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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백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상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예결위로 위임된 해당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그 외 실·과·소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인 원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있어서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2차분 1차년도 사업비 6억8천4백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1천7백만원…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어제 우리 예산심의 했던 과정하고 같이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임하고, 삭감한 내용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위임된 사항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은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면, 8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입니다.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위원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는 원도심개발 또는 원도심의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과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사업, 지원규모 등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월 1회 회의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회의 수요를 보면, 재개발사업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에 따르는 자문이라든지,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회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월 1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6회 정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의견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삭감한 것 같습니다. - 그러나 회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 또 많이 개최되어야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원도심 청소년 관현악단 이벤트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여중에서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과 특기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정형편상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불우시설 위문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목표로 해서 관현악단 창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학교의 계획 사업비로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 50%를 저희들에게 지원요청해 왔습니다. 50% 지원요청 사업비로는 악기인 트럼펫, 알토 섹스폰 등 17종을 구입하는데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이것을 배워서 봉사활동으로 양로원, 고아원은 물론이고, 우리 목포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 가는 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행 출발시 목포에 관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재래시장의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공연, 특히 원도심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오후 6시 이후에 원도심에 나가 주요상가에서 거리공연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확보되고 또 운영이 된다면 관광객 유치, 상가 활성화 등 특히 소외받는 소외계층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삼학도 학조형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 하면 유달산과 삼학도를 꼽을 만큼 목포를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삼학도를 목포 이미지로 컨셉을 하자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 계획 설문조사를 해도 이 얘기들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얘기는 어제 오늘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작년 배용태 부시장님 재직할 때부터 학을 가지고 지명이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그리 많지 않은데, 목포는 삼학이라는 주제로 설정할 만한 좋은 이미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형성화해서 관광 자원화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 특히 학 전문가이신 정준씨라는 분이 목포에 작년 초부터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이것을 검토하다가 놓쳤는데, 이 사업이 저희 목포시를 떠나서 동해시에서 학에 대한 조류연구회 설치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선수를 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우리 목포는 삼학도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삼학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설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추영동 단장님께서 원도심을 맡으셔가지고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분야별로 하나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재래시장 부분 12, 13페이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시장별로 월 4회, 5개 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하실 것인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대상 시장은 현재 등록된 시장 5개입니다. 목포 종합수산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중앙식료시장입니다.

강원암위원

- 이런 시장들은 등록된 시장이어서 타 시장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 하면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장들, 마을시장들 이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미등록 시장, 임시시장도 5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문제부터 또 어느 정도의 기반에 들어서면 이벤트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미등록시장도 전반적으로 이런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되고 있다, 물론 우리 목포가 재래시장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시장보다도 잘 안 되는, 즉 말하면 용당시장이라든지, 한일시장이라든지, 이로시장이라든지, 동네 골목길에 형성된 이런 시장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3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나눠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한다는 이유는, 기존에 등록시장은 상인회, 즉 주축 추진세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체 요구해서 계획이 확정되고 밀고 나가는데, 등록시장은 상인회 구성부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상인회 구성부터 추진하고, 점포를 정비해서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추진하고자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또 팀웍이 짜여지면 물론 소규모 재래시장 등도 이 대상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벤트 행사를 1회 하는데 2천만원씩, 지금 우리가 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최소한 5, 6천명이 거주하는 동에도 축제를 하는데 5백만원 상당의 축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나 큰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2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연 4회가 월 4회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암위원

- 그 다음에 재래시장 숙원사업 여기도 5개 시장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룡위원

- 13페이지에 원도심 상가 활성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원씩 3개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원도심의 상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10여개 거리를 육성시키려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일단 검토한 지역은 보해상가, 목포극장 앞, 해산물 거리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해산물 거리 그러면 현재 상태로 띄엄띄엄 있고, 해 가리개 몇 개 있고, 해산물 상가인지 어딘지 표가 안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상가를 활성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서면 해산물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에 건축부터 또 어떤 진열 그리고 바닥, 하다못해 바닥에도 고기문양을 넣어서 “이곳은 해산물 거리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시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일단 10개 거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했고, 그 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북항은 횟집거리, 용당동 하면 해장국 거리, 삼학도 하면 산업도로변에 공구거리, 또 중앙시장 옆에 가면 주단거리, 이런 식으로 거리의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특화시켜, 그 쪽에 입주하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원도 하면서, 환경을 특화거리에 맞게 조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거기만 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또 그 쪽에 쇼핑하는데 편안하고, 또 없는 것 없이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원도심의 재래시장이나 상가활성화 시범사업이 끝나면 원도심이 발전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그렇게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또 모든 고민을 다 해서 풀어나가면서 개선시켜 나가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지휘부에서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원도심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길이나 주차장 같은 것,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가고, 결국은 아파트나 기본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하당 사는 사람들이 원도심까지 뭣을 먹으러 오겠습니까, 사러 오겠습니까? -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해서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결국은 목포사람들이 이리 옮겨서 이번에는 이 시장에서 하는 것뿐이 안 되고, 결국은 살이 살을 먹는 현상밖에 안나오지, 진짜 활성화가 되는 것인가 그 점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원도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토라고 하면 원도심에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고, 사람이 살도록 하는 환경조성, 그리고 도시재개발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사례로 대성지구 재개발 사업을 착수해서 샘플링 감정평가를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 식으로 원도심에 다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개발, SOC 확충, 특히 인프라 문제를 강조하시는데 인프라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합니다. 도로확충, 도로신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의 계획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되기는 1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또 상가 나름대로 현재 구도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제가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대전, 전주 등등을 돌아보았는데 전주 같은 데는 진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다시피 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젊은이들은 걷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앉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특별한 환경조성, 환경정비를 해야만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물론 단지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접근성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1개 거리 상가에 1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부대사업으로 주차장까지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며칠 됐습니다만, 동명동 어시장을 갔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시장을 새로 지었는데, 주차장에 버스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뜯어야 되니 어쩌니 하는 그런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 그래서 물론 이런 활성화 시범사업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냥 무슨 날이라고 해가지고 가수 초청해가지고 5일장 하듯이 했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관심 갖지 않더라도 활성화는 스스로 시킬 것입니다. -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고,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물론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잘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단체장의 의지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원도심개발사업단이 현 시장의 치적으로 언론에 나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업무적 부담감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이번 원도심개발사업단의 전체적인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예산상의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원도심 개발도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원도심개발사업을 위해서, 또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당장 어떤 실적 하나도 없더라도, 앞으로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간에 이런 중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진짜 원도심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온 내용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시 교육지원발전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그 부서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일반적인 교육진흥 이런 측면의 사업이면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정민위원

- 여기 항이 당연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맞습니다. 창단을 하냐, 안하냐, 또 여기에 우리시가 지원하냐, 안하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세세항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여기에 세워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 물론 원도심개발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어린이 공원이요?

허정민위원

-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우리 과 잘못인지, 아니면 예산계 잘못인지 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이 및 도로 개설공사는 정리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 만들어서 재래시장과 또 원도심에 있는 사업체, 50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정민위원

- 12페이지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 5천만원 말씀하시죠?

허정민위원

- 예.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또 사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런 사례를 추진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대전이 했었는데, 원도심에 자꾸 신도시로의 점포와 사람이 빠져나가…

허정민위원

-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한 업체당 1백만원씩 100분의 10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1백만원으로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월 임대료가 1백만원이다 하면 그 임대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허정민위원

-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가령 하당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구역, 특화거리로 지정한 구역 내에 들어와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우리 목포의 주민들을 2인 이상 고용을 하면…

허정민위원

- 새로 창업을 하거나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면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증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허정민위원

- 대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원도심개발을 위한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기금 비용의 이자 발생 가지고 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대전도 제가 알기로는 2천4백만원 정도를 한 번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태까지 23건에 7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별도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는 지금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조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원도심 개발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재래시장에 이렇게 돈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 선거 놔두고 이것은 정말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려면 우리시가 다른 데처럼 시장별 특성화를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5개 시장이면 각 시장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명품화를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 또는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지, - 이벤트성 지원을 해가지고 연 4회해서 한 번 할 때마다 5백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 놔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평가될 수 없죠. 어떻게 이것을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방금 허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벤트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지금처럼 문어발식 또는 잡화잡기 식으로 많이 펼쳐서 필요한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것보다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청호시장 하면 낙지, 자유시장 하면 어류, 중앙공설시장 하면 떡 한다든지, 그렇게 시장별로 특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좀 끌어 모으는 이벤트, 거기 가면 뭔가 한 건 건진다, 한 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뭔가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민들과 연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가 전남도의 행정심판되어 있는 K-마트 삼성홈플러스 건이 벌써 전라남도에서는 재심의 이유 없다,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조하면서, 대기업의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방조를 하면서, 돈 1~2억원 세워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례이고, 원도심 상가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소에 5억원씩 들여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 위치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의 비가림 시설 하는데도 20억원 들어가니 30억원 들어가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소 15억원 가지고 나눠서 5억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도 제대로 한 군데 선정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실하게 투자해가지고 단계적으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명품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5억원이라는 애매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을 만들어 놔서 돈만 투자하는 이런 행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그런 용역을 시행중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용역의 성과 바탕위에서 중단기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워져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한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한 거리라도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조금 삭감되어서 현재 15억원으로 왔습니다만, 실제 주민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전부 했습니다. 거리별로, 시장별로 대화를 갖고, 주민들과 숙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산들을 요구했습니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시 전반적으로는 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금년 4회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 계획를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시급한 지역은 기 용역이 되었던 서산·온금 지구라든지, 대성 지구 등은 사업을 시행하고, 여타 지구는 그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임되어서 온 사항인데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011년 말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삼학도에 가보면 투기장까지 있어가지고 쓰레기까지 그대로 다 놔두고 일단 거기에 투기를 해서 언제 치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사현장이 복잡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 현재 가서 보면 이렇게 난해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삼학도 복원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 지점인데, 지금 벌써 거기에 학 조형을 설치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억원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형물 설치사업비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1월부터 시민 또 언론, 이런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들어가면서 목포권 대학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출신들을 통해서 공모를 시작합니다. - 공모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학 조형 당선작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설계하고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항만 하도록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최종 공모작이 나오면 추경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실제 대표축제의 주마당이 삼학도 평화광장입니다. 그래서 학을 컨셉으로 해서 목포가 축제를 하는데, 삼학도에 학도 없고 조형물도 없다면 좀 허구 같은 느낌이…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삼학도가 주배경이 될지, 축제명칭은 해양바다축제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학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공모과정이나 설계과정을 거쳐서 언제 학 조형물을 실질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하반기 이후에…

