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2,444억6,355만5,000원에서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된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 87억4,618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2,808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이 7억5,236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 수입 결손 등의 요인으로 398억9,789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무상교육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등 유아교육지원사업비로 18억921만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 및 교구와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4,500만원, 과학고 탐구형 심화학습활동 지원 및 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과학실업고 지원사업비로 4,67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2억8,479만원,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등 교육활동 지원사업비로 40억6,060만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복지 지원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7억55만원, 화장실 개축 및 보수 23실 교직원 고등공동사택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22억6,660만원, 6교 1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19억9,850만원, 예비비로 129억6,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결손액을 충당하고자 예산 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385억4,10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금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과 세부내역 그리고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아교육 지원 18억921만원, 특수교육 지원 16억4,500만원, 체육활동 지원 2억8,479만4,000원, 교육활동 지원 40억6,06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2억6,660만원, 사유지 매입 19억9,850만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10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목적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천고농촌우수고지원사업 외 38개 사업 300억6,7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 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자체 수입인 재산수입과 이월금의 증감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세입 분야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 자체 수입의 이월금 426억8,015만2,000원을 대폭 감액한 사유와 30페이지 재산매각 수입 19억7,144만4,000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 34페이지 잡수입의 제천교육청 변상금 314만원과 재해복구 공제비 5억4,004만6,000원에 대한 내역, 35페이지 주민부담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수입 4억2,257만3,000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제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출 분야에서 97페이지 학교신설 사업에 경덕고, 원평고의 학교신설취소 사유 및 기 확보된 사업비의 타 학교의 지원기준 및 내역, 101페이지 농촌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에서 사업기간을 2007년 2월까지로 정하여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 107페이지 사유지 매입에 본청 (구)양화초등학교 등의 토지매입 필요성, 111페이지 제천 청암학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의 사업내역과 법인 부담금 3억2,000만원의 부담여부, 116페이지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에서 충주 예성여중의 운동부 휴게시설 3억182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 중 59페이지 교육박물관 운영의 관서운영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61페이지 옥천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이월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예산 총칙 제10조의 간주처리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2호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하나…

자료요청 하십시오.

마지막 3회 정리추경인데 당초 사업별 예산금액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내용들을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주민 부담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수입 4억2,257만3,000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원서가 8월말부터 접수됩니다. 그래서 1인당 3만6,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영역별 차등 적용해서 받는 전용료로써 이걸 일괄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그게 교부가 10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상이 어려웠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자녀 조기 적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환경 조성과 국제 이해교육을 통한 문화적 균형감각 습득’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언어 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9개교고 중학교가 4개교고 고등학교가 6개교 총 19개교인데 거기 내용을 죽 보면 외국인자녀문화체험캠프 해서 고려대학 외국어 교육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해서 고려대학교 외국어교육원으로 돼 있는데요. 어째 충북도내의 학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적별로 일본, 중국, 대만 9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말 교육이나 문화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3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이해시킬 수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또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우리말 교재 편찬사업은 한국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의뢰, 저희들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콘텐츠개발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97페이지 학교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설코자 했던 경덕고등학교와 원평고등학교가 학교 설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난 11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고교 2개교를 설립 취소하게 된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출산 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면서 2개교는 설립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국고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옥천교육청 하는 과정에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옥천에 옥천초등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돼서 6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37억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경덕고나 원평고와 같이 앞으로 향후 저출산이나 또 관내 학교 취학연령에 향후 주민등록상 등재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설립은 2004년 8월부터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양초등학교가 현재 옥천지역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여명이 다니고 있고 58학급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학교설립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상에도 2011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소 감소는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한 학생수 변동 예측 시스템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삼양초등학교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50학급이 넘는 과대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학교를 옥천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삼양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수가 1,890명 정도입니다. 통계가 맞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한 450명 내외가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본 위원이 옥천읍사무소에서 발급한 지난 10월말 현재 1세부터 7세까지 향후 취학아동대상 평균인원이 30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지금 450명 정도인데, 엄청나요. 옥천읍 내에 삼양초등학교와 죽향하고 또한 군데가 군남,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37억6,000만원이 성립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돼 있지만 단위학교 하나를 지으면 향후 건축비 또 추가비용 하면 150억 내외가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고민이 아니라 이건 교육감님이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하고 분명하게 주민등록 등재현황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것 저희 의회보다는 교육감님이 새롭게 나서가지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다 보고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당초 사업계획이니까 옥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150억씩 투자되는 이 교육사업을.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의견을 내야 되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적령아동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소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과대학급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는 점차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OECD수준으로 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까지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2020년까지라도 과대학급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내용같이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명까지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감안하면 신설문제는 정말 면밀한 검토, 저는 이런 부분이 학교 신설문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부분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책임 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양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최근에도 투자가 한 14억 정도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크게 불편사항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학생들 도보로 10분 거리면 새로 신설하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 통학버스 시·군별 현황 또 내구연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이번에 차량구입이 여섯 대가 올라와 있는데 정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 신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죠?

