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아산시장으로부터2006년도 예산안이제출되어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보다 24.5%가 증액된 6,2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533억 9,62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91억 4,5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 48.55%인 1,715억 4,600만원으로 금년보다 33.27%인 428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51.45%인 1,818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6.32% 줄어든 122억 6,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과 같이 2006년에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규모 812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738억 3,800만원보다 73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2,638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2,363억 2,300만원보다 275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규모 283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126억 7,400만원보다 줄어든 43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물품구입비 및 용역비의 계상은 정수물품 배정승인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2006년도 예산안에 절차를 이행치 않고 계 상한 것은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업무 연찬을 등한시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아산맑은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나 2004년산 판매실적이 13.7%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쌀 개방과소비자의 호응도 등을 감안한 쌀 생산 및 판매방법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부기명에 산출기초 없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심사 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2005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2006년도 예산에 재계상한 것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은 공설운동장 건립,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청소년 종합공간조성, 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의 계상 등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폭 증가와 학교간 지원의 기준 미흡 등은 집행부에서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691억 4,500만원으로 2005년도 1,772억 7,700만원에 비하여 51.82%인 918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으로 2005년도 보 다 21.3%인 268억 7,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고농공단지,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2005년도 보다 대폭 늘어난 1,18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231.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둔포 전자·정보집적화 단지사업에 대한 세입재원을 단지분양 선수금으로만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다소 지장이 우려되어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제전망은 내수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낙관적이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와 지출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의 수용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쾌적한 환경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원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 등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의욕에 앞서 세밀한 계획 아래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안 및 일부 중복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고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로의원님들의 의 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20억 9,096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 715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21억 9,811만 3,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본 예산안은 재원의 한계 속에서도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투자 우선 순위를 준수하고 시민 욕구를 폭넓게 수용한 의지가 담겨진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1월 17일과 18일에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획정기준에 의거하여 현행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자연부락,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화합과 주민 편익증진, 행정 능률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육시설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개선으로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 아동의 특성에 맞는 수요충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활용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축 등과 중요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전에 사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않고 있음에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신중을 기하는 등 그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6필지와 건물 증·개축, 신축 등 전체 총 17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요액은 144억9,600만원이 되겠으며,둔포면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강당골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 많은 이용객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시설확충 등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이며,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매입 건은 새로운 여가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온양5동 청사 증·개축의 건, 온양6동 청사 신축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공용주차장 및 온양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 온천·옹기체험관 신축의 건,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의 건, 폐교(학선분교) 리모델링의 건, 영인산 휴양림 복합산막 및 관리사무소 신축,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정신보건센터 신축의 건, 영인 백석포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인주면 주민자치센터 및 선장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등은주민자체센터 및 창고와의 부조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급속한 동세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간 및 주민활동의 장 마련, 공용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청사 신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수의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도모, 폐교를 활용한 영유아 중심의 인성교육 체험의 장 및 인성학습원으로 활용,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수목원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재활도모 및 사회적응 훈련과 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구 축,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혜 확대, 각종 공동활동을 즐길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마련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증진,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활용 극대화 등의 공익 취지와 시유재산의 매각위주에서 탈피, 중요재산을 매입 및 확충함으로서 공익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요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사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신중을 기하는 등 그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산시 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장수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수수당지급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향후 노인복지 문제가 점차 가시 화 될 것으로 예견됨에 그에 따른 대책 등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상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수입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4,956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 148만 7,000원 등 총 5,10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 각종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 현재 채무가 없어 기금 조성액 5,105만 6,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정기 예탁 할 계획인바 앞으로 부채없는 건전재정 운영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억 4,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250만원, 잡수입 3,000만원, 도비보조금 2,121만 6,000원, 도비보조이월금 461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성격의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계획인 바 소모성경비를 지양하고 운용계획안에 계획되고 있는 위생관리시설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 업의 지원 등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6억 3,050만 7,000원을 비롯해 출연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 1,644만원, 융자금 회수 2,950만원 등 총 7억 2,744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하고, 지출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입목표액에 비해 세출계획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노인복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989만원을 