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2·3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삭감조서 외에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및 제4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나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증감조서에 의거 순서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간 직원이 2004년말 현재 1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중에 일부가 반영되어서 79명이 해외에 견학을 갔다 오고 남아 있는 사람이 8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요구가 당초에 2억 요구된 것을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1억 2,000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너무 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한 2,0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졌는데, 공무원이 물론 163명 전체가 해외에 갔다 와서 해외에서 보고 익힌 사항이 우리 지방행정에 전부 다 접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중에서 다소 한 70% 이상이 행정에 접목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행정으로 갈 수 있는 구상만 되어지면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84페이지 RCE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 역시도 초등학교 2개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이래서 3개 학교를 내년도에 RCE 운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교육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개를 잡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어지면, 이게 1,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좀 부활이 되어야 우리가 계획한 소위 말하는 RCE와 관련 국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교육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활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50명 돼 있고, 세계으뜸지역도 연수가 60명, 110에 미래형 도시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선진국 도시 시찰도 10명, 총 120명입니다. 그래서 60명에서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60명에서 50명으로 해서 10명만 줄여서 2,000만원만 삭감해도 안 괜찮겠나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RCE 시범학교는 꼭 3개교가 돼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미 3개교를 할 계획으로...
최경남위원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경상남도 교육감과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교육감에게 3개 학교를 추천 좀 해 주십사 하고 전화까지 한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RCE,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저번에도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렸지만 RCE 전체 총 우리 통영시 예산이 약 2억 1,0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해서 RCE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통영시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어떤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교육은 물론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미리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학교 선정은 안 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렇게 하겠다 라고만 돼 있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교육감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오면 그 교육학교하고 다시 우리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천해 오면 하는 것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어느 학교 한다는 그런 건 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3개교는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됐다는 이야기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런데 국외여비 관계는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셨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60명을 공무원이 다 갔다 와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일단은 나누어서 가기로 하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교육 관계 이것도 교육지원이네요. 84페이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용역이라 하는 것은 보면 용역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못하라 하는 건 아닌데 다짜고짜로 그냥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 이런 용역 계상,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통털어서 어제 내가 우리 산건위에서 얘기한 바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가 시를 1년에 이끌어가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하나도 의욕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전부 적당하게 좀 발라 가지고 적당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이라. 이래 가지고 시의 발전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좀 섭섭한 이야기이고 이것 뭐 예산 1,000만원 깎고 안 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없는 예산에 지출을 좀 억제할 것은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복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히 용역 관계, 이것 사실은 법적인 용역을 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최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를 돕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신 예결위 조종태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K리그 온라인 스폰서를 이용한 통영 알리기 온라인 광고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광고전략입니다. K리그 공식 후원사를 통해서 유명한 축구인을 많이 배출하고 최적의 전지훈련 여건을 갖춘 우리시 여건을 감안해서 K리그 온라인 스폰서를 이용한 광고를 한다면 K리그 공식 온라인 파트너로서 우리시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K리그를 후원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이미지 제고가 확신됩니다. 전략은 전국 축구팬들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통영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영관광 및 이미지 개선 등 K리그에 통영시의 전국적인 파워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K리그 공식 후원사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나이키, 그리고 온라인 스폰서는 코카콜라와 올림푸스가 맡았습니다. 우리시가 만약 스폰서가 된다면 공공기관은 우리시가 유일하므로 최소한 홍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온라인 공식스폰서의 권리 및 광고 형태입니다. 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칭 및 로고의 표출로 K리그 전 경기장 경기시 전광판 및 공식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고 월평균 200만명이 접속하고 있는 K리그 사이트에 1년간 독점 패널 광고권을 확보함으로써 K리그의 전지훈련지로써의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독일 월드컵이 개최되므로 광고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계획은 대상경기 입장에서는 정규리그, 올스타전,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친선경기, 주요시상식과 행사, 그리고 광고매체는 K리그 공식 홈페이지 및 경기장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주요행사 홍보, 로고, 캐릭터 게재, 그리고 전광판에는 로고 등 통영시 홍보문안을 전 경기당 3회 정도 10초 이내에 경기 전, 그리고 하프타임, 경기 후에 광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K리그 공식후원 자치단체로서 권리 보장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대대적인 광고로 통영시의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해양관광 휴양도시 통영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고형태는 참고로 표지의 경기장내 전광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표지에 공식 홈페이지는 메인 이미지와 동영상 광고는 물론 채널 스폰서 독립 페이지에는 전국의 온라인 축구팬에게 우리시의 관광홍보 마케팅도 겸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상위하달식이 아닌 하위상달식 의사로 결정되고 우리시 직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공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소명자료 멋지게 해오셨는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지금 사실상 물론 6,000만원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하지마는 상당히 이것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지금 홍보를 하는 게 공보정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실·과마다 다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좀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싶고, 또 이걸 1년만 하고 또 말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해마다 할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일하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돼서 내년 1년만 해보고 일단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 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년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하면 실보다 득이 많겠지요.