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택기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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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조정내역을 가지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저희 직원으로서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제시해서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줘서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료로 50만원 이상지급하려고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금년에 양주시가 2,000만원, 연천군 1,600만원, 포천은 3,000만원으로 해서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주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담당별로 연구과제를 1건이상씩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료를 지급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김대중 정부 때 위원회 둔 것이 뭐였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혁신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2건국이요..... 우리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효율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와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미래발전위원회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뭔가 제시된 것이 있느냐, 변화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구성한 것이고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제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제목 타이틀을 줘서 교수님들에게 논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타시군의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타시군도 똑같이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거기는 시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름 명칭이 비슷하고 내용은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시된 일관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시된 것은 혁신위원회인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것은 뭐가 있어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에는 과를 만들고 시에는 계를 만드는데 행정의 혁신을 분장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물론 좋아요. 진취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용역으로 시에서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2000년 도시기본계획도 풀어나가고 있고 또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뭔가 자문받아서 풀어나가고 있고 또 2사단이주대책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주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내 말은 이렇게 타이틀만 줘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어떤 액션만 취해서 하다 용역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를 하루에 수당만 7만원씩 되는데 회의한번하고 7만원씩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교수하고 저명인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자는 의미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동두천시 현 위치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준 것을 검토해서 토론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전부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놨는데 곡식을 거둬들일 생각은 하지않고 이렇게 뿌려만 놓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계 별로 취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미래발전자문 위원회입니다. 거기에다 또 연구에 관련된 과제를 줘서 원고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주면 안 되잖아요? 미래발전위원회는 자문의 기구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솔직히 대안제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데 운영을 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발전에 대한 계획을 브리핑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발전계획이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상문화단지 같은 것도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이다 하면 자문위원회에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에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보완하고 미흡한 것은 메꿔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정책이 한 두가지입니까? 복지에 대한 문제, 복지분야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청사진을 계획해서 제시한 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자문을 듣고 고견을 듣고 보완하고 해서 좀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우리를 자문을 받으면 BTL사업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BTL사업을 하는데 무슨 연구를 자문위원회에 주느냐 말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위원역할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의 용역 원고료는 여기에다 줄 것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원고를 갖고 하는 것을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한 다음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듣고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것은 일단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쓰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런 형태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32쪽에 2005년 시정성과 및 2006년 계획, 민선4주년 시정성과에 대해서는 대충 아는 것인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2005년 시정성과까지 같이 해야될 것이냐 2006년인데, 민선4주년 시정성과 이런 부분을 시기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연초에 하는데 우리 시민에게는 회의때나 이런때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테넷으로는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할려도 동영상으로 한다든가 하면 제작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3,500만원 하고 민선4기가 7월 1일부터 출범하면 그 때가서 4기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추진방향 이런 것이 나갈것이고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다시 된다고 하면 4주년성과가 계속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3,500만원씩 상하반기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선거법상에 예전에 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닌 인터넷만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제작비용이 얼마였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3,5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인턴넷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시스템도 안 되어 있 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시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동영상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되어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음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됐었는데 도시브랜드사업에서 우리가 인구 10만이하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곳이.....

