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활용 기자재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방송시설 장비와 사진기자재 등 고장수위와 부품교체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차례입니다마는 긴급한 회의와 행사관계로 관광과와 주민자치과를 먼저 보고토록 하고 총무과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박세창 관광마케팅 홍보대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창 대사는 30년 경력의 관광마케팅 전문가로서 지난 5월부터 우리 시에서 관광객 유치와 수행여행단 유치 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형편을 위해서 관광과부터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05p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써 외지인들이 관광홍보물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이때 관광홍보물을 보낼 봉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인데 인쇄가 잘못돼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으로 됐는데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방금 인사드린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1일 6만 5,400원씩 해서 13일간 계산해서 월 85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본인이 요구는 안 했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증액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달에 16일치해서 104만원을 계상해서 235만 4,000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충주에 새로운 관광사진을 공모해서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관광사진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충주관광안내 및 문화유적투어 금액을 증했는데 이것은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지금까지 한 2년간 배치해서 수안보하고 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를 해왔었는데 관광안내 통역요원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관광통역안내원이 없어집니다. 문화유적투어를 충주전통문화회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왔는데 여기에 관광안내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요원 인건비조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은 놔두고 나머지 6,495만 5,000원 감해서 과목경정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보상금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106p 용역비, 중원대교랜드마크용역입니다. 이류면 중원대교가 우리 충주시의 관문인데 관문에 시멘트 교각이 높게 서있어서 관문경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좋은 경관을 조성해서 관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되고 많이 낡아있는 관광안내표지판 10개소를 정비하고자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p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000만원 했는데요, 10개소. 지금 우리 시가 관광업무를 지향하는 시정책인데 관광안내표지판이 여러군데 있는데 보면 전부 깨끗하질 못합니다. 시설비 들여서 정비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 행정에 관광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금 미륵리나 수안보, 가금 이쪽으로 보면 안내판이 기차역 앞 이런 데 보면 아주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을 잘 책정은 하셨는데 100만원씩 10개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내판이 굉장히 큰데 예산이 다 될까요, 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충주대교 용역 3,000만원, 그런 대교를 용역해서 거기를 아름답게 만든 어디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좋은 경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해서 용역도 잘해서 앞으로 실시할 때는 멋있는 경관이 되도록 꾸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광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전 정태갑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은 그러면 용역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용역내용이 경관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그 용역입니까?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류면 중원대교 교각이 굉장히 높고 시멘트로 서 있으니까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경관이 좋게 그렇게 꾸며보려고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경제건설국에서인가 경관에 대해서 몇 개 교량 등 해서 의원간담회에 올라왔던 게 있거든요. 별도로 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량부분이라면 경제건설국 할 때 같이 거기에 중원대교를 포함시켜서 하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경제건설국 지난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 이런 경관에 대해서 교량, 경관 이런 것 타 자치단체의 사진까지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요. 말씀하신 충주관광안내 및 문화유적투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투어는.

아니 관광사진공모.

관광사진공모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관광사진이 오래되고 해서 충주에 새로운 관광사진을 공모해서 좋은 작품을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p 행사실비보상에 기금변경내시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원 사업비가 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노은 안락1리 소교량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락1리 교량보수를 감하고 안락 본평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경정 증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p 민간자본보조로 다기능회관 신축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관 보수비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명의 전화 물품구입 지원비 냉온수기외 2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p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보상금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63p 사회교육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300만원, 청소년활동 동아리단체 지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비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민간단체보조금을 기금변경 내시로 14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64p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숙박동 신축 설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4쪽 청소년수련원 숙박동은 어디에 시설하시나요?

호암지공원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98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숙박동은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판넬로 화재가 났을 경우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설물이 좀 낡아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숙박동에 아이들이 시설이 낡고하니까 충주시민이나 대도시 어린이들도 거기 숙박을 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 공터에 청소년수련원 숙박동을 별도로 신축해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신축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옆 공간에 신축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2회 추경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계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물이 낡고 위험성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4,100만원을 세워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은 예산이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실시설계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지원받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략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아이들을 유치하려면 한 450명 돼야 대도시 학생들이 450명 규모인데 지금 현재는 낡은 건물이지만 25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박을 유치할 방이 작아서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45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주최가 어딥니까?