허정민위원

- 올 하반기 이후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삼학도에 벌써부터 시점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을 하되, 시점상 보면 아직도 삼학도 복원이 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또 그 5년의 시간차는 현재 공모하는 것보다 더 발전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학 조형물 설치문제는, 이것이 공모비만 해도 2억원이면 조형물을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면 그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만, 삼학도 산 형태 복원화 사업은 금년 말로 끝납니다.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15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석현지구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석현지구 외 도로개설입니다.

정수관위원

- 거기 지구 위치가 어디쯤이냐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도룡마을입니다.

정수관위원

-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주거환경이 아주 취약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주거가 오래되어 기반을 다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정수관위원

- 국비도 지원되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단계 사업은 첫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되어 있고, 2단계는 내년부터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수관위원

- 정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임송본위원

- 삼학도 학 조형물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들끼리 어떤 의견차가 있어서 예결위로 위임되었는데, 방금 허정민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답변도 충실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거든요. - 우리 단장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면 1월에 공모를 하고, 또 조형물설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연말쯤이나 세워지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쯤엔 유달산에서 보든, 역전에서 보든, 갓바위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지 삼학도에 상징적인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연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12쪽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비, 13쪽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강원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느 시장이라고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 시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해가지고 폐허가 된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미등록시장이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우선 폐허처럼 보이지 않게 눈가림이라도 하기 위해서 담이라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원도심사업단이 발족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죽교시장을 말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실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속도 다 둘러봤습니다만, 너 댓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시장은 서울 분 개인 사유지라서,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자기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있는지 땅을 매도할지 모르지만,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직접 소유자와 통화는 해 보았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는 안했지만 저희 직원들은 했었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중간에서 좀 차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이것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항의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3쪽 죽교동 20호 어린이 공원조성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죽교동이라고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저희 동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존경하는 백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5페이지 둘째 줄에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 행사비로 한국노총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깊이 박혀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그래서 노·사·정이 합동으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노사분위기를 조성해서 노사분규 없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호국순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한편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해서 노사평화를 이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 31쪽에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소비자 보호교육으로 56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시가 5년 연속 지방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제일 상단에 목포국제석재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항만 배후부지에 국제석재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 그런데 원래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는 우방건설에서 이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초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1억원을 대고, 석재물류센터에서 2억원을 대서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석재물류센터를 여기에 유치했다고 해서 모든 수입되는 석재들이 목포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 있는 국제적인 석재상들을 준공식에 맞춰서 목포시로 불러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소개하고, 거래되는 석재가 목포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또 물동량도 목포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적인 박람회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저희 도시 경기를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석재물류센터 개장과 국제석재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석재가 약 1만t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연간 1백만t 이상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49쪽에 목포~샤먼간 정기 화물선 초기 손실보전금 1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자료 1-11쪽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현재 저희 시와 외국의 항로가 터진 곳은 목포시와 일본 오사카를 월 1회 기항하는 천경해운의 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물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 지역 출신인 세븐마운틴 그룹의 회장님을 이쪽으로 모셔가지고 목포시와 중국, 동남아 이쪽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븐마운틴 그룹 계열사에 선사가 5개 정도 있는데, 그 선사에서 그러면 특히 석재물량이 많은 목포와 샤먼항간에 우선 투입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 그랬는데, 역시 초기에는 어느 선사를 막론하고 첫 항로에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와 경쟁 항만인 광양, 군산, 그 외에도 마산, 부산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례를 써 놓았습니다. - 광양과 오사카 항로의 초기손실보전금으로 27억7천만원을 3년간 보전해 줬고, 군산항은 아예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연간 3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종자돈을 놔두고, 우리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모아놓고 있다, 그러니 목포에 항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은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편성을 해 주신다면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제일 마지막 줄에 전남도·시 합동 목포신항 Road Show 개최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도 계획에 의해서 도와 시 합동으로 Road Show를 개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금년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앞에서 설명드린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1억2천만원, 시에서 1억2천만원, 해양수산청에서 1억2천만원, 그리고 신항만에서 1억4천만원 그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동남아, 중국, 일본, 대만 쪽에서 아주 대대적인 포트세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저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역시 필요합니다. 도비 역시 1억원 이상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45페이지 파견공무원 수당은, 지금 나가신 분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전성룡위원

- 혹시 그 전에 나가신 분도 지급했습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이 앞전에 나가신 분에게는 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왜 안했습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그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는데, 저희 시 위상도 있고 해서 사무관급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 분은 상해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전라남도 상해 통상사무소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성룡위원

- 지금 거기 들어가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 통상사무소에서 목포를 많이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옛날에 계신 분은 직급이 낮으니까 그랬지만 지금 상해에 가신 분은 직급도 높은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 46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무슨 회의를 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국제화 사업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성룡위원

- 49페이지 목포~샤먼간 정기화물선 초기 손실보전금이 나왔는데 2억원을 선사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12억5천만원인데, 나머지는 10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전성룡위원

- 1억2천5백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어차피 손실보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20억원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여건 때문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러면, 저희가 1억2천5백만원을 해 주면 선사에서 OK 합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선사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6개월간 선사가 화물을 싣고 오고 가면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를 동원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발생된 손실이 얼마냐 이것을 따져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성룡위원

- 제가 만약 항해훼리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5억원 손실이 났는데, 목포시에서 1억원밖에 안준다, 그럼 그만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초기에 우선 항로를 띄워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나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전라남도에서는 지원해줍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전라남도에도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노선만 떼놓고 목포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산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전폭지원을 하는데, 전라남도에는 여수, 광양, 목포, 완도 등 개항장이 많아서 딱 떼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목포는 상해직항로가 열리면 도비 지원을 함께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성룡위원

- 방금 설명 중에서 상해직항로라고 했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만, 상해 직항로 열립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현재 선사에서 관계되신 분이 그리스로 출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관계국에서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성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행정이 홍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해 직항로는 언론에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뜬다, 봄에 뜬다 해 가지고 계속 못 뜨고, 나름대로 무역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이런 저런 생각이 있거든요. - 그러니까 정확히 배가 우리 목포에 왔을 때 홍보도 해야지, 미리 언제부터 뜬다 해 가지고 괜히 사람만 실없고, 목포시만 실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차원의 홍보는 작년 10월 이후에 아직까지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경제통상과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죠?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부분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관위원

- 지금 제가 들어도 살려줄 수 있는 여건의 설명이 아닌데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다시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49쪽에 도·시 합동 목포신항 Road Show, 도와 항만청이 얼마씩 분담한다는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현재 배부해드린 자료 1-11, 1-12, 1-13, 1-14, 1-15쪽까지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거기에 분담을 해서 준다는 내용이 있는가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분담해서 준다는데도 경제건설위원들이 삭감했을까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24페이지 노·사·정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회의참석 수당, 워크샵, 합동세미나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24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여비고, 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한국노총으로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한국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지 않겠어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26쪽 밑에서 넷째 줄에 민주노총에는 사실상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현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잘 들어준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노조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요구가 들어오면 다 편성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 외에는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직장노조도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이 안들어와도, 한국노총은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왜 요구를 안하느냐,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 그리고 또 노사화합을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는 등,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호국순례 행사도 추진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삼호조선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으면서, 자주 파업을 하고, 서남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가지고 파업을 하지 않게끔 간부진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약간 다른데요. 민주노총 쪽과도 이런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노총 쪽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배전의 대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이 지역 노사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파업을 주도하는 기업의 노조들도 더욱 고민해가면서 대화를 해서, 이 지역에 노사평화가 오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감사합니다.

