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오늘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동안보건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관리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우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보영 사업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만안여성회관에 교육생 수료식이 있어서 수료식이 끝난 후에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혹한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안정웅 국장님과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자료 한 가지씩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영옥 과장님께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에 보면 방과 후 운영시설 인건비 지원해서 8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서를 쭉 보면 923쪽에도 그렇고 양 구청에 각각 7천 200만원씩 동등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청과 각 구청에 분리돼서 계상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는데 몇 가지 사안이 동일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보면 구청에 3억 1천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다음 354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해서 만안구 8천만원, 동안구청에 1억 6천만원 다음에 355쪽에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본청에 3억 1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각 구청에도 보면 만안구청이 1억 5천, 동안구청이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설치해서 370쪽 에 나와 있는데 6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해서 8천 5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9쪽 합숙소 지원해서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양중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예산서 410쪽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 9억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내역을 2005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별하게 양 보건소가 사업이 다른 게 있어요. 만안구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해서 3억이 예산서 428쪽에 책정되어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해서 2억 600만원이 449쪽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께 자료요구라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총무국할 때 해야 되죠?

네.

의회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 1천 368만 5천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몇 건을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자문위에도 최근에 15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자문회의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자문실적 내지는 수당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예산을 했는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자문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는 아니면 자문수수료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교육 그리고 여성 정책세미나, 여성 리더십 교육 등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성정책분과위원회가 18명으로 구분 구성돼서 운영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운영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스스로가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기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아닌데 질의할게요. 청계 공동묘지의 매장 처리절차하고 매장 비용, 혹 화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장 비용하고 제가 도시국만 계속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사회복지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할게요. 오종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2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설명 좀 해주시고, 32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많으면 10장 이상 되는 것은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 위원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보다 4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롤러선수권대회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증액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34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 여성대회, 여성축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여학생 과학캠프 또 여성 리더십 연수,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또 예절강사, 워크숍 및 모자캠프 등 이렇게 해서 8천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2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또 전년도와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 보이는데 6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평촌아트홀 무대장치 보강공사에 2천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 자유공원 테니 스장 개선공사가 3천 250만원씩 4면에1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4면이 어떤 개선공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8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총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고 또 467페이지 보면 시설유지보수비 3천 600만원 편성됐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영 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만안여성회관 옥상 및 6층 탁구장 비상계단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됐는데 2천 7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372페이지 평촌아트홀 모니터 스피커 및 디지털 콘솔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가 9천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99페이이지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원이 있는데 견적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10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꼭 부담해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ＤＰＦ라든지 ＤＯＣ라든지 저공해 엔진개조라든가 조기 폐차비라든지 이게 우리 시에서 차 고장난 것까지 다 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천연가스가 도입이 되면 Ａ/Ｓ가 몇 년까지인지 또 수리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미용실 운영부분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근무일수는 4명이57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금 나가는 게 연봉으로 치면 7천 300만원 되고 월로 치면 1천 8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 소관이 되겠는데요, 예산안 4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4천 980만 2천439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안, 동안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안만 되어 있죠. 만안 여성회관, 만안 노인회관. 동안 내용이 없어요. 같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제 여기 이용하는 노인 분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양 구청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시도 안 됐는데 나가라. 1시 반만 되면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양 구청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일지, 일자별 이용현황 그리고 근무자 여기 목욕탕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2005년도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하고 예산안을 봤는데 목욕탕 운영 예산만 예산안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보통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심 드시러 오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나가 라고 하면,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75페이지 경로식당 부식비 48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 복지회관 합계 인원이라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식비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일자별 2005년도 경로식당 이용인원, 이용현황, 부식비 지출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심의까지 계속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는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죠?

네.

지금 예산을 약 2억 8천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2005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약 1억 7천 대부분 차지하는데 올해 사업을 않고 내년도로 이게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건지 2005년도 실적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1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습니다. 또 32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학습재료비가 있고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소득 장애인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는 6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연간 2만원 그러면 한달에 1만원도 지원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사회보장적 수혜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도대체 학습재료비를 뭐를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이 영어가 있어요. 다음에 329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좋은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되어 있지 시비는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안 한 건지 여기 시비가 편성 안 된 사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342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만 잡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 금액을 떠나서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쪽이고 2005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땠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운영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위탁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려고 하니까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내역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세입 같이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409페이지에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금 1억 3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 정산서 있죠. 간단하게 되어 있을 건데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을 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지 궁금하고 올해 8월 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포상이 안 되므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통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이 참여했던 분들에게 포상금도 꽤 되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받으면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선거법을 해석을 해 보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다음에 시장이 암시적으로 표기가 안 된 부분, 시장이 이것을 실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관련근거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없는 건지 또 내년에 이것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현재 공직선거법상 내년에는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에 보시면 여학생 과학캠프 1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에 양성평등시대인데 굳이 여학생을 상대로 해서 과학캠프를 여는 이유 그리고 남학생만 따로 해서 남학생 과학캠프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는데 체육관 상가임대에 대해서 체육관 상가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그것을 보고 질문할게 있거든요. 그리고 389쪽을 보시면 체육행정 차량구입 2천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비 보조를 해 주는 해당 버스회사 그리고 연료비를 보조하는 기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64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한 동네에 열 분씩만 계셔도 환경미화원이 3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아는데 26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설치 내역,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사업과장님께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에 만안여성회관 노인회관 소화전 펌프 수리가 350, 또 만안여성·노인회관 펌프 보수가 800 이렇게 해서 합이 1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펌프 수리하고 펌프 보수하고 구분해서 나왔는데 어떤 보수하고 수리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 개최일수 및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적정 선과 개선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공공시설물 방수공사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공시설물의 방수 및 누수공사가 올해도 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에 3천만원, 동안여성회관 옥상방수 1천 485만원, 만안노인회관 식당보수 방수공사 600만원, 평촌도서관 옥상방수 1천 520만원 등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가 지금 각 동 청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게 어떠한 특별한 개선책이 없이 계속 2, 3년마다 또 되풀이되고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방수공사 같은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렇게 2, 3천만원씩 예산이 수없이 지출되는 것은 어떠한 전문성 없이 그 사업 시공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한 답변과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성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페이지 342, 347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이전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 3개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 성상용 위원이나 맹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평촌아트홀이 준공 후 하자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간 예산내역과 준공 후 하자보수 건과의 관계를 그 시공사와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82, 383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매년 증액된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또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체육대회 똑같은 행사가 각 과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것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행사에 매달리고 예산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행사가 되는 건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등과 2004년,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건데요. 387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기금 3억 1천만원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388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휀스 교체공사가 또 7천 8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휀스 교체공사가 없었나, 있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한 62억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죠. 그런데 ‘목적체육관’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찰이 많더라고요. 지역 주변에서는 필요해서 대관 신청을 하거나 사용 신청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안 하는 위주로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보니까 연현중학교 14억, 양명 6억 5천, 안양예고 15억,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전에 이 이용목적에 대한 또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받아놓은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기관 보조비 이게 특히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급식시설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체육시설 이런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신청을 한 학교현황, 신청을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이런 구분 될 것 아닙니까? 약 2개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389쪽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육상부 숙소에 컴퓨터 4대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이 돼 있고, 롤러 숙소 밑에 보시면 승합차 11인승이 하나 있고 승합차 9인승이 있어요. 이 두 대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말 안양시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운동하는 엘리트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에게 때로는 운동기구, 웨이트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운동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선수들의 처우개선이나 여가선용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이런 것 사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선은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4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체계적인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저희 시에서는 ’98년부터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해 왔고, 이번 계약은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또 별도 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관리사업이라든가 직업재활사업, 또 주간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428페이지, 4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7천 6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비는 이재문 위원님 질의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만안보건소에 2억 5천만원, 동안보건소에 2천만원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서있었는데 이것을 만안보건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천 67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는 혈구분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8천만원이나 해당이 됩니다. 이 혈구분석기를 내년에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관계로 해서 기기가 아주 노후되고 또 실험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혈구분석기는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등에게 혈액검사로 사용되고,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등 혈액의 세포수를 검사하는 정밀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실에는 이산화탄소측정기, 또 폐활량측정기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금연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고혈압 관리 시 연도계를 별도로 구입해서 세분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채학 위원님께서 예산서431페이지, 432페이지에 대해서 물품취득 시 각종 소독기 구입과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모기, 깔따구 등이 우리 안양천 주변에서 발생함으로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동사무소에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또 분무소독기 등을 배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계들이 기름과 약품을 동시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많이 고장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년 이상 되고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런 소독기를 차량용 소독기 3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데 우선으로 배분하고, 휴대용 연막기도 7대를 별도로 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하게 된 이유는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또 근무시간 외에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대회의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중앙공급식이다 보니까 별도로 난방기나 냉방기를 가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이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부분냉방·난방을 실시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민간위탁비네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안, 만안 전체적인 것을 우리 만안구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만안에서 안양시 전체를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 질의드렸던 것은 만안하고 동안하고 보건소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것하고 동안의 주간재활센터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안양병원에서 파견 나오는 의사들한테는 무료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는 일수에 따라 유급제로 하시는 겁니까?