예.

임차버스는 정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저희들 소유로 구입을 하는 경우는 정수하고 관련되는데 임대는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에는 임차를 해서 쓰고 또 어디에는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버스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뭔지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학버스는 임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원이 정년퇴직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버스는 임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전원 정년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운전원을 다른 데 이렇게 돌릴 수는 없나요?

다른 데 돌리면 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년이 되면 다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섯 대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운전원 인력관계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인력이 없어질 때마다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하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전원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이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 수만큼은 임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가 말이지요. 여비가 50% 정도를 안 쓰고 지금 삭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미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비를 안 쓰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 건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절감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는 가능한 출장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절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절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비를 절감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우리 예산을 얼마 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비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일절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을 봐서는 전체가 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전부 출장조치를 하지만 재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꼭 출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금번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 내년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2006년도 예산에서도 여비를 감액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비를 과다 책정했다 그걸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일반 경상비나 여비에 대해서 면밀히 안 따져봤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후회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의 생각은 그런 것만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을 보고, 3회 추경을 볼 때는 그거는 좀 예산집행에 2005년도 예산집행은 여비나 이런 거는 잘못 세운 게 아니겠는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여비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지적을 해 달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인가 두 가지를 보니까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지출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 저희들이 2004년 11월 1일날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의 관계자를 초청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 충북교육청이 캐나다를 방문하도록 서로 협정이 돼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초청할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요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의회에서 6월 22일날 확정이 됐고 저희들은 캐나다 토론토 관계자들이 4월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를 다른 과에 있는 해외 경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도에 와서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환율관계도 있고 그래서 환율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하락이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보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세워놓은 국제교류협력여비 전액을 저희들이 사용 않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 세운 거 외에 다른 것으로 사업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돈으로 했다고요?

다른 과에 서 있는 국외연수여비에서 우선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과에서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과라면서?

같은, 다른 과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다른 과입니다. 중등교육과에 해외연수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잔액을…

알았어요. 여하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고스란히 남긴다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건이 있어요. 하나도 안 쓴 것이 그거 설명해 보세요, 그건 또 뭔가?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캐나다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여비관계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사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립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하려고 6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공단에서 810만원이 별도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또 경상이전 지원경비도 1,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1억2,990만원이 책정됐는데 4,058만원을 절감한 겁니까? 이게 과다 편성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수련원장 안용균입니다.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의 공공요금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나는 한 1,300만원 정도는 절감액이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 잔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국장님!

관리국장님은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이 언제 옮기는데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이후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제천, 단양에 4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회 추경 이후에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천과 단양에 2억씩 지원하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면 어디다 교육청에다 합니까, 시장·군수에게 합니까?

시장·군수한테 합니다.

신규죠?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금년도에 2개, 단양하고 제천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개 이것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단양만 말씀드릴까요?

제천도 말해 주세요.

단양의 경우를 보니까 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그리고 전국평생학습축제에 2,000만원 그리고…

전국 뭐요?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2,000만원 그리고 단양군 자체 축제에 1,0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4,0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신축 물품구입에 7,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은. 제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선진국 학습도시 연수에 5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4,700, 학습캠프 운영에 700, 홈페이지 구축에 2,500,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교육용물품구입에 1억2,3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알겠지만 평생학습센터를 건립을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짓고 군수한데 이거 2,000만원 주면 자기 선거운동에 쓰는 거지 제대로 쓰겠느냐 이거예요. 2억 가지고 뭐를 해요? 도대체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 하고 거기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다 주는 건.