백상훈위원장

- 임송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

- 정수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목포 국제석재박람회 예산이 5천만원 삭감되고, 해수청·도·시 합동 신항만 로드쇼 부담금이 삭감되었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개인회사인 항만회사에서 지원하고, 또 시가 부담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그때 자료를 주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고려를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43페이지 국제석재박람회도 신항에 더 많은 물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의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정수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혹시 예산 아닌 제안설명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좀 세밀하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행사 예산이 1천만원 세워졌죠?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백상훈위원장

-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50% 삭감입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백상훈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이는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충분히 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호국순례 이것은 이벤트성 보다도 현재 대불공단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청 간부들이나 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목포의 노조가 너무 강성이다, 이래가지고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호국순례라고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걷기 이런 이벤트 행사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설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107쪽입니다. 제일 밑줄에 모형카메라 구입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 및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모형카메라 10대를 설치하기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건위에서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거짓으로 우롱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무단투지 상습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투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109페이지 환경단체협의회 급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포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18개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렇게 많아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우리에게 등록된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전성룡위원

-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91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국·도·시비 지원사항인데요. 2005년도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구입해가지고 21일에나 도착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 달에 도착을 합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몇 대 했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32대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산에 반영했던 그대로 구입한 것이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천연가스버스로 대체가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데, 우리 목포는 굉장히 늦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빨리 하는 것보다 2006년까지는 전부 확보가 됩니다. 84대 우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금년도에 32대를 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2006년도에 40대 확보하면 72대밖에 안 되잖아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청소차량이 있고…

허정민위원

- 유진하고 태원 해서 버스가 총 몇 대죠?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178대입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목표량이 178대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84대만 하는데, 80대는 태원여객 버스로 하고, 4대는 청소차입니다.

허정민위원

- 목표량이 84대밖에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경유버스 한 대가 승용차 40대에서 50대 분량의 오염원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량을 늘리는 계획이 정부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시가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올해 소식이 없기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지금 충전소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충전소는 임성으로 가고, 하당으로 가고 하는…

허정민위원

-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11월 30일에 인입관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닥이 포장만 안 된 상태입니다.

허정민위원

-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분량으로 배정된 40대가 또 내년 연말에 구입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암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는 목포의 모든 오물을 치우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죠. 본 위원은 유달리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07페이지 모형카메라라는 이야기가 가짜카메라는 말씀이시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맞습니다.

강원암위원

- 한 대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6백만원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것은 진짜 카메라고, 모형카메라는 22만원씩입니다.

강원암위원

-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설치가 안되어 있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암위원

- 이것을 알면 진짜카메라도 모형카메라인줄 알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했다고 여겨지는데, 이것보다는 목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동네 높으신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더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12일간 호남지역에 눈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눈치우기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매스컴에 자기 집 앞에서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 그래서 그러는지, 자발적으로 치워야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홍보효과가 있으면 이런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스스로 잘 하지 않을런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위원

- 동료 위원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22억원이 좀 넘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2004년도에는 18억원이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여기 예산에 이렇게 써 놓았는데, 책자가 거짓말을 하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2006년도에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규격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정수관위원

- 2005년도 판매수입이 얼마인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11월 30일 현재까지 16억7천만원입니다.

정수관위원

- 전년도 예산액과 올 예산이 틀린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2004년도에는 18억원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7월 1일부터 분리수거하는 바람에 봉투는 줄어들고 사용료는 증가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작년도가 18억원인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우리 시민들이 몇 %나 사용하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81%에서 82%정도 됩니다.

정수관위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6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보네요. 그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시 수입이 좀 늘겠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시 수입이 느는데, 결론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생김으로써 총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증지, 쓰레기봉투 판매, 그렇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단독세대에서 들어온 것 있고, 공동주택,그 다음에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5t 미만은 t당 1만3천원씩 해서 위생매립장 반입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또 기타 대형폐기물 수입인지 값이라고 해서 목포시에서 수입을 잡는데, 수입된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올해부터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를 주변마을에 기금으로 하도록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피해보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폐기물파쇄기 설치를 올해 하신다고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파쇄기 설치를 올해 해가지고 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관위원

- 위에 재활용장을 사용하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

위원수 - 인건비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현재로 본다면 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미화원 18명과 공공근로 2명에서 5명정도 하는데, 미화요원 인건비로 한다면 미화요원의 평균임금이 약 230만원 정도 됩니다. - 미화요원 고급인력을 썼을 때하고 일용인부로 썼을 때하고는 차액이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면 4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치로 봐서는 4억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정수관위원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목포시에서 모든 수익과 적자를 따지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모든 수입 부분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오늘 보니까 30몇 억원 되는데, 이익이 난다면 주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감사합니다.

백상훈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좀 난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의 선례를 보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더라고 요. TV를 보니까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파트 옥상에 CCTV를 설치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야 수준에 도달할지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 그러나 다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캔, 종이류, 또 음식물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제가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분리수거로 인해서 수입을 한 내용, 그리고 분리수거를 안해서 부과한 과태료 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에서 단독으로 종이류라든지, 캔이라든지, 철재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환경사업소로 가지 않고 개인들이 아파트에서 파는 내용이 무엇인가, 말을 바꾸자면 아파트에서 파는 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로 안보내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 면에서 우리 아파트보다는 시에서 분리수거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기에 안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환경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했을 때 좀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갖고 온 것은 시에서 수입을 않습니다. 우리 재활용장에서 선별한 것을 가지고 매각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매각하는 데나 우리가 매각하는 데나 똑같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지 개인들이 매각하는 곳에서 우리도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수거해가지고 시로 왔을 때 얼마를 지급하잖아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없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우리 재활용장에서 선별을 합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시에 내지 않고 개인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다 갖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더 비싸니까 거기에 준다는 거예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수거해다가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하고, 옛날에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의류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회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고 품평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만 해도 유달경기장에서 가서 품평회 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통별로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다니다보면 쓰레기들, 예를 들어서 장롱을 버려놨어도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한 달이 되어도 가져가지 않고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를 귀찮게 해서 그것을 갖다버리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동에 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동장님들이 동 순례를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데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 또 시의원이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치워줄 것이라고,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시사항으로 되어서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목포시의 환경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과태료 문제도 꼭 부과시킨다는 목적이 아니고 좀 계도·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방송도 많이 하던데 요즘은 좀 나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05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위생매립장 들어가는데 보면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증축해서 작년에 강성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샤워장이라든가 휴게실을 하려고 6억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샤워실을 만들고 화장실, 또 작업장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3억1천6백만원을 해가지고 파쇄기하고 감용기, 말하자면 스티로폼을…

허정민위원

- 파쇄기는 따로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감용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압축기 3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를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시설비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요원이 170여명 됩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정이 전혀 안돼요. 우리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놓고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분리배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차량이 특히 압롤박스라고 합니까? 압축시켜서 넣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봉투나 재활용해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이나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가면 재활용될 수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안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누차 이야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170여명의 환경요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를 또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이분들이 아침에 같이 갔다가 싸잡아 넣는 것인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예산을 팍팍 세우고는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시설에서 1년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거나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번 실시하셔가지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배출 되면 그대로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분리수거에 대한 관계,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정민 위원님께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진 과장께서는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 파견근무로 인한 공석이므로, 손관기 유통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관기 유통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안녕하십니까? - 해수농업과 유통담당 손관기입니다. - 우리 해수농업과 예산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이나 예결위에 위임된 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룡위원

- 133페이지, 요트산업 기반 시설 5억원이죠?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전성룡위원

-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성룡위원

-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전성룡위원

- 그리고 해수청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전성룡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해수청에서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장님 등 관계 실무자들끼리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분주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요트산업 기반 시설이 빨리 확정되어야지, 평화광장에서 분수용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평화광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다, 평화광장 앞 바다 호수 이름도 만들고, 해양스포츠가 발달할 수 있는, 해수청이 요구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둘째 문제더라도 그 앞이 아름다운광경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 정책을 하다보면 해수청에서는 선사나 또는 필요한 사람들,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운반선 하는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때 진정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열심히 목포 시민을 생각하시면서, 목포의 천년대계,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서 어디가 진정 필요한 것인가, 우선 그 사업을 아무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에 나온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일이 안됐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고맙습니다. -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위원

- 저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환경과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만, 12일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사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실제 하우스 파손된 부분과 또 하우스 파손으로 인해서 농작물 동해,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이 예를 들면 100평인데 100평 안에 파손으로 인해서 식재되어 있는 농산물의 동해피해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현재 피해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충무동 지역 쪽으로 출장을 아침에 나갔습니다. 어제는 배가 없어서 못가고 삼향동쪽 육지부 쪽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강원암위원

- 제가 드린 얘기는, 실제 파손되어서 밑에 압사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령 1천평의 하우스가 있다면 1백평만 쓰러졌는데 복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천평 안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복구가 안 되니까 동해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농작물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날씨에 해수농업과가 굉장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농민들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피해를 당한 농어민들에게 얼마의 혜택이 부여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가지 않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위원

- 153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지금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 정리됐는가요? 다 끝났는가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농민들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물론 농업이 세계적인 파고를 넘어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농민들의 힘에 버거워서 그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예년보다 늘려야 되는가요? 줄여야 되는가 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정책도 있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국가적인 정책은 그분들에게 지원을 늘려가죠?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직접적인 지원도 늘려가는 부분이 있고, 또는 WTO 협약에 의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니까 1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부숙 유기질 퇴비 지원하는데, 작년에 3천5백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그 부분은 바로 아래 위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제 농자재 지원, 그 1천만원하고 부기 과목이 합쳐야 되는데…

정수관위원

- 그 부분도 다 올렸던 부분이고, 좀 열심히 해서 챙겨야지, 그 부분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퇴비를 집에서 직접 썩히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농림과에서 잘못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41쪽에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목포시가 당초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어야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2006년도 말씀하십니까?

