만원 세웠습니다. 이반장 보상금 역시 17명에 대해서 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반장수당 공히 금년과 같이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비로서 금년에 1백만원 계상이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 470만원하고, 온풍난방기 180만원, 모사전송기 70만원, 난방기 경유히터가 3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 역시 120만원 증액된 6백만원, 공무원사기진작 체육대회 54만원 계상이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2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비로서 60만원, 공무원 인건비로서 기본급 급여가 직급별에 따라서 2억6,1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함께 계상이 됐고, 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같이 섰습니다. 9쪽 역시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으로서 민원업무수당 3명, 대우수당, 읍면수당 18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직급별에 따라서 6,34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 18명에 대해서 2,808만원, 교통보조비 역시 2,808만원, 명절휴가비 3,157만원, 가계지원비 5,261만7천원, 연가보상비 907만8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면장이 180만원, 직급보조비 직급별에 따라서 2,503만2천원 세웠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수당 1명, 대민활동비 3명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해서 3,378만3천원, 여기에 따른 정액수당도 세웠습니다.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공히 같이 계상이 됐고, 복리후생비 역시 1명에 대해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1명에 대해서 세웠고, 초과근무수당 9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 역시 30만원 공히 읍면 똑같이 세웠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복지회관이 남자만 한사람 해서 9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역시 행여자 급식 여비보상해서 10만원, 명예읍면장 참석수당 2명에 대해서 공히 12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이 1천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현안사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역시 8천5백만원이 감된 것이 면청사 담장, 조경시설이 4,500중에서 1천만원만 계상해서 3,500만원이 줄고,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감이됐습니다. 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영농교육이 300명에 150만원 세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급량비 5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서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이 이번에 찜질방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변화가 많았습니다. 헌데 그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시설보강이 안된 부분이 많고, 또 지금 저희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체력단련실이라고, 건강관리센터에 전기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부분을 좀 개선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상서면 복지회관이 84만원이니, 간동면도 복지회관 내용을 보니까 4백만원, 사내도 1억16만원인데, 왜 이렇게 84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됐는지와 지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양리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 수건, 선풍기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돼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올해 보니까 우리 상서면에서도 자연휴식년제 해가지고 관리인부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그 면 청사 방수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1천만원가지고는 우리 상서면 청사 방수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천만원 가량 들텐데, 이건 뭐 세워 주나마나 한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 문제는 그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선 운영에 따른 현재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세출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백만원씩 지금 찜질방에서 잘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휴식년제 문제는 아마 이게 좀 빠진거 같은데, 우선 환경산림과에서 있는 예산에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청사 천만원가지고 방수처리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80평이 좀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평당 12만원씩 한다면 960만원이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길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계장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부족분에 대해선 자체에서 다른 걸 돌려쓰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06년도 주민봉사과 소관 주택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3,29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662만7천원보다 2천366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이거는 87년도 국민주택 이자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만6천원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서 기타이수는 3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이 1,335만7천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7년도 국민주택이 33만2천원, 기타일시상환수입이 71만2천원 해서 원금 회수수입이 1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으로서 원금수입이 806만8천원, 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1,043만4천원을 합하여 1,8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주택특별회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보조원 인건비로 855만7천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 운영비는 연체자 경매추진비용에 360만원, 그담에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1,048만원, 그다음에 차입금원금이 주택원금 상환비가 911만2천원,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국민주택융자금 잔여 금액은 얼마며, 명단이 몇 명이 되는지와,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받았는데, 한 3천만원의 수입을 잡는데, 지금 그 징수독려비 120만원, 징수보조하는데 한 850만원, 한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융자금 징수금보조 인건비하고, 그담에 주택융자금 징수독려여비 그래서 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보조 인건비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일반회계에서 1천335만7천원 전입을 받아서 다시 우리 공직자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급하고, 유급휴가 수당을 합쳐서 856만7천원을 계상되었고, 그담에 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1명이 12개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전출받아 쓰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금액은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연체금액은 얼마며, 그 명단이 몇 명인데, 그 몇 명을 받기위해서 천 얼마씩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연체자 명단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몇 명인데, 연체 금액이 지금 잔여금이 얼마고, 거기서 몇 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천만원 이상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연체자 원금하고 이자는 연체이자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전체가 원금이 806만8천원, 이자는 그 연체이자 포함해서 1,0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한 1,856만2천원이 되는걸로 계상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을 받으려고 천만원 이상씩 소요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다 서있다고 그래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경비도 다 지출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681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아파트 임대료는 50동에 대해서 매월 275만원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5억7천만원이 지금 정기적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334만8천원이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감액계상을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총계는 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경상적경비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150만원, 배상공제 사업회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건물 유지비는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는 아파트 수리관리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가 2000년도 7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내외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시에 기채한 국민주택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5,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세입금액이 3억9,79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27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6,695만6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3억6,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3,100만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900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역을 보면은 의료급여 대불금이 32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8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6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32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1,3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총 2백만원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4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2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4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9,796만1천원으로서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경상예산이 2,816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2,816만1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1,190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건비가 1,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억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9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복사지 구입이 39만6천원, 사무기기 토너구입이 66만원, 의료급여사업 서식인쇄가 70만원, 의료급여증 서식인쇄가 18만4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06만원으로서 의료급여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가 30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4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2백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천만원, 의료급여비 대불금이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3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17만7천원으로서 이중 사용료 수입이 3,7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묘역 사용허가 2,937만7천원, 납골당 사용허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17만7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3,0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2,283만2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1,540만원, 이것은 공원묘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7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10명이 20일간 일하는 것으로서 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64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납골당 전기료가 360만원, 전화료가 6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가 24만원, 무인경비 용역비가 180만원, 산지전용 측량수수료가 140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17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납골당 절개지 보수공사가 3천만원, 산지전용 복구설계비가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5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100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으로서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이 5백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보장비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으로서 전액 6,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공원묘원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올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일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한 250일로 줄었는데, 다른 인부임을 비교분석해 봤을 적에는 공원관리요원 관리에 너무 적게 인부임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인부임을 좀더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주신 묘원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250일을 계상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더 늘려서 줄 용의는 없는가? 