도시나 지역 이런 데가 주가 되니까 일반회계 시장·군수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를 짓는다 이런 데다 10억이나 제천도 1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고 단양도 1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발전센터니 시민회관이니 예술의전당이니 해 가지고 공간이 교육할 수 있는 강당이고 체육관이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또 센터를 짓는다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돈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별도로.

지역에서 그건 짓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비, 물품구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감시는 누가 해요? 감독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돈 내주고 나중에.

이 집행에 대해서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과 집행을.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옥천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옥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했을 때 어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9월 31일자 금년도입니다. 옥천군 옥천읍에 주민등재 현황을 따져보니까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798명입니다. 이는 삼양, 죽향, 군남 3개 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총 학생수가. 그런데 앞으로 취학예정인 지금 주민등록상 0세를, 금년도 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0세부터 6세, 6년간 주민등록등재현황이2,078명입니다. 정확하게 720명이 적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6학년하고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평균 120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만 5세, 4세는 441명, 435명 400명대인데 만 3세는 100명이 줄어서 334명입니다. 만 2세도 312명 또 1세 316명 금년도는 9월말 통계니까 312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연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토지매입비만 예산 성립이 되어서 이월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 분리해 가지고 추진해서 과잉, 과다 투자되는 부분, 교육청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아무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갖고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6년간 720명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소신있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억5,000도 아니고 150억이 들어가는 신설학교 투자금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잘못된 거라면 재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령아동수가 주는 것은…

급격하게 준다 이겁니다. 급격하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는 급격하게 준다 하더라도 현재 원래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또 학생수가 학급당 학생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체 학급수가 한 40여 학급으로 만약에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40학급 이상으로 또 준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려면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읍 소재에 죽향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10명에서 90대입니다. 한 학년이 죽향초등학교는. 그리고 군남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20명 내외입니다. 향후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명 내외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남초등학교. 그리고 죽향초등학교에는 75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양초등학교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옥천 관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추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삼양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중에 예산낭비, 과잉 투자됐을 경우에 누군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OECD국가에는 35명인데 20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준다고 해도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현재 옥천읍에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기준으로 할 때 옥천읍에 초등학교 3개 학교 평균 446명인데 앞으로 취학예정인 사람은 346명으로 연령당 평균 120명씩 줍니다. 20명씩 줄어도 큰 건데 120명씩 줍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재용 전산처리 되어서 출력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진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잉, 우리 혈세 낭비가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어떤 용역을 줘서 과연 학교설립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 하시고 이게 지금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잉 중복투자가 되고 나중에 또 어떤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폐해는 지금 교육청 교육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1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보통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용역을 하셔서라도 어떤 검증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기동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해외 초청문제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15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1,895만6,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국외연수 여비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 예산이 6,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향상 연수가 5,144만원, 고급간부과정 550만원 해서 1억1,694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첫째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이 4,9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1,070만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향상 연수는 입찰을 본 결과 770만원이 낙찰잔액이 생겼고 고급간부과정은 49만2,000원 그렇게 해서 총 1,895만6,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일단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다 책정된 거 같다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그 인원이 애초 계획한 인원을 덜 보냈습니까, 계획대로 보냈습니까?

계획대로 보내고 저희들이 해외여행사에 입찰을 본 결과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국내 여비하고 국외 여비하고 원래 책정된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 삭감된 내용 있지요.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버스를 각 교육청별로 6대 사지요. 6대 구입을 하시는데 그 버스를 구입하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정수에 관한 규칙이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수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차량은 교육감님이 하지만 이것은 대체차량이거든요. 대체차량인데 여기 법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릴게요. 권한의 위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감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교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질의내용을 차량 정수승인을 누가 해 줬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아듣고 말씀을…

아니 교체승인이지 정수승인이 아니지.

교체승인은 교육감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이.