청소년수련원인데요,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세민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방과후 어린이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5,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운영해오고 성과가 좋아서 우리 시는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7,500만원, 기금 7,5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아카데미 대상이 되는 학생이 얼마나 돼죠, 숫자가?

60명 예산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이들 학교 수업끝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각자 모이는 거에요?

평일에는 15시부터 21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12시부터 19시, 휴무제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그러면서 이것은 기본교육과정의 숙제를 지도한다든가 학습, 전문적으로는 문화체육이라든가 과학 적성교육, 부모들하고의 가족관계, 급식지원, 건강상태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학생을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럼 일단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죠?

예,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나가서 아이들 아카데미하는 과목의 내용을 심층 분석도 해보고 따져보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나, 유익한 사업인가 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냥 예산을 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도 없다든지 아주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아이들이니까 할머니한테 있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인가를 과에서 나가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적극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p 용역비,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 용역해서 먼저 3,000만원인데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1억은 별도로 먼젓번과 관계없이 새로 예측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도 당초에 3,000만원 서고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오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를 안 가져와서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내용이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요, 5년 내지 2020년까지 계획을 인구며, 시설 그런 것을 전부 담았습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용역을 다 과별로 줘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추가로 답변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p 지방교부세 100억이 증액된 1,561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p 국고보조금 3억 2,621만 1,000원이 증액된 520억 7,30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자부소관에서 마을정비사업 2006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마을하수도사업으로 대체가 되었답니다. 마을정비사업에서 총 10억이 감 되고 마을 하수도사업에서 9억이 증액되면서 총 5,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41만 3,000원 감, 농림부 소관 4,694만 1,000원 증액, 환경부 소관 390만원, 산림청 소관 3억 3,498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p 기금 6,520만 5,000원 감액된 58억 6,648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1p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3억 8,885만 2,000원이 증액된 226억 4,9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자부소관 국고보조에서 마을정비사업이 감액됨으로 총 5억 8,32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41만 2,000원, 농림부 소관 1,417만 7,000원, 환경부 소관 195만원, 산림청 소관 1억 1,000만 1,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6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종기금사업에서 4,081만 5,000원 감액되었고 자체행정국 소관 2,265만원 증액, 문화진흥국 소관 1억 6,0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2억 8,925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2억 5,449만 9,000원, 농정국 소관 1억 2,498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원 소관 2,56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p 회계관리 인건비란에 복식부기 전산인부임 340만원 당초예산 과목이 재산관리에서 회계관리로 변경된 세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초 15일에서 5일을 연장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1일 10만원씩 해서 5일분 추가, 수당이 475만원 더 반영을 했습니다. 52p 재해복구 공제회비 43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p 살미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 1,0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요. 살미면 소방대기소 이번에 전부 공사비, 매입비 전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살미면 소방대기소 건물은 총 1억 4,000만원, 지난번 3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나머지 해서 조금 늘어나서 1억 5,000만원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대기소 부지매입은 3회 추경 때 3,750만원 반영됐는데 저희가 복지회관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에 부지를 더 매입했습니다. 그게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에 살미면 시의원 하시던 분, 김영휘 의원님이신가요?

예.

그 의원님께서 자기 땅을 소방대기소 지으라고 희사를 했잖아요. 희사를 해서 살미면에서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서 지금 가지고 있죠?

그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시켰는데요.

그럼 먼저번에 희사한 것은 희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처음듣는 얘긴데요.

먼젓번에 의원님 살미면 소방대기소 때문에 땅을 희사했어요.

그럼 복지회관….

소방대기소, 소방차 놓는 데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고 대기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 땅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잘 짓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회관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소방대기소를 지으면 건물을 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옆 부지를 조금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데는 면사무소 앞이 아니고 행길가 어딥니까?

