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당초보다 201억5,460만원이 증액된 1,959억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중 법인세할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삼성전자, 삼성 SDI, MEMC 코리아 등의 법인소득세 증가에 따라 94억2,200만원이 증가한 759억1,9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존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우리 시는 아파트 및 대형상가 건물신축 등으로 세수가 증가 되었고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금년에는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과표산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이관된 것과 합하여 145억3,500만원이 증가한 242억3,727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청당동에 있는 대청식품의 경영악화로 4월분 이후 도축세 세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1억856만원의 세수 감소가 되어 5억5,8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기인하여 상반기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내년으로 담배 값 인상이 연기됨에 따라 오히려 사재기에 의한 담배수요가 하반기에 증가되어 76억4,930만원이 증가한 296억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금년 건축물 및 토지과표의 대폭 상승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도시계획세는 오히려 증가하여 33억1,679만원이 증가한 120억679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도 신규사업장 증가와 종업원 급여 등의 인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3억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25억 정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28억6,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13억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23쪽입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54억원이 증가된 총 1,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0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9억원, 사용료 수입이 30억원, 수수료 수입이 10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5억원이고, 이자수입은 53억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15억원, 이월금이 26억원, 부담금이 134억원, 잡수입이 22억원, 과년도수입 11억원을 계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67억원보다 27억원이 증액된 9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149억원이 감액된 5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비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당초대비 117억원이 증가된 1,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쪽 특별회계세입입니다. 당초 5,320억원보다 1,123억원이 감액된 4,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77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781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액된 6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원의 감액과 도시교통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86억원이 감소되어 1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82억원이 감액조성된 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조정되어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ㆍ와 설명 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났네요?

예.

왜 그렇대요, 이게.

당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초 우리가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 그러나요….

그렇다면 쓰레기량이 줄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6억씩이나 줄은 것 같아요.

예, 6억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서 6억이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엄청난 양인데요, 대신 우리가 신규로 이쪽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요 측정을, 예측을 불확실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걸 보고 이런 정도 늘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정도가 안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그런 것들 영향하고 절약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매각수입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질문하냐면요, 봉투하고 쓰레기 수거량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봉투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 때는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을 수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 예산 세울 때 보면 작년도 비해갖고 2006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임금도 많이 세우셨잖아요. 이런 폭을 보면 사실은 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쪽이나 이런 쪽에 묻어나는 부분하고요. 현지에서 분류한다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부분으로 보기에는, 재활용을 더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갖고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청소과에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재활용수거 판매수입도 줄었어요?

예.

그러면 재활용품이 잘 안 나와서 줄은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품은 청소과의 설명을 듣기로는요, 쓸만한 거를 미리 사전에 걷어가서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신문지라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수거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수거를 하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두정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이것은 그러면 입찰 보고 남은 차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현금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토지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부분을 깎고 토지로 조정이 된 부분….

아, 토지로 바꿨다?

예, 철도청에서 먼저 들어올 때 미리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 주고 현금으로 줄 돈을 토지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 10쪽요. 금년도 지방세 수입 계상은 얼마 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지금 정리된 금액은 1,950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예산은 얼마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추정을.

본예산에 1,807억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된 금액보다도 한 8억 정도를 더 감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예.

왜 그러셨어요? 또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같은 것이 공시지가 2개년 오른 부분 저기해서 금년에 좀 재산세가 인상이 됐고….

본 위원이 분석할 때 그것은 별로 안 되는데요. 금년을 다 마감했는데 1,950억으로 세입부분이 정리가 돼서 결산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년도 2006년도 1년 세입추계 지방세를 하는데 왜 8억 정도를 적게 감해서 편성하셨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글쎄 내년도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보다는 상승폭이 줄고 또 주민세를, 우리가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있기 때문에 소득할은 부동산거래라든지, 또 회사의 법인할은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년에는 삼성전자, SDI 대형 법인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 낙관할 수가 없고, 또 담배소비세도 내년에 인상이 되면 다소 위축돼서 소비량이 줄….

국가경제에서 한 5%로 예측했죠?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

그런데 국가 거시경제가 감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따라 갈 텐데,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은 경제시장으로 해서 자신있다고 발표도 하셨는데 지금 그럼 거기에 따른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좀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감이 되는데, 성장일로에 있는 도시에서 세입을 감예산으로 잡는데, 마감됐을 때보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가….

