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당초보다 201억5,460만원이 증액된 1,959억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중 법인세할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삼성전자, 삼성 SDI, MEMC 코리아 등의 법인소득세 증가에 따라 94억2,200만원이 증가한 759억1,9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존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우리 시는 아파트 및 대형상가 건물신축 등으로 세수가 증가 되었고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금년에는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과표산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이관된 것과 합하여 145억3,500만원이 증가한 242억3,727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청당동에 있는 대청식품의 경영악화로 4월분 이후 도축세 세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1억856만원의 세수 감소가 되어 5억5,8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기인하여 상반기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내년으로 담배 값 인상이 연기됨에 따라 오히려 사재기에 의한 담배수요가 하반기에 증가되어 76억4,930만원이 증가한 296억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금년 건축물 및 토지과표의 대폭 상승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도시계획세는 오히려 증가하여 33억1,679만원이 증가한 120억679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도 신규사업장 증가와 종업원 급여 등의 인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3억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25억 정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28억6,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13억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23쪽입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54억원이 증가된 총 1,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0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9억원, 사용료 수입이 30억원, 수수료 수입이 10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5억원이고, 이자수입은 53억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15억원, 이월금이 26억원, 부담금이 134억원, 잡수입이 22억원, 과년도수입 11억원을 계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67억원보다 27억원이 증액된 9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149억원이 감액된 5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비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당초대비 117억원이 증가된 1,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쪽 특별회계세입입니다. 당초 5,320억원보다 1,123억원이 감액된 4,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77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781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액된 6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원의 감액과 도시교통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86억원이 감소되어 1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82억원이 감액조성된 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조정되어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ㆍ와 설명 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세 수입이 1,950억 그렇죠?

예.

그런데 비교 증감해가지고 약 한 200억이 차이가 났죠?

예, 201억입니다.

예,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재산세 증가분으로 해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전에는 재산세하고 토지세를 두번 거뒀죠?

예,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그래서 5월말, 10월말 이런 식으로 거뒀죠?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택분은 주택과 토지를 합쳐가지고 7월과 9월에 두 차례 50%씩 내고요. 토지분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일반농지라든지 상가, 토지라는 것은 9월달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부과가 된 거죠?

예, 올해부터….

그러면 5월하고 7월에 토지하고 주택을 한번에 내 보내고, 50% 내보내고 9월에 또 토지, 주택을 내보내고, 상가는 9월에 내보낸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분은 주택은 우리가 전국과세표준액이라 해서 우리가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토지하고 주택을 합친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고, 이번에 개별공시지가가 6월30일날 기준이 됐는데 5월3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6월30일 기준해서 적용을 안 받던 것이 5월31일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적용 안 받은 것이 적용돼서 2개년에 걸쳐서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 해가지고 총계가 한 145억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세입이 늘은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하고 주민세부분….

예, 이 부분이 주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늘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토지, 주택, 건물 이거를 50, 50씩 분할로 내잖아요?

예.

그리고 상가는 9월달에 내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폭이 됐네요. 결과는.

더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금년은 특수한 사정으로 공시지가 상승분 2년치를 올린 것이, 작년에 적용 안 했고 올해하고 2년치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년 1년치 지가상승분인데 올해는 2년치 상승분을, 2년치 오른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다소….

그러면 내년부터 건물분이나 토지분에 대한 수입이 떨어집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보다는 그 차액만큼은 떨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더 수익이 발생했다?

예.

그런 결과가 되나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야기는 없었습니까?

민원야기는 당초 7월에 내고 금방 또 9월달에 내니까 왜 먼저 냈는데, 똑같은 50%니까 금액이 7월달에도 예를 들어 5만원 나왔는데 또 9월달에도 5만원 나오니까 이미 낸 걸 또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해 설득을 해서….

거기에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개별로 전부 안내 통지문도 했고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안내장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처음 당하는 거니까.

전부 안내장을 개별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재기로 인해서 좀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측을 못하세요?