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우리 시세도 약하고 예산도 약한데 안 그래도 지금 RCE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RCE 관련 예산이 한 2억이 넘습니다. RCE 관련, 뭐 용역이라든지 외빈초청 방문 여비라든지 UN대학 방문활동비, 기타등등 뭐 하여튼 RCE 관련 예산이 기획감사실만 한 2억이 넘어요. 그 RCE도 하는 이야기가 통영 홍보효과다, 또 보면 문화체육과는 또 전광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어디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또 수월찮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안되고 다원화가 되니까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홍보하는 이런 사항은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우리도 물론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이런 걸 좀 너무 이렇게 써 버리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이걸 꼭 하셔서 우리 통영에 큰 득이 오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저는 실무자로서 이것은 확신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게 된다면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분야를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개발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파트에서 하는데 보통 광고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초, 길어야 5초인데 이걸 통합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홍보할 것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대충 인기 있다고 하는 탤런트들이 단발에, 6개월 단발에 2억이니 이렇게 CF비를 주는데 6,000만원, 광고비로써 6,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유독히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에는 우리 경남FC도 창단됐고 해서 이 부분은 사이트 접속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을 알리는데는 보편 타당하게 알리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공보정보실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홍보하는 게 시정홍보판도 설치를 하고 하여튼 이게 많습니다. 홍보하는 게. 그런데 물론 이게 참 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꼭 담당관님이...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정말 실망 안하게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가 시가 말하자면 규모가 작고 조그만한 시가 대외적인 홍보의 전략에는 상당한 말하자면 광고를 하려고 하면 크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 6,000만원 투자해서 큰 효과가 없어요.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해양관광휴양도시 통영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서울에 말하자면 뭐 열차칸이나 어디 대합실이나 이런 데 크게 하려고 하면 물론 이것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가치성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 크게 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시가 관문 입구에도 보면 전혀 홍보라고는 안돼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마저 우리 자체 홍보마저 잘 안돼 있는데 그걸 큰 대도시 가서 알린다 이래서 얼마만큼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돼야 되고, 저는 항상 우리시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일부 조금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예 그냥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선에서는 물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놨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면 크게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공보정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할 적에는 왜 이런 자료를 안 내놨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 당시는 하나 하나 전부 다 자료를 못 만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그 당시, 아까 제가 모두에서 사과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지 못한 점을 제가 사과를 드렸고, 하나 하나 다 이 자료를 만들 수 없어서...
최경남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담당관도 보면 사업을 보면 이 부분 정도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겠다는 어떤 느낌이 오는 부분은 좀 빨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자료를 빨리 내놨으면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다른 각도로 또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변에 전광판 하나 만드는 것이, 관광안내판 만드는 것이 한 5,000～6,000만원 들지요? 아마. 자료를 좀 뽑으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명히 이게 나는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유명한 축구인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산양스포츠파크라든가 좀 한 발 늦습니다마는 늦게 하고 있는데 어떤 광고는, 통영 알리는 홍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물론 큰 돈을 투자해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볼 적에는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인정이 됩니다. 현재 공공기관 자치단체로서는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됩니까?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경남위원
통영시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축구협회 전무도 통영 출신이고 지금 감독도 많습니다. 많은데 한 번쯤은 이런 자료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좀 우리가 빨리 좀더 심사숙고를, 검토를 안 했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단 자료는 잘 보고, 좀더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무가지보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나이키, 코카콜라나 올림푸스와 같이 우리 통영시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광판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은 홍보 분야에서는 최소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봤었고,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른 과에서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50～60대는 통영을 참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한 40대, 20～30대, 40대는 지금 충무라고 하거든요. 충무로 압니다. 그래서 그 방향도 우리가 통영과 충무가 하나라는 것을 어떤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기 배너광고에서 다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님! 소명자료를 성의껏 만들어 오셔서 소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자료없이 소명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147페이지 총무과 소관 조직활력을 위한 워크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많은줄 아는데 이걸 가지고는 워크샵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반반씩, 1/2씩하는 방향 이래 가지고 격년제가 되겠지요. 그리 우리들이 시행을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 새해 해돋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 어떤 행사를 해보려고 하면, 규모있게 하려면 한 1억 드는데 이걸 요구를 했더니만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7,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는 좀 지금 행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이 돈 중에서, 이 예산 중에서 행사가 지금 홍보비가 약 750만원, 시설비가 무대 하나 하고 조명하고 하는데 한 3,300만원, 출연료가 한 2,000만원, 또 운영경비가 한 8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가 한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 행사, 처음하는 행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RCE가 내년에 또 집중적으로 우리 센터가 들어갈 것인데 올해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통영 방문의 해”라 이래 가지고 선포식도 가지고 저녁에 제야행사, 또 새해 1일날은 해돋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행사 홍보비나 시설비 중에서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을 받아들어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를 3명 불러야 되는데 1명만 부르겠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그날 밤에 간식을 우리가 좀 라면이나 굴 협조를 받아서, 굴조합에서 굴을 협조 받아서 라면을 끓여서 좀 따뜻하게 먹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절약을 하면 줄이고 또 무대비용도 사실 조명시설 그게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의 최소경비가 약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한 6,000만원만 해주시도록 그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장소가 제야행사는 문화마당이 되겠고 또 해돋이 행사는 망일봉 우리 이순신장군 성역지 하려고 하는 조성지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새해 해돋이 이 행사라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젼을 가지고 딱 새해 말하자면 어떤 포부나 이런 욕구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이게 무슨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해돋이 행사는 저기 해가 아침에 잘 떠오르는 그런 방향으로 다 가거든요. 산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 망일봉에 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새해 소망을...