이거는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일용인부임이 근무일수가 250일이 더 소요될 때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또 주차장,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지구 지원사업 등 모두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에 총 예산은 모두 22억9,908만1천원으로서 올해 대비해서 9억8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을 포함해서 모두 5억4,45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90만원, 관급자재 계량기 대금이 되겠습니다.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분담금수입으로서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올해 당초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2억2,004만8천원을 전입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사창정수장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4억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규모는 22억9,9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859만3천원, 상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라든가,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전산용지, 고지서 우편발송료,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40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정수장 및 근무요원 작업비 18명에 대해서 540만원, 급량비로서 정수장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료비는 화천, 산양, 사창, 화천 구 상수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올해보다 화천에 구 상수도 연료비 1백만원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18만원,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2명에 대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점검 12명이 월 다섯 번씩 점검하는걸로 해서 720만원이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서 상수도시설 점검 및 검침 6명에 대해서 1,080만원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액화염소 용기검사 및 구입 6백만원, 염화나트륨 81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 3백만원, 무균채수병 66만원, 계량기구입 5백만원, PAC구입 122만원, 가성소오다 구입 157만원, 정수장 수질검사용 시약류 구입비 3백만원이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서 6억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화천하고 상서 5천만원, 또 누수탐사 및 수선,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긴급 복구공사 등 누수율 재고사업에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량계 및 감압변 유지보수공사비 350만원, 사창정수장 휀스 보수공사 2천만원, 하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부대비로서 378만원,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대비로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융자금 이자가 3,960만원, 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92년도 상수도사업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2004년도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융자금 이자 1억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9쪽이 되겠습니다. 상환으로서 2000년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융자금 원금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92년도 상수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005년도 대비 1,509만3천원이 감소된 3,20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으로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040만7천원을 전입받게 되고, 잡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5백만원,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주차질서계도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등을 포함해서 2명에 대해서 2,63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주차단속요원 피복구입비 60만원, 주정차위반 경고장 인쇄비 3백만원, 주차위반 스티커인쇄비 24만원,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비 66만원, 주차요금 영수증 인쇄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2005년도 대비 2,988만7천원이 증액된 총 6,322만7천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매각사업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이자상환금으로 6,3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공단지 주변지역 제초작업 10명이 10일, 2회에 거쳐서 하는걸로 해서 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여비로서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홍보 추진여비로 5백만원이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 취수장 및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보수정비를 하는데 2,983만7천원, 또 농공단지내 도로개설 40m를 개설하는데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대비 149억6,174만9천원이 증액된 153억3,821만3천원의 총액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금 275만원,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원금상환금 5,9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에서 받는 돈이 1억3,600만원, 춘천발전소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소양감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3,474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서 134억3,647만7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422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4억9,20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댐주변마을지원 특별회계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여비 273만7천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정비사업에 1억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음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오음리 본동에서부터 방천리간 농로 3개소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108억8,54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97억9,767만5천원, 도비가 10억8,7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 또 산천어 축양장,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 수달연구센터 건립, 생태동영상 산업단지 조성, 월하문학관 건립, 레포츠프라자 조성, 선착장 및 도선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평화의댐 정비사업비로 4,302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동촌2리에 심야보일러 설치사업비로서 모두 9가구에 대해서 3,400만원, 풍산리 마을회관 개보수 등 해서 3,400만원, 용호리 한우구입 6,800만원, 위라리 농기계구입 3,200만원, 원천2리 농기계구입 4천만원 등으로 해서 총 2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으로서 모두 12가구에 대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말골수중보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2,071만5천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 구 상수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담에 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연료비로 계상된 백만원 말씀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구 상수도에 연료비로서 백만원을 추가로 금년도에 없던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그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백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 상수도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활용방안이 반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담에 간동상수도에 총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총융자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공단지에 원천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기초인부, 또 분양홍보 등에 대해서 말씀주시면서 금년도에 분양홍보를 한 노력 또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인부를 고용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분양홍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기계조립을 하는 태영산업, 또 옹고집 김치공장 등 모두 3개 업체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분양면적이 한 3,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범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화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엄대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이 올해 작년도 대비하니까 가정용은 줄고, 업무용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490점이었는데, 올해 410점 해가지고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늘었는데, 가정용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1,381만4천원이 수입이었는데, 올해는 912만원이고, 업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이 3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88만8천원 이렇게 돼서 그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6억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진 몰라도, 올해 또 세입세출을 보니까 3억6,300만원이 또 섰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엄대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주신 하수도 사용료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용이 금년도 2005년도 세입예산에는 점당 5천원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5천원에 50점을 계상해서 12월 해가지고 3백만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게 너무 낮은거 같아서 2006년도에는 그 35점을 기준으로 해서 6만6,400원으로 점당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5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오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처리용량이 1일 175톤정도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8.3km, 770명을 계획 인구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22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2004년도까지 1억4백만원, 그담에 금년도에 8억6,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담에 국비가 6억5백만원, 기금이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그러니까 2004년도 지난해 7월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 배수구역 및 관로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3월 중순에 군법선정과 관련돼서 용역은 일시중단을 했고, 4월에 군법선정 자문위원 추천을 해서 그 처리장부지,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처리장 부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중계펌프장 부지도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월 중에 강원도에 사업인가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내후년 2007년도 6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림과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세입이 2억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2억5,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농가에 지원되는 새마을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세출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