금년도에 담배요금이 500원 인상돼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담배 값이 작년에도 보면 인상되면 몇 달간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내년도에 담배 값이 인상되니까 내년에 오를 걸 대비해서 하반기에 담배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예?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적게 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 분석표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래프로 매달 변화추세를 하는데 하반기 7월까지는 소비량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부터 상승돼서….

그러니까 담배 값이 오른다 그래서 상승되고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엄청난 증액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은 저희들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1월달에 대개 담배 끊지만 오히려 작년, 올 1월달은 오히려 재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줄어가지고, 하여튼 상반기에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났네요?

예.

왜 그렇대요, 이게.

당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초 우리가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 그러나요….

그렇다면 쓰레기량이 줄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6억씩이나 줄은 것 같아요.

예, 6억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서 6억이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엄청난 양인데요, 대신 우리가 신규로 이쪽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요 측정을, 예측을 불확실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걸 보고 이런 정도 늘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정도가 안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그런 것들 영향하고 절약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매각수입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냐면요, 봉투하고 쓰레기 수거량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봉투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 때는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을 수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 예산 세울 때 보면 작년도 비해갖고 2006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임금도 많이 세우셨잖아요. 이런 폭을 보면 사실은 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쪽이나 이런 쪽에 묻어나는 부분하고요. 현지에서 분류한다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부분으로 보기에는, 재활용을 더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갖고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청소과에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재활용수거 판매수입도 줄었어요?

예.

그러면 재활용품이 잘 안 나와서 줄은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품은 청소과의 설명을 듣기로는요, 쓸만한 거를 미리 사전에 걷어가서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신문지라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수거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수거를 하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두정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이것은 그러면 입찰 보고 남은 차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현금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토지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부분을 깎고 토지로 조정이 된 부분….

아, 토지로 바꿨다?

예, 철도청에서 먼저 들어올 때 미리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 주고 현금으로 줄 돈을 토지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안설명 빨리 하신 이유가 신방통정지구 기공식이 있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말씀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

우리 신방통정지구 지금 세출세입이 좀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어디가 낙찰 됐습니까?

롯데건설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몇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어요?

총 참여업체가요, 2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롯데가 몇 등 됐었는데 이게 최종….

4등 했습니다.

4등 했는데 이렇습니까?

예.

1ㆍ2ㆍ3등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1ㆍ2ㆍ3등이 못 하게 됐고, 4등이 최종 낙찰이 됐는지….

그 자료는 관리과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게 하고요….

예, 받겠습니다.

70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서 토목공사비가 51억이죠?

예.

51억인데 43억3,750만원으로 된 건가?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상이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38억씩이나 감하게 됐어요?

그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것만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전체적으로 430억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할 것은 51억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분 계약분이에요. 전체적으로 430억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계약할 분이 51억이 된다는 얘기죠. 토목공사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돈이.

아니 돈이 들어간 건 아니죠. 토목공사에서 51억인데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일단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연차가 돼서 내년에 남는 부분하고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정리가 돼나가는 거죠. 금년도에 하는 건 51억을 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연차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감해서 정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그래도 어떻든간에 내부 정리는 해줘야죠. 금액을. 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면 너무 또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감조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체농지조성비는 아직은 내지를 않았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 같은 거.

별도로 주신다고요?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감리비가 이렇게 보충자료에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감한 데는 입찰을 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감리비는 법정감리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전체적인 계약이 됐는데 금년도 것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계속비로 다시 정리가 돼야죠. 금년도 것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 것만 되더라도 법정감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차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아니 당초에 설계 금액은 18억인가 얼마 됐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14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올 것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법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만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시설비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2월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를 5,000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봉명ㆍ쌍용전철역사 신설에 따른 우리 천안시 부담분에 대한 금년도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28억8,500만원인데 그 중에 50%인 214억4,200만원을 금년도, 내년도 2년 동안 부담을 해줘야 철도청에서 이것이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철역사가 조기에 계획대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분 100억원 중에서 기 20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와 소파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칼라프린터기는 북부청사에 토지이용계획원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북부청사에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소파는 신설된 국장실 비치용 소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중의 도비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용역과 토지적성평가, 항공사진측량,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03쪽에 보면 봉명ㆍ쌍용전철역사 신설 해가지고 설명하신 대로 100억 중에서 20억을 부족분으로 정리추경에 세우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또 50억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지는 아시죠?