이복노위원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른다고 그게 아침에 해돋이 그것 보는 정성을 들여야 되지 가수 노래 부른다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가수 노래는 제야행사입니다. 제야행사. 그믐날 밤에 하고 우리 시민들도 하나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여기는 “새해 해돋이 행사 추진” 이래 가지고 7,000만원 올려 놨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제야행사하고 같이...
이복노위원
같이?
최경남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어째서든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좀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영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좀 조용히 보내고 조용히 맞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적에는 용화산, 미륵산에서는 또 미륵산 문화원에서 또 해맞이를 하고 있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는 우리가 또 수산과학관에서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망일봉에서 해돋이 하면서 예산이 적어도 한 2,000～3,000만원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또 제야행사를 같이 만들어서 저녁 6시 반부터 밤 1시까지 근 10개 정도의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영에 낭비성 행사가 안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고속도로 개통 대비 해서 손님맞이 준비한다 해서 근 1억을 썼고, 그 다음에 거북선, 물론 좋았지요. 통영 홍보는. 또 큰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체감이 오는 어떤 경제 살리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낭비성에다가 지금 자꾸 쓴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야행사하고 해돋이 행사를 좀 적은 돈을 가지고 기존하고 있는 데도 지금 미륵산, 용화산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 하나도 없거든요. 통영산악회에서 하지요? 새벽 4시 돼서 짐을 지고 올라가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망일봉에서 또 하면서 여기는 또 거금을 투자해서 한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좀 어려운 한 해 조용히 좀 보내면서 정말 우리 통영시 전체를 생각해 보고, 새해에는 몇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흥청망청 노는데, 뭐 불꽃 터뜨리고, 북치고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불꽃은 안 합니다마는 그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또 하나의 살리는 이런 목적도 안 되겠습니까? 시가 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최경남위원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문화행사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말로 치면 행사인데 문화행사 되겠지요.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없던 행사를 만들어서 4,000이니 5,000이니 6,000이니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시에는 제야,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우리만 안해 왔는데,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에 하는 데도 한 번 뽑아 봤고, 그리 많이 합니다. 돈도 1억 이상 드는 데, 서울시 같은 데는 더 많이 들지요.
