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2006년도 예산안 개요,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예산. 2, 분야별 검토내역 및 의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의견, 특별회계 세출검토 의견 순입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294억 4,300만원이 증액된 2,722억 600만원으로서 1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418억 5,500만원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313억 8,200만원이 증액 1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3억 5,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19억 3,900만원이 감액 6%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8%, 특별회계 11.2%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1%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14.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1.8%, 의존재원은 12.0%가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중 자체재원 16.8%보다 의존재원이 83.2%로 4.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쪽, 세출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2.4%와 경제개발비 30.4%가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 경제개발비가 17%를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이전경비 21.3%, 보전재원 496.5%, 예비비및기타 64.6%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3%, 자본지출 14.7%, 융자및출자 14.3% 감, 내부거래 14.4% 감입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303억 5,100만원으로서 증액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 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7쪽, 분야별 검토내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49억 2,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16억 4,400만원보다 32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4억 7,000만원, 자동차세 2억 2,000만원, 도축세 9,500만원, 담배소비세 2,400만원, 주행세 25억 6,300만원, 사업소세 2,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주요 감소요인으로서 재산세 2,700만원, 도시계획세 8,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세입으로 4억 7,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체납세금 징수대책 수립 등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과년도 세입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9,4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92억 4,800만원보다 6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7,600만원, 도립공원 및 백제군사박물관 입장료와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료수입 7,400만원, 증지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7,400만원, 양지농공단지 분양대금 58억 4,700만원, 진료비 등 수수료 3억 3,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4,500만원, 기타 잡수익 2,3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8쪽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증지수입 1억 4,3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3,900만원, 변상금 1,5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양지농공단지 분양대금수입 58억 4,700만원은 그간 총 사업비 91억 1,900만원을 투자한 것 중 일부 회수로 인한 것이며 보건의료사업 진료비 등 수수료 3억 3,000만원은 서비스향상으로 주민의 진료기관으로 보편화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 65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110억 3,000만원은 증액되고 재정보전금 3억 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중앙 및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2,418억 5,500만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비비및기타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847억 3,100만원으로는 35.1%을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376억 3,100만원으로서 15.5%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49.4%에 해당하는 1,194억 9,3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공무원호봉 승급 및 연금부담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물건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303억 5,1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9억 3,100만원을 감액 6%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특별회계 및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91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9,3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9억 2,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7,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91억 4,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7억 9,300만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채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마무리 시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8,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2억 2,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8년 완공예정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자금의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전체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1% 증가한 2,722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8.8%인 2,418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1.2%인 303억 5,100만원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한 균형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 대비 자체재원이 16.8%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2.1%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심사와 합목적성을 추진효과를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적의 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61억 9,232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안 액보다 3억 3,351만 2,000원을 증액 5.7%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61억 9,232만 5,000원으로서 이자수입 2.1%인 1억 2,82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74.7% 46억 2,790만 5,000원, 출연금 23.1%인 14억 3,517만 6,000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출분야의 적립금액은 76.9%로서 47억 6,032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3.1%인 14억 3,200만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8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61억 9,232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25.3%가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이 1억 2,824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46억 2,790만 5,000원, 출연금 14억 3,517만6,000원의 수입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의 일부 집행은 14억 3,2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기금 10억원, 재난관리 사업 3,000만원, 식품행사지원 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재원조성 등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20억 9,0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062억 7,400만원으로서 1.4%가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2,726억 1,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2,684억 3,400만원보다 41억 7,900만원을 증액 1.6%가 증액되며 특별회계 336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9%, 특별회계 11%로서 2005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2%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9%,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1.5%를, 의존재원은 78.5%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3.7%, 사회개발비40.1%로서 전체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4%가 감소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3%가 증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이고 인건비, 물건비 및 이전경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336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12억 4,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부 증가분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감액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주민수혜도 및 투자여건을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 운영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외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세입·세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이 변경되어 수정발의 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604만원이 증가된 2,722억 3,20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04만원이 증액된 2,418억 8,1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생활체육협회장기대회 운영 지원에 3,300만원, 화지중앙시장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운영비 상반기분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상반기분 2억 5,100만원, 소규모장애인작업장 작업환경개선지원비 5,500만원, 논산농협 농산물유통시설지원 1억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200만원, 택시공급중기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으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2억 7,700만원, 지방교부금 14억 7,1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 도비보조금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000만원이 증가된 3,08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46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6,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용역비 3억원, 재원대체경비입니다.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 3억 3,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증액분 3,600만원, 등화등 배수로정비 8,000만원,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9억 7,0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도비보조사업 증액 및 추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1,000만원 증액,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비 280만원 증액,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324만원 등 1,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논산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누락된 자체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 7억 2,59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입니다. 각종 집회 등 행사관리를 위한 카메라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상월 상도2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을 감하여 상월면 사업예산으로, 양촌면 산직1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을 감하고 양촌면 사업예산으로 각각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과, 도비보조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1,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문화과학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관리사업 연산백중놀이 1,380만원의 사업비중 도비보조금 280만원을 증액시키고 대신시비 280만원을 삭감하는 재원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체육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007년도 우리시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상위입상과 체육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운영비 3,300만원, 15개 읍·면·동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3·1역전마라톤 출전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선도기동순찰대 월동장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2006년도부터 본격 실시하는 복식부기 업무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72만원과 장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경제과 도비보조사업인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324만원과 화지중앙시장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복지과 이양사업인 읍·면·동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비 상반기 부족분 6,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상반기 부족분 2억 5,1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작업환경개선과 장비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정과 논산농협 농산물유통시설 개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축산과 조사료 생산장비지원비 1억 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산림과 임도시설관리 및 산도보호 단속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누락분 1,0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로교통과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비 3,00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6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지리정보세항에서 지적정보세항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성동면 삼산1리, 병촌2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성동면 일원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월면 자치행정과 상월면 상도2리 마을회관 보수예산을 삭감하고 상월면에 상도2리 마을회관보수비 1,000만원과 대명1리 주민편익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양촌면 자치행정과의 양촌면 산직1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양촌면 인천리 배수로정비사업 3,500만원과 명암리 하수구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장비 설치비 2억 5,60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에 지방교부금 14억 7,0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연무읍 T·G에서 마산간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도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45쪽,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비 부족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화지중앙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 2,100만원을 추가 쌀소득 등 직접직불제 사업비 부족분 3억 5,384만원을 증액 보조됐고 도비사업은 문화재안내판 사업비 부족분 720만원 증액과 고품질쌀생산 유통대책 우수상 시상금 3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추진 우수기관시상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 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른 도비사업 등에 시비추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6,987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 부족분 1,440만원의 증액과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재원 대체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등화동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경제과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부족분 3억 3,000만원 증액과 화지중앙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복지과 2004년도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반환금으로 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정과 순수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일부를 논에서 밭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부족분 3,5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우수상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한 국비반환금 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산림과 도비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시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변동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이상구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란이 있습니다. 이게 논산농협 농산물유통시설에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이 관계를 자부담이나 있을 것이라면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산지유통시설, 농산물유통시설은 지금 금년도에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에 협력체계를 상호협력을 해서 지자체예산을 확보할 경우 중앙회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산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예냉시설 여기에 시비 1억원, 농협중앙회에 1억원, 농협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한다고 논산농협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산농협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5개 지구 사업도 같은 내용으로서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그 외에도 한 7개 농협에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범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