이것이 당초계획은 2006년도말 완공계획이었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가 지연돼 가지고 2007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까지 가야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100억을 부담해 주는 거고 내년도에 사실 114억4,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는 50억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에서 굳이 80억을 갖다 줄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주나 마찬가지지.

당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분을 100억을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 지역이니까 거기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반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420 몇억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이면 21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을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기공식을 안 했어요, 건축발주를 안 했어요. 아직요. 건축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80억을 갖다가 굳이 이걸 추경에 세워서 줄 일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이것이 늦어지면 보상이 늦어지거든요. 우선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요, 이미 다, 과장님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되고 보상은요, 이미 철도청에서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보상이거든요. 역사분에 대한 건데 역사분에 대해서 아직 역사발주를 안 했어요. 건축분야를. 역사발주도 현재 안 한 상태라고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내년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역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발주를 할 텐데 그것도 안 했는데 추경에 80을, 정리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마지막에 80억을 줘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이에요. 돈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싶네.

이게 지금 역사도요,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어쨌든 보상부터 금년도 예산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천안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전체사업비의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과 기관 대 협약에 의해서 하나의 협약이라는 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했다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보상비나 이런 게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에 의한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약속대로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협약이란 게, 그러면 협약서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100억 주고 내년에 50억 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서 쓴 거 있습니까? 혹시.

협약서 있죠.

올해 얼마 주고 얼마주고….

예.

그것 좀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줄 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50% 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하면 그 돈만 갖다가 툭툭 줘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걸 늦춰서 내년도 본예산에만 줬어도 이 이자수입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돈을 줄 때는 인근지역 주민 민원사항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철도청과 협의해서 더욱 더 민원인측에, 또 시민측에 서가지고 협조를 좀 구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호우피해 복구비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침수주택 84동에 대하여 60만원씩 해가지고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파 1동에 대하여 375만원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복구를 포기하여 감액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과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들어오면 매일 입구에 프래카드 붙이고서 뭐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1인 시위하는 사람은 강순분입니다. 그런데 강순분 씨는 원래 주택은 신부동에 주택이 있는데 당초에 본인이 그 주택은 경매로 인해서 그 양반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이 빈집이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려고 시청에 방문해서 허가사항을 우리한테 문의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안된다. 왜냐하면 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 낼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준 사항입니다. 강순분이가 허가 내가지고 집 지을 것이 막막하니까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세 동 중에 한 동이 반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론상에 이런 때는 수해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집을 지으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수해주택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그것은 수해주택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이 공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호우피해에 대한 발령이나 이런 것이, 호우발령이 공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고 해서 우리가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강순분이는 그러던 차에 궁극한 나머지 결국은 좀 있다가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불법건축물로 짓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헐고서. 그런 다음에 한 80% 정도 집을 지은 상태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된 관계로 시공자가 우리 천안시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에서 그동안에 그걸 짓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차에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려보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내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3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어요.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잘못은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수해주택으로 인정 안 한다 해서 1인 시위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미팅이라도 해봤습니까?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강순분이는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 또 청와대, 여러 군데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한 백몇십번 띄우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할 사항도 없네요. 지금.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그걸 무허가건물 양성화 쪽으로 그걸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 집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내지는 매입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허가 쪽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강순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순분이는 매입하기가 어렵고 사용승낙서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세워서 그걸 양성화 쪽으로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필지에 대해서 그걸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어떠한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물론 해줄 수도 없지만 해주게 되면 그동안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한 2년 동안 저 사람이 시위한 보상조치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처음에 문제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진행상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뺄려도 뺄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한 거지만 제가 봐도 수해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해 줄 수도 없고.