오실 때마다 일정한 수고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안이나 만안이나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요즘에는 공의라고 하나요?

공중보건의입니다.

예, 공중보건의. 아마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의사 수급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 동안이나 만안구는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동에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김찬호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의 1일 일시사역인부임이 57일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연봉이 4천 8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실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일 단가가 5만 2천 77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안노인회관에 두 분, 동안노인회관에 두 분해서 4명으로 228일 정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4천 800만원이고 거기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래 가지고 총 7천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일인당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1천 8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으로서는 비교적 적은 수입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자원봉사팀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원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로 대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미용실에 한 분, 이용실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 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미용실에 한 분, 이용실에 한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다른 분들이 자원봉사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자원봉사 미용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세네 분씩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부단가가 5만 2천 77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 다 빼보면 평균 8만원 정도 돼요. 결코 낮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연봉 1천 800만원입니다.

연봉 1천 800인데 1일 단가로 계산할 때 하루에 8만원씩 정도 돼요.

아니죠, 하루에 5만원으로

여기에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 2천 770원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니 주휴수당이니 다 계산해 보니까 한 8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당 다 합하면.

이게 지금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한 가격입니다.

그 밑에 뭡니까?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그 밑에까지 있죠.

그것을 다 합해서

그래도 그것을 다 합해도 네 사람 몫이기 때문에 1천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봉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년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일로 따지면 일인당 8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하더라도 원래 사역인부임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실지 57일밖에

그러니까 일용직을 근무하는 것은 근무날짜로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미용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신경을 써보세요.

이용사는 없고요 이용사는 더 더구나 없고 실지로 여기 이용사를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리고 미용사도 실질적으로 새벽부터 아침, 저녁 늦게까지 계속 퍼머. 퍼머만 거의 말거든요. 다른 미용사처럼 드라이를 해 주고 커트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커트하면서 퍼머만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퍼머약을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새벽부터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날짜를 좀 늘리면서 더 낫지 않을까요?

날짜를 늘릴 수는 없죠. 365일 어차피 근무하는 기간은 똑같거든요.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단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한 사람 정도는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두 분에서 네 분까지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이라든가 저녁 늦게 마음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소장님께서는 맹명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들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근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6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원과 467쪽에 시설유지 보수비 3천 6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는 동안에 있는 여성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4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공사성격이 아닌 일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그것과 관련해서 4개 건물과 만안에 여성·노인회관 2개 건물 또 도서관 4개 건물. 이 10개소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선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하는 수선 및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67쪽 시설비중 시설 장비유지비 3천 6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내 건물이 많게는 12년 또 적게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불시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기계·전기 각종 건축시설에 대한 불시고장을 위한 수리비 3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원은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렸고 3천 600만원에 대해서는 불시로 발생되는 것을 그때그때 고치는 사항이라 그것은 세부내용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76쪽에 있는 시설비 중 소화전펌프 및 펌프 보수가 805만 2천원하고 352만원이 분류되어서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펌프 352만원 요구한 것은 소방펌프. 소방펌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에 대한 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녹슬고 노후되어서 소방펌프에 대한 휀 및 밸브, 임펠라 등 부속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352만원 요구한 것이 되겠고 또 805만 2천원은 만안여성회관 및 만안노인회관에 있는 펌프 즉 이것은 소방이 아닌 2개 건물에 대한 냉난방, 급수시설, 오배수펌프. 이 펌프가 앞에 305만 2천원을 요구한 펌프는 소방펌프로 순수하게 소방펌프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805만 2천원은 만안여성회관, 노인회관에 대한 펌프에 대한, 펌프가 오래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자꾸 상태가 나쁜 점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 요구가 된다는 점을 그렇게 해서 소방하고 이 펌프가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서 분류 신청했다는 점을 답변을 올리면서 답변 마칠까 합니다.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펌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 시설유지비 3천 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고장이 없을 때는 안 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10개 건물을 관리합니다. 동안에 있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또 만안의 여성회관, 노인회관, 도서관. 석수도서관 등 네 군데 이렇게 10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문이 고장난다거나 하여튼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고치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김영근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이보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6페이지 만안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만안여성회관 6층 옥상과 건물 외부 비상계단 바닥과 벽체로써 이것은 2002년도에 리모델링공사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2002년도 리모델링공사 시에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이 부분은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리모델링공사는 건물 외벽과 창 공사, 4층 강당 옥상 방수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리모델링공사 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옥상누수로 인해서 아래층 합창단연습실과 악보보관실, 사무실, 개인연습실, 휴게실 등이 불편해서 내년도에 옥상 등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2페이지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 및 노인회관에 2006년도 도시가스 사용료로 4천 988만 5천원이 계상된 것은 만안여성회관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1대와 온수보일러 1대, 조리실, 보육실, 샤워실 등의 냉난방이 사용되며 만안노인회관은 흡수식 냉온수기 1대와 온수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목욕탕, 식당, 사무실 냉난방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동안여성회관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과에서 동안노인회관과 동안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등 4개소에 지역난방 사용료로 1억 4천 290만 8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또한 예산서 463페이지에 관리과로 4천 450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주·부식비 설명 및 2005년도 경로식당 이용인원 및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경로식당에서는 제때에 점심을 드시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만안 222명, 동안 267명, 1일 489명의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47명은 6개 분야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1일 식당 1천 52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80원씩 증액하여 1천 600원씩 편성하여 1억 9천 3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 30일 기준해서 경로식당 이용인원은 연인원 9만 9천 56명이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동안이 5만 4천 756명, 만안이 4만 4천 300명이 이용했습니다. 재료비 지출금액은 1억 6천 8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시간 및 근무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목욕탕 운영은 오전8시부터 개장해서 오후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용자가 아침 일찍 이용하시기 위해서 오전8시부터 나오는 실정입니다. 경로목욕탕의 1일 이용 가능인원은 하루 150명으로 5회에 걸쳐서 1회에 30명씩 입욕을 시켜드리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시는 순서에 의해서 추가로 계속 입욕을 시켜드림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시 30반까지만 입욕을 시켜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바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자들께서 아침 일찍 봉사하시는 관계로 일찍 마감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용인원이 적을 때는 입욕시간을 단축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해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근무자는 남녀노인 자원봉사자 총 18명으로서 만안에 11명, 동안에 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여성회관 옥상방수가 2002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변압기 있던 자리가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철거했습니까? 변압기를.