최경남위원
서울시는 많이 들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돈이 많으니까 그것은 뭐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도 해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내년도에 RCE가 운영됨으로 해서 하나의 기념적으로 “방문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모르는 시민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것 거창하게 하지 않나 또 그런 오해를 안 사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그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 부인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최경남위원
좀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역시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시가 작년보다도 금년이 예산 증액 비율이 몇%인지 아시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알면서 말은 안 합니다마는 모든 공과금이나,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나 전기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내막적으로 따져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그런 것은 좋다 이거라. 그런데 좀 자제해 가면서 이 통영시를 어떻게 하면 다만 거리 조성이라도 발전시키고 또 인근 거제시라도, 이것 꼭 잔소리 비슷하게 되는데 거제시하고도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자꾸 이런... 물론 행사 해서 시민들 한 번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좀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그것은 맹세코 절약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신광식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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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돋이 행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한다 하는 의미에서 해돋이는 해야 됩니다. 해돋이는 해야 되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중간하게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7,000만원 다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주 검소하게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잘라서 검소하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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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RCE도 있고 내년에 RCE 선포식도 있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준공됨으로 해서 또 “방문의 해” 선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해돋이 행사를 진짜 우리는 이걸 브랜드화해서 멋지게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7,000만원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1억은 돼야 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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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저도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면 아주 검소하게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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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짜 내년에 RCE도 있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있고 “방문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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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무튼 제가 여기서 소모성, 사실 소모성 경비는 맞습니다. 소모성 경비인데 소모성 경비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내년도 우리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하나의 계기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보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한 6,000만원 정도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변명도 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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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날 행사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굴을 넣어서 라면을 삶아서 시민들한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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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떡국은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떡국은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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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안 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라면만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라면에 굴을 넣어서 라면, 떡국은 또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내보니까요. 또 퍼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것도요. 즉시 즉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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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라면도 퍼질 것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라면 퍼져도 즉시 즉시 조리방법이 솥을, 옛날에 고속도로 하는 것, 굴조합에서 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 하나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경비도 줄여 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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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소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처음에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2,000만원 까놨는데 이게 어제 저녁에도 문화재청에서 우리 콘도에 36명이 내려 왔습니다. 어제 사무관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뭘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면 통제영 복원사업이 2007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통제영거리 조성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지금 넣기로 기획예산처하고 문화재청하고 합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액은 우리가 450억에서 한 5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해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붙인다 하는 게 타당성 용역인데 이걸 해줘야만이 국비를 기획예산처고 문화재청에서 문광부하고 의논을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걸 좀 선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지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현재 문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재경부에다가 전국적으로 거북선하고 판옥선 모금 기금을 지금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거해서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전국적으로 약 30억 이상의 기금을 모금을 해야 됩니다. 모금을 해서 거기서 판옥선하고 거북선하고 제작을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서 2006년도 통영아쿠아슬론대회입니다. 아쿠아슬론대회는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2회째 한산섬 제승당에서 했습니다. 우리 세계 4대 해전에 속하는 나라에 해군사관생도하고 우리 국내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즉 말해서 한산대첩의 세계화 전략에 입각해서 외국에 알리는, 홍보를 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 4대 해전에 관련되는 해군사관생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국이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8개국을 다 참여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리스가 못 왔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회까지 해온 걸 3회째 깐다 하면 지금 현재 벌써 대한연맹에서는 저쪽에서 해군사관생도를 보내는 것을 파병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초청장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8월 14일날 하는 것이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결위에서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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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 통영아쿠아슬론대회 이게 지금 8월달에 하는 거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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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추경 때 해도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추경이 제가 언제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가서 이 예산을 행사 예산을 잡기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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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한 번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꼭 뭐 추경에 예산을 다시 넣어서 하기가 좀 뭐하다면 꼭 이것은, 그렇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고, 그래서 아쿠아슬론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가면 전부 다 이게 용역이 되어서 다 거기 가면 자료가 있는 걸로... 설계도면하고 다 있는 걸로, 그러면 어차피 용역 주면 거기 가서 베껴서... 그러면 3,000만원까지 안 들고 한 2,000만원 들어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해서 1,000만원을 깎은 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1,000만원을 써도 어디 달리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판옥선은 우리가 판옥선이다 말은 했지만 지금 기초적인 증빙자료를 우리가 설계도를 찾아 내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북선도 옥포해전에, 아, 당포해전을 하던 고성에 한 번 가보면 거북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포도 한 번 눌러보고 이랬는데 육상에다 올려 놨어요. “왜, 거북이 작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좌수영 거북선이 틀리고 우수영 거북선이 틀리고 통제영 거북선이 전부 크기가 다 틀린답니다. 그래서 고성에 있는 것은 좌수영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알기로 평상시에 지식을 거북선 하면 규격이 얼추 같지 않느냐, 그런데 다 틀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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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통제영 거리는 제가 마저 다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도 이게 지금 7,000만원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많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온 그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재계장이 대충 뽑으니까 8천몇백 이렇게 나오는 걸로, 대충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획예산처에 이장준 사무관하고 진석규 사무관하고 문화재청에 안정열 사무관하고 같이 다 내려 왔어요. 만나서 도킹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금년에 우리 통제영 27억 1,000만원 올라간 이게 10억이 삭감이 되면 도천 테마쪽으로 넣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살리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통제영이 끝나고 나면 통제영 거리 조성 관계가 상당히 구상이 잘 됐던데 이걸 국비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해줄테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절차를 타당성 조사와 모든 기본자료 조사를 측량까지 해서 2006년까지 한 번 만들어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링크를 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가 몇백억이 내려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기금사업, 기금예산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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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용역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 수긍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7,000만원이 좀 용역에 좀 많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7,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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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뽑아서 우리 계수조정까지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 금액이 따라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운드를 확실히 잡기가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렬사까지 연계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먼당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만 해도 지금 우리 주유소 있는 데, 충렬사 있는 데 앞에 거기 연계를 시킬려고 하면 꼭 덕수궁 모양으로 이쪽 저쪽을 연계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몇 필지가 더 포함이 되면 요즘 보상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백억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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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용역을 해서 줘야 국비가 내려오든지 할 것인데, 하는 것은 맞고. 이 7,000만원에 대한 그것만 대충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것만 하나 우리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광식위원님께서 용역산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정 과장님, 여기에 통제영 거리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 지금 중앙간선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세병관에서부터 우리 한일은행 있지요? 수항루있는 데까지.