그걸 제가 보충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강순분이라는 사람이 수해주택이 기냐 아니냐, 하는 것도 소송 걸어서 패소를 했어요. 또 이행강제금을 물은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이것도 소송을 걸어서 또 패소를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두 번이나 나왔었고 그래 내 하도 답답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봐라” 그래 내 감사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서 다시 소송해서 이겨 가라,” 그리고 두번째는 “감사원이 내려왔으니까 지적을 해주시오, 잘못 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이거 조정해 주려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국장 올라가시오” 막 그러더라고. “그럼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제의를 시장님 결심받아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좋다. 이런 제의가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선을 해서 협의를 해보마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사항인데 먼저번에 한번 또 시위하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불러 가지고 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방법, 대책이 안 나오는 실정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침수하고 반파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으로 예산이 국ㆍ도비로 섰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출근할 때 보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마치 천안시청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업무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간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미뤄온 상태 같은데 하여간 또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묵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배려가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긴밀하게 접촉을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사항에서 강순분 씨 얘기가 나오니까 짧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민원근무를 설 때 저한테 또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 바람에 약 3년간을 같이 연관이 돼서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을 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최대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간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항상 드렸어요. 그렇죠?

예.

맞는 사항이죠? 한번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민원실에다 시장님 면담요청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면담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감사원까지, 도 감사관까지 전부 다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아침에 일찍 우리 건축과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손 들었다. 방법은 딱 한가지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가서 이겨서 오면 그때서, 무조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이겨서 오면 따라 줄 거니까 그때 가서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한 부분 보상받든지 하시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다. 나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셔서 소송으로 이겨서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파괴 모범업소 시상, 노동조합 대표자 시상 해서 계획취소가 됐거든요. 9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이게 아까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다 그랬는데 왜 예산 선 게 선거법까지 갑니까? 그리고 취소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1년 동안 추진을 죽 하고 있다가 민간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12월2일자로 민간에 대해서 지출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6개월 전인데, 지금 12월2일이라 그러셨어요?

12월2일자부터 민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6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 이전에 해서 해줘야지, 예를 들어 이게 해마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해마다 했던 사항을 그때까지 미뤄가지고서 집행을 안 하고서 계획을 취소해서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단체에서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심 두고 ….