변압기는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이 새서 거기 옥상 방수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일부 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변압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자리에서 누수가 돼서 탁구장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탁구장이 그 옆에 있습니다. 탁구장 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에 합창단 윗층이 되겠습니다. 탁구장은 합창단연습실이고 지금 새는 곳은 합창단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지휘자실하고 일부 다른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상계단 방수공사는 탁구장으로 올라가는

탁구장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 사무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비상계단입니다. 동쪽에 테니스장 그 부분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변압기 철거한 방수는 매년 방수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설치할 때 제대로 다시 최소한 2년은 가야죠. 방수공사를 했으면. 그런데 매년 되풀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된 재질을 써서 확실하게 방수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 성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지만 지금 노인복지센터나 동안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2003년도에도 8천 103만원이 방수공사비로 지출된 일이 있고 지금 2006년도에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사는 관리과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에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관리과?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 관리과, 사업과,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4개 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의 시설계에서 그러한 공사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의 직능이 뭔데요?

시설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만에 이렇게 몇 천만원부터 공사비가 계속 올라오면 전문성이 없는 거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논란보다도 이게 복지회관뿐 아니라 여성회관뿐이 아니라 안양시의 전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차후에 위에다 건의하셔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방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여성회관은 28년된 건물입니다. 2002년도에 방수공사를 한 부분은 4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윗층이 무척 많이 새기 때문에 그쪽 방수공사를 하였고 이곳은 방수공사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부실공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28년이고. 지금 건축 새로 지은 건물이 28년, 30년도 없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는 차후에 그러한 관리면에서 위에 자문을 잘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옥외주차장에 카스토퍼 설치하잖아요. 이것 주차요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기대효과가 어떤 거죠?

그 주변에 화단이 있는데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과 수목 보호도 되고 차량도 수목보호와

차량 진출입하는데 차단장치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라인을 따로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차가 어디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보영 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문화복지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문화복지소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문화복지사업소 소장님 및 김영근, 이보영 사업과장님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안 106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인상할 수 있는지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4년도 12월 13일 제정되고 동 조례 8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1일 7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연 8회에 걸쳐 연간 84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기본에 보면 기본 3시간까지는 7만원, 3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금년 3월 15일 위촉하였고 자문위원은 총 17명으로 되겠습니다. 당연직이신 의장님과 부의장하고 위촉직 15명으로 소관별 분야별로 5명씩 위촉하였습니다. 금년 의정자문위원회는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개최내용은 아시겠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시세감면조례와 10월 14일 「안양시재래시장활성화조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는 5월 3일 인덕원역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대안제시 방안과 「안양시문화재단설치조례」 심의와 관련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6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8월 30일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자문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께서 의회 고문변호사 현황 및 자문실적과 월 20만원의 수당이 적은 것이 아닌지 또한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자문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금년도 8월 1일 2년 임기로 진광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자문실적은 의회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총 3건을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자문을 해 줄 때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또한 소송사건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조례가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소송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 368만 5천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시설 장비유지비는 그동안 의정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방송 영상장비와 의회 청사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을 함으로써 각종 장비 및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한 사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05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1천 368만 5천원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각종 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설명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또 고문변호사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수당은 사실은 우리가 7만원보다도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성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단체라든가 연구논문을 작성할 때 그 자문까지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은 왜 의정자문위원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수당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직원 취미활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위원회 활동 수행하면서 운영자료를 수집하면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작성을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비 수당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도 어쩌면 활동에 대해서 운영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연구단체, 연구논문할 때 그분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있는 예산 안에서, 한도 내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매우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은 증설을 했으면서 직원들 능력개발이라든가 활동지원비를 편성 안 한 사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직원들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그런 것만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의회 직원들께서 소양을 더 쌓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막연하게 하시면 질의한 위원이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위원님들의 보수가 지급이 되고 또 공천제로 인해서 위원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상임위가 축소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현재 상임위가 4개 상임위에서 2개로 축소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또한 급변하게 변하는 당 공천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적인 활동수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전혀 편성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수당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 한다는 것은 늦고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런 실질적인 직원의 취미활동비라든가 활동지원, 또 능력개발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위원님들의 연구단체 연구논문에 상당한 실효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국의 충분하게 위원 보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능력개발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교육에 의거 저희 직원들도.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에서 편성이 됐거나 국회사무처에 가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회 고유의,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시에서 교육을 받거나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적인 사무처에서 다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한 8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세미나나 각종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직원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강의나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 1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장비 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면 방송장비에서부터 음향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똑같이 세웠습니다.

1천 360만원 똑같이 세웠나요? 부족한 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도 약간은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당부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회가 중복돼서 업무가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하고 그 외에 여성발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는 조례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금 정변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중복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서 인재의 싱크탱크 개념에서 중복되지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운영실적과 2006년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 7천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사업예산은 2억 8천 중에서 융자실적은 총 48건에 2억 3천 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세자금 15건에 1억 4천 300, 사업자금 4건에 3천 800만원, 학자금 29건에 5천 800만원으로비서 사업예산 대비 85.4%를 집행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된 이유는 동 특별회계에 세입재원이 융자금회수 수익과 주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행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서 세출재원으로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각 과의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개최 일수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예산과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께서 3대 뿐만 아니라 4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정질문 내지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2006년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물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공 시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공 시의 관리감독을 잘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방수가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부분하고 또 발생이 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연례 답습적으로 방수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각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노인체육대회는 추경에 안 돼요? 예산증액이?

하여튼 시정질문에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5년 전이나,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민원내용이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프로그램 인원수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인원하고 관계없어요. 아시죠?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웅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가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냐 하면 일반회계.

용어 자체가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한 부분에 대한 세입으로 잡혀야지. 이게 어떻게 용어가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가 있죠?

융자금 회수수입은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연도별로 융자금이 들어올 것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수입을 잡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입이 300인데 세출이 예를 들어서 240만 쓰였으면 6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1억 7천은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재원을 좀 받으면 폭넓게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걸 안 받고 다만 그 세입이 융자금 회수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다 해 버리니까 참 민망하네요. 어차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이 규모를 예산대비 몇 퍼센트를 하라는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 규모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너무 지금 활동 자체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출연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그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융자금이라는 게 그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됐는데 그 때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지원체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거든요.

이게 이자가 몇 퍼센트죠?

3% 입니다.

언제 3%로 낮아진 건가요?

올해부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씩 받았는데요?

5%였습니다. 하여튼 기본취지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 받는 것도 4.5%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다 보존해 주면서. 그러면 이게 취지 자체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정말로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이렇게 높게 받은 게 특별회계의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부터 3%를 낮췄다니까 이 회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51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제가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하였는지와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선거법의 내용에는 지속적인 사업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와 내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시상제 실시는 전국에서 우리 시만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2002년에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네 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간동안 법 제112조 기부행위와 관련 그의 직명,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도 읽어주세요. 뒷부분.

답변 좀 남았습니다. 다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시상금 집행가능여부는 현재 공직선거법 규정 내에서는 집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에는 법 개정 등 가능하면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일단 참고하게 공직선거법에 ‘다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읽어주시라고요.