당초보다는 증가지만 내년 이맘 때에 이걸 또 따질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마감했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그 금액보다도 내년에 예정된 금액을 더 적게 잡았다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에서 낙관할 수 없어서….

미루어 생각할게요.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계속 한 다음에 담당관님께 할게요. 지금 23쪽에 보면 지방세부분 있잖아요. 목 111-05 재산세목하고 111-11 종합토지세목이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종토세가 폐지가 되고 재산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건물이 앉아있는 주택에는 표준주택이라 그래서 주택가격 플러스 토지 해서 연동해서 나오는 금액을 부과하는 거고, 두번, 그리고 상가하고 그건 도 따로이 토지로 갈 거고요. 건물하고 임야니 과수는 따로 갈 거고….

예.

그 개념이 중간부분에 있는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이죠?

예.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주택분을 봅시다. 건물분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물분은 주택분 이외의 건물….

그렇죠. 주택이 아닌 건물,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공장, 다용도 건물 이런 걸로 보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7월달에 50% 한번 내고 또 9월달에 50% 내는 개념 아니겠어요?

예.

이게 표준주택 개념으로 새로 들어오는 개념이죠?

예.

이 부분이 공시지가니 뭐니 아까 한참 말씀하셨을 때 중첩돼서 2년치를 하고 우리 조례로 깎아주기도 하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조례에서 50% 깎아줬잖아요. 그럼 똑같거든 사실은. 늘은 게 늘은 게 아니라 그대로 제로베이스로 간 거예요. 우리 주민들 세금경감을 위해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건물분하고 주택분하고 토지분을 합한 게 한 97억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 기정 건물분 37억….

이 합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97억은 종합토지세를 뺀 순수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 해서 37억, 38억, 68억 하면 이게 145억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것을 증액해서 242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할 때.

예.

그런 다음에 밑에 종토세를 한번 보시죠. 이건 폐지됐죠?

예.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8억6,000뿐이 증가가 안 된 거예요. 정리해서.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마치 145억이 증액된 것처럼 됐지만 실지로 이거이거를 전체 총 세수 시스템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겨우 한 8억6,000뿐이 증액이 안됐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 지방세 편성은 대체로 잘 됐다고 보는 거죠? 큰 편차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재산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 공시지가니 뭐니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

공시지가도 늘고 또 건물 아파트나 이런 것이 증가는 됐는데 우리가 주택의 현시가로 해서 50% 감한 데다가 또 50%를 감해서….

자, 보시죠. 우리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공시지가 표준지의 증감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상승률이 한 45%,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상승률이 한 55%인가 60% 이렇게 돼요.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천안이. 여기에 따라서 전체 한 25만필지 개별지가를 전부 다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 공시지가의 상승비율에 따라서 지방세도 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앞서 한 이 지방세 세수가 적게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된 데서 50%, 50% 감이 금년에 조례로….

과장님, 그러면 50% 감한 것을 계속 감하는 것입니까?

그 법이 조례가 유효하는 계속, 한도가….

그것만 한시적으로…. 그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와서 6월30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고시공포한 것을 5월31일자로 한달을 당기는 바람에 그 시차 때문에 중첩이 되니까,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가 되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 준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닌 거죠?

현재는 아닌데 또 그것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게 봐서 할 것 같으면, 건축허가도 내년에 우리 천안시에 한 1만6,000세대 아파트 분양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도 있을 테고 무슨 할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니까 1/4분기의 추이를 보셔서 5월달이나 이때….

세율이 또 줄을….

글쎄 여건 변화가 있겠죠. 세수관계는 1월, 그러니까 1/4분기 첫번째 1회추경 때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 우리가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년….

예, 2, 3년 정도….