이복노위원
우리은행, 지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우리은행. 수항루터가 서 있습니다. 그 거리가 원래 통제영거리입니다. 세병관에서부터.
이복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제영거리는 몇 차례 조사해서 용역을 한 줄 아는데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용역 안 했습니다.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구상만 해서 조감도만...
이복노위원
수항루라 하는 것도 이번참에 철거되는 것 아니요? 철거해야 될 것인데, 떼야 될 것인데. 도로 확장하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수항루터라 하는 비는 거기에 존치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도 참, 조잡합니다. 꼭 그 자리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본래 그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게 원래 수항루 거기 있던 데니까 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것도 하려고 하면 모르겠다마는 조금 어찌 그때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아주 조잡하고 또 도천동 무슨 거리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시가 하는 것 보면 진짜 참 좀 서글퍼요. 서글퍼. 이것도 용역을 해서 물론 처음이고 도로가 도시계획 돼 있는 것 없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내나 지금 여기 통제영 거리 할 거라 하는 것. 도시계획 돼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노위원
기존 도로 그것만 다듬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기존 도로 집을 지은 것을 전부 사서 보상을 해서 옛날 통제영 시대의 민속하고 문화를...
이복노위원
거리를 용역을 해서 다듬어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안돼 있으면 남의 건물을 철거 못하겠네요. 지금. 그러면 기존 있는 도로 그것만 가지고 다듬을 것이다 이 말 아니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기존 있는, 옆에 있는 가옥을 다 사들여야지요.
이복노위원
가옥을 도시계획도 안돼 있는데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거리조성사업을 하면, 보상해 주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아, 참! 도시과에 물어 보세요. 그게 되는 건가. 안되는 소리고. 이런 것도 타당성, 진짜 우리가 자체, 용역만 자꾸 떠넘겨 줄 게 아니고 자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전에. 해서 이것이 과연 참, 멋있는 통제영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것부터 자체 시장이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만 줘서 하시오 하면 안되는 거라. (“그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하는 사람 있음) 아니, 국비를 따더라 해도 가옥을 철거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듬어야 되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2006 통영아쿠아슬론대회 이것도 예산이 전부 4억 5,000만원이네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1억...
이복노위원
1억인데 4억 5,000만원에 내나 포함돼 있는 거라요. 여기 보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따로인데 내나 통영월드컵 및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아닙니까? 이것 틀립니까? 내용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거북선 제작 기본계획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시 해 보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를 가면서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할 사업은 거북선 제작 및 판옥선 제작을 할 것인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못하니까 지금 문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재경부에다가 이렇게 30억 이상 모금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결정이 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후원회를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모금에 들어갑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은 2차 문제이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모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설계는 우리시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실시설계를?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거북선 제작하고 판옥선 제작을 하는데.
이복노위원
제작을 할 것이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모금액이 3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모금 그런 것 봐 가면서 따라 가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용역비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고요. 판옥선하고 기본자료를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시에서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준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요구한대로 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 아껴 쓰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한 겁니다. 한 것인데, 어떤 통제영거리라든가 기본 어떤 큰 계획에서 금액에 맞춰서 용역비가 꼭 돼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좀 이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 됐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쿠아슬론대회 작년에도 한 번 당초예산에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삭감해서 했는데, 내년에 추경이 1회 추경이 지방선거 때문에 언제 있을는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달에 한 번 할는지 안 할는지는... 지금 8월달 보고 있지요? 대회를.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8월달에 한산대첩 때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트라이애슬론은 다 성공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은 아쿠아슬론은 조금 실패를 많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참여인원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대회장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삭감을 해서 추경 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추경 때 4, 5월 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추경 전망을 저는 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액을, 어려울 것 같으면 전액을 하려고 하면 살려야 되고, 일부 살려서 대회 준비는 해놓고 한 뒤에 추경에서 한 반 정도를 살려 놓고 추경이 안 되면 또 잘못하면 준비한 것을 못 쓸 수도 있고,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단 국제행사입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군사관생도가 여기에 선수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저쪽 나라에서는 파병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저쪽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지금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파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지금은 8개국에 한 몇 명 정도 참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외국 사관생도들이 금년에 7개국 왔지요. 작년에는 5개국인가 이렇게 되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제 내년부터 8개국을 온전하게 채우자, 대한연맹하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몇 명 정도 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한 팀 많이 오는 데는 한...