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세요.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503페이지에 각 동 환경미화원 수를 대략 10명씩 계산해도 310명인데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 인원이 246명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수는 작게는 4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로 각 동 도로연장이나 작업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현재 2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은 현원이 24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편성사유와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2004년도에는 1천 102만 2천매, 금액으로 62억 5천 147만 2천원, 금년도 2005년도에는 1천 152만 9천매를 예상으로 하면 54억 7천 23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사용 및 일반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던 양태가 줄어들고 용량이 작아 가격이 싼 음식용봉투 판매수량은 증가하고 일반용봉투의 판매수량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식향상과 필름류 분리수거 확대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점차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가격이 높은 일반용 대용량 봉투 판매 감소에 이어서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종량제 추진 당시 환경부에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주민부담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각 지자체의 봉투가격은 지역주민 반발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주민부담률은 46%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8월 달에 바뀐 공직선거법 지금 제가 이걸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아까 기부행위 금지조약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추정을 해서라도 시장이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고 기존의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봤습니까?

한 40일 동안 선거를 관할하는 시 본청 담당부서하고 협의 내지는 질의·답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답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저희도 이 시책이 정말 전국에서 저희 시만 추진하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상을 못 주는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상 참담합니다. 그런데 조항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례로는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어도 해당이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실망들이 크셔서 총시상금이 약 3천 400만원 돼죠?

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뭐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참 같이 참여했던 주인들한테 설명도 어렵고 지금 같이 했던 분들이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포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심적으로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선관위에 가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관하고 관의 관계는 법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동원됐든 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주죠.

그러면 이게 과거부터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에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2002년도부터 해서 4회차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관대 관의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한다면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관계된 우리 지역주민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취지를 설명을 하고 선관위 가서 직접 한번 정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한번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고민해서 같이 올해 가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안 됐네요.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시설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는 안양6동 변전소 바로 옆에 여성복지회관 수리복지회관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대지 224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537평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안양시의 6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시설하고 또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그 외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무료 소개소, 컴퓨터교실, 수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와 강당, 휴게실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토지 및 보상비로 12억8천 400만원과 공사비용 29억 1천만원으로 해서 전체 42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과 보상비 설계까지 완료하고 2007년에 착공해서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2006년도에는 도유지를 5년 분할상환으로 구입을 하고 1차년도에는 2억 5천 100만원과 보상비 2천 600만원, 설계비 12억 3천만원 해서 4억 1천 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관악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은 관악복지관이 ’94년도 준공해서 현재까지 어떤 보수 없이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자나 방문자들이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를 요청해 오고 있어서 치료실과 작업장 등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31개 교실에 대해서 교실 342평을 바닥과 천장, 전기배선, 조명, 창호, 환풍시설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축대 및 배수로 보수공사는 청계공동묘지하고 안산공동묘지 2개소에 관해서 매년 조금씩 축대 일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계공동묘지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계동 산8-11번지 두 필지는 임야상태로 ’92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설용 자재를 적치한 장소로 사용해온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비로 90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격려와 이웃돕기 차원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예산서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읽어가면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증액 내용만 말씀하세요. 여기가 예결위원회지 지금 설명 듣자는 것 아닌데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내 것 다.

일괄답변 듣는 것 아니에요?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화장절차는 말씀 안 하셨네요. 아까 제가 매장절차하고 화장절차를 얘기했잖아요.

안양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수원과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장절차만 있고 화장절차는 없는 거예요?

화장절차는 병원에서 직접 검안서 떼어 가지고 수원,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용은 얼마 들어가죠?

화장비용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화장비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을 다 듣고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하고 나서 끝나면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님들, 일단 곽해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끝나고 합시다.

317페이지 보니까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치료 있잖아요. 이것 한 분을 했는데 이것 선별과정을 어떻게 하죠?

인공달팽이 관은 금년도 안양7동에 김윤수라는 어린이가 11살 먹은 어린이인데 달팽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청각을 키우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3년 동안 향후에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이고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선별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수술자요?

아동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안양시에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한 명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만원 재활치료비 그것이 외상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청각을 키우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계주차장 있잖아요. 땅 산다고 했잖아요. 땅 몇 평이죠?

주차장 사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나 끝나고 해요.

주차장이 1천 22평인데 안양시 소유는 536평이고 개인 소유는 486평입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은 데요, 이 가격은 예비평가라고 할까요, 그 가격입니다. 지금 18만원 꼴인데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예비 감정가격이라고 할까요, 그 가격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자녀의 재료학습비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국민기초보장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중·고생에 한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교육급여로 학습재료비가 1인당 연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재료비는 문구류나 학용품 등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 4만원이 적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예산서 328쪽에서와 같이 1인당 2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습재료비는 연 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1급 장애이거나 자녀가 1급 장애인인 경우 에 한해서 경제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에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등 교육비가 다소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서 317쪽에 장애인 학습재료비가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문구류 등 이외의 서적, 부교재 등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는 연 6만원이 지급되고 이들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인 자녀에게는 연 3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실적과 시비지원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특기지원교육은 영어회화 등 특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복지시설 아동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는 3개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 총 6개소 시설에 강사수당으로 해서 월 80만원씩 교육비로 지원해서 각 시설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월 8회 교육을 하고 있으며 95명의 아동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2005년도 로또기금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시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자활사업 활용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날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도우미를 제공하고 1일 2만 6천원씩 급료를 받게 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재활은 복지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게 좀 헷갈리네요. 317페이지에 학습재료비는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주는 학습재료비고 328페이지 여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자녀 학습재료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습재료비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습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만원씩 1,200명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2로 나누면 약 1천 700원꼴 되죠.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거죠.

단순히 학용품이나 문구류입니다.

이것 시비사업이죠? 국비사업 아니죠. 이것은 국비 내시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4만원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로 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어디요? 저소득 장애인이요? 지금 328페이지 보세요. 사회보장적 수혜 있지 않습니까? 2만원 곱하기 1,200만원해서 2천 400만원.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죠?

저희 안양시 사랑카드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양사랑카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부다 시비로.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데 사회보장적 수혜. 타이틀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들한테 연간 2만원씩을 학습재료비를 사라고 지원을 하는데 한 달에 이게 1천 700원꼴입니다. 이것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받기는 다 받아요?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옛날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작년부터인데 적어 가지고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추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학습재료비로 다른 데 더 주는 것 있어요? 예산서에 다른 데 주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 데요. 2만원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고생들한테 학습재료비 이것 말고 더 주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뒤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 2만원 말고 4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구청 예산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사랑카드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

회의 진행이 복잡해 지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장님한테 답변 허가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2만원하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로 해서 4만원 편성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구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구청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같이 움직이게 하면 되지 같은 목적의 돈을 집행하는데 일부는 구에서 집행하고 일부는 여기서 집행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것을 여기서 일괄집행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 부족하니까 사회복지예산에다 이것을 또 추가로 세워요! 예산이 같은 목에 있는 거면 같이 움직여 줘야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비하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다음에 수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청 예산이니 제가 체크는 여기서 바로는 못하겠는데 구청에 세우는 목적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추가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 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하고 대책 세우는데 오히려 급식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대책회의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대책회의하고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집행이 더 많이 되고 이게 뭔가 왜곡이 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이틀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정말 사회가 어려운데 사회보장적 수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현실성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죠.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50%, 50%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시비에서 추가로 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비사업으로만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시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비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포함된 사업이고 그동안 도에서 주관하던 것을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는.

국비사업인데. 도비가 아니라 국비죠?

복권기금입니다.

이게 중단이 됩니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도에서 하던 것을 시로 넘어오고 시에서는 전진상복지관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전진상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죠. 앞으로 도비 포함해서 시비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요.