운섭

홍운섭위원

서울, 수원이 있는데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구리같은 데가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같이 소규모 시에서 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10만명 미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작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됐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도시브랜드 개발이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충분한 설명을 의회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에 시정성과 제작이 지난번에는 각 동마다 돌면서 촬영했던 것 그것 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고 선거와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방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양주시나 경기도에서 왔 던. 선거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선거법에는 동두천시 주민들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홍보할 수 없지만 만약에 경기도에서 왔던 외지에서 견학을 왔다면 우리 시정홍보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무리하게 이것을 하지 말고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동두천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홍보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안 하던 방법까지 동원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홍보성적인 문제라고 하면 동두천소식지는 각 세대별, 통반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요. 인터넷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데 눈이 빨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 보면 3회추경을 보니까 이렇게 사정해놓고 안 쓴 것이 많습니다. 집행은 50%이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분석을 안하고 그냥 해보겠다는 의욕만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분석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홍보를 그렇게 것은 효과가 있어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사기에 대한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도시브랜드 문제도 옛날에 로고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돈 들여서.... 그런데 또하다가 안 되면 또하고 또하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연구과제라고 하지만 사실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5,000만원 들여서 대진대학에서 교수들이 만든것도 있어요. 2007년까지인가.....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보완을 전혀 안 합니다. 이 도시브랜드 부분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질문도 안한다 말입니다. 그때 거기서 지적을 하든 전에 우리가 용역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흡한 것이 뭐냐, 미흡한 것을 보완한다든가 시대에 맞는 브랜드화를 갖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이런것이 전혀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올라오면, 그럼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어서 지적하면 의원들이 승인해주고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승인해주고 위원들이 무슨 말이 많냐구.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에 대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구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책관련위원회 해외여비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05년도 해외여비 8,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만 사용하고 5,4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도 내년도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금년도에 나간 예를 봐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대로 금년도 8,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집행됐는데 혹시 내년도에 가서 다른 사업이 있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같이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보낸다고 할 수 없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놓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민간인들 해외로 견학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다 했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도에도 절반도 못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사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평균치가 있다구요. 거기에다 맞춰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8,000만원 세웠다가 2,600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5,400만원을 안 썼고 3회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을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억원 남겼습니다. 예산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철 그것은 당초에 사업으로 동에서 들어온 것은 6억원 다 세워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토지사용승낙을 안 받아서 반납한 사업이 1억원 정도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적 분석적인 문제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산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면 “갈군다”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못 나오니까 지적하는데 “갈군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갈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특히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1년에 2,600만원에 몇 명이 갔는데 왜 그만큼 밖에 못썼을까, 내년에 더 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다고 설명을 줘야 이해가 가고 그래서 8,000만원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남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니까 이해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50%도 못썼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적이다 하지말고 1년에 몇 명이 가서 신청을 받는 것이 보통 50명이다, 50명에 있어서 한 10명 정도 여분을 둬서 60명을 계상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요. 원래 자료를 받고 집행내역보고 감사때 다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분과가 없어서 많이 하다보면 시간이 쪼달리니까 세밀하게 못한다구요. 그러한 부분은 부서에서 작년에 해외경비로 2,600만원으로 몇 명이 갔는데 거기에 간 것이 왜 그것 밖에 못갔느냐, 그럼 내년도 그 정도 수준이다, 하면 거기에 3,000만원 정도 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간 것은 시장견학하고 도시계획 연수 2명, 시장견학 6명, 농촌연수 4명 해서 12명이 갔다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정도면 내년도에 예상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플러스 30%해서 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는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 해외여행에 대한 보조 지원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보니까 8,000만원 세워서 2,600만원 쓰고 5,4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적정성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각 부서별로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세운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상해서 투자하는 것이네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한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동두천시에서 어느 긴급을 요해서 지역의 현안이 문제되어서 해외견학이 필요할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성립전 예산은 순수 국도비만 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라도 세우기 전에는 안 된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선거가 5월 30일에 있는데 보통 1회추경이 5월달에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과에서 계획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계획이 세워지더라도 최소한 상반기에는 해외 민간연수 계획은 힘들 것 같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힘들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작년도 사용한 것이 2,600만원이면 만약에 정하더라도 그 선에서 얼마 안 되는 계획이겠네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으로 135쪽에 소규모 주민수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6억원 계상하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뭐냐하면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해서 시설비가 아닌 민간에게 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이 동을 초도순시하면서 또는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원래가 이것이 동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로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에는 동에서 2,000만원씩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분석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은 다니면서 쓸 수 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려해서 했던 것인데 그 성과가 위원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해서는 그 지역 의원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해줘야지 위원들도 면목이 서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동에 지시할 때에는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라고 하고 받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3대때 집행부에 건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제도적으로 설계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중앙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의원님들에게 어필시키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할 때는 틀림없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 민자보에 대한 것은 민자보를 지금 지적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집행하는데 민자보가 필요한 부분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냐,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 주민숙원사업 6억원하고 5,000만원은 저희가 어디 지정된 사업은 없는 것이고 지금 각 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테넷방송시스템 구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조회, 간부회의시 개별PC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방송해서 회의내용이라든가 결과를 직원들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3년도에 시 홈페이지 개설했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당시에만 어떤 내용으로 했었지요? 7,000만원 예산 들여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는데 그때 한 작업이 뭐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개편작업을 했고 그 전에 있던 틀을 바꿔놓고 동영상시스템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시디(CD)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인터넷부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의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구내망이 의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운영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회의장면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중계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가지만 더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시내 요소요소에다 LED모니터를 설치해놓고 시정과 관련한 홍보를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설치 장소별로 홍보물을 따로 따로 제작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내부용이고 2차적으로는 월례조회나 의원님들의 의사활동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시켜주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와 시의회 홈페이지의 메인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의회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홈페이지 정보를 보강한 디자인을 개편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고 3,000만원은 전자민원서비스개편으로 민원인의 신청, 조회, 답변 처리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 완료시 메일 또는 SMS로 처리완료를 통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고 시스템의 통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하고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통계 사용자등록 비밀번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 및 시의회홈페이지 검색엔진을 개발해서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보완강화로 최근 발생한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2003년에 할 때에도 타시군 홈페이지의 경우를 들면서 그 비용가지고 그 만큼 개선되겠느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스템하고 똑같이 보게 되면 의정부의 경우 2002년도부터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동영상 방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7,000만원을 들였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것이 당시 담당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5,200만원이었는데 또 3년만에 필요성 제기를 한다 말이지요.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되지요? 의정부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교통이 생방으로 나갑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동영상이 포개져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지요.