최경남위원
올해 몇 명 왔습니까? 올해 순수하게 외국선수들이 몇 명 왔습니까? 사관학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올해 40명요.
최경남위원
40명?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국내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니까...
최경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슬론대회는 대회의 어떤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이 대회 어떤 개최 시기가 하반기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행사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일시적인 행사, 또 불가피한 행사들은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심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삭감조서에 의해서 공주섬 부분만 소명해 주시면 됩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주섬 야경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 전체적인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계속 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영운하를 우리가 어쨌든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저희들 계획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하면 스페이스 캐논이라 해서 빛을 발하는, 물 위로 비추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투광등을 한 40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목조경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소유는 김윤석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되도록 좀 해 주시면 통영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작년 예산인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작년에 한 번 올라 가서...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게 첫째 소유자 문제, 소유자가 전에 통영관광호텔 김윤석 부인 명의로 안돼 있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도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거기 조명을 해서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한 번 쳐놓으면 일시적으로 다 날아갈 것인데 거기에 무슨 조명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 그것이 조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겠느냐 이런 의문시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고자, 누가 하고자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먼저 한 번 삭감을 시켰는데...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제가 근 1년 넘어 됐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삭감, 이 부분을 놓고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이복노위원
왜 없어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작년 도시과 있을 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1년 전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 도시 야경 경관조명 부분은 남이 한다고 해서 굳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해 놓으면 어쨌든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여기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여건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시장 산하에서.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못하는 걸로 그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 다 됐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하고 소유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화 통화로 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닌데요. 그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금 사하에 살거든요. 부산 사하에 삽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래 어디 살든지. 보통사람들이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정말 태풍이 몰아칠 때 과연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투자효율 가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영시가 투·융자 조례가 있다 이거라. 준칙이 있다 이거라. 전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은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한 번씩 걸러야 되거든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과별로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계상하면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당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정말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그거 뭐 태풍이 와서 몰아쳐서 몇 방 때려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인데 이게 뭐 투자 가치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무조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통영시를 밝게 만들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계획도 좋고.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 어느 중심가에다가 집을 전세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시설을 잘해 놓고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가 잘되면 한 몇 년 임대기간이 되면 주인이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 참 죽으나 사나 개척을 해놓고 결국은 기본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밀려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결론이 대략 났느냐 하면 선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이후에 시설을 하자, 그래서 아마 이것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남의 집, 공주섬 주인이 성함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줄는지, 영구적인 임대는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계약을 5년을 한다든가,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보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매입 이후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삭감이 된 그렇게 된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를 해서는요. 임대를 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태풍이니 뭐니 다 대비를 해서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조건 안 맞는다 해서 조건 1년 전에, 계약 1년 전에 철수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임대조건도 아직까지 대화가 안됐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승인되고 나면 임대 조건을 세우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선매입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꼭 공주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으니까 먼저 매입부터 한 번, 계획을 큰 틀을 잡아 놓고 한 번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일단 만약에 예산을 부활을 해서 공주섬 만약에 사업부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공주섬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어려울 때 다른 위치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것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박아 놔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토지임대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하면 우리가 임대료 돈을 주고 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게 뭐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들이는 게 더 낫겠다는 건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들고, 그 부분은 솔직히 다른 부분으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성을 더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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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럼 만약에 “공주섬” 이 문구를 빼버리고 차라리 “경관조명 설치공사(1식)” 이렇게 해 놓으면...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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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사업성 위치가 말이지 좀 알아서 적의하게 쓸 수가, 포괄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목이 변경... 수정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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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수정예산에? 아니, 이제 공주섬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차라리 지명 “공주섬”을 빼버리고 어차피 이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으니까 위치를 나중에 이 예산만 있으면 공주섬의 지주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해도 되지만 될 것이라고는 거의 뭐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위치에, 좀 적의한 위치에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명칭 바꾸는 것은 이 자체에서 안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통영대교도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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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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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하는데는 우리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공주섬이라 하는 이 지명이 좀 그렇다, 그래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지명 좀 바꿔서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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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지명을 빼버리고 해서 차라리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1회 추경 때 그 당시 도시녹지과 도시디자인담당 김종식 계장께서 추진, 실무담당을 하시다가 토지주 김윤석씨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아마 안이 부결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주하고 협약을 확실히 해서 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돼야 될 사업인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 한산대첩 해전도 구입 건은 97년도부터 전통공예협동조합장 전에 하시던 장덕군씨의 소장품을 저희 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진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아무 말이 없다가 2004년초에 저희들에게 본인 가정상 어렵고 이래서 이 작품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매입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꼭 시민문화회관에서, 시에서 매입 안하면 개인한테 팔든지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최종 통보가 와서 2004년 10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상 그게 이때까지 반영이 안되다가 또 추경 때도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걸 드러내면 다른 뭘 작품을 걸어도 붙여도 붙여야 될 그런 허퉁한 자리입니다. 떼내버리면 허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현재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는 한산대첩 해전도이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서 이게 현진열한 상태에서 그냥 진열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좀 판단을 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님 소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 시민문화회관에다가 그런 것을 게시를 해 놨으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건으로 거기다가 게시를 해 놨는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당시에는 빌려서 보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 관리대장 안에도 저희들이 일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우리가 시가 요청해서 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요청해서 그 자리가 허퉁하고 하니까 뭘 작품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작품 우측에 보면 김형근 화백의 국전 작품 복사본이 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민문화회관 처음에 준공 당시부터 걸어 놨다는 말이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준공 조금 있다가...