네, 수급자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골라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사람을 수급자들 중에 필요한 데를 가정도우미로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하루에 2만 6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번 예산 심의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요한 사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지 시행절차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으로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410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중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와 시비부담의 법적근거 그리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Ａ/Ｓ 보증수리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내버스 총 520대 중에서 127대를 교체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교체 시에 버스 한 대당 2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 가격차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시 부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금년에는 56대를 교체했고 내년에서 금년 2월분 14대와 내년 목표 40대를 포함해서 총 5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개조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부착한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내년도에는 90억 2천 900만원 예산으로 매연 여과장치 716대, 산화촉매장치 1,330대, ＬＰＧ엔진 개조 412대, 조기폐차 687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1억 1천 300만원 예산으로 1,5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ＬＰＧ엔진을 개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서 409페이지,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2004년도 정산서 서면 제출과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획실천사업과 공모실천사업 그리고 지구의 날 및 환경의 날 기념 하천정화활동과 수리산 지킴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등 각종 환경보전 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기획실천사업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천사업 첫 번째로 안양천살리기 시민운동사업으로 물고기 탐사와 안양천 둔치에 조팝나무 등 1천 500본을 식재하였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회전 금지 및 에너지 절약 홍보용 차량 메모판 4천개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자연형생태복원지원사업으로 생태복원안내자 강사 육성교육을 실시하여 34명의 강사를 육성하였고, 간촌생태공원 및 관상반딧불이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살고 싶은 안양만들기사업으로 안양천 주류인 삼성천과 수암천살리기 및 생태조사활동 등 3개 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11개 사업, 환경관련 단체에서 5개 사업을 응모해서 총 16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실천사업 12개 사업과 기획실천사업 3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2004년도 정산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받는 회사와 보조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연료비는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2 및 환경부 고시 1999-144호에 의해서 천연가스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운행에 따른 연료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보조받는 회사는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2개 회사입니다. 연료비 보조금 산정은 고정식은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차가 115원 이내 일 때 그 차액만큼만 보조하고, 이동식은 입방미터당 328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 사용량에 대해서 가스회사에서 저희 시로 비용을 청구하고 가스회사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금년에는 2004년도 이월액 2억 5천 900만원과 본예산 1억 600만원, 총 3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10월말 현재 2억 5천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6억 6천 8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9천 76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업무는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로써 우리 시에는 시 관리 대기측정소 2개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리측정소 2개소가 있어서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11월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의 통합 관리 및 측정소 이관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관리하던 측정소 2개소가 우리 시로 관리 전환되고, 아울러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4개 측정소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로 9천 760만원을 보조사업 목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구성은 위탁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품교환 등의 운영비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대기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써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자료를 주시고. 예산서 410쪽에 그게 나와 있죠. 자료는 갖고 오면 되겠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버스를 구입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국비 내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주고 또 유가보조금을 주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을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버스회사는 적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사실 시민들을 생각할 때 버스비가 굉장히 싸다고 그래 가지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의 승무원들은 또 시민들한테 상당하게 불친절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수업계에 어떤 시정공고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금은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와의 그 차액에 대한 대당 2천 250만원을 보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유연료대 보조는 경유 사용 연료대와 천연가스 사용 연료대 차액 115원 이내일 때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 보조사업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의 경영과 운영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교통행정에 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또 안양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대기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지만 어쨌든 경유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노후되었을 경우에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 몇 년도까지인가 가스차로 다 바꾸게 돼 있죠?

예, 2007년까지.

그럼 2007년까지 운수회사에서 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2천 500만원씩을 대당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2천 250만원. 경유차하고 천연가스버스 차액.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버스 사는데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기름값 적자가 나는데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난에서 지원해 주고, 결국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시민의 차원으로 볼 때 버스의 재정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경유차에도 대기오염 단속 같은 것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지금 현재. 경유차 있는 것도 이것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그러면 과태료 과감하게 징수해야 되고요.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데 보면 과태료가 3억씩 밀려 있어요. 이것을 재정지원금 수령해 갈 때 그것을 까고 주는 거예요. 미리 내고 받아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버스에 대한 매연 측정은 저희가 차고지 점검이라고 해서 수시로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운행 차에 대한 비디오단속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40억에 50, 60억, 한 70억 정도를 주는 거예요. 1년에. 이 버스 사는 것까지. 한 70억 정도 주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대기환경 내지는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 개선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2004년도에 지원액이 1억 2천 697만 5천원이었죠?

예.

그런데 왜 정산서가 1억 633만원이 올라와 있죠? 나머지 한 2천여만원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2천 572만 907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은 257만 2천원이고요. 과장님이 그것 잘못 보신 건데.

예.

시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된 게 1억 2천 697만 5천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사업비 정산내역에 1억 633만원이잖아요. 총 예산규모가. 그리고 쓰고 지금 257만 2천 907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환경단체보조금은 2천 67만원이 이외에 별도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잠깐, 어쩌신다고요?

2천 67만원은 이와 별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2천 67만원은 어디서 지원한 거죠?

환경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럼 그것 지원했으면 그것은 정산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없죠?

이것은 늘푸른21에 지원한 게 아니고, 이 환경단체에 지원한 거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늘푸른안양21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원된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2002년도에 1억 2천 500, 2003년도 1억 2천 600, 2004년도에 1억 2천 600, 올해 1억 3천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분리가 돼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늘푸른21에 예산액이 1억 633만원이고요, 물사랑시민운동협의회 에 190만원, 자연보호중앙봉사단 안양시지회에 234만원.

예, 됐습니다. 그것. 이것 그럼 별도로 운영되는 거죠?

예, 별도로 운영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풀(pool) 10억.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거기에서 따로 받고 여기 또 실천21 여기에서는 여기 에 사업계획 올려 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양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또 있잖아요?

예.

어떻게 역할분담이 되어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죠? 중복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은 안양천살리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푸른21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기획사업과 공모실천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업에 보면 안양천살리기에 730만원, 자연형 생태복원에 620만원, 이런 게 다 안양천살리기사업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지금 예산을 그쪽에 일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쪽 늘푸른21에서 추진하는 안양천살리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양천살리기기획단하고 늘푸른21하고 안양천살리기 그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기획사업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단체 지원에 대한 2천 600만원 이것도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 자연보호중앙봉사단, 경기녹색환경실천회, 물사랑시민운동연합 이게 무슨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반단체예요?

이 단체는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 어디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단체입니까? 막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근거는.

이를테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있고요.

거기는 늘푸른안양21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단체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비로 연간 한 500만원이 지원되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요, 그럼 역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제가 일반단체에서 이름 하나 이것으로 만들어서 등록해서 주라고 하면 줄 겁니까? 지원근거가 지금 애매하면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기 이전에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 지원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준도 있어야 되죠.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지,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죠.

이것 보니까 자연보호중앙봉사단 회원수 30명, 물사랑시민연합 이렇게 타이틀은 거창한데 회원수 50명, 일반적으로 제가 가입돼 있는 모임 회원수의 5분의 1도 안 되는 모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늘푸른안양21 이것은 협의회 로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법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환경단체 지원 초과 2천 600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이 부분이 근거가 있냐는 이야기죠.

김영환 위원님! 그것을 말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과 답변이신데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심의 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죠?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서서하는 게 편한데요.