바로 복지회관 옆입니다. 붙었습니다.

김영휘 의원님이 희사한 데는 어디죠? 면사무소 앞 어디쯤 되나? 위치가 다른가요?

그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먼젓번에 소방차 대기하고 부지를 희사를 하셨거든, 그분이. 소방대기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 땅하고 새로 사는 것을 한데로 해서 터가 넓게 쓰기 좋게 짓는 것인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전의원님 얘기하시는 부지는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예.

그거 하신 게 있는데, 면에 혹시 한번 알아보세요. 면에서 알겁니다. 그래서 소방대기소를 지으라고 그양반이 희사를 하셨어요, 135평인가 얼마를 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짓는 것인지 새로운 데에 짓는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장소도 돼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p 문화예술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우륵당 연료비, 우륵당 시설장비유지비, 우륵당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시설관리소로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신축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비 100만원, 2006년도 6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문예회관 소공연장 개관식 행사운영비 100만원, 2006년도 5월 개관예정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시립우륵국악단 문화학교 수료자 시상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류자명선생유적 재조명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2006년도 1월에 우리 고장 출신 류자명 선생님이 이달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이만큼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유품을 수집하는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문화관광사진촬영대회인데 명칭을 변경합니다. 매년 출시되던 제7회 전국사진촬영대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과목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광과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 1,000만원, 저희가 문화예술 단체의 소규모 활동과 행사 때 소액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총 66개입니다. 단체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도록을 제작한다든가 이럴 때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경비로 부족액만큼 1,00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탄금대가야금 체험장 운영지원과 중원문화기반 금석문 자료발간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탄금대가야금 체험장 운영 1,5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탄주하던 탄금대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체험교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기반 금석문 자료발간 지원으로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중원문화의 원류를 정립하는 그런 차원으로 충주지역의 금석문을 탁본해서 수리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충주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과목경정 증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균관유도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문예진흥에 도비보조로 180만원, 시비 420만원 계상됐고 문화재 부분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문화재 부분을 감하고 문예진흥부분에 400만원 증해서 예년 수준과 같이 1,000만원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 400만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문화회관에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저희 과에 계상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현재 문화회관 전시실을 사용하면서 시설이 좁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까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전시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개진돼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회관 전시실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회관에서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상이 1억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더라도 추가로 소요경비가 더 계상 돼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문화재주변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당초 63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상당히 저희가 제초작업을 해야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량면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주변이라든가 등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전부 하는데는 기존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최소경비 31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문예진흥에서 400만원을 증해서 1,000만원이 예년수준과 같이 지원하는 의미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 임경업장군 행적 재조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은 임경업 장군에 대한 행적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내 뿐만 아니고 중국 현지까지도 임경업 장군의 행적을 추적해서 조사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충주탄금대 토지 매입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정된 토지매입에서 지금 현재 감정가 나온 게 2억 8,8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은 2억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경업장군묘소 진입로정비로써는 도로선형변경 부분이 되는데 임경업 장군 묘소의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특히 커브부분에 차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서 체육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당초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실업연맹연회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매년 합니다. 10여 년째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 시에서는 9개 내지 12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단위대회 개최지원으로 시장배 각종 경기대회가 있는데 기준을 금년도 수준으로 2개 대회 때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기정 4,000만원, 10개 대회를 했는데 4,000만원만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증액은 안 되지만 계속 대회를 하던 것은 계속 실시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육상연맹회비는 연회비로 300만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육상부창단경비로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창단식을 2006년도 1월 10일 경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육상팀의 봉급이 내시에 따라서 대체하는 부분이 되는데 실업팀을 신규 창단할 때는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비지원 기준이 30%인데 해당되는 금액만큼 시에 오기 때문에 대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연수동 후곡산에 등산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시에 의해 쉼터나 허리돌리기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에어로빅 교실 과목을 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하기 위해서 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위에서 내려온 에어로빅교실, 세영아파트와 문화 럭키아파트의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산주공 3단지 에어로빅 교실에 운동용구 등 이것은 에어로빅 교실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런닝머신 등 자전거 이런 것 사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체육시설 중에서 족구장 있는 부분에 현재는 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면을 더 증설하는 부분으로 총 5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도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체육관 로비에 전등이 현재 20w짜리가 36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40w짜리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당초에는 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밖에 안 됐기 땜문에 이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54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류자명 선생 유적재조명 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세미나하고 유품수립인데 류자명 선생에 대해서는 세미나도 하고 그동안 재조명에 대한 것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발생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실제로 류자명 선생님 자손중 아드님이 현지를 왔었습니다.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 유품이 상당히 있고 그 유품을 기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품을 저희가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지 또 중국에 있는 유품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도 가져와야 되고 내용도 어떤 것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다시 나오겠습니다는 근본적으로 류자명 선생님에 대한 유적을 재조명하면서 확실하게 류자명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는 그런 면이 많이 행사내용에 들어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현지 가서 가져오고 그럴려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필요하지만 우선 2,000만원 정도는 필히 확보가 돼야만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업이 계획 됐습니다.