허정민위원

- 예. 2006년도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2006년도 예산은 29억원 정도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4억원 정도 덜 편성됐네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아니죠. 이것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허정민위원

- 우리 시비만 해서 29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14억원 정도가 덜 편성이 됐네요.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허정민위원

- 그나마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경제 형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되어서 조금씩 예산이 확대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도 절반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금년에도 전액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고, 2006년도 예산도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좀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실무자들을 찾아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목포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최소한 50대 50으로까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서 세입에 대한 여력이 있다면,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3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50% 정도가 확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기에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고맙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1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원 예산 편성했다가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여기는 입찰을 해야죠.

허정민위원

- 현재, 금년도…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금년도는…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이 부분은 금년도 위탁업체와 금년도 위탁업체에서 해양쓰레기 수매한 실적,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어민들에게 수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그 부분은 수협에서 하거든요.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그래서 위탁금을 수협으로 넘겨주죠.

허정민위원

- 이것을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내수면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바다에서 발생되는 사업은 수협에서 사업을 하되, 우리가 위탁금으로…

허정민위원

- 이것은 바다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쓰레기 수매실적, 그리고 어민들에게 t당 얼마 이런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또 하나는, 요트산업 기반 시설 구축사업, 아까 전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기반시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시설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국비, 시비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전성룡 위원님께서 요트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허정민 위원님에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요트산업 기반 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손관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순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 결과 삭감이나 위임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88쪽에 불도우저 20t 하부 소모성 부품교체 해가지고 3,78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192쪽에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비가 3만t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3만㎥입니다.

허정민위원

- 1㎥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토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일단은 무상으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약 5만㎥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반비 정도로 저희들이 t당 3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발생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무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우리 사업장이나 각 건설관련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잔토처리 량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되, 무상이 안 될 때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쉽게 말하면 건설폐기물이네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건설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방금 말씀하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양질의 토사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복토를 하게 되면 몇 ㎝ 하게 되어 있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30㎝입니다.

허정민위원

- 규정에 근거해서 1년에 5만㎥ 정도 소요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양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시내에 흙이 없습니다. 실제 1년에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무안 토취장에서 원토대를 주고 운반비 계산해서 구입한다면 약 1만원 정도 넘어 버립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당 3천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실제 운반비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005년도에 들어왔던 토사, 방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194쪽을 보면 불도우저 대체구입비가 나왔습니다. 신규로 구입하시겠다는 것인데, 29t으로 적혀 있는데 어디 모델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모델은 없고, 우리가 사용연한이 되어서 용도계에서 조달구입을 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모델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4억원씩이나 편성됐어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약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허정민위원

- 국내 모델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9t짜리는 생산이 안 되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수입입니다.

허정민위원

- 수입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구입할 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봐야죠.

허정민위원

- 견적도 안받고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특정하게 어디를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허정민위원

- 예산 편성을 하는데 견적도 안받아보고 4억원을 세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입 불도우저 29t 정도면 이 액수의 절반 정도인 2억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견적서도 안받아보고 4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29t은 2억원 가지고는…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아 보셨어요? 안받아 보셨어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견적서는…

허정민위원

-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저도 주변에 불도우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수요량이 없기 때문에 29t은 생산판매하지도 않고 수입으로 해서 대체하실텐데, 보통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쓸만한 종류를 수입하시더라도 2억원 정도면 된다, 제가 전혀 사전 이야기 않고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적서라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산출근거 없이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9t짜리는 2억7천만원 내지 2억8천만원이면 수입해서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29t이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편성 자체가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해 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반하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188쪽 불도우저 하부 소모성 부품교체 자료와 불도우저 구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92쪽 복토용 토사구입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도시과장입니다. - 위임이나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

백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20쪽에 서남권 광역 기본계획수립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전라남도에 저희 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차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광양권으로 해서 현재 건교부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무안, 신안, 진도, 완도, 영암, 해남 해서 서남권에 있는 7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서남권 광역 도시계획수립을 도에서 금년 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가 되는데, 도비 50%를 각 7개 시·군이 인구비례로 분담하도록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금은 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서남권의 다른 군에서도 이것이 약정되어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 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전체가 동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철도폐선부지 도로공원 조성공사로 10억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철도폐선부지라고 하면 9호광장이라고 구)연동건널목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보조사업으로?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자체사업으로?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니, 됐습니다. 221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5억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2006년도에는 하당 및 북항지역 내 미개설구간 5㎞입니다.

허정민위원

-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과감히 삭감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저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면 고개를 못들 정도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교부금이 오니까 시비 받아서 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은, 정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확히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자전거도로 어느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시겠다는 것인지, 기존같이 보도블럭 뜯어서 거기에 색깔 있는 아스팔트 입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계도면을 가설계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221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설계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백상훈위원장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삼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주택과장입니다. -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일시사역인부임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금 계수정리 보조인부임, 당초 65일 계상이 되었는데 62일로 조정이 되면서 4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33쪽에 하당신도심 공한지 환경개선 울타리 사업이 있는데, 신도심에 공한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치됨으로 해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1식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하당 공한지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93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도로변 3개 간선도로변에 우선 40필지를 일차적 정비대상으로 삼고, 그중에서 쓰레기적치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개소를 근본적으로 울타리 설치를 해가지고…

허정민위원

- 큰 도로변 주변을 말씀하시는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주로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면도로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정민위원

- 하당은 공한지 꽃밭가꾸기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울타리 사업은 그야말로 소비성 사업인데,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조사 분량의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분량인데, 괜히 생색내는 형태의 사업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대부분 꽃밭 가꾸기라든가, 주차장, 또 간이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정비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비를 하고, 불가피하게 그것도 안 되는 필지가 있을 경우에…

허정민위원

- 큰 도로변을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당 전지역이 특히 주거지역에 공한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주차난 현상도 겪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사업도 토지의 주인과 연락이 되어서 가능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다른 방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극히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가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었고, 이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비죠?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업비 치고는, 1억원 가지고 대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하수구 정비, 공공적인 성격이 짙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허정민위원

-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되면 작년에 1억원 세웠으면 올해 2억원이라도 세워야지 똑같이 1억원 세워놓고 공동주택에 지원한다고 우리가 생색내기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지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1억원만 배정되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허정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보고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관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실태라든가 유지관리실태, 민원발생사항,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운영 실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우수단지에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에 공동주택단지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237쪽에 우리 허정민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단지에 약간의 보조를 하겠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아파트 관련되어서 경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하수구라도 뽑아주고 그러면 될 것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나 몇 년에 한 번씩 해보면 60만원 내지 12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 기계장비가 있는데, 일반 주택 동네는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안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보상차원에서라도 아파트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아파트 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 하수구 준설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준설차량이 한 대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준설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하수구가 갑자기 막힌다든가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시에는 준설차량을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과와 합의를 마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준설비 지원비율을 높여서 관리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아파트 인구가 많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곳에 세밀하게 하나라도 주민들의 투자가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수비 1억원으로 지금까지 몇 개 단지 소모시켰습니까? 보조를 다 했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1차에 15개 단지,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 마무리 끝나고 지출만 이달 중에…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개 단지를 저에게 얘기하는데, 관리소장이나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놀이터 보수 좀 해가지고 그것을 몇 %밖에 보조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귀찮게 그것을 행정으로 서류절차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간편하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출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비율이 현재 조례상에 25%부터 40%까지로 좀 낮다보니까 단지에 불편을 주는데, 조금 지원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구가 있고,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있는 가로등이 하나 나가버렸다고 하면 바로 가서 해 주지 않나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지, 25%, 30%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구를 안해 버려요. -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서 각 단지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정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예산서 272페이지 시설비 두 번째입니다.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 3억원인데, 본 사업은 지반침하로 노면이 불규칙하고 강우시 침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쇼핑이나 휴식, 만남 등의 자유로운 현대적 감각의 녹지공간으로 재구성해서시민들이 생활·문화·경제활동에 활력을 주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교통섬 녹지조성 사업으로 백년로 광장주유소 앞과 임성입구 삼거리에 대형 경관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시설비 중 목포기상대 완충녹지 사업이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설시설계용역을 하려면 2천5백만원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위원

- 272페이지 세 번째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 3개소가 비파아파트, 동명동, 용당2동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의 담장을 허문다는 말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이것은 가능지역을 조사해가지고,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지구로 세 군데 대상지역이 있는 것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비파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명동이나 용당2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허물고 쌓을 것도 별로 없어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동명동사무소는 가능합니다.

전성룡위원

- 앞에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옆에까지 다 헐고,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만듭니다.