더 불편해요? 서서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352쪽에서 355쪽에 보육예산 편성에 있어 방과후반 운영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이 본청에도 편성되어 있고, 양 구청에도 편성돼 있는데 중복 편성은 아닌지, 분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 함은 6세 미만 미취약영유아를 보호, 교육, 육성하는 시설로써 통칭 어린이집으로 불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서 22개의 국·공립보육시설과 159개소의 민간보육시설, 2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은 구청에게 위임하여 만안구는 60개소, 동안구는 1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금을 관리청에 따라 본청 및 만안구, 동안구에 각각 분배하여 분리 편성하게 되었으며,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2쪽,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천 328만 6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증가하고 봉사활동범위가 넓어지는 등 자원봉사 규모와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활동인 교육, 상담, 배치,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인건비 상승과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주말 저녁 휴가철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네크워크 지원, 관악 숲해설자원봉사자 육성, 가족봉사단 및 직장인 봉사단 육성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4천 328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행사보조금·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8천 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대회에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에 따른 여성축제 1천 50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1천만원, 여성리더십 연수 2천 520만원,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 2천 200만원, 명예예절강사 워크숍 및 모자캠프 1천 600만원, 총 1억 1천 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과목과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졌던 것을 예산과목을 금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은 명예예절강사 워크숍 840만원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과가 가족여성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가족프로그램으로 행복한가정만들기 수련회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2쪽, 푸드뱅크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분권교부세 478만원과 2005년도 푸드뱅크 사업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기탁 받은 식품을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수송, 배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 유효기간 미경과 및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차량운영비 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푸드뱅크로 운영하면서 푸드뱅크 차량 1대로 물품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기탁처는 삼성초등학교 등 42개소에 식품을 제공 받아 부흥사회복지관 등 총 41개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푸드뱅크 사업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148명이 총 3천 447건, 2억 5천 45만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7쪽, 여학생 과학캠프 1천 600만원은 남녀평등 시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여학생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학캠프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여학생들이 과학과 수학 쪽에 취약하여 이공 계통에 여성들이 진출을 기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는 생각과 여성과학자를 꿈꾸는 여학생들이 과학능력 향상과 창조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여성정책 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중 2박 3일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대학교의 석사과정인 학생들이 3일 동안 멘토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기도 하며, 여성과학자의 만남의 시간, 과학실험과 자기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 등 과학 및 수학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들로 운영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에 입학하여 추진 운영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도 1천 600만원으로 2006년도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9쪽에 2006년 여성통계자료 집 발간 2천 800만원은”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통계자료집 발간은 향후 5년을 주기로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여성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사업 추진단체 및 기관에 제공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소요 예정으로 소요예산내역으로는 연구용역 인건비 1천 800만원, 유인물비 683만원, 재료비 200만원, 전산처리비 49만원, 교통통신비 68만원으로 총 2천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전문용역기관 엄선과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하겠으며, 안양여성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여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새로 보조하는 사업이 명예예절강사워크숍하고 모자캠프하고 88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명예예절강사 워크숍 840만원과 또 여성과가 가족여성과로 개편되면서 가족프로그램 행복한가정만들기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2천만원인데 1천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개 항목 중에 여학생 과학캠프가 있는데 연 몇 회나 캠프를 합니까?

여학생 과학캠프는 2003년부터 올해 세 번째입니다.

연 1회씩 하는 거예요?

1회씩 합니다.

보통 연 1회 하는데 인원은 얼마씩이나 참여해요?

한 번 하는 데 80명씩.

80명. 그리고 지난 전년도 여성대회 이것 먼저 예산이 얼마에 됐었죠?

1천만원.

전년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의 이 예산이 2천 500만원에서 8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고,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명예예절강사 이것 때문에요?

예, 그것하고 가족단위 수련회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채학 위원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까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총무경제 179쪽에 보면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 연수라 해 가지고 2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까? 아니면 여성과 소관입니까?

총무경제 소관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 거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요. 이게 여성과와는 관계 없는 겁니까? 여성단체라고 해 가지고

여성단체는 저희들이 관할하죠.

그런데 여성과는 관계없다?

관계가 있지요.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이 국제협력계에 있고 집행은 여성과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 여성단체는 61개 단체로 4천 500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여성단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선진 여성정책과 단체 활동의 비교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국제적인 안목과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서 가족업무와 단체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또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여성단체 여성 국제협력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2000년도에 상사업비로 한번 일본 갔다 오고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나 저희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여성정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거론을 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국제협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 10억원이 조성되어서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우리 자매도시 가고 할 때 항공료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것 전액 지원해 주면서 보내는 거죠? 그 예산은.

아니에요, 전액은 아니고 70%만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지만 이자수익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아나바다상설매장 옆 출입문 교체공사해서 저희가 다루었었는데 그때 시설보수가 다 끝나고 상설매장을 개설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비상구나 유도등 보수, 냉난방 설치 그때 당시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나바다상설매장하고 만안구 주차장하고 그 사이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리모델링할 때는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난감나라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엄마들이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는 꼭 오물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실례를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침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문을 해 달으면 그런 불편함을 없애지 않을까 싶어서.

매장 옆에 있는 외부에 있는

거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섰습니다. 그럼 이영옥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에 민간이전 연도별 예산내역서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증액부분을 보면 2004도에 11억 3천만원, 2004년도 5억 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올해 2006년도 예산에 부분별로 되어 가지고 총괄이 얼마 잡혀 있지요? 6억 1천 200

2005년도는 6억 1천 210만

2005년도 거지.

네. 2006년도 것은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2006년도 것은 말씀을 안 하셔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더 상회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11억씩 5억씩 증액된다는 그 자체가

11억이 아니고 1억이죠.

1억, 1억. 1억 3천만원. 5천 7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여성단체들은 계속 한 가지 무엇을 예산을 처음 세우면 한 해가 지나면 계속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있는데, 뭐.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과 정변규 위원께서 예산안 370페이지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설치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 파빌리온, 스트리트퍼니쳐, 조경작품 등 총 97점이 설치되었고 이 중 45점은 일시작품이나 52점은 영구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관람하였고 많은 국내외언론과 학계, 문화예술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유원지 전체를 제일 첫 번째 구간은 환영 그리고 호기심, 향연, 예술 등 모두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품을 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6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기존작품, 영구작품 52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5천만원과 금년도 설치된 작품 중에서 벨기에 작가 호노레도의 ‘하천분수’라든지 한국의 천대광 작가의 ‘은하수에’ 그리고 MBRDV의 ‘전망대’ 등 이런 시설에는 일부 모래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너무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약간의 조명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런 시설을 보완시키는데 약 1억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 10개 권역 중에 관람동선의 원활한 연계 등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작품과 작품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구간에는 가족적인 컨셉 그리고 예술구간에는 주로 조각작품 등을 설치해서 여기에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께서 평촌아트홀의 무대장치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아트홀 공연장 무대장치 콘솔의 위치가 벽에 가려져 있어서 무대를 바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무대장치 운영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메인박스 그리고 여러 장치들 간에 서로 간섭이 심해져 공연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대장치 시설 이런 것을 무대 옆 공간으로 이설하여서 공연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예회관 기획공연 집행내역과 그리고 평촌아트홀 모니터 스피커 및 디지털 콘솔 구입에 대한 내역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평촌아트홀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아트홀 준공 이후로 하자보수 처리한 내역은 없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기둥하고 벽면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도까지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공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이것을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관공연의 경우를 본다면 외부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공연하는 것들은 상당히 흥행성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나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순수한 문화예술을 보급해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 기획공연 같은 것을 통하지 않으면 뮤지컬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획공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 저희가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갈수록 더 강화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적자의 폭을 갈수록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홍보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갖고 좋은 프로. 그래 가지고 좋은 프로에 대관과 영리의 목적으로 가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좋은 프로를 가지고 안양시에서 혼자 부담하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군포, 산본, 의왕 협력을 해서 한 프로를 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더 좋은 프로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적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라면 많이 축소를 해야 그나마 예산의 낭비를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화센터에 보면 모니터스피커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야마하 디지털 믹서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모두가 전에 설치할 때 다 빠졌던 겁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좀 많은 사업비를 갖고 이런 것이 좀 더 충분하게 설치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설계도나 시방서에 전에 빠졌다면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모니터스피커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서대로 시공이 된 거죠. 막상 이것을 한 1년여 넘도록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공연 장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문음악공연 이런 때 음향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도출이 되니까 이것을 시설을 보강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김성수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금 내년 예산서 편성한 것 보면 우리 평촌아트홀 공사한 기간이 얼마나 이게 말이 많았던 공사입니까? 충분한 시간과 모든 주위 여건을 수렴해서 공사를 완공하고도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충분치 못했다, 못 알았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하층 결로방지 공사로 5천 900만원이 올라온 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은 좋은데 김 과장께서는 5천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결로현상은 지하2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결로현상이라는 것이 공기에 노점온도 이하가 되는 구조체와 접촉할 때 이슬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공사를 감독한 부서 시의 시설공사과와 문예회관 그리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영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공상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것이 단열과 공조를 통해서 결로현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8월 16일 날 지난번 회의를 가져서 결론을 그렇게 도출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천 900만원이라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님은 대책회의까지 했다는데 그럼 그 예산이 깎였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 당시 그렇게 회의를 했지만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감독부서하고 시공업체하고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탁상논의이고요. 지금 여기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보면 문화센터 건립 공사 방수는 2007년도 9월 6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지하2층에서 결로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내역을 쓴다면 지하2층, 10층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시공이 잘 못 되고 저하고 같이 현장 가서 망치로 깨보면 알지만 이게 공사가 잘 못 된 겁니다. 졸속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로, 지하2층에 결로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결론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또 다시 쏟아붓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하자보증서내역을 다 해 놓고도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고 시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가 김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제가 이것을 시설공사과에 가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지만 이런 것은 대책회의보다 실지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런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가 안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못한 것은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무대장치 보강공사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설계 시 설계가 미숙한 점이 들어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안전에 관계된 무대장치를 신중한 설계 위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설계상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상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졌는데도 생겨졌다면 그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고 설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공사의 시공책임을 갖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정확하게 성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그런 문제는 가서 까보면 알아요. 벽, 내벽을 까보면 알아요.