류자명 선생님에 대해서는 후렌드리 호텔에서 국제학술세미나 해서 두 번, 세 번 했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MBC에서 했었죠.

거기에서 나올만한 것은 어지간히 나왔을텐데 이번에 2,000만원 순전히 유품수집하는 비용입니까?

유품수집뿐만 아니고 유족 측에서 더 세밀하게, 류자명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더 충분히 발췌하기 위해서도 세미나가 더 필요하겠고 특히 유품 관계를 수집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중국에 살고 있어요?

예, 중국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다녀갔습니다.

중국에서 유품을 가지고 나올 적에는 그게 문화재에 속하는 물품이 될텐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출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다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밟아나아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유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박물관으로 가져가나요, 어디로 가져가나요?

우선은 박물관에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은 박물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물관에 류자명 선생님 유품을 놓을만한 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우선은 어디에 진열할지 그런 것은 거기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2차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p 용역비에 임경업 장군 행적 재조명 용역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왜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야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임경업 장군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 업적을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뭐가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우리가 충열사에 영정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임경업 충열사가 만들어진 지가 하마 몇 십년이 지나가서 임경업 장군의 재조명이 나올만한 것은 하마 40년 정도 가면서 나올 것은 어지간히 다 나왔을텐데 이제 4,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임경업 장군이 금방 몇 년 사이에 된 게 아니고 충열사 지은 것만 해도 근 40년이 됐는데 그동안 학술세미나나 여러 가지 유품이나 모든 것이 다 나올만한 것은 다 됐을텐데 이제와서 왜 4,000만원씩 들여서 재조명에 대한 용역을 하느냐.

이것은요, 이제까지 나온 것은 거의다 국내에서 또 인근에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조사도 필요하면서 중국까지 임경업 장군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적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 2006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그동안 재조명되고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유품수집할 것 하고 다해서 우리가 충열사에 그런 것 다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새로 들여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4,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을텐데, 그게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과에서.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를 자꾸 따질 수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임경업 장군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까지도 가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좀 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까지는 다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과에서 이것에 대한 재조명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오시던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경업 장군의 행적을 추적해서 전부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우리 여기 충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서해안 그쪽에도 상당히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 많은 행적이 남아 있고 또 중국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고증을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탄금대 토지매입 1억은 탄금대 어디입니까?

탄금대 김윤동 씨가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해서 2필지에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팔겠다, 다른 것은 안 팔고 그것은 팔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김윤동 씨 개인명의로 있는 땅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우리가 사서 거기 공원조성하는데 사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사들이는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석문 자료발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것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55쪽

금석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엄정 와보셨잖아요? 엄정면에 금석문양탁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그렇죠? 행사에도 와 보셨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문화원에서 아무래도 전문가와 같이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같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면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라서 그양반을 우리 충주시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같이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p 정태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탄금대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억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거면 충분히 필요한 부분만큼 구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을 해 놓은 게, 그분이 팔겠다는 부분이 2필지에 2억 8,8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감정료이고요, 감정한 결과이고 그분이 완전히 예산을 이대로 다 수용하겠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현재 최소한 감정가는 저희가 예산확보는 해놔야 그분하고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돈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감정료까지는 그래도 예산확보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이면 지금 몇 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2필지인데요, 전이 555㎡, 대가 813㎡입니다. 전이 8,019만 7,500원이고 대가 1억 2,1370만원하고 8,717만원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추가구입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2억을 사셨고 아직 1억….