지금 인터넷 방송 1억5,000만원 해도 그 수준에 못쫓아가나요?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되지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연마을 길라잡이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자연마을 길라잡이는 금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 설명을 못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에 지금 각 동별로 받아봤더니 14개 부락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토지협의가 되는 순으로 해서 하여간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마고개 넘어가는데 그 동네는 왜 안 됐느냐고 했더니 토지주가 승낙하기 어렵다네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패동은 5개가 올라왔는데 새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얻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하면서 지가 승낙을 안 해서 다른데로 옮긴 곳도 있어서 지주가 승낙을 안 하게 되면 설치가 곤란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2006년도에 하게 되면 하봉암 동막골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소형이라 볼품이 없는 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크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외소해 보이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옥희

문옥희위원

남이 보기에 볼품있게 해야 합니다. 너무 작으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데.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적인 문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서 감을 할 것이냐 세워줄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이지요?

지적하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던 것이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이번에 이 계획은 우리 지역에 맞는 전통.....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내년도에 할 때에는 초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어디에서 맨처음에 이 정책에 나왔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화천에 가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벤치마킹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느 정도 효과성을 봐서 해야지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징성으로 동네마다 한 군데씩 공원같은 데는 모를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공원같은 데도 부락표시를 하는데 부락표시를 하다보니까 조그만 도로에다 붓으로 써놓은 곳도 있고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서 공원에다 하기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 말을 그 지역에 상징성있는 예를 들어서 싸릿골이면 싸릿골, 장림이면 장림, 거기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옛날의 명칭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보면 각 마을 입구마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어떤 자기가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고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실수가 바로 그런데서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미 오더를 줬다고 해서 밀어부쳤잖아요? 그런 행동이 어디있어요?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통별로 하지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릅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 주의를 주고 와서 설명했는데 벤치마킹이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에요? 지적할 때는 다 맞춰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보완해서 하라고 했더니 맞춰놨다고 밀어부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와서 동네 마을별로 한다고 하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다르다구요. 공원같은 데는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 올라온 것은 통별로 마을단위로 하고 이 사업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밀어부치고 말이야 의회가 뭐가 되나요? 그리고 전부 지적하면 의원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동별로 다 얘기해서 어느 의원이 그랬다고 의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토론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행한다든지 해야지요. 의회에서 벤치마킹 하지 말라는 것이 없잖아요. 다음에 행망용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구형컴퓨터를 교체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형 컴퓨터는 단순히 워드하고 인터넷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년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보안패치는 중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0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행정 홈페이지등 매년 전산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관리유지비인지 아니면 처음에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다시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많아요. 행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만 지적을 했습니다. 원칙은 결산서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분석해서 사업이 잘못집행됐다 하면 그런 비슷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삭감 시켜야 한다구요.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때문에 질문했던 것이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끝났지요. 사실 4년 거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발목잡기나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갈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시장님이 유임돼서 할 지, 위원님들도 유임할 지 바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평가를 하면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해요.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이 업무가 많으면 참모회의 때 말하세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적절한 분석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행착오가 온다. 거의 사업이 실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라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때서 느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 할 수 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기감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동두천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동두천소식지 제작 1,400만원, 이담이야기제작 4,760만원, 동두천소식지 특보제작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소식지는 분기에 두 번을 하고 이담이야기를 분기에 한번해서 12회가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반상회보가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이담이야기 처럼 산뜻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세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특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보는 관련이 없고 반상회보와 이담이야기를 합쳐서 친근감이 있고 지금은 반상회보가 가면 시민들이 잘 안보고 외면하거든요.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자료를 다른 데 것을 보니까 이렇게 칼라로 하는데도 있고 가평처럼 칼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것은 누가봐도 엉성하거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것을 동두천소식지하고 이담이야기하고 별도로 할 것이냐 같이 묶어서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종전에는 세 가지로 같이 올라오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종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안 설명할 때 질의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가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산은 이담이야기 제작 예산을 주시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특보는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것은 예비적으로 하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167쪽에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2004년에 1,300만원, 2005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늘어난 금액은 없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군부대 위문금을 예를 들어서 같은 부대가 있으면 한 부대가 동두천에 있고 연천에 있을 수 있고 26사단이나 양주경찰서의 경우 양주에 관련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조그만데 다른 데에 많이 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군부대의 위문금이 늘어나게 됐고 정년이나 명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내년도에 민선4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출범하면 동 초도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수렴은 금년도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다음은 169쪽에 예비군 관리대대지원 관련예산으로 생연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예비군 관리대대가 관할하는 곳이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양쪽 예비군 자원을 교육시키고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 대해서 물론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양주하고 같이 반씩 부담하는 것인데 상황판제작은 동 예비군 중대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서 185만원씩 해서 7개동을 세웠는데 양주의 경우 이미 해줬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계상못해서 내년도에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컴퓨터부터 해서 체력단련시설, 탄약운반용수레구입, 윤형철조망, 피아식별띠구입, 야전삽, 서바이벌장비구입, 서바이벌장비보관용 콘테이너, 워키토키구입은 양주하고 맞춰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대대에서는 8,000만원 요구했는데 5,7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리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전액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군 관리대대장이나 동대장들이 찾아왔더라구요. 양주도 해주는데 동두천만 안 해주면 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170쪽에 야전삽구입하고 야전삽피구입이 더 비싼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야전삽 보다도 야전삽피라고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 비쌉니다. 갯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야전삽은 225개만 사면 되는데 야전삽피는 내구연을 높이기 위해서 1,750개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