이복노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97년도에 저희들 회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작품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작품도 ’97년말경에...
이복노위원
’9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약 8년.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 한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작년부터 이제, 자기가 그전에는 좀 살림도 있고 운영이 되고 또 나전칠기업이 그때는 그리 사양길이 아니었으니까 운영이 되다가 생활해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해서 처음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것은 너무 고가다 이래서 자기가 결국은 3,000만원 내려온 것은 자기 자재대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으로써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작품이 통영시에, 내용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해전도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복노위원
해전도라...
최경남위원
나전칠기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나전칠기 제품입니다.
이복노위원
나전칠기 제품 같으면 별가치성, 효과도 없겠네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은 나전칠기도 사양길이라서 안 만들고 해서 지금은 그런 걸 요구하든지 또 필요해서 하려면은 아마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거기다가 우리 통영시 한려수도 관광 홍보를 하면 어떻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홍보를 하려면 그 로비가 좀 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복노위원
무엇이 좁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부분, 그 작품 놓인쪽 가지고는 로비가 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참, 이런 것 이것 8년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 하고...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연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명하십시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5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저희들 시비 3억 내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실내게이트볼장 규격이 25미터 곱하기 20미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동 지어서 이러한 시설을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 건물 안에 게이트볼장을 3개면 짓고, 또 운동기구를 보관한다든지 이러한 사무실 겸 이래서 안에 또 관리실을 한 동 짓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맞구조형 철골조 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면의 시설을 하려면 건평이 약 한 600평이 필요합니다. 건물 면적이. 그리고 또 600평을 지을려면 체육시설은 시설률이 50%, 건폐율 50%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토지가 한 1,200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님 김상렬씨지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아마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 뜻도 있고 해서 산양스포츠파크 안에다가 이왕 우리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위치가 산양면 어디라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산양면 스포츠파크 안에 건립을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스포츠파크 안에?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다 할 거다 이 말이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지가 약 한 1,200평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 하면 도비는 어찌 돼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 위원님들 그것 삭감 좀 그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도비 반납은 안 되는가 보네요. 국비는 시비 부담 안되면 반납시킨다면서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것을 도에다가 또 반납을 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도비 사실 달라 하기도 안 힘들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참 의문나는 게 만약에 시비를 삭감시키면 도비는 그냥 그대로 있는거요, 반납해야 되는 거요?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또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 또 추경에도 노력을 해보고 또 그래도 안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이복노위원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억 가지고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00평 되는 건물을 지을려면 한 1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위치가 잘못됐다. 산양스포츠파크에는 안된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 계셨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 위치를 할 것 같으면 좋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1,200평 정도 있어야 되니까 땅값 놔두고 17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1,200평 땅을 어디다가 지금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산양스포츠파크에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산양스포츠파크에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지금 스포츠파크가 몇 년까지입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1단계는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1단계는.
