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2005년 12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대표발의한 조명호 의원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기업인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행정부에 조회한 바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이 회신되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정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특례규정을 정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재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상업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주상복합용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늘려 주상복합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요 골자를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이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제52조의2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당초에 60% 건폐율입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완화했을 경우에 70%까지 가능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당초 60%를 70%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당초 50%를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80%를 90%로 상향 조정하였고, 근린상업지역은 70%를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를 50 0%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를 6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를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를 600%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용적률에 관한 규정과 제24조 건폐율에 대한 특례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는 700% 이하의 범위를 용적률로 정했고, 또 제24조에서는 90% 이하의 범위로 건폐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년에서 50년까지로 정하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정할 경우에 용적률을 20% 상향시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8의 10분의 7 이하를 각각 10분의 9 미만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주거비율을 종전에 보면 70% 내지 90%로 해 놓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90% 미만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전부다 인정하기 위해서 90%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다 하시지요.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요? 같이, 네.

네, 그렇게.

다음은 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하고 광고물의 특별 정비 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에서 지사에게 위임을 거의 다 했었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함으로써 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다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변경과 기간연장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지정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도자특구지정 내의 광고물에 표시방법 완화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광고물의 특별정비사업 실시로 인한 소요자금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또 동 위원회의 운영, 또 심의할 사항, 그리고 안전도 검사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교육 이 사항만이 당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광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이 법이 개정되고 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별표8 및 별표9에 근거한 법으로 검토 내용 중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호섭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임대주택법과 국토이용계획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천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근거한 검토 내용 중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호섭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는 없으나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되는 경우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어 장으로 구분하여 법문의 이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제3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