전성룡위원

- 거기에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동명동사무소 옛날 도서관 자리로 옮긴데…

전성룡위원

- 도서관 자리 굳이 한다면 앞에 들어가는 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더 중요하지 휴식공간이 중요합니까? 용당2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담장허물기 할 정도로 됩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용당2동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에서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인데 교회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성룡위원

- 그리고 288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조성, 동명동 2호, 용당1동 4호인데 그러면 동명동은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4개소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용당1동은 몇 개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5개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의회에서는 흔히 말할 때 형평성의 원칙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고, 물론 그것이 탓은 아니지만 현재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다른 용도로 써 버린 바람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조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했던 곳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된 지 오래되어서 모든 시설이 나대지 상태로되어 있습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공교롭게도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동이 많이 나와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목포시 전체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좀 배려차원이 없이, 말 안한 곳은 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사업선정 과정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성룡위원

- 어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다보면 가버리고, 또 바뀌기도 하는데, 물론 급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 꼭 1년만이 아니라 내년 2, 3년 이런 연차적인 계획정도는 가져서 누가 보더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세출예산 자료에 보면 4번 항목에 가로수 결주 보식, 은행나무 외 3종 각 50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나무 심는데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되어버렸다고 할 경우 그 안에 충분히 확인을 해서보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그런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려서 이것을 보식한다는 것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죠.

박창수위원

- 예를 들어서 1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사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심었는데 또 고사되어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아니죠.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 2년 내에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나무의 생육상태가, 물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요즘은 인위적으로도 나무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미라는 수종은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부릅 터 가지고 중간에서 관리를 안하면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박위원님! 장미의 거리라고 장미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장미를 심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장미의 거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미 장미는 심어져 있는데, 장미라는 수종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용해동 금호아파트를 꽃피는 아파트로 만들자고 해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3년에 한번 잘라주면 그 부분에 새움이 터서 그 나무가 또 자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결국에는 부릅터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 그래서 장미꽃 재배단지에서도 매년 하우스 재배하는데 꺾꽂이 해서 바로 거기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기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매년 새움이 터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것이 부릅터 가지고 나무가 노후되어서 그대로 끊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여기에 둥근섬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교통섬 녹지조성 사례 그래가지고 소나무만 나왔는데, 이 소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주로 지금까지 식재된 것은 전라북도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대개 보면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들이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강송이라고 그런 명물 소나무들을 같은 값이면 목포에서도 식재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덧붙여서 월드컵 경기할 때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시청 앞에 금강송 하나를 옮겨 심었는데, 몇 년도에 심었는지 모르지만, 한 주에 1백만원 들어갔다더라고요. 그런데 참 멋있더라고요. 부산시청 앞 광장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 그래서 이왕 식재를 할 바에는 전국의 나무를 고르는데 수종이 멋있고 이런 소나무를 갖다 심으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87쪽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용역비가 1천만원 되어 있고, 299쪽에 또 유달산 이등바위 경관조명 설치용역비가 따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287쪽에 있는 1천만원은 정자 3개소 실시설계용역비고, 299쪽에 있는 것은 일등바위 경관조명을 해 놓았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전문집단으로 하여금 학술용역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같은 형태의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하나는 실시설계용역이고, 하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여기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경관조명시설, 빚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낮에 비치는 빛과 공원녹지과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밤에 인위적으로 비치는 빛과는 반대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고, 어떤 다른 의견들도 제시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참고로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골집에 들어가는 길에 콩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가로등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컴컴하냐고 물어봤더니 콩이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단 1년만에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가로등을 켜지 않아요. -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전기불 조그마한 불빛이면 들깨같은 경우는 아예 씨앗 자체를 생성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연구가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 문제점들을 자꾸 제기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앞에다 유달산 이등바위 경관조명 설치사업 7억원 세워놓고, 제일 뒤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단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불식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첫 번째 허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농작물 피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장의 피해가 적은 등을 선택했고, 또 불을 켜는 시간도 조절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제기가 자꾸 되어서 학술용역비를 세워놓으셨으면 그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원정자 3개소 설치사업 용역비만 해놓고 설치사업비도 없는데 용역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기금을 사용하시든, 무엇을 사용하시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경관조명 사업이 실·과마다 속어로 표현하면 하나씩 다 짱 박혀 있어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경관조명 시설과 관련해서 곳곳에 사업들이 하나씩 박혀있고, 저는 공원녹지과에는 이 사업이 편성 안 될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 그렇다고 하면 학술용역이라도 거쳐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이후에 실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허위원님!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어떻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 설치되어 있는 일등바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허정민위원

- 어디서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한양대학교 교수, 위원님께서도 그 논문을 읽어보셨다는데…

허정민위원

- 아니요. 저는 안 읽어 봤어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거기에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과연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은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그런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불식시키는 부분들을, 문제제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맞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7억원씩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한 군데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1천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허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월 한달동안에 학술용역을 받은 결과 이것이 부당하다면 절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가 없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관광객이 많은 지점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우리 목포시가 1년에 용역을 몇 건씩 맡깁니까? 용역을 몇 건씩 맡겨요? 작은 것까지 치면 수백건을 맡깁니다. 이 용역,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런 용역의 문제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의견의 통합과정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갑자기 우리시가 경관조명, 경관조명 하는데 다른 도시의 경관하고 또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 그런데 무조건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불만 켜 놓으면 마냥 관광객이 오고, 마냥 도시가 발전되고, 생기가 넘쳐날 것처럼, 이외에도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사업비 가지고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거의 못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저도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경관조명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유달산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유달산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을 생각을 하셔야죠.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순서에 있어서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용역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예산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세우십시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6월 말까지 해서 만약 그것이 시설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2회추경 때 삭감시키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선 집행되어야 할 곳에 못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백상훈위원장

-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272쪽,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비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예결위로 3억원을 위임했습니다. 국장님! 272쪽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밑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과 함께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맞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두 가지 위임한 사항이 맞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백상훈위원장

- 조서에는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당 신도심 조성사업 1단계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10년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장미의 거리 공원조성 사업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현재 상태로 장미의 거리를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사업을 언제 준공했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10년 전 당시 조성할 때 같이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위임을 했냐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 관리하면 안 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재 장미의 거리는 거기뿐만 아니라 하당의 중심이 녹도인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가지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무 그런 것들이 아주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장미의 거리를 넣은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장미의 거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2주 전에 용당1동 동목포역 부근에서 가스 때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주민들과 소방서 직원들이 물을 퍼다가 불을 껐습니다. 그런 소방도로 30~50m 하는데 1~2억원이면 개설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소방도로…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도시건설국장에게 제가 묻는 것이에요. 원도심에 보세요. 사람이 못다니는 비포장도로는 2~3천만원이면 포장하는데 포장을 못해서 먼지 있는 거리 한번 봐보세요. 용당 1동이고, 2동이고, 산정 1, 2동이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리에 3억원을 투자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미진한 곳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만, 도시건설국장이 한번 생각해 봐요. 원도심 다녀봐요. 원도심 도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용당1동 청호중학교 후문 쪽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73년인가 74년에 용역해가지고 2006년에야 5억원 세워놨어요. - 그러면서 신시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거리에 또 치장을 해요? 소방차가 못 가서 불을 못 끄고 사람이 불타서 죽어가는 데도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목포시 전체 도시기반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보십시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우리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간선도로부터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도 사업을 많이 했고, 그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닌데는 소방도로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안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된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가꿔진 데는 더 가꿔놓고 즉 말하면 슬럼프 지역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슬럼프 지역은 그 지역대로 도로라도 내주고, 가꿔진 데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 사진 보세요. 이런 길 보도블럭 다 깔아지고, 나무 심어지고, 공원 조성되어서 이렇게 좋은데,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동목포 부근에 가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양을산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동네에 불난 것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뛰어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불은 껐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동네 주민들이 물동이 들고 물을 퍼다 부어서 불을 껐어요. 원도심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 비포장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데다 또 투자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하게 아시고 설명을 들으시라고 예결위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목포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총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완급을 기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분야별로 공원녹지에 대한 사항도 있고, 도로개설에 관한 사업도 있고, 도시기반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국장님께서는 우리 목포시 도시기반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숲을 가꾸는 국장님의 이미지로 남았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귀가 닳도록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일에는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등의 원칙, 그것에 의해서라도 일의 배정이랄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 제가 노상익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간에라도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고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침수지역이 넓어지면서 시내 전역에 거의 침수 안 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침수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수지역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침수지역, 그리고 원래 침수지역이라고 못 박아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곳이 3호광장을 중심으로 한 용당1, 2동 그쪽입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래서 제가 작고하신 전태홍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종득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당1, 2동은 요즘 흔히 말하는 관광 목포, 미항 목포 가꾸기에도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할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여느 동과 같이 똑 같은 한 동, 한 동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여기에서는 진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는 재해지역으로 규정을 못하더라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마인드 속에서는 적어도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매년 두 세 차례씩 보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 쪽에 크게 민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친수공간, 해안접근성이랄지, 유원지 계획이랄지 할 만한 조건들이 못돼요. 그래서 20년, 3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비가 새고 눈이 오는 날에는 방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개·보수도 못하고,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때 주무국장 모셔다 놓고 해당 과장 불러다놓고, 예산과장까지 불러다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랬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구걸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몸부림을 쳐야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과민한 탓인지, 제가 관심을 적게 가졌는지…