예전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도세를 거둬주면 30%를 받는 제도가 있었고요. 모든 변화를 주면서 징수교부금은 3%만 주고 나머지 27%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에서 도세 거둔 걸 모아서 인구수하고 징수율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금 구술로 해서는 제 머리가 아둔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의존수입 개념이기 때문에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보조금 이 개념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류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재정보전금 부분 있잖아요? 이 개념이 명쾌하면 이걸 물어보고 알아보기도 좋은데 개념정리를 우선 재정보전금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 이것이 149억, 약 150억원이 감됐느냐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정보전금은 설명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하게 되면 도세를 도로 해주면 도에서는 거둔 것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천안시에 바로 내려주고, 나머지 27%, 그러니까 인구가 50만이 되기 전에는 27%였습니다. 그런데 50만이 된 다음부터는 47%, 이 돈을 뗍니다. 천안시 거 47%를 떼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 거둔 27%를 또 모읍니다. 천안시 47%, 나머지 시ㆍ군에서 거둔 27%를 모아서 전체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체 인구수로 나눕니다. 인구수를 60%. 그러면 천안시가 예를 들어 50만이면 그거에 대한 32% 비율인데 그 비율대로 청양 같은 데는 2%면 2% 비율, 이런 비율대로 나눠주게 되고 나머지 도세징수율을 거둔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40%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뻐갭니다. 그것을, 만들어 진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각 시ㆍ군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당초에 계상하기에는 674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세징수목표액이, 도세징수를 한 금액이 현저히 떨어졌고요. 일단은 등록세, 취득세는 8ㆍ31조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도세를 거둘 수 있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부분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덜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하여튼 이 보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핵타를 갖고서 연동이 많이 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49억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41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쪽 예산규모는 1회 추경시보다 36억원이 감소한 1,781억1,500만원이며, 우선 65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 보충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금은 예상수익에 맞춰 72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9억4,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금년 분양한 불당지구 13필지 중도금 잔액 지연 납입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액 1억6,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수익적지출 일반운영입니다. 보충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관련 소송비용과 불당택지 미분양용지 신문공고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자본적지출에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조정내용입니다. 총 차입액 1,000억원 중 10억원은 2004년12월22일, 990억원은 2005년1월30일 차입에 따른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어 990억원 되는 차입이자 34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9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2006년 본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05년도 11월30일 실시계획 승인 시 총액에 맞추어 연차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80억5,300만원이 감소한 139억4,4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체비지 미매각으로 매각사업수입을 586억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말 기준 예산수입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2쪽의 세출부분입니다. 보충자료 6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공고료와 체비지매각 팸플릿 제작 비용 2,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시설비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업체선정이 완료되어서 총액입찰로 연차별 연부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비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에 1억8,000만원을 포함 380억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 보상비 1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등은 보충자료 7쪽과 같이 증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구 유지관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감리비입니다. 보충자료 16쪽과 같이 2005년도 계약분에 맞게 9억7,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환지청산금은 13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계속비 계속사업조서에서 변경사항은 내년도 예산액 및 금년도 2회추경예산액에 맞게 564억원에서 432억원을 감액한 13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500만원이 감소한 10억5,500만원으로 711쪽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18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 기타사업수입으로 열차승차권 발매 수수료는 291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한 보충자료 19쪽과 같이 실제수입액에 맞춰 4,79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조정을 세입예산 규모에 맞게 조정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들어오면 매일 입구에 프래카드 붙이고서 뭐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1인 시위하는 사람은 강순분입니다. 그런데 강순분 씨는 원래 주택은 신부동에 주택이 있는데 당초에 본인이 그 주택은 경매로 인해서 그 양반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이 빈집이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허가를 내려고 시청에 방문해서 허가사항을 우리한테 문의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안된다. 왜냐하면 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 낼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준 사항입니다. 강순분이가 허가 내가지고 집 지을 것이 막막하니까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세 동 중에 한 동이 반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론상에 이런 때는 수해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집을 지으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수해주택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그것은 수해주택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이 공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호우피해에 대한 발령이나 이런 것이, 호우발령이 공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고 해서 우리가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강순분이는 그러던 차에 궁극한 나머지 결국은 좀 있다가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불법건축물로 짓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헐고서. 그런 다음에 한 80% 정도 집을 지은 상태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된 관계로 시공자가 우리 천안시에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에서 그동안에 그걸 짓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차에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려보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내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이 3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어요.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잘못은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수해주택으로 인정 안 한다 해서 1인 시위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미팅이라도 해봤습니까?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강순분이는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 또 청와대, 여러 군데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한 백몇십번 띄우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할 사항도 없네요. 지금.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그걸 무허가건물 양성화 쪽으로 그걸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 집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내지는 매입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허가 쪽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강순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순분이는 매입하기가 어렵고 사용승낙서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세워서 그걸 양성화 쪽으로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필지에 대해서 그걸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어떠한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물론 해줄 수도 없지만 해주게 되면 그동안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한 2년 동안 저 사람이 시위한 보상조치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처음에 문제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진행상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뺄려도 뺄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한 거지만 제가 봐도 수해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해 줄 수도 없고.