글쎄 본 위원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고 매년 집행을 해서 상패를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시상을 했으면, 그러면 올해 선거법이 있는 거를 공직자가 그걸 몰라가지고, 6개월 전에 못 준다는 걸 몰라 가지고 집행을 안 한다면 벌써 말 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물론 그쪽에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서 내년엔 다시 해주겠다 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10월달이고 11월달이고 집행을 해주셔서 차질없이 해주셔야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시상부분을 말입니다. 그러면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업지원관리예산은 이번 추경에 6,47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기업인대회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였고, 또 기업인 세미나 개최로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사화사업이 계획이 취소되어서 3,000만원 삭감,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조성사업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제4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선수금으로 498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덜 됐기 때문에 삭감하였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9억6,45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5억8,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63쪽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28억9,400만원 삭감하였고, 천흥산업단지내 우수관로 교체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도금고협력자금 원금상환액도 삭감하였고, 예비비도 22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세입에서 백석지구 지원시설부지 매각수입 5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센터건립과 관련해 갖고 당초매각을 해서 50억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잔여부지 매각수입 40만원을 더 증액계상하였고, 또 백석과 직산농공단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79쪽 일반운영비 845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렇게 하고 시설비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4,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도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50억 세입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도 48억6,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항상 농정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이번에 추경은 12억7,141만1,000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 봐서 제일 큰 사항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8억여원 등 국ㆍ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재배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폐업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55농가에 21㏊에 대해서 12월 중에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오르므로 해서 47억9,060만6,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이것도 수거량 증가로 2,040만원을 확보추진 해야 할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논과 밭 분야에 대해서 논 분야는 1,603만1,000원을 증액했고 밭 분야는 5,354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까지 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저희 지역에 동면과 북면지역으로 밭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도비 확보가 많이 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금년수출물량 증가 및 물류비 확대 지원목적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ㆍ도비 삭감 및 금년도 지원예상액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쪽 호우피해농작물복구 사항입니다. 9월달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복구지원사업으로 도비결정에 따른 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도비 100% 사업으로 금년도 9월21일 31농가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직산읍 상덕리에 소재한 덕령미곡종합처리장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서 최신도정시설에 국비 40%, 도비 3%, 시비 7%, 자담 50%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시설 부기조정은 당초에 몽골텐트를 임차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도로변에 설치 시에 차량통행이나 위험으로 인해서 불법논란이 야기되므로 하늘그린 농산물공동브랜드 조례제정에 따라서 홍보하기 위해서 판촉활동으로 천안연합사업단과 공동으로 서울에 있는 양재동, 창동, 수원, 성남 등 대도시의 소비체에 천안향우회 및 경찰청이라든가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활동지원은 선거법저촉으로 인하여 일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고 당초사업계획취소 및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농사례 학습 및 농촌봉사활동 지원은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로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못자리 벼 병충해방제 농약은 농협중앙회에서 3,900만원을 지원해줬고 사업을 해서 가격조정으로 인해가지고 5,488만3,000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항은 농촌일손부족농가에 일반쌀 재배가, 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특색미인 찹쌀이라든가 흑미, 이런 걸 작목반에 지원해서 자담 50%, 시비 50%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 확대 및 소포장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또한 시비 50%, 자담 50%로 인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93쪽까지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은 2004년도에 국ㆍ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허브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했는데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대지구입을 못해서 결론적으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그동안에는 농가에게만 수출금액의 4에서 8%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자한테도 2%를 주도록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담 30%로 해서 사업기간이 금년7월부터 명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거읍 농민복지회관 건립사항은 이게 도비사업으로 3억이 계상됐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국ㆍ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국ㆍ도비반환 관계요?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국ㆍ도비를 얼마 달라,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시달되면 그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늦게 됐습니까? 도에서.

예.

시달이 늦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리추경까지.

예.

그 전에 집행이나 이런 건 안 됐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정리하고 쓰고 남은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은 6,691만9,00원이 증액된 22억8,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ㆍ도비 과목조정예산은 생략하고 추가로 책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기존에 축산작목반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횟수를 늘려서 하는 사항으로 11월에서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 2개월분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추가로 책정된 사업으로 6월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고 뒤에 설명올리겠지만 보조금 교부가 10월14일날 됐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명년도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축산업등록 기자재는 축산업등록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자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6,800만원입니다만 보조금이 5,440만원입니다. 국비 30%, 도비 15%, 시비 35%, 자담이 20%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늦게 사업이 책정됐고 보조금 교부를 10월14일날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해서 명년도에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당초 총액 130억을 책정을 해서 연도별로 배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저희가 숲다운 숲 정비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숲다운 숲 정비사업 참여교육자에 대한 2,0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호우피해 산림복구 7,128만1,000원, 그리고 성정초등학교 주변공원조성 해서 2억,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포장재 밤, 호두 지원비 1,000만원, 그리고 420쪽에 국고보조반환금 2억4,194만8,000원, 그리고 421쪽에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7,9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저희가 수신면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보조결정지연,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성정초등학교도 보조금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2억, 그래서 내년도 봄에 바로 시작하려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정초등학교 주변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언제 책정이 됐는데 이걸 명시이월 합니까?

그게 11월달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1월달, 왜 그렇게 됐죠?