백상훈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잠깐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당2동으로 볼 때 용호초교 후면 도로가 2004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17억원 정도 되는데 이제 된 것이 약 7억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5억원이 2007년도로 사업계획을 보니 까 넘어가 있어요. 또 다른 도로 하나는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내년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약 4억원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도 5억원이 부족해요. - 또 노인정 후면 공사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실 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사업입니다. 14억원 소요되는데, 2006년도에 5억원을 계상해 해 놓았어요. - 이런 상태로 하면서, 연차사업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정말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큰 액수의 돈을 갖다가 기존의 시설, 그래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도로, 저런 장소라도 있었으면 노인들 그늘에서 쉬면서 시원한 바람도 쏘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운 시설을 뜯어고쳐가지고 또다시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본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소방도로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밀집지역은 정부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용당동 그 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넣으려고 보니까 일부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빠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를 하고 있는 것이 40건…

이달호위원

- 그러면 됐어요. 방금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외됐었어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아쉽고 불만스럽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다시 재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었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다가 원도심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니까요. 신청을 했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해당이 안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아직…

이달호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1차계획, 2차계획에서 제외됐을 때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해당이 안돼서 신청을 못했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행자부의 조사단이 와서 확정을 합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그때도 신청을 해 놓고 그분들이 와서 현지조사한 결과 여기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적격판정을 내렸다면 말을 안해요. 그런데 그때는 신청조차도 안했단 말씀이에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달호위원

-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시에서 신청을 안할 때는 그런 모든조건, 법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었거나, 그것이 완화되어가지고 이제는 해당된다고 해서 재신청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부결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백상훈위원장

-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분명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질문한 위원님도 지금 예산심의이니까 정책적인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당시부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묻고 국장의 소견을 묻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시간 보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선후가 있고, 완급을 가려서 예산승인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계상되었는지, 그것을 시급히 추진해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죠. 돈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 상황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예산에 관한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리라 믿습니다.

이달호위원

-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목포시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이 있어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강원암위원

-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전체적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암위원

- 어린이 놀이터가 48개인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했고,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가 없는 곳은 시급하게 새롭게 만들든가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면서 금년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던데, 아까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이나 노상익 위원님이 시급한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동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고, 인구를 따라서 안배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정비된 곳과 안된 곳을 구분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최소한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2006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전부 나열은 않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72쪽 공원녹지지역 웰빙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간결하게 설명하십시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몇 페이지입니까?

백상훈위원장

- 27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하당 갓바위 옆에 중앙공원으로 조성된 곳과 북항에 있는 완충녹지 지역에 새로 나온 웰빙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 연차사업계획서 및 현재 각 동별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관조명에 관한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공원녹지지역 웰빙 시설물 설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특별한 고뇌 끝에 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암위원

-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제가 그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양을산이 아니고 본래의 이름인 비녀산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이 지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 예산서를 보면 비녀산으로 논하고 있거든요. 이런다고 한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좀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그래야 되겠죠?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2006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된 과목에 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내버스 유개식 승장강 시설비로 5개소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개소당 설치비가 9백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해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사실상 유개식 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은 현재 58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만, 3개소를 늘려서 8개의 유개식 승강장을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세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즉, 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가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들이 많이 줄었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유가보조금은 본 예산에는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정민위원

-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자금을 보내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318쪽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보전금은 매년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재정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검증용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낭비 아닌가요?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특별한 변동사항이 1년단위로 해서 급격하게 그렇게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노선변동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적자를 봤다는 것이 매년 다르거든요.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않고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검증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에 논의해보기로 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택시고급화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근래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택시를 자주 타보곤 합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금년에도 해왔고…

허정민위원

- 해 온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이유의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택시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이 얼만큼 됐는지 성과조사를 해 보셨냐 이것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아무래도 제복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은…

허정민위원

-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복을 입고 다닙니다만, 지금은 겨울이라 저희들이 해 준 제복이 지금 입기에는 불편하니까 안 입는 경우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계도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허정민위원

- 옷 사줬다고 입어라, 말아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복장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안맞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돈을 쓰면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해 왔으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사업성과가 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의회에 주실 수 있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864명, 5만원꼴로 해서, 동복인데 위 아래 한 벌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상의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50%하고, 회사에서 50%해서 제복을 구입합니다.

허정민위원

- 회사에서 50%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옷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들이나 노조에서 상당히 원합니다. 제복을 입고 일하는 것을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허정민위원

- 그것이 대다수 의견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3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요.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대전, 청주 같은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현재 골목길 주차를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대문을 개조한다든지, 담장을 개조해서 도로가에 있는 차를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비의 70%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하니까 30명을 계획하고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음에 좀 사소한 것인데요. 337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딱히 몇 개씩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정해놓고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보면 해마다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신호등 신설비용을 만들어 놓습니다.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개소당 5백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교통신호등 신설비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1년만에 5백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는 교통신호등은 일반 신호등이었습니다만, 현재 신설해나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LED로 교체해 나가고 또 신설하면서는 기존 등으로 않고…

허정민위원

- 금년도면 LED 신호등 아니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2005년도에 LED도 하고 기존 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허정민위원

- LED 신호등 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4천5백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1년 사이에 1개소당 5백만원씩 증액할만한 사유가 되냐 이 말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1개소가 아니고…

허정민위원

- 2개소 해가지고 4천5백만원씩 해서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등 신설이 2005년도 예산에는 4천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8천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개소당 5백만원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로 교체하는데 기존 등과는 차이가 나니까…

허정민위원

- LED 신호등 교체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지금 LED 신호등 교체는 기존의 등을…

허정민위원

- 제가 기존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신호등 신설과 관련한 부분인데, 신설비용이 1년 사이에 갑자기 5백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정확한 판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허정민위원

-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자료로 제출하고, 아마 신호등 갯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호등 지주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개당 1백만원이 튄다든가, 2백만원이 튄다든가 단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338쪽에 보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승강장이 전체가 454개고…

허정민위원

- 여기서 말하는 방풍식…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방풍식은 119개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신규 설치지역 노선도 제작 및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110개소로 되어 있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마다 노선을 바꿉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작년에 바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정민위원

- 작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개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110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하여튼 노선도가 틀려서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허정민위원

- 승강장 110군데 전체가 다 교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허위원님! 318쪽 택시운전자 복장 자료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출을 요구합니까?

허정민위원

- 예.

백상훈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위원

- 방금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과 유개승강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방풍식은 옆에 바람까지 막아주는 것이고, 유개 승강장은 지붕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쇄에 따라서 면적이 약 1.3m 정도 되면 방풍식이 가능하고, 2m 정도밖에 안 되면 유개승강장만 가능합니다.

정수관위원

- 1개소 하는데 1천만원 들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방풍식 승강장을 한다고 하면 1천만원 정도 들고, 저희들이 980만원을 계상하니까, 유개승강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버스승강장인데 버스회사에서는 전혀 보조를 안 해주는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과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쪽에 미니까 그쪽에서 해 주던데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어떤 회사에서…

정수관위원

- 그것은 회사에서 해 줘야 맞지 않은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버스회사가 아니고, 일반 홍보…

정수관위원

- 아니,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손님인데…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자기들 손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과장님 있을 때만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분명히 회사에서도 얼마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아직 못됐습니다만…

정수관위원

- 작년 속기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금년에도 제가 와가지고 한번도 회사에서 한 적은 없고, 전체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정확한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50대 50으로 해서 하고, 과장님이 힘 있게 밀어 부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 해서 신설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그 부분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와 가지고는 전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리고 우리가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회사에서 적자가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노선이 적자이고, 흑자인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비수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수기 아닐 때도 해서 정확히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용역을 아직 안한 모양이네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 용역을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그때가 약간 비수기 아닌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11월 4일부터 1월 2일까지니까…

정수관위원

- 방학하고 그러니까 비수기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비수기도 하고, 성수기도 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합니다. 요일별로도 하고, 일요일이나 평일이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버스가 적자 난다고 말은 그러면서도 땅을 사서 자꾸 넓혀가더라고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 용당2동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조대 땅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소유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지금 임대한 것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무당임대를 2년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무상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진입로.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진입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들어가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지…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 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 임대했기 때문에 포장은 못하고, 현재 신호체계도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창수위원

- 들어가고 나가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문제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도청이 옴으로써 영산강 하구언 쪽에서 오는 쪽, 백년로에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침부터 10시까지도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경찰에서 교통소통 업무는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신호등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조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인근도로를 더 이상 어떻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경찰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목포시가 도청이 오면 경제가 살아나고, 엄청나게 뭣이 발전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실제적인 기반시설은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도청에 오신 손님들이나, 우리가 도청 쪽으로 갔을 때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치밀하게 그런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그렇게 심각한 교통체증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무안과도 연계를 해야 되겠죠. 저쪽 일로 가는 815호선인가 몇 호선, 거기서 들어가는 남악리 도룡동 입구 쪽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 쪽도 이용하고 여러 방면을 이용할 수 있게끔, - 또 영산로에서 와가지고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옆으로 해서 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만들어주는 연구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청이 와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목포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외지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하여튼 소통이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도청에 오시는 손님이나 또 우리 목포시민이 갈 수 있는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시내 곳곳에 주차단속을 옛날보다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정체의 흐름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그래서 2006년부터는 그런 질서운동은 시민의 차원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인정하고, 불법 주·정차가 날로 늘어나는 편입니다. 사실상 차가 많다보니까 한정된 주차면수로 인해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면 경기도 어렵고, 또 원도심 살리기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배려 안해 주냐 이런 민원도 일부는 있습니다. - 그래서 적절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을 할 공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불법주차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거나, 또 이설하는 업무는 우리시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이달호위원

- 다른 과에서는 없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계에서 주로 시설물을 많이 하고, 그 시설물은 대부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시설해 주고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달호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시설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달호위원

-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그대로 합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차선을 그대로 만든다든지, 종전에 있는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 주무과에서 합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경찰서에서 설치요구를 했을 때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나 횡단보도의 위치 또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를 의결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교통신호등을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했을 때 정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느냐 이런 분석이랄지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이나 담당자가 참여합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또 시의원님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이달호위원

- 그리고 거리관계랄지, 횡단보도의 간격이랄지 그런 것도 심의를 합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백상훈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쪽수를 밝혀주십시오.