비롯해 적립금 이자수입 3,332만 6,000원 등 총 10억 4,321만 6,000원으로 적정한 기금계획으로 판단되며, 지출계획 으로 고유목적사업인 노인 여가선용 지원으로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10억 1,321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4억 8,337만 7,000원을비롯해 적립금 이자수입 1,643만 4,000원, 출연금 5,000만원 등 총 5억 4,981만 1,000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어 적법한 기금조성이라 사료되며, 지출계획으로 2006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5억 4,981만 1,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은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등 여성발전을 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맹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과 12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리자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자의 명칭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포 전자·정보직접화단지 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수행에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 금의 상환 등을 명시하여 재원의 확보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등을 명시하여 재원의 확보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담당업무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자의 명칭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신도시개발단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민간단체의 재난분야 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조례의 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이동시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의 실거주 수용가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징수금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수용가에게 제반 절차를 거쳐 정수처분하는 사항과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요금의 보전과 상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도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3억 원, 운용이자 수입 5,120만원 등 총 13억 5,12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예치이자로 발생되는 5,12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사안이라 인정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6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등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기술 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등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출연금 5억 원, 적립금이자 3,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5억 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0억 3,0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우리 시의 출연금만 의존하지 말고 관내 농협·축협·원협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정비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억 원, 적립금이자 1억 1,725만원, 예치금회수 37억 2,75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4,48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예치금 38억 4,482만6,000원, 법 정 적립금 2억 원을 편성하고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법정적립액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억 원만 적립되어 사전 재난대비를 위한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보조내시 변동분과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 최종 자료 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와 강화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 등 불용액의 정리를 통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35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60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1,9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인 4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7%인 1,8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입과목으로 지방세가 1,098억 원으로 기정예산 1,039억 원의 5.7%인 59억 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754억 원으로 기정예산 812억 원의 7.1%인 5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아파트 건립 공사지연으로 부담금 사업을 2006년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3%인 2,0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5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7억 원과 도비보조금 38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된사유는 2006년 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수요의 보전재원인 교부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3%인 3억 원으로 기정예산 2,958억 원보다 1.5%인 45억 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20.2%인 795억 원으로 기정예산 795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5%인 13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여 농어촌발전기금 10억 원과 인주 외국인 전용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90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5억 5,300만원의 17.8%인 41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0.7%에 해당하는 1,34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0억8,400만원의 6.6%인 9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9.3%인 55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4억 6,900만원의 36.2%인 316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인주 공단 시설분담금은 인주공단 분양대금 연차납부에 따라 미납된 22억 9,300만원과 신도시 상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63억7,500만원이 공사지연 등으로 납부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배방지역 아파트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상수도 관로공사 부담금 7억 8,000만원, 풍기·모종·권곡동 지역의 아파트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상수도 관로공사비 23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시설분담금 7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7억 2,4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억 원 등 13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토지보상 및 기타보상비 집행잔액 2억 원과 턴키 입찰 참가자 설계보상비 6억 3,600만원 등 1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외국인 전용단지조성비로 6억 원, 인주지방산업단지 안내표지판 3,000만원 등에 6억 5,500만원, 예비비 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3억 4,000만원과 시설분담금 1억 원 등 4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2,200만원과 하수도 수선 재료비 1,300만원, 하수도시설 대수선공사비 2억 원 등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3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1억 원을 감소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토지보상 업체부담금 8억 원이 미납되어 감액하였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채비지 매각비 306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61개 사업 724억 원은 공사기간 부족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명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조성 등 42개 사업 702억 원은 사업 완료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시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규모는 총 10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6,800만원보다 10.3%인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억 원을 농어업발전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사업에 68억 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 9월 호우피해복구사업에 74억 원은 건설과 외 4개 과에, 생계주거급여 부족분 11억 원은 사회복지과,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13억 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8억 원은 농정과에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잔액분 26억 원은 공사완료로 공사비 잔액을 반납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변경분 16억 원은 국비 감액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원은 국비 미교부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풍기로 경찰서 간선도로 보상 8억 원, 구 선도중학교 폐교매입비 5억 원, 온양6동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을 회계과에, 문화유적정비 3억 원을 문화관광과에, 둔포 지방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사설계및 제반 영향평가 용역비 5억 원을 지역경제과에, 농어촌 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노후 도정시설 및 자체 브랜드 포장비 지원비 4억 7,000만원을 농정과에, 강당골 상인 이주비 3억 7,000만원을 건설과에, 보안등 개량과 가로등 절전기 설치 및 노후 교량과 시가지 경관 조명 시설을 위해서 4억 원을 도시계획과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을 1억 3,000만원을 도시개발과에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정호 종합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신정호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9억 원을 도시계획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