그게 거시기 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원조성을 하는 건데 도비를 11월에 줬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글쎄 이게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발주를 언제 합니까?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예,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및 재난관리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6억2,134만원4,000원인데 5억5,50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900만원, 호우피해 성립전이 7억7,206만원, 수리시설물 과목조정이 감 2억2,5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로 섰는데 기반공사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호우피해 성립전예산입니다. 6,051만6,000원. 민간에 대한 사업비 아까 감시킨 2억2,596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무학교설치 1억, 이 1억은 성남 화성리 용배수로 설치 집행잔액 9,000만원과 동산2리 용배수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무학교설치로 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금년에 재난 관련부서가 금년에 분과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22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34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412만4,6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한천 외 5개소 성립전 예산이 27억5,650만5,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8억6,322만7,000원, 신마천 소하천 정비 2억,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도비가 4억4,100 감됐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성립전이 3억490만7,000원, 봉양1리 소교량 외, 이것도 수해복구시설입니다. 3억490만7,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40만원을 증했습니다.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육성 860만원은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성정천 정비 부기를 조정해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하천정비 보상입니다. 5,000만원.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육성을 과목조정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료비로 조정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0을 증액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37쪽 일반운영비 복사기 리스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에 3,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3,6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23만원 감했습니다.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572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은 성립전은 112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산 및 물품취득은 3,297만원을, 방독면 구입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440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재난ㆍ재해장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저희들 총 명시이월사업은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밑에 내용물과 같습니다. 예산액은 138만6,906만3,000원입니다. 이월액도 134억1,816만9,000원을 이월을 하고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과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먹고 할까요?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의 건별 추진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은 부기조정이 되어서 성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평안의집 진입로 정비는 사회과 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천안여상 인근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도로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시도 1개소와 농어촌도로 5개소 해서 국ㆍ도비로 3억5,839만3,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 석봉선 도로확포장 성립전예산으로 기 2억이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교부금 5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4.9km 중 1.3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6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환 양령3리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정역 서측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사업변동없이 도비 2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취암산터널 관리용역비 정산잔액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7억, 구 유량로 확장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9에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6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해결을 위해 감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해결된 후에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하릿벌지구에서 신성제3고가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시정질문시 답변사항으로서 제4지방산업단지공사와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쌍용고교에서 나사렛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지 조정으로서 쌍용동에서 신방동간 연결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을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두정역 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2,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62호 도로개설 영풍센스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 30억을 감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청당동 영풍센스빌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직산 코아루아파트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억6,3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대로 인도육교 설치 계획취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신 속창에서 발산리간 교량설치는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교량설치에서 도로확포장으로.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은 부기조정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부기조정하였고 2006년도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안서동 상명대 입구 인도설치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시켰고 목천부영아파트 입구 교통개선과 광덕면 신흥리 인도설치공사는 금성아파트 앞 인도교 조명시설과 동서배구장 유턴도로 이설사업으로 사업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덕 덕암교 인접도로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집행잔액 3,600만원, 농어촌도로인 동면 죽계리 동죽선 도로확포장 1,300만원, 천안고가교 인접 우회도로 인도설치 1,700만원, 대흥로 인도설치 1,5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2호 도로확포장 토지보상 부족분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광덕 지장리 절터계곡 도로확포장사업은 8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57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수록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흥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2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5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광덕 행정리에서 대평리간 도로개설도 토지보상금 부족분, 성환 복모리에서 신가리 도로개설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억7,800만원과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은 건별로 토지보상금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했고 집행잔액은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71쪽부터 85쪽에 자세히 수록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7페이지 쌍용동에서 신방동 연결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조정해서 4억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도21호 접속도로 개설도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대로 인도육교에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1억8,600만원,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은 중앙로, 충절로, 청수로에 공사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신안2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금 부족분, 입장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각각 2억5,000, 2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신용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봉명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비 부족분 2,400만원과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61에서 465쪽까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성환 안궁리에서 양령리 마을진입로 포장 외 29건으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이 20건, 보상협의 중인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에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452쪽 시도6호선 북면 오곡에서 병천 봉항간 이게 오지지역 도로사업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보충자료 13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이 4.5km인데 141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13억, 보상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이 30필지 중에서 현재 17필지가 보상완료된 상태입니다. 북면 오곡리지역에 선형을 변경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만 되면 곧바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까?