이론이 안 맞는네요.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할 사항도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물론 국방사무입니다만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동네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대에 대한 것은 국방에서 전부 준비를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대대까지도 지역예비군 관리대대이기 때문에.....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겠는데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700만원이 갑자기 더 증액됐습니다. 매년 거기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전례적으로 가야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 동안에 못 했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007년도 가면 금액이 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번에는 중대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전에는 와서 말씀들 하시고 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어느 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확 올라왔네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말씀하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실 것이라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갑자기 올라오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야전삽이나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 규정법이나 지원에 대한 것을 줘보세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두 사람 만나서 “알았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둘러리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설치법에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예비군부대의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것을 하나 카피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양주에 예비군중대수하고 동두천수하고 같나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양주가 많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담율에 있어서 우리의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배려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양주가 많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양주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도 인구가 배가 되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도 별로 차이가 없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것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율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같이 반반한다 는 것은 어긋난 것이고 그만큼 세외수입이 적은 데 불리한 것이 아니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승인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시라구요. 그쪽에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 소재지가 양주가 아니고 동두천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수호

박수호위원장

동두천이다 보면 우리는 더 안내야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논리적으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조정을 하세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전년보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정수의 15%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를 하다보니까 계상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통장이 임기가 3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또 반장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지방 선거가 끝나자 마자 조례를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15% 그 규정에 의해서만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금년도도 한 600~700만원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규정에 의해서 맞춘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내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됩니다. 그 노조와 관련된 교섭이라든가 필요한 차비라든지 관련된 공무원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주의 경우 700만원이 계상됐고 다른 데는 1,000만원씩 계상됐는데 물론 공무원 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시군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예산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초도순시가 내년도에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선거법에 관계없나요? 60만원씩 7개동에 대해서 했는데? 연초에 하는데 60만원 비용이 어떤 비용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3,000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3,000원이 넘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74쪽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어떤 내용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것인데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가됐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해서요. 15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것이 산출공식이 있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율표에 의해서 첨부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기 3,00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보니까 작년에 6,000만원 세웠는데 4,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9,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편중되지 않토록 분배해야 하는데 전부 하반기로 몰렸습니다. 하반기로 몰리다보니까 10월달에 행사많고 9월에 추석끼고 의회개원되다 보니까 한 2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고 다음에 배낭여행 보조해주는 것이 현실에 약 50%를 하다보니까 유럽의 경우 50%인 130만원 정도 주고 동남아 같은 경우 75만원 정도 주다보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조금 현실에 맞게 인상해달라, 해서 파격적이지는 못하지만 조금 인상을 하겠다. 직협에서 각 시군것의 자료를.....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주든가 해야지요. 그 내용을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적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인상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자체적인 것을 시에서 결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14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 갈 때 안 됐어요. 그러나 서부 7박 8일 가는데 140만원이면 가능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찾아주면 갔다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할 적에 방법적인 것도 알려주고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뚜렷하지 않네요? 정확한 예산은 아니네요?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올해 수준 플러스에 22명이 포기했거든요.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수호