1억이 더 있어야만.

그 나머지 부분을 구입할 수 있다

감정한 것만이라도.

그러면 종전 2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아놓으셨나요?

아직 그분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2억에 대한 것은 이미 하셨다면서요, 2억에 대한 것은.

2억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감정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지, 그분이 그다음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예,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미 받아놓은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으셨어요?

예,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좀 해주시고요. 58p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개관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안에 다 마무리짓고 개관행사는 아무래도 주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덕읍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략 예정하고 계신 계획은 없구요?

예, 주덕읍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p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정기보수료 33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참석수당 7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 10개소 도비, 시비 4,8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재활치료비 9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수술을 3명이 했습니다. 수술후에 언어청력 훈련을 해야하고 재활치료를 2년동안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p 시설비로써 부랑인임시보호소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지붕방수공사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더 필요하고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6p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충주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공모 시상금,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이전하는 충주화장장에 대한 명칭을 공모해 볼까 합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현동 지곡경로당 신축 도비 3,000만원, 금가면 마사경로당 신축 도비 2,000만원, 지현동 현성경로당 신축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1,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화장장 주변마을 안림4통 약막마을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4,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화장장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지금까지 한 30여년 동안 혐오시설인 화장장 운영에 협조를 해준 안림4통 약막마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로하고 옹벽설치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7p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 행사 300만원인데 200만원이 더 증가됐고 여성영화 상영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국비 1,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도비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에 우리 시비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에 도비를 더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p 시설비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4,000만원 있는데 화장장 주변마을하고 우리 시하고 약속된 것은 다 이행이 됐나요, 지금?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또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을 옮기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구두약속된 것이라도 한 건 빠트리지 말고 다 해줘야지, 앞으로 시하고 시민들하고 약속된 게 이행이 잘돼야 신뢰성이 있어야 이런 사업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좀 챙기셔서 빠진 것 있으면 꼭 챙겨서 100%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77p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35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 줘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거에요?

충주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YWCA에서 하고 충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그런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사람을 교정치료하나요?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뭐를 하는 거에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입니다.

과에서 이렇게 예산 1,350만원을 주면 실제로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과에서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정치료사업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고발조치가 됐다든지 이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사람들 불러서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있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주면 그쪽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폭력관계 그런 관계에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할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이래야 사회적으로 튕겨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으면 옆집이나 알지 다른 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사람이 발견되면 교정치료하는데 우리가 국비예산을 주고 예산지원을 하면 과에서 실질적으로 가셔서 YWCA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의 효과 이런 홍보를 과에서 보도를 많이 해야돼요.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자에 대한 교정치료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도 일조를 하는 거니까 과에서 이런 것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7p 여성영화 상영지원 4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여성영화를 사영하겠다는 얘긴가요?

여성권익신장 보호 이런 차원에서 매년 여성주관 행사를 합니다. 그때 상영을 해볼까 합니다.