그걸 제가 보충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강순분이라는 사람이 수해주택이 기냐 아니냐, 하는 것도 소송 걸어서 패소를 했어요. 또 이행강제금을 물은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이것도 소송을 걸어서 또 패소를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두 번이나 나왔었고 그래 내 하도 답답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봐라” 그래 내 감사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서 다시 소송해서 이겨 가라,” 그리고 두번째는 “감사원이 내려왔으니까 지적을 해주시오, 잘못 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이거 조정해 주려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국장 올라가시오” 막 그러더라고. “그럼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제의를 시장님 결심받아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좋다. 이런 제의가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선을 해서 협의를 해보마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사항인데 먼저번에 한번 또 시위하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불러 가지고 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방법, 대책이 안 나오는 실정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침수하고 반파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으로 예산이 국ㆍ도비로 섰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출근할 때 보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마치 천안시청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업무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간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미뤄온 상태 같은데 하여간 또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묵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배려가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긴밀하게 접촉을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사항에서 강순분 씨 얘기가 나오니까 짧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민원근무를 설 때 저한테 또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 바람에 약 3년간을 같이 연관이 돼서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을 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최대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간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항상 드렸어요. 그렇죠?

예.

맞는 사항이죠? 한번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민원실에다 시장님 면담요청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면담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감사원까지, 도 감사관까지 전부 다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아침에 일찍 우리 건축과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손 들었다. 방법은 딱 한가지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가서 이겨서 오면 그때서, 무조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이겨서 오면 따라 줄 거니까 그때 가서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한 부분 보상받든지 하시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다. 나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셔서 소송으로 이겨서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또 사실 여기 관련이 없는데 우리 서위원께서 얘기가 돼서 여기 수해가 있어서 나온 거 같아요. 발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시청사가 새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모습으로 우리 맨날 보며 가며 돼야 되는 입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역량을 발휘해서 행정에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주문을 2,3년차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법, 그리고 어떠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달라고 감사관한테 얘기하는 그 정도의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인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먼저번에 불법주택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한번 나왔었죠?

예.

그거와 이거와 상관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어떤 거하고요?

강순분 씨가 지은 집 거기에 해당 돼요, 안 돼요?

우리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거하고요?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관계 없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두번째, 거기가 문성7통하고 신부4통인데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인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부분까지, 이 양반네 집까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됩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동주택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밀도라든가 노후주택의 연수라든가 낡음의 정도라든가 이걸 갖고 하지만 현지개량방식은 쉽잖아요. 제 판단 같아서는 그 근처에 도시계획도로가 서있는 건 있잖아요?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성의라고 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인근까지 길이라도 좀 개설해 주고 그런 정성이 좀 있었어야지 그걸 쑥 빼놓고서, 당신은 싸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한번 변경결정할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와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안 중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6,200만원을 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부족분 203만9,000원을 감했고 사업예산에서는 지적문서기록관리시스템구축에서 집행잔액 6,433만4,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 총 예산은 49억16만5,000원으로 경상예산 11억1,613만7,000원, 사업예산 37억7,609만3,000원, 기타 배상금 등 7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금은 국비 4억7,962만1,000원, 도비 5억916만5,000원, 총 9억8,877만6,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0%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2억4,498만5,000원으로 경상예산 1,520만원, 사업예산은 2억3,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배상금 12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18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 재료비에서 1,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집행을 못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 등 1,300만원 삭감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전용분입니다. 다음 끄트머리 민간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활용사업으로 고객지원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중소기업 균특국비 6,000만원을 하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6,000만원 확보했고 또 자부담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한국주부교실 천안시지부에서 앞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부기를 상호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시비 8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것도 국비 균특 하반기에 3억이 확보가 돼서 제2차 구간을 시설합니다. 그래 여기에 따른 8억 중에서 4억을 부기조정을 해서 국비하고 부기를 맞춰서 조정을 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과목조정 성립전 예산도, 이 3억은 저희가 시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시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에 집행을 해서 공설시장 2차구간을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덕면, 기왕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장리에 대한 전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전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서 지금 34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줘서 사업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과목조정을 해서 감리비 목을 신설해서 저희가 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등에 대한 사업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쓸 연료유미터 봉인기, 2005년도 걸 썼기 때문에 내년도 2006년도 거를 제작을 해서 1월달부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전부지 1,856평인데 이게 당초에 7억원이 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나온 결과 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금 2,100만원 해서 7억2,100만원이 계약금분입니다. 다음 주차장부지 매입도 이게 저희가 아케이드 시설비 과목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산중앙시장 거기도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당초 10억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부족분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왕에 새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비에서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산중앙 비가림 시설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4억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합니다만 이 국비가 확정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미리 앞당기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확보가 돼야 설계의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어차피 공기도 3개월 걸리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남산중앙시장도 금년도에 아주 말끔하게 지중화사업을 끝마쳐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한전과 계약을 한 결과 3억2,00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00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활용코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상금등 이것은 저희가 석유품질검사 할 때 1ℓ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떠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ℓ에 1,300원, 1,400원인데 이걸 저희가 주유소에 줘야 되는데 품질관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출된 게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정초등학교 주변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언제 책정이 됐는데 이걸 명시이월 합니까?