이달호위원

-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337쪽에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5,25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연동화작업 정비를 한다고 해서 한동안 운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혼란을 겪었다기보다는 운전자들이 대부분 택시회사 사장도 그랬고, 또 택시를 갖고 있는 기사들 대부분이 연동화를 하다보니까 차가 잘 빠져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달호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동화작업 한 지가 얼마 안됐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연동화작업은 2000년에 7개 구간을 했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근자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를테면 과학대학에서 1호광장 사이를 예를 들어서 합시다. 언제쯤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했고, 그것이 오래 가다보니까 틀어져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재정비작업 70개 교차로가 나왔는데 주요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차로가 생길 때마다, 횡단보도가 생길 때마다 차이가 약간씩 벌어지기 때문에 정비해나가고, 현재는 12개 구간이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가능하면 확장도 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호위원

- 그래서 내년에는 70개 정도를 해나가겠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70개 구간을 새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달호위원

- 그러니까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맞습니다.

이달호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338페이지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신설, 교체, 개·보수 이런 모든 사업들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병섭위원

- 사업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사업집행은 시에서 많이 합니다.

박병섭위원

- 사업집행을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달호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하고 답변하고 다른데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사업비 경비를 우리시에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박병섭위원

- 예산집행을 경찰서에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도 합니다.

박병섭위원

- 경찰서에서 신호등 신설이 필요하다, 또 교체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만 우리시에 얘기를 해 줍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보수 이런 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수는 고장이 났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관리업체를 지역적으로 안배해가지고 그때그때 합니다. - 그리고 신설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돈도 집행을 합니다.

박병섭위원

- 그러면, 이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지금 338쪽입니까?

박병섭위원

- 337쪽 상단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4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에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원도심, 신도심 2개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어디에 신호등을 신설해야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병섭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내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교통신호등이 상당히 난발되어 있습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박병섭위원

- 불필요한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포경찰서에서 2개소에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오니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2개소 해서 9천만원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포경찰서에서 신호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반드시 우리시에서는 그 현장을 점거해야 됩니다.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 장소가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답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신호등을 신설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 곳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저는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 의견을 달리해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박위원님 말씀은…

박병섭위원

- 잠깐만요. 필요치 않는 곳에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는 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섭위원

- 아니죠. 시민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판단은 꼭 경찰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상훈위원장

- 박병섭 위원님! 그 정도 했으니까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죠.

박병섭위원

- 잠깐만요. 왜 위원장님은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다 갈테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백상훈위원장

- 지금 예산에 대해서…

박병섭위원

- 예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상훈위원장

- 그러니까, 답변이 불확실하니까…

박병섭위원

- 보십시오. 위원장님! 2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에 9천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백상훈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섭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하십니다. 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위원님!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박병섭위원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께요. 9천만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막연히 목포경찰서에서 2개소 신설을 요구해 오니까 4천5백만원씩 해서 2개소 9천만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섭위원

- 방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섭위원

- 그러면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서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박병섭위원

-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원도심, 신도심 2개 지역이고…

박병섭위원

- 알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시게요. 다시 한번 짚으면 아까 제가 경찰서에서 신호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나가서 반드시 그 장소에 적합한지, 안한지, 신호등이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목포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그 판단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찰만이 판단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 337페이지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설치라고 있죠?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병섭위원

- 그것은 일명 투광기라고 하죠? 야간에 횡단보도를 사람이 횡단할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우리나라에요?

박병섭위원

- 예.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하고, 2천만원 미만이면…

박병섭위원

- 그러면, 2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7백만원인데…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합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겠죠.

박병섭위원

- 전체 6개소니까 4천2백만원에 대한…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를 들어 한꺼번에 한다면…

박병섭위원

- 그러면, 2천만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오셨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섭위원

- 제가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7백만원 곱하기 6개 해서 4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두 군데만 한다고 하면 1천4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천4백만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 차례로 나눠서 하면 전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일부러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 시행할 때…

박병섭위원

-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나, 과장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집행했냐는 얘기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와서 투광기 한 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박병섭위원

-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셨겠네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박병섭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던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섭위원

-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교견적이라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야죠.

박병섭위원

- 비교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럴 것입니다. 다 받아서 합니다.

박병섭위원

-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오셔서 한 개소 하셨다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만, 해야 맞고요.

박병섭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받은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박병섭위원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천2백만원의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면 반드시 내년에는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택시운전자의 복장 통일화사업추진에 대한 계획, 이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336쪽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또 337쪽 교통신호등 신설, 이것은 장소가 없다고 그랬죠? 자료는 제출할 수없을 것 같고, 방풍식 승강장…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337쪽 교통신호등 신설은 전년도에 1개당 4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년만에 5백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예, 지금 장소선정은 안됐더라도 5백만원 증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풍식 승강장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338쪽 유개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박병섭 위원님이 요구한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사업 비교견적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서 예결위에 위임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2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59쪽에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위에 있습니다. 시내 주요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 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원도심 경기침체 세태로 인해서 상가가 많이 폐점되기 때문에 목포시 중심 간선도로가전반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도시 분위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불이라도 켜기 때문에 좀 환한 느낌을 받는데, 구도심 침체로 인해서 상가가 폐점되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야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느냐 해서 주요광장이라든지 교차로 부분에 상징조형물과 함께 해서 특색 있는 조명타워를 설치해가지고 활력 있는 도시 분위기를 연출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가지고 구도심 구매고객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8개 광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삽진산단 침수지역 가옥 3채 매입비 5억원입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 여기는 실내체육관에서 돌아오는 오버브릿지가 있는데 거기 신호등을 받아서 삽진산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매립 및 개발되기 전에는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 그런데 택시회사가 매립을 하고, 일부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로가 이런 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둠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조 때 비만 오면 수문이 닫아져버려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집이 3채가 있는데 침수가 되거든요. 마치 도시계획도로로 20m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13필지 해서 2,431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개설하는데 28억6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만, 우선 도로는 여기까지 내더라도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침수되는 가옥 3동만 매입하자, 이 3동에 포함되는 토지가 5필지해서 475평 정도 사려면 4억1천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가옥 3동 매입해서 철거하는데 약 9천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당초에는 시내에도 침수되는 가옥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시에서 개발을 하고, 공업지역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그로 인해 당초에 침수되지 않던 가옥이 침수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로는 개설하지 않더라도 가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위원

- 370페이지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보상비만 해서 24억8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성룡위원

-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보상비를 했고 도로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아직 보상비 전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보상은 아직 안됐어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보상비도 아직 다 안됐는데, 도로개설을 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도로개설을 하려면 보상비도 같이 시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로 해서…

전성룡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29억원입니다.

전성룡위원

- 371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보면 저희 소속지역입니다만, 산정1동 구)청호시장에서 9호광장간 도로개설 용역비 1천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로개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개 라인은 한 바운드 라인입니다. - 그러면 도로개설용역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LG에어컨 쪽부터 먼저 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수차례 건설과에 가서 도로 언제하냐고 물으면 LG에어컨 끝나면 한다며 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 그랬다가, 옆에 지역은 서로 민감한 지역이라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쪽은 용역도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시 재정형편을 넉넉하면 전체 해야 하는데 용역만 해놓고 사업이 착수 안 되면 그것도 그래서 아마 구간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해 오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전성룡위원

- 그 말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뻔히 알다시피 돈이 없어서 이쪽부터 차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몇 번 찾아갔어도 안했다가 이제 겨우 내년 예산에 했는데, 용역만 하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예를 들어서 서로 아무 상관없다면, 이 도로 개설해봤자 이 도로 개설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데다 돈 써 놓고 나중에 이쪽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서로 양해를 시키고 하면 서로가 빨리 뚫기 위해서 힘써 달라고 하고, 또 우리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용역을 해 놓고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30여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착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봐서 연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372페이지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도로개설보상비 사유지도로, 이 도로들은 도로개설 보상을 하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 동명동, 삼학동, 유달동에는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포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든지, 남해개발4차라든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들여야 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일을 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당선되어 가지고 선거구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철도사무실 옆에 도로 사유지여서 사람들이 다니면 무릎 깨지고 하니까 도로포장 해 주라고, 정수관 위원님 누님 되는 집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라고 사정을 해서 건설과에 수차례 가고, 땅주인 도장 받아오라고 해서 두 번인가 갔는데도 땅주인은 도장을 안 찍어주고, 3년이나 되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았고, 정종득 시장님 오실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철도사무소 주변은 내년에 포장공사비가…

전성룡위원

- 시유지 도로개설 보상비 말입니다.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 않고 계시다가, 동료위원에게 누가 될까 죄송합니다만,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의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것보다는 용당동과 삼학동, 동명동에 제일 사유지가 많습니다.

