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섭 의원 발언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같이 구성이 됐다가 1990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생활개선회가 다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여성 중에 생활개선회가 읍면동에서 차지하는 활동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한테 어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화합과 단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저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79p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에 13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구 중원군에서 문화마을 조성한 금가면 기곡 1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를 전액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38동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해마다 80동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전액 감이 되가지고 38동만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120p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등 유류비 3,9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과목경정 증하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 과목경정은 85p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감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증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 지원 과목경정 감은 89p 유통관리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p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이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행사가 500만원으로 됐었는데 먼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감이되가지고 금년 수준에 맞춰서 500만원으로 다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관계도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왔을 때 저희가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해주지만 금년에 우리가 간식지원 해준게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400만원으로 감이됐기 때문에 금년수준만큼은 해야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는 매년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되가지고 전국의 농산물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저희 충주시 관내에 우수농산물을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내년도에도 700만원은 있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어민신문구독료는 저희가 815부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실비보상 과목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수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관계는 저희가 충주대학교하고 공동사업으로 신청농가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 택배비를 도비가 50% 반영이 되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증액관계는 금년까지는 1일 단가가 3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2만 8,000원이고 자담이 7,000원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86p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관계 감은 위에부터 내시가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 지원대상자는 현재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학관 자매결연대학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농가홈페이지를 13농가 구축해 줬고 작년도에 16농가를 구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농가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주고 또 현지의 농가를 방문지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특산품직거래 활성화지원 관계는 택배원장에 의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관학 협력사업지원 관계는 상공회의소하고 공동부담으로 해서 사과 관련 가공식품 사이트를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부담금 50%를 계상했습니다. 서고에 핸드식 모빌랙을 설치하는데 먼저번에 1,500만원을 확정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300만원이 부족이 되가지고 올 해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87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4km를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km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과목경정은 감리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추농로포장하고 엄정 논동농로포장관계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km는 국고보조에서 감된 사항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88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태 복탄2구 농로포장 400m가 감이 되가지고 소태 복탄 소류지 보수로 변경이 된 사항은 면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관계는 우리가 1공 개발하는데 비용이 먼저번에 당초예산 올릴 때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안전간판 관계는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전체 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간판을 매년 설치를 해오고 마지막으로 22개소만 설치하면 74개소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89p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스티커 제작은 저희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3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주면 현재와 같이 박스에 인쇄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선정된 농가한테는 소요된 매수만큼만 스티커를 부착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농가가 박스제작업소에 부탁만 하면 어느 농가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사과박스, 복숭아, 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품질에서 합격한 농가만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이렇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폐기물처리운영지원 과목경정은 농정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계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기준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7,100만원정도는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수출한 물량의 5%를 농가지원 해주고 2%는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0p 거점산지유통센터신축 과목경정 관계는 민간자본보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과목에서 감이 되가지고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설치관계는 각 작목반에서 집하장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4개소를 품질관리원에 심의를 마친 다음에 50평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복계간이집하장 감 관계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고양물류센터에서 복숭아판매행사를 해보니까 당도관계가 출하농가마다 균일하지 않아가지고 복숭아주산지의 앙성, 노은, 충주 3개 농협에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관계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조비율을 과별로 있기 때문에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데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금년말이면 과수수출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같은 것은 그런 공동선별을 마치고 당도측정까지 된 농가,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가라든지 품질을 인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서 심의를 마친 농가에 대해서 소요 매수를 우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특수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의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도용을 못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아니고는 일반 그냥 박스제작에 했을때는 그나마도 통제가 안될 것 같아요.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