여기는 안 그런데 왜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할 때 새로 대수가 늘어날 때는 교육감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통학버스를 교체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차량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교체차량은 교육장에게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셨고 이거 교육장 승인 받은 서류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 대한 교육장 승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집행하게 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승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국장님!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예.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왜인고 하니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전절차를 갖춰서 올라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류를 못 갖췄으면 못 갖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딱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갖춰 놓고 미리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계획은 올라와 있지만 아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확정돼야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올라올 때는 교육청에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 승인서가 붙어야지 그게 안 붙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사업계획만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당연히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서류가 붙어와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리 해석이 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가 될 때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장한테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면 저희 도 본청으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때 정식으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해석할 때에는 선행절차가 잘못 갖춰졌어요. 법에 있는 사항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건 해석의 차이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업절차나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사업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선행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행절차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깍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못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강력히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천교육청 과장님 나오세요.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에 기존 학교의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암학교요, 3억2,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자기가 뭐를 매각을 해서 한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학교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것을 매각을 한대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지만 제천 시내에 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손녀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교육청에서 돈만 안 주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본인 부담금 3억2,000만원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도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땅은 제천시 명지동 136-5번지에 대지가 3,322㎡가 있습니다.

명지동에?

예, 그걸 매각을 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납하는 것은 반납이 안 된다고 하던데.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자부담을 못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늘리는 겁니까? 뭐를 더 짓는 거예요, 교실을?

부족시설을 더 증축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와 당초사업 예산편성 대비 50% 이상 조정된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 총 50% 이상 조정된 건수가 8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100% 조정한 게 42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조정내역 중에는 관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 이를테면 소방관련법이 지난 11월 11일날 제정,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 과정에 법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일부 여기 포함된 건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100% 조정한 42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지금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기관별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기관은 이런 조정 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의 경우 청주, 충주, 제천, 옥천의 경우는 50% 이상 조정한 현황이 9건에서 7건 됐는데 진천교육청의 경우는 단 1건입니다. 그것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세워놨던 170만원 그게 집행이 안 된 건인데 지금 옥천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에 두 기관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운영하는데 기관장이 당초의 사업예산을 우리 도본청에 올리는 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금년에 시급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좀 결손충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 질의하는 것에 적정한 답변이라고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교육청의 모든 예산편성 사업명 이를테면 메뉴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교육청은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어느 시·군교육청은 아예 1원도 하지 않은 항목이 있고 또 50% 이상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일반 운영경비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른 11개 시·군교육청에 다 있는데 특정교육청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면밀하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던가 둘 중 하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연도말이 되면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되든가 50% 이상 조정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건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에 제경비가 당초 성립한 금액은 3,827만5,000원인데 이번에 삭감한 금액이 2,987만5,000원입니다. 실제 집행한 것은 8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비정규직 임용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성립됐는데 실제는 1/4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 계상이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직 사서보조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퇴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퇴직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3명만 퇴직을 해서 8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하게 돼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8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일용직 사서보조원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입니까? 급여가 아니고.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매년 사서 보조하는 사람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사전에 퇴직금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때 또 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정규직을 어떤 재계약 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퇴직급여 충당예산이라도 적정예산이, 통계가 예년에 한 5년이나 10년 추이를 보면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만 두는 사람이 몇%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2006년도에 연도말에 가서 정리추경할 때는 당초사업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50% 이상 또 전액 조정되는 그런 현황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답변보다도 이번에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승인의 여부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간주 처리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꼭 개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총칙 제10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목적 지정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해서 아주 10조를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어떻게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총칙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도가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상 부득이 금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부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편성 이전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10조를 만들어서 추가로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나 견제 감시 없이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항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추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얼마나 하고 있나를 봤더니 2005년도에 반영한 시·도가 서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도록 하는 게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버젓이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쓰겠다고 아주 공식 표명하는 것과 같은 이런 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점도 있고 또 예산의 어떤 기본 편성원칙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로서 꼭 이런 예산총칙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특별교부 목적을 달아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한 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7,000만원,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운영 해서 9,000만원, 교원평가제도 시범 해서 6,000만원 또 기타 평생학습 4,000만원, 2,900만원 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3회 추경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또 앞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 안 내려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교육부에서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거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연말에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이거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 하셔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서 도의회의 의결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집행부에서 기해야 될 걸로 보이고 계속 이런 예산이 온다면 의회에서는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양지하셔서 앞으로 교육부에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