여성주관하는데 한 4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영화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는 기존 300만원인데 갑자기 2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못해줬는데요, 사실 300만원 지원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어디서 뭐를 어떻게 예산 활용이 되는 거에요?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있는 데 거기서 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했는데 금년 처음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로를 막아가면서 하루동안 하는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바람에 계획이 별로 좋질 못했습니다. 소방차 와서 어린이들 태워주는 그런 행사만 했는데 더 좀 개발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p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환경명소 100선 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충청북도내 자연환경명소인데 100선 내에 충주시는 13개가 대상이 됩니다. 호암지 유무연분묘개장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공원 사업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유연분묘 20기, 무연분묘 44억이 개장비가 되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 감리비 3,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호암지생태공원 부대비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체계 타당성 조사용역 1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현재 아파트 29,000세대는 월 1,000원씩 관리비에 부과하면 음식물을 전용용기에 그냥 배출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전용봉투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의원님들께서 또 시정질문까지 해주셔서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산정으로 단독주택 규모별이라든가 음식점 업종별 평형수수료 용역단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1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후보지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p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사유적박물관을 문화체육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사유적박물관 영상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착오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됐는데 원칙적으로 삭감을 해야 맞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따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가금 박물관 영상실에 대형멀티비젼을 구입해서 DVD플레이어 구입 예산도 이번에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7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이 건은 도의원 작년 비례대표이신 정인숙 의원께서 여성회관기능보강 사업비로 전액 지원된 분입니다. 3,000만원을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코자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2006년도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우륵당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600만원, 택견전수관 공공요금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당 보일러 석유난로에 대해서 1,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우륵당과 택견전수관에 무인전자경비 용역관리비 3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62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영장 운영 및 구비물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축도서관으로 이전경비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재원대체로 교부세 4,500만원이 세워지고 시비 4,500만원 감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을 의사담당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과 소관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 외 2건에 대하여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에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 1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3차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하고 바뀌었고 이번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는 등등을 우리 2001년도에 만든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서 새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계상된 3,000만원은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자체평가할 때 지난해까지 지방행정학회에 용역줬던 것 이것을 올해 한국정책학회에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 만들고 이런 것은 다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것은 한국정책학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06p 관광과 소관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은 솔직히 제가 첫 번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쪽에서 들어오다보면 중원대교의 교각높이가 무려 50m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회색으로만 돼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 사적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방억철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젓번에 건축과에서 하는 경관조례와 경관 기본계획하는 데 그분이 참여해서 좋은 그림, 타시군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빛을 이용하는 방법, 야간을 이용하는 방법, 야경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지금같이 보기 싫은 그것을 밤에 하는 것은 충북에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명소로 가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예산을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관광과하고 상의해서 넣었던 겁니다. 아마 그 용역이 되면 사업비도 실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문화체육과 것은 책을 못 찾았는데, 56p 탄금대 용지 하는 것은 원래는 그것을 다 우리 시나 나라돈으로 사려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열두대 밑에 횟집 있는 데 가면 개인 주택 못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이 음식점 했다, 저 음식점 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억 정도면 거기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와서 수정예산 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장기개발계획 그것은 당시에 얼마 들었던 것이죠? 그때도 그 정도는 들었을 것 아니에요.

1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것에 새로 하는 데도 또 1억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통과가 됐고 이것에 따라서 충청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 삼아서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산출근거는 통상적으로 용역의뢰했던 기준을, 또 먼저 2001년도 했던 것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새로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그때 것은 다시 접어두고?

예.

다음은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금대 부지 사는 것은 열두대 밑이면 그전 조용진이 식당하던 건가요? 식당하던 데 부지.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수 쾌 많은데.

1억 정도면 된다 그래서….

1억에 내놔요, 그게? (“장내 소란”) 조용진이 하던 데 입구 들어가는 조그마한 한 필지?

예, 제가 어디 필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고.

들어가는 입구에 장길만이네 집으로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서 조그만한 것 하나 있죠?

하여간 들어가서 세 집 있는 데 그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행정개발도시개발에 대한 것에 쓴다 그랬는데 거기엔 어떤 면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행정도시개발에 일부 쓰고 복합적으로 쓴다는 것 있잖아요.

어제 날짜로 뉴스 보셨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광역권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교통망,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도시에서 청주로해서 충주로 해서 강원도로 연결되는 가칭 충청권 고속도로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이 우리 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 계획은 4차 종합종합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간 등등을 전부 우리 시의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의 연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탄금대 토지매입은요, 예산을 삭감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때문에 아마 이것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랜드마크 꼭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수정내역 소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수정에 따른 소명을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제4차에서 제8차에 걸쳐 심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