그게 11월달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1월달, 왜 그렇게 됐죠?

그게 거시기 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원조성을 하는 건데 도비를 11월에 줬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글쎄 이게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발주를 언제 합니까?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예,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및 재난관리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6억2,134만원4,000원인데 5억5,50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900만원, 호우피해 성립전이 7억7,206만원, 수리시설물 과목조정이 감 2억2,5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로 섰는데 기반공사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호우피해 성립전예산입니다. 6,051만6,000원. 민간에 대한 사업비 아까 감시킨 2억2,596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무학교설치 1억, 이 1억은 성남 화성리 용배수로 설치 집행잔액 9,000만원과 동산2리 용배수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무학교설치로 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금년에 재난 관련부서가 금년에 분과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22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34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412만4,6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한천 외 5개소 성립전 예산이 27억5,650만5,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8억6,322만7,000원, 신마천 소하천 정비 2억,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도비가 4억4,100 감됐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성립전이 3억490만7,000원, 봉양1리 소교량 외, 이것도 수해복구시설입니다. 3억490만7,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40만원을 증했습니다.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육성 860만원은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성정천 정비 부기를 조정해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하천정비 보상입니다. 5,000만원.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육성을 과목조정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료비로 조정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0을 증액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37쪽 일반운영비 복사기 리스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에 3,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3,6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23만원 감했습니다.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572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은 성립전은 112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산 및 물품취득은 3,297만원을, 방독면 구입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440쪽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재난ㆍ재해장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저희들 총 명시이월사업은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밑에 내용물과 같습니다. 예산액은 138만6,906만3,000원입니다. 이월액도 134억1,816만9,000원을 이월을 하고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과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먹고 할까요?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의 건별 추진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은 부기조정이 되어서 성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서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평안의집 진입로 정비는 사회과 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천안여상 인근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도로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시도 1개소와 농어촌도로 5개소 해서 국ㆍ도비로 3억5,839만3,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 석봉선 도로확포장 성립전예산으로 기 2억이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교부금 5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4.9km 중 1.3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6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환 양령3리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정역 서측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사업변동없이 도비 2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취암산터널 관리용역비 정산잔액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7억, 구 유량로 확장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9에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6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해결을 위해 감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해결된 후에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하릿벌지구에서 신성제3고가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시정질문시 답변사항으로서 제4지방산업단지공사와 포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쌍용고교에서 나사렛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지 조정으로서 쌍용동에서 신방동간 연결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을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두정역 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2,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62호 도로개설 영풍센스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 30억을 감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청당동 영풍센스빌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직산 코아루아파트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억6,3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대로 인도육교 설치 계획취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신 속창에서 발산리간 교량설치는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교량설치에서 도로확포장으로.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은 부기조정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부기조정하였고 2006년도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안서동 상명대 입구 인도설치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시켰고 목천부영아파트 입구 교통개선과 광덕면 신흥리 인도설치공사는 금성아파트 앞 인도교 조명시설과 동서배구장 유턴도로 이설사업으로 사업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덕 덕암교 인접도로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집행잔액 3,600만원, 농어촌도로인 동면 죽계리 동죽선 도로확포장 1,300만원, 천안고가교 인접 우회도로 인도설치 1,700만원, 대흥로 인도설치 1,5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2호 도로확포장 토지보상 부족분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광덕 지장리 절터계곡 도로확포장사업은 8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57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수록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흥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2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5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광덕 행정리에서 대평리간 도로개설도 토지보상금 부족분, 성환 복모리에서 신가리 도로개설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억7,800만원과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은 건별로 토지보상금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했고 집행잔액은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71쪽부터 85쪽에 자세히 수록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7페이지 쌍용동에서 신방동 연결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조정해서 4억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도21호 접속도로 개설도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대로 인도육교에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1억8,600만원,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은 중앙로, 충절로, 청수로에 공사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신안2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금 부족분, 입장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각각 2억5,000, 2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신용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봉명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비 부족분 2,400만원과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61에서 465쪽까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성환 안궁리에서 양령리 마을진입로 포장 외 29건으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이 20건, 보상협의 중인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에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452쪽 시도6호선 북면 오곡에서 병천 봉항간 이게 오지지역 도로사업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보충자료 13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이 4.5km인데 141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13억, 보상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이 30필지 중에서 현재 17필지가 보상완료된 상태입니다. 북면 오곡리지역에 선형을 변경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만 되면 곧바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까?