예. 정체가 되어 있어서 4억이 감되고 그 민원만 해소되면….

선형 결정은 먼저 공청회도 가졌는데 아직 안났어요?

선형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 2회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4,508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유류세액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LED신호등 교체에 3,314만5,000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교체에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55억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 4억1,447만6,000원은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1억650만원 역시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1억1,000만원은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공영주차장 설치 20억원은 토지보상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8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94쪽 국내여비, 전산개발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1억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추후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9,5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 해소와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원예연구실 예산안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2회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의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 등 부품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기 운송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시험연구활동을 위한 연구회 보상금 집행잔액 6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초기 구입계획을 취소하고 재료비 품목선정에 필수적인 고도계 구입예산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0월에 개최된 흥타령축제시 시상계획이던 천안시농업인의상과 농산물 품평회의 계획취소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등 운영수당 119만7,000원 전액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포도 우량 접목묘 육묘를 위한 묘판 10종에 대한 구입예산 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업인의상 및 농산물 품평회 시상 계획취소에 따른 시상금 1,400만원 전액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은 우리 수도사업소로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시에 수도업무가 보급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수도사업소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를 구상, 건립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면 20년동안 조립식 청사에 근무한 열악한 환경을 뒤로 하고 인구 52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청사에 입주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동안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해의 세입세출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과부족을 가감하여 일괄정리하였고 특히 세출예산에 대한 금년도에 꼭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7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0억으로 기정예산 600억에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3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약수터 보수 및 정비사업 1억2,000만원,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사용가능 조사 및 실시설계사업은 계획이 취소되어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입니다. 가정용 및 전용공업용수 사용량의 증가로 급수수익 12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은 신청량 감소로 2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564쪽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수질검사소 이전설치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청소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청사이전 기본현황판 및 명패제작과 청사이전 이사비용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재산매각수입은 계획이 축소되어 5억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기불황과 신청량 감소로 시설분담금 4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ㆍ배수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2,000만원과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추가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진입로 추가확보 및 공사로 인한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 12건에 7억8,000만원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청사이전에 필요한 집기구입에 1억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량 증가로 하수도사용료 9억2,000만원, 이자수입 2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615쪽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장 약품비 1억원, 동력비 4,000만원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꼭 필요한 부족분 1억4,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증설공사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27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신청량 감소로 25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시설비 3건에 2억4,0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2건에 1억2,0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3억 등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우리 수도사업소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덕에 김민기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덕사 입구 주차장부터 공주, 유구 가는 다리까지 2개소의 개인 토지를 빌려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이 계약을 금년도 8월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임차료를 줘가면서 2곳에 대해서 사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저수지 준설 및 생활관 주변 정지작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전부 삭감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 보수, 공원확장 부지매입, 체육관 보수 이 3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 이것을 삭감시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7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태학산 진입로공사 공기가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를 한참 하고 구조물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안합니다마는 해빙과 동시에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당초에 2억7,879만1,000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1,882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3,394만6,000원을 증액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4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총 1,924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무보험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 구입 예산 385만원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건교부의 자동차프로그램에서 무보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385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서 임시번호판 제작비용하고 북부청사에 있는 저희 등록사무실에 민원대 설치 예산 1,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09만3,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북부청사하고 문화동청사로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물품은 구입을 취소하고 번호표 교부기 등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잔액 20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는 서면으로 심사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산물동 오수처리시설 보수계획은 차집관로 연결관계로 해서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15쪽에 네트워크 설치는 저희 사무실용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동 외벽 및 내부도색에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동 지붕도색 및 타일보수 세척도 5,400을 감했습니다. 도매시장 오폐수 차집관로 1억1,5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쓰레기감량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과물동 내부도색 및 관리동 캐노피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도매시장 야채쓰레기 감량처리시설 국비반납금 5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