전성룡위원

-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배려를 하시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게끔, 저는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하나도 안해 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하시기 힘들더라도 좀 두루 살펴주십시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59쪽에 위임되어서 넘어온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 주먹구구식으로 마치 조명타워 설치하고 조명등만 되면 목포가 관광객이 유치되고 잘 될 것처럼, 적재적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렇게 조명과 관련한 예산들을 넣었습니다. - 그 예산을 총 합산해보면 얼마가 될지 나중에 시간나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358쪽 보면 시설비 중에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조명시설 공사가 또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로등 공사인 줄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명시설공사로 해서 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이것은 현재 가로등 같은 것 새로 설치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허정민위원

- 항에 조명시설공사 아닙니까? 가로등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요 간선도로변 조명시설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이것은 일부 만호동 해양 선창가변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LED 조명등으로 해서 선창가 상가특성에 맞는, 어판장은 홍어모양으로 해서 LED 반짝이는 것으로 하고, 여객선 터미널 부분은 배 모양으로 해서 하고, 선구점 있는 데는 닻 모양으로 해서…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몇 억원씩 세워서 어떤 증명도 안 된 이런…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동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허정민위원

- 같은 조명시설공사 살짝 끼워놓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359쪽에 시내 일원 노후등 교체 및 절전공사가 있습니다. 1억원 편성되었는데, 노후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보안등과 가로등을 말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 등과 절전기 하나 다는 것일 텐데, 개당 5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등도 교체를 할 것은 해야 되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등과 절전기 다는 것이 개당 5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등주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가로등주가 개당 50만원밖에 안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지금 좋은 것은 70만원, 8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등주까지 교체한다는 말씀이 안맞죠. 가로등주 하나에 몇 백만원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이것은 보안등의 등주를 얘기합니다.

허정민위원

- 정확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 수신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멸기 무선원격 수신기가 1년 사이에 가격이 50만원씩 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150만원씩 해서 20대 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50만원씩 증액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만큼 좋아진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아마 그때 1백만원 된 것은,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1백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보더라도 과다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주시고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고하도 경관조명등 설치공사가 또 1억원이 있습니다. 고하도는 이 앞전에 조명공사를 3억5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한 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미 끝났죠?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끝났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또 무슨 경관조명등 설치공사가 1억원씩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목포시가 어디 조명회사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뭡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체해놓고 보니까 일부 의견들이 “참 잘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전체 섬 모양이 바다에 투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해봐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단체장 말 한마디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야 하는… - 3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누전점 탐지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2백만원짜리 한 대긴한데요. 이것도 성능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작년에 1백만원짜리로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백만원짜리가 되어 있어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아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정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누전점 탐지기 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2백만원짜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구입을 못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1년 사이에 1백만원이 뜁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좀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세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에 혹여나 다른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 드리는 것이고, 368쪽 보면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곳에 설치한다는 개념은 아니죠?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하고 해양경찰서…

허정민위원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전체적으로…

허정민위원

-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삽진산단 침수지역인데요. 아까 지도상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매입부지에 따른 토지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359쪽 시내일원 노후등 교체 및 절전공사와 그 아래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 수신기 설치공사, 아래쪽 누전점 탐지기 구입, 368쪽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370쪽 삽진산단 침수지역 가옥 3채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백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 저희 과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건이 없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금년 예산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 계획에는 비상급수시설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비상급수시설은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니다. 올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놓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암위원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현재 관리·유지 이 부분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나, 사실상 비상급수가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용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암위원

- 항상 됐습니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양동에 있는 산재마을 것이 최근에 적합하게 나왔고, 그전에는 용해3단지 음용수가 적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경찰서와 터미널간 도로개설 관계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암위원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비상급수로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부적합한 곳에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약 2,184만1천원 정도가 비상급수 유지·관리라든가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된 돈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비상시에 사용하지 못할 비상급수를 관리하는데 이 돈이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비상시에 꼭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방금 질의했던 내용, 비상급수 수질검사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중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은 설명을 청취한 뒤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저희 업무과 소관 예산안은 보류 또는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수도과장 정복용입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보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임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쪽을 보면,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총칙 1조, 2조 이렇게 나가서 7조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 무이자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차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8조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지방채 관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지방채는 장기적인 채무고, 일시차입금은 은행 또는 타 회계로부터 일시적으로…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7조와 8조 내용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7조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차입은 8조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임송본위원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불용처리 되어서 아직 매각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불용처리가 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죠?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불용처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어디를…

허정민위원

-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35쪽 보면 용도 폐지된 불용토지 매각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몽탄 청수취수장이라든가, 나주에 있는 취수장들이 불용처리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의회 의결해 준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나주는 금년에 매각처분을 하였고…

허정민위원

- 했어요?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수취수장은 환경청, 그리고 홍수관리청과 원상복구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원상복구요?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불용 처리된 재산이 몇 년씩 방치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회계관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78쪽 보면 동력비라고 해가지고 해년마다 비슷한 비용들이 올라오거든요. - 용궁배수지 동력비, 임성 동력비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산방법이 해년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연산양수장 동력비가 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이었다 이런 형태로 그것들이 전기세 상승에 따른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 다르게 편성이 되거든요.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지금 전기사용료 때문에 또 인상분도 있을뿐만 아니라 또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80쪽에 보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유달양수장 모터펌프 교체 이렇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펌프가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복용

정복용수도과장

- 모터펌프 교체는 만약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고장이 없으면 다시 불용처리 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성환입니다. - 저희 하수과는 2006년 본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보류된 예산이 없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윤빈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강윤빈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강윤빈입니다. - 저희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5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70일을 62일로 조정·삭감부분과 55페이지 70일로 계상된 부분을 62일로 조정·삭감된 부분은 2004년도 70일로 된 것이 2005년도 지침상 62일로 계상되도록 변경된 부분을 숙지치 못하여 계상된 것으로 삭감부분을 수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질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희창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수질환경관리소장

- 수질환경관리소장 최희장입니다. - 저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 삭감이나 보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상과장께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양호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 200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임 및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상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문규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8쪽 보면, 예산 총칙 5조에 계속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684억원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684억원이 총액입니다.

허정민위원

- 세출 67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용해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해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되었는가요?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남도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려다가 목포시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2001년도 3월에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2002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쭉 용역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면 용역이 끝납니다.

허정민위원

- 어떤 용역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설계…

허정민위원

- 그러면, 6백억원이 넘는 개발계획 사업인데 행자부 투·융자심사 이런 것 다 거쳤습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예,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가요?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200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0억원 올린 것은 우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허정민위원

- 2002년도에 된 사업이면 저같이 7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해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나 과정 그 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이런 모든 서류절차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69쪽에 보면 부주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공사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코트장 6면 10억원,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부대 및 조경시설 등 10억원, 파크골프장 보강, 농구장 이설 및 축구장 정비 등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장과 산악자전거는 신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산악자전거는 도시과에서 일반회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일반회계로 이양된 사업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리프트나 이런 부대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부주산 근린공원은…

허정민위원

- 지금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과로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전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부대 및 조경시설에서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거나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허정민위원

-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심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현재 테니스 코트장 6면 신설도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테니스 코트장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허정민위원

-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하는 이런 거꾸로 된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기지방계획에 왜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는 왜 거칩니까? - 그리고 산악자전거도 분명히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절차와 근거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농구장 이설, 축구장 정비는 기존 시설로 되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다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 줄 것이 있어서…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일반회계 쪽으로 마음대로 전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이왕 시설을 해놓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편리하게 하시더라도 절차는 정확히 거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원씩이나 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이것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나고, 알면 지적해서 삭감하면 삭감 조치되고 그런 식입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최소한의 절차 정도는 거쳐가지고 와야될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절차를 거쳐야 될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코트장은 시기는 늦었지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허정민위원

- 절차를 안거친 예산을 확보해 주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불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전출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자금전출을 않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다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업들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보완만 해서 다시…

허정민위원

- 지금 도시계획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 관리하고 있어요?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아닙니다. 관리를 안하는데…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부주산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서,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의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내막이라도 설명해 주시던지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예산과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예산편성하고 나서 수립이 됐어요. 거기에도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1천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문규

강문규사업과장

- 죄송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백상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이것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경제통상과장 최명호 환경과장 박영방 유통담당 손관기 도시과장 길의식 주택과장 홍삼수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건설과장 최성동 재난관리과장 유백영 업무과장 임영진 수도과장 정복용 하수과장 최성환 보상과장 박양호 사업과장 강문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강윤빈 수질환경관리소장 최희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백상훈

16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16시 5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