성 위원님 말씀은 다른, 그 사항이 아니고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 설치가 6억 5천 중에 1억 5천 정도는 주변에 보강작업하는 거고 5억이 예술작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배 체육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5쪽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에 8천 5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비 및 도비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직접 지원되어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지도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 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시·군비 25% 부담지시를 받아 시·군에서 관리토록 하여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노인복지센터 등 15개소에 생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도자들이 주5일씩 40시간을 지도하는 지도자 수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9쪽 안양중학교 합숙소 건립으로 2억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된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중학교에서는 축구부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총사업비 7억 4천만원 중 3억 7천만원을 시비로 요청하여 금년도 예산에 3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당초 확보키로 한 3억 7천만원 중 1억 2천만원만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여 지난 10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안양중학교 축구부합숙소는 1998년에 건축되어 17년이 경과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보수를 요할 뿐만 아니라 선수 60여명이 생활하기에 비좁고 위험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축이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6천억을 기채하고 또 저희 안양중학교는 공립학교이고 또 특별히 지원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페이지 자유공원 테니스장 개선공사비 1억 3천만원 계상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민체전 당시 호계공원,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안양시청 등 4개 테니스장에서 도민체전 종목인 테니스 및 정구경기를 치른 바 있으며 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클레이코트에서 세미앙투카코트로 표층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당시 경기시합이 없어 2000년도에 간이복토한 후 현재까지 많은 이용객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코트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4개 코트를 세미앙투카코트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저께 이동기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주부와 이용객으로부터 꼭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셨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380페이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에 9천 25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또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견적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셔서 자료를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397쪽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책이 전국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내역과 세입내역을 비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평가에서 19개 포상기관 중 저희 안양시가 전국에서 1위를 하여 12월 28일 시장님께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시고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안양체육관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389쪽 체육행정 차량구입 안양시 체육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 및 선수단 격려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체육회의 체육행정추진차량을 승합차로 신규 구입하여 대회성격 및 규모에 따라 다수인원이 사용하고 행사에 따른 장비적재 등 다용도로 사용코자 예산 요구하였으며 예상차종은 스타렉스 9인승용 차량구입비 2천 219만원과 옵션사항으로 에어컨 14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출예산서 389페이지에 컴퓨터 4대, 승합차 9인용과 11인용 등 선수후생에 대한 지원사항보다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웨이트기구 등 구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 수영, 남녀롤러 숙소에 대하여 컴퓨터구입은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야간대학을 진학한 선수들의 리포트 작성 등에 따라 주변 PC방을 이용하여 불편이 많다는 체육지도자, 코치 등의 의견이 그 동안 많았으며 현재 육상 및 수영팀은 훈련 및 대회출전에 따른 차량을 코치와 선수 개인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기동력 확보를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자 수영은 9인승, 육상은 11인승의 승합차량을 구입계획에 있으며 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에 대한 사항은 시청 8층에 소재한 체력단련장을 활용하여 종목별, 팀별 일정을 맞추어 오전,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이신 김국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전문 헬스기구 확보로 체계적인 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거나 체력단련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종목별 경기장별로 트레이닝 기구를 구입할 경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확보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심층 조사 검토하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 지원사항에 대하여 체육회 등과 점진적으로 또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검토용역비 2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상 수지분석을 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도 4월 30일 주차장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동안구 건축교통과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행정기관 의견 이외에도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에 따른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분석할 때 세외수입 고려와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성검토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사업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예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382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대회 개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 같이 비슷한 내용의 체육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치러야만 하는지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2004년도, 2005년도 추진실적 제출과 체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답변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료를 분석한 바 축구 등 11개 종목은 2회 이상,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은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육성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론볼링, 족구 등.

과장님,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387쪽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내역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88쪽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휀스 교체공사비로 7천 888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요구 이전에 휀스 교체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398쪽 교육기관 체육관 건립보조사업으로 연현중학교에 14억, 양명여자고등학교에 6억 5천만원, 안양예술고등학교에 15억원을 지원하여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이 준공된 체육관을 이런 저런 핑계로 주민에게 잘 개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잘 개방토록 동의서 등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시에는 수업,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협약서 제14조에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 그 조항에서 저희가 최초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장과 지원받는 학교장 사무 간의 건립의무 또는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약내용이 협약대상과 교부금 신청 및 집행, 교부금 용도, 지원금 관리, 지원금 정산, 지원금 지급의 취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평촌 학생체육관 등 10개교에 125억 7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촌학생체육관 등 5개교는 주민들에게 개방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안양서중학교와 신기중학교는 보안상의 문제로 미개방 중에 있으며 근명정보고는 학생들의 예절관 교육관계로 사실상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양공고와 안양여상은 학원이나 교회 등 지역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은 체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 2층에는 교실, 급식실 등으로 활용하고 3, 4층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다목적 용도로 대부분 건립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 파손을 우려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부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체육관 개방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현황과 지원현황을 2004년, 2005년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안 왔거든요.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공원 테니스장 개설공사에 있어서 2004년 도민체전 당시 어떤 코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그때 4개 한 곳은 호계공원, 종합운동장, 안양중앙공원, 안양시청의 코드는 개선을 했는데 자유공원에 있는 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클레이코트를 뭐라고 했죠?

클레이코트에서 세미앙투카코트로.

세미앙투카코트로 개선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런데 세미앙투카코트는 어떤 면이에요?

벽돌 같은 것 누른 걸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가서 다 봤지만 설명해 드리기가.

