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훈의원, 부위원장에는 서동욱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7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무열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무열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서진기의원으로부터 방학 중 농촌지역 학생 생활안전지도 대책 및 학교프로그램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의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13일 교육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의원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10일과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1조4,02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9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33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5%인 9,110억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6.7%인 3,747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3%인 1,17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 규모는 1조4,021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은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4억2,900만원 등 국비 내시액 조정으로 세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6%인 88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0.7%인 75억1,500만원, 특별회계는 0.4%인 13억6,0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규모 증가율 둔화에 맞춰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태화루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4,300만원은 사업적정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삭감하는 대신 태화루 복원사업 학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는 사업성과 시공방법의 재검토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을 거치도록 제출된 예산액의 과반이 넘는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 절감차원에서 태화강 물축제 2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1억원, 울산항내 물양장 설치 3억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8,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6,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5건에 1조7,367억원이며 2006년도 투자사업비는 1,699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77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순계규모로 총 6,020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에 1,286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5% 증가하였으나 매년 증가추이와 비교하여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가하여 국비확보 노력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사업성이 불투명한 투자사업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 감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한 1조5,299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1,812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48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2.7%인 1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6.5%인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맞이행사비 1억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8건에 263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 감소로 추진중인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한 7,42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4,978억원으로 전체의 67%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331억원 자체수입 1,101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세출예산은 3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 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영초등학교 위탁급식비 8,800만원,공립유치원 놀이터 설치비 4,000만원, 무거초 화장실 개량 2,3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1,836억원으로서 2006년도 상환계획은 29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드리며,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사업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9%가 증가한8,03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은 1.2%인 63억원, 자체수입이 2.2%인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연수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교육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에 213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편성보다는 국비지원 사업이나 의무적경비 범주내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울주군 제2선거구 출신 서진기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정말 밤을 낮삼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울산광역시가 이루어지면서 울주군이 광역시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면적과 통합정신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해맞이행사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 1억5,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되었으나 행사를 주관하는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서 간절곶 해맞이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 협조요청을 해오는 등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 대표적 행사인 만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추경예산안을 삭감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주관함으로써 다른 구ㆍ군의 해맞이행사와 중복되는 등 획일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투자 대비 효율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북 포항의 호미곶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해맞이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울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독단적인 행정과 울산광역시의 무사안일 행정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동권에서 간절곶에 이르는 해안관광벨트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울산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맞이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국 최고의 해맞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울주군 간절곶이 관할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사주관자로서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울산광역시 또한 그동안의 무관심과 소신없는 행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간절곶이 명실상부한 한반도 제일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총 1조5,299억5,201만7,000원이 요구되었으나 3,671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조1,812억5,274만2,000원 중 5,462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과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사업예산 민간이전 해맞이행사비 삭감액 1억5,000만원을 0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기 배부된 수정안 조서와 울주군 당국과 울주군의회 협조공문을 참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시정과 시민복리차원에서 편성됨에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간절곶 행사지원비 1억5,000만원 삭감배경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2000년 밀레니엄 행사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울주군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타 구에서도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자체적으로 2000년부터 해맞이행사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울주군에 이런 큰 금액의 1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문제가 되고 또한 울주군과 이중 지원함으로 인한 정산과정에서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항 호미곶의 경우에 매년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훨씬 많이 찾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곶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간절곶 해맞이행사지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20004년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시의회 승인없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대한민국 광고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예산 2억원 중에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005년은 2회 추경예산에 해맞이행사비 1억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 구ㆍ군별 해맞이행사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백양사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남구는 용연바닷가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동구는 대왕암에서 개최하는데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북구는 정자해변에서 개최하고 있고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울주군은 간절곶에서 개최하며 울주군 예산이 3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가 1억5,0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한다면 과연 이 예산이 일회성 행사예산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의원들께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회성, 소모성 행사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문화행사지원 및 지역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16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문화행사지원 및 지역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20억원, 2005년도에는 25억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이 간절곶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후에 예결위에서 심의,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공개된 의사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의결 후에 뒤늦게 서면협조 요청하는 업무행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110만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시민이 위임해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실할 경우에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우려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와 아울러 의회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확정ㆍ승인하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기능을 충분히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잉여예산으로 시민복리향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당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의 완료된 사안이 특별한 명분없이 그리고 울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수정이 된다면 의회의 심의기능이 위축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셋째 예결위 심의기능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된 예산을 어떤 이유에서나 다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나아가 예결위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셔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완료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를 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매우 유감스러움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의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 엄청난 고뇌속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경전철이나 태화루 그리고 컨벤션센터 등에 대해서도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신중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들이 본회의에서 번복된다면 예결위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수정발의안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우리는 시민의 눈이 되어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시의 지원과 관계없이 울주군에서 이미 3억7,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울산시가 추가로 1억5,000만원을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려다가 연말행사를 시와 구ㆍ군이 분산해서 개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의 발걸음 또한 분산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논란없이 마무리되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원되었다는 1억3,000만원의 예산도 의회의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편법집행되었으며, 금년 행사 또한 일체의 협의도 없이 예산성립 전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수정되어서 통과된다면 시의 송년제야행사 1억5,000만원과 간절곶행사지원비 1억5,000만원, 울주군 자체편성 3억7,000만원, 여타 구청의 행사비까지 합치면 무려 7억원이 넘는 예산이 하룻밤 행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될 것인데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절곶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졌다는 확인을 할 길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에 논란이 된 이 예산에 승인여부를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예산을 가능한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규모나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조건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의 예산지원과는 그야말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산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이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되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해마다 발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올바른 역할이며 시민을 대표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급한 현안도 아니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일회성 공연행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병술년 새해는 금년의 전국체전에 이어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및 국립대학설립 기반조성을 통해 우리 울산이 110만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우리시는 시의회와 힘을 모아 110만 시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울산, 꿈과 미래가 있는 위대한 울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울산과 우리 모두를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을 다하여 심의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울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지적 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5년12월9일 당 위원회 7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육성기금의 2차보전율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14조 “2차보전방법 규정에 의한 연리 7%의 2차보전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연리 7% 범위안에서 2차보전금을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업무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30일 김무열의원외 11명이 발의하여 12월9일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사업선정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부담여건 등을 고려한 의회의 동의와 보고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대상사업의 규모, 의회의 동의와 보고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칙에 다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기능 각 호중 4호 내지 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