광식
신광식위원
소장님, 들어보십시오. 2010년인데 저게 지금 1년, 1년 예산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면 이걸 예산 승인해서 산양스포츠파크에 한다 이래 놓으면 아직 산양스포츠파크가 아직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덩그러니 이 게이트볼장만 있으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위치가 산양스포츠파크와 산양면 저쪽에 있으면 좀 시내쪽에서도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된 마지막 동기는 너무 산양읍쪽에 집중적인 이런 게 가면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림이나 어디 광도면쪽이나 저쪽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까지도 산양스포츠파크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는 1단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내년 5월말이면 총괄적인 실시설계가 지금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거기에는 각 시설별로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땅을 어디 1,200평 확보할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러한 위치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고, 1,200평 땅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600평이지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 스포츠파크에 하면 그게 어울립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위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전 위원들이 위치는 산양스포츠파크에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예,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이 안되면 그 위치 그러면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1,200평 땅을 어디다가 지금 확보를 하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소장님, 물론 비가 올 적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거의 다 지금 1개씩 있는데 실제로 운영,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은 몇 분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추워서. 물론 실내가 필요한데...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스포츠파크 우리가 한 번 기본계획은 돼 있지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돼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계획은 그 안에 지금 포함 안됐었거든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고, 2개면이 그냥 이렇게...
최경남위원
그냥 2개면만 비워놨다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우리가 공을 찬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가도 되는데 노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간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죽림에 있는 게이트볼장, 노인정 옆에 있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3개면이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지으려면 1개 반, 1개... 그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1개 정도...
최경남위원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죽림 거기를 3개면을 다 없애 버리고 실내를 1개를 만들면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죽림에 신시가지 들어서고 주민들이 지금 노인들이 움직이기 좋고, 시내에서도. 물론 산양읍도 버스타면 가기는 갑니다. 못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적에는 죽림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을 실내화를 만들 수 있으면 조금 평수가 좁더라도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2억을, 물론 3억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분명히 부활을 해야 됩니다. 단, 그러나 조건은 장소를 산양읍으로 확정을 짓지 마라 이겁니다. 장소를. 가능하면 이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지금.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선에서 우리 도비를 3억 받아 놓고 우리가 2억 삭감시켜 버리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뭐 좋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장소를. 장소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됐습니다. 장소 확정을 지금 안 짓습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최경남위원
복지관 그 옆으로...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 지금 3개면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3개면을 나는 없애 버리고...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3개면이 토지 전체를 다 해서 3개면이 딱 바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형태를 지을려면 건폐율이 50%니까 1개 반밖에 지을 수는 없지요.
최경남위원
안되면 그 주변 조금 빈터 있으면 좀 사넣어서...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평소 운동도 운동이지만 지금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그러한 운동장이 인조가 돼야 되고, 요즘 그런 추세니까. 또 그 3개면을 실내에 지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회, 도내 대회 정도를 하나 유치를 하려면 그 면적, 그 운동장 가지고 안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운동장에 거기다가 선을 그어서 근 20개 정도 더 그어야 도 단위는 운동을 유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장 거기다가 선을 그어서 그렇게 또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무튼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장소 관계는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대회만을 위한 장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이 수시로 또 겨울이나 추울 때나 비올 적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천후 때문에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요즘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경남위원
장소 문제는 분명히 스포츠파크로 확정 짓는 건 아닙니다.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시청의 과장님들이 좀 스케일이 넓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매일산에 가면 청마문학관입니까? 그것도 지어 놓고 어느 누가 거기 갑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인데 쓸모있는 곳에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자꾸 부지가 없다 하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께요. 전에 우리 매일 이야기하지만 보건소를 여기 골프장 옆에다가 380평에 지을려고 하다가 막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딱 이 자리네요. 내가 야단을 쳐서 지금 1,600평이라도 그게 협소하다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생각나는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 하나의 실내게이트볼장 이것도 하나의 지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골조입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크고 작은 3대 사업을 내가 잘 들먹이지만 통영시가 3대 사업을 잘 못해서 지금 어찌 돼 있는 줄 압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더라 해도 아까 건평이 뭐 600평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평이 600평 정도, 관람석하고...
이복노위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6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가지고도 안된다고요. 지금.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7억 지금 소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여기 보면 이번에 전적비 안 있습니까? 여기 능선 밑으로 이번에 보건소 옆에다가 복지관 짓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마 부지 매입 얼추 다돼 갈 거요. 그 저쪽편에도요 1,600평 아니라 1만평이라도 할 수 있소. 영구적으로 좀 사서 토지를 1차 매입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연장을 하든지 해서 조금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해야 되고, 또 실용 가능한 위치에다가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그냥 저 외진 산양읍에다가 해놓으면 산양읍 거기 누가 거기까지 나이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 하러 가려고 하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말 유효적절한 장소에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전국대회를 한 번 열려고 해도 “아, 정말 가니까 참 적절한 장소에 참 좋더라.”하는 그런 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형갑
김형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좀 스케일을 좀 넓게 잡아서 연구를 해 보세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사업은 어떤 위치라든지 또 시기,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돼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