그래요, 이동기 위원께서 같이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갈 수는 없고 세미앙투카코트가 어떤 건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앙투카하고 기존 테니스장 코트하고 그걸 반반씩 저거해서 만든 걸 세미앙투카 테니스 코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레이코트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김영배 과장님은 청소년체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가 있으세요?

체육에 대해서 좀 너무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그 새로 나온 신소재로 깐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신소재를 깐다고 해도 면당 3천 2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4면에 1억 3천만원인데 이거 1면에 3천 2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소재라고 해도.

저희가 견적도 받고 이동기위원님도 가서 직접 보셨는데 저희가 느낀 게 주부님들이 어디 놀러 안 다니고 거기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위에 앙투카 위에 그게 아마 빨간 흙 같은 것을 복토를 하는 건데 이게 거의 다 날아가서 그 바닥이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고 또 비가 오면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 많지 않느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가실 때는 가셨는데 가셔서 실제 보시고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단위생활지도자 배치 지역에 대한 국·도비가 75%잖아요? 내시됐습니까?

그럼요. 국비 4천 260만원하고 도비 2천 130만원으로. 그래서 이게 탁구, 볼링, 배구, 수영, 에어로빅에 대한 지도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죠. 아까 여성과장님이 청소년관계 저희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경제하고 침해가 되지 않게끔 잘 조율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차량은 체육회에서 쓸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차량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대회라든가 어디 나가고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이용호 씨가 개인 차들을.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어느 체력단련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각 운동지원팀 그런 거 있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운동부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지원팀 있습니까?

우리 시설계가.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 다 체육관 다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면 최소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것 안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체육관 방문을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뭐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듣고 때로는 보셔야 될 텐데.

그 협회하고 연합회는 돌아가 봤는데 솔직히 제가 그 문제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건 못해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데 어느 운동을 하다 웨이트를 할 일이 있으면 시청 가서 해라, 사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가서 본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마무리로 기구운동을 해야 되는데 웨이트, 보조기구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땀난 상황에서 시청까지 이동해서 웨이트를 하러 온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느 경기 단체별로 전문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공설운동장 내에도 체육관 몇 개 있죠. 가보시면 정말 어디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그런 옛날, 정말 쇳덩어리 아령, 철근, 역기. 아주 노후화되고 상당히 요즘도 저런 걸 어떻게 사용하나 싶을 정도의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면 다른 운동부랑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다른 운동부가 봤을 때 어디는 차 사 주고 컴퓨터 사 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현장을 한 번 가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앞에 보시면 지금 배나무골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죠 2층. 그게 계약만료가 2005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하고 다음 사업자 선정했습니까?

네, 변풍식씨라고 리더스클럽 외식하시는 사람이 돼서 12월 28일쯤 아마 계약을 정식으로.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건의해 볼게요. 다닐 때마다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 사실은, 거기는 2층을 헬스장을 만들면 정말 우리 프로농구단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헬스장이 없어서 계속 그런 것을 요구했었잖아요. 지금 2층을 이분들이 계약 만료돼서 얼마 있으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헬스장으로 해서 프로농구팀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된 답변 안 하셨죠? 어떤 사업인지 여쭤봤는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은 동반자가 위기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의 위기청소년과 잠재적 위기청소년을 망라하여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 다음에 운영내용은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상호교류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 지지 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와.

알았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동반자가 누구죠? 동반자가 대상이 누구냐고요.

지도사하고 상담사가 있답니다.

지도사하고 상담사가.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참고로 보고 드렸듯이 그런 것이 저희가 안양에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받게 됐는데.

그리고요.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겁니다만 아까 교육 이야기가 나왔죠.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해서 지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단체나 그런 곳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잘 때하고 일어날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지으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협조할 것 같이 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나면 학교자산 같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대여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사업협약서에 보면 내용은 나오네요. 14조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설치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과 단체 등 문화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용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인 개방과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게 협약서가 법적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냥 서로 신뢰 속에서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뜨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그래도 관심과 개방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취지가 학교에서 이 시설을 사용하려고 지어준 건 아니거든요. 권역별로 이걸 지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취지인데 이게 잘 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양시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수련관이 뭐 그렇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듣고 있습니까? 금방 제가 뭐라고 했죠?

수익성하고 공익성을.

수련관이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들어놨는데 참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청소년쪽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육성대상 1위도 했고 유해환경 그쪽 관련해서도 1위 했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대상도 받고 많은 지금 청소년 관련된 최고의 도시로 계속 오르내렸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12월 28일 날 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시장님이 가셔서 350만원 받고 표창도 받는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기까지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고 팀장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굴 뻘개지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윗분들이 해외도 어디 좀 고생한 분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아마 해 주시겠죠.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 수익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흑자죠? 거의 흑자라고 봐야겠는데요.

흑자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13억 9천만원, 인건비성이 보통 한 6억여원 나가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항상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산편성 증액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사기도 진작시켜주시고 예산도 실질경비로 해서 강사들도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타성에 젖어서 과거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지만 잘된 것들은 더 잘되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인 체육지원계가 시청 산하 제일 기피부서 1호입니다. 2등하고도 100표 차이가 더 났는데 교통과 다음에 저희 청소과를 전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도 격무부서는 격려 좀 해 주셔서 일 좀 많다보면 깨지는 것도 더 많거든요.

어차피 답변 나왔으니까 농수산물센터가 기피부서 1위 아닙니까?

거기는 여기하고 치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확실히 지원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해서 조치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잘 하시는 직원들 과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게 해주고 말이에요.

저희 국장님이 이번에 상 탄 사람들 좋은 일이 있도록 애써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작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2천 302억 3천만원 정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연합기 생활체육,회장기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 시장기체육대회도 2004년, 2005년도 보니까 2천만원씩 증액되면서 올해는 갑작스럽게 내년 예산에는 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나 예산 낭비, 시간낭비 또 네 종목을 보면 선수 출전 한 사람이 네 종목 다 출전해요. 이런 관계로 획기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시고 매년 예산 증가하시면 다른데 사용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꿈나무 육성에 대한 것은 지원학교가 고정되어 있는데 안양시장기 체육대회 같은 데서 우승 정도하면 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꿈나무 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양시장기 대회에서 우승 같은 것 하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마지막으로 388쪽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휀스공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올해 7천 880만원 이 근거가 확실히 맞는 겁니까?

네.

2002년도 3천만원, 2004년도 4천 500만원, 2005년도 1천550만원해서 9천 50만원이라는 보조경기 휀스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7천 880만원 들어가요?

예산이 모자라서 4㎜짜리를 8㎜짜리로 하는 겁니다. 4㎜로 하다보니까 공이 맞으면 찌그러져 가지고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 번에 걸쳐서

그러면 기존 했다는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워낙 많은데 162 구간 중에 기존에 한 것이 94구간이고.

공 차는 사람들이 공은 안 차고 골대 밖으로 다른 데로 찹니까?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네.

먼저 한 것이 4㎜ 정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공을 골대로 차야지 그런 경우는 간혹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그 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이 휀스, 휀스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한번 그랬으면 그것으로 해서 추가공사를 해야지 예산을 1억이든지 2억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 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이게 제가 위원장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은 좀더 두고 보셨다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하세요. 그러시는 것이 낫겠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처음에 너무 약한 것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굵은 것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제 말씀은 교체냐 이거예요. 지금 또 보수라고 하셨잖아. 교체냐, 보수냐. 교체는 이 돈 가지고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일부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가 완전히 잘못 됐어. 이 계획 자체가 보조실내축구장 휀스 설치한다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공을 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탁상토론 예산만 세워가지고 해마다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지금 이게 평촌아트홀 공사입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