예. 정체가 되어 있어서 4억이 감되고 그 민원만 해소되면….

선형 결정은 먼저 공청회도 가졌는데 아직 안났어요?

선형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 2회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4,508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유류세액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LED신호등 교체에 3,314만5,000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교체에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55억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 4억1,447만6,000원은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1억650만원 역시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1억1,000만원은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공영주차장 설치 20억원은 토지보상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8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94쪽 국내여비, 전산개발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1억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추후로도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9,5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 해소와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원예연구실 예산안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2회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의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 등 부품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기 운송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시험연구활동을 위한 연구회 보상금 집행잔액 6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초기 구입계획을 취소하고 재료비 품목선정에 필수적인 고도계 구입예산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0월에 개최된 흥타령축제시 시상계획이던 천안시농업인의상과 농산물 품평회의 계획취소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등 운영수당 119만7,000원 전액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포도 우량 접목묘 육묘를 위한 묘판 10종에 대한 구입예산 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업인의상 및 농산물 품평회 시상 계획취소에 따른 시상금 1,400만원 전액을 삭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은 우리 수도사업소로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시에 수도업무가 보급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수도사업소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를 구상, 건립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면 20년동안 조립식 청사에 근무한 열악한 환경을 뒤로 하고 인구 52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청사에 입주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동안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해의 세입세출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과부족을 가감하여 일괄정리하였고 특히 세출예산에 대한 금년도에 꼭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7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0억으로 기정예산 600억에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3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약수터 보수 및 정비사업 1억2,000만원,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사용가능 조사 및 실시설계사업은 계획이 취소되어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입니다. 가정용 및 전용공업용수 사용량의 증가로 급수수익 12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은 신청량 감소로 2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564쪽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수질검사소 이전설치에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청소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565쪽입니다. 청사이전 기본현황판 및 명패제작과 청사이전 이사비용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재산매각수입은 계획이 축소되어 5억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기불황과 신청량 감소로 시설분담금 4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ㆍ배수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2,000만원과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추가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진입로 추가확보 및 공사로 인한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 12건에 7억8,000만원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청사이전에 필요한 집기구입에 1억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량 증가로 하수도사용료 9억2,000만원, 이자수입 2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615쪽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장 약품비 1억원, 동력비 4,000만원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꼭 필요한 부족분 1억4,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증설공사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27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신청량 감소로 25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시설비 3건에 2억4,0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2건에 1억2,0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3억 등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우리 수도사업소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광덕에 김민기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덕사 입구 주차장부터 공주, 유구 가는 다리까지 2개소의 개인 토지를 빌려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이 계약을 금년도 8월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임차료를 줘가면서 2곳에 대해서 사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저수지 준설 및 생활관 주변 정지작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전부 삭감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 보수, 공원확장 부지매입, 체육관 보수 이 3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 이것을 삭감시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7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태학산 진입로공사 공기가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를 한참 하고 구조물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안합니다마는 해빙과 동시에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당초에 2억7,879만1,000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1,882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3,394만6,000원을 증액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4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총 1,924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무보험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 구입 예산 385만원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건교부의 자동차프로그램에서 무보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385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서 임시번호판 제작비용하고 북부청사에 있는 저희 등록사무실에 민원대 설치 예산 1,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09만3,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북부청사하고 문화동청사로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물품은 구입을 취소하고 번호표 교부기 등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잔액 20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는 서면으로 심사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산물동 오수처리시설 보수계획은 차집관로 연결관계로 해서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15쪽에 네트워크 설치는 저희 사무실용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동 외벽 및 내부도색에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동 지붕도색 및 타일보수 세척도 5,400을 감했습니다. 도매시장 오폐수 차집관로 1억1,5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쓰레기감량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과물동 내부도색 및 관리동 캐노피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도매시장 야채쓰레기 감량처리시설 국비반납금 5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