박수호위원장

22명이 안 가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으니까 6,000만원을 다시 세워주면 되겠네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다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작년에도 4,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섰으니까 배이상이 올라왔으니까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22명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서 그렇게 사정해서 세워줬는데 집행 안 한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생적인 부분에 어떤 곳은 도시계획도 집행하다 보상주고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보면 편중이 다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그러한 부분에 쓰여지게끔 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쓰여질 때 못쓰여지는 부분을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 유선방송 광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유선방송 광고비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시정뉴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방송하고 동두천케이블 나라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 방송에 송출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송은 화·목·토 일주일에 세 번하고 하루에 네 번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송출료 대신에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계속 광고비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어차피 편법을 활용해서 광고비를 쓰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송출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다면 시정홍보만 필요하고 의정홍보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절대적으로 의정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거기서 협약을 할 때 의정홍보는 허락을 안 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처음에 의정은 의회에서 별도기관이라서 별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라서, 그리고 예산도 분리가 되고 해서 미처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내가 지적해줬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예산 제안설명 때 지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송출료 나가는데 의회방송도 안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 시정방송할 때 의정방송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주부터 토요일에 방송될 적에 시정뉴스 나가고 의정뉴스 나가고, 우리방송에서는 사실 5개시군에서 하는 것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서 꼭 시정뉴스 나온 다음에 의정뉴스가 나오게 해달라, 그 부분은 저희하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나라방송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여기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우리방송을 보는 곳이 많으니까 화·목·토만 나오면서 5개시군 것이 다 나오고 동두천케이블에서는 나라방송이 나오거든요. 토요일부터 시정뉴스 나올 때 의정뉴스 나오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정뉴스가 1주일에 한번씩 제작해서 하는데 의정뉴스는 1주일에서 3주간 계속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방송 광고비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송출료로 됐던 것이 1회추경때 부기변경해서 지급이 안 되어서 광고로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2004년까지 지급이 안 되다가 2005년부터 지급된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2004년까지 그러한 것이 없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유선방송을 보면 송출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차원에서 광고비를 주는 것입니다. 송출료는 예산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광고료로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동두천시정뉴스하고 의정뉴스하고 제작비가 편당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저희는 52주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 계약은 편당 176만원으로 52주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의정뉴스는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3주에 한번 제작되는 것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편당가격만이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130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의정뉴스는 130만원이고 시정뉴스는 176만원인데 그 차이는 뭐냐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계약할 때 활동성이나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네. 계약할 때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영상물조합에다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길거리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획공연이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기획공연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하기로 했었지요. 작년에 수익금이 있었나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수익금에서 당초에 추경에 1,334만2,000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4년도에는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2,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만원씩을 했고 금년에는 5,000원을 해서 금액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위원님들도 다 아실텐데 처음에 최복순 계장이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적에 농담삼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존하겠다 해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50% 로 입장료를 줄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줄인 이유는 어떤 시민들에게 작년에 한번 하고 나서 인근 시군에서도 같은 공연을 무료로 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금년에 지역의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많이 참여하게 하면서 또 무료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원도 많이 통제문제가 있어서 한번 받자 해서 저희가 금액조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이유보다는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입장객수가 처음에 했을 때 보다 올해가 더 줄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돈을 적게 받는데도 줄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왜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어떤 기획공연을 할 때 프로그램 선정이나 이런것도 조금 있었고 저희가 공연을 해보니까 이 공연이 전국적으로 미추라는 곳에서 했지만 조금 어려웠다, 거기 공연기획자도 얘기하고 해서 삼국지는 막을 내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입장권을 각 동으로 강제배분 했지요?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산적인 것만 하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잘 판단할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HOT 한번 불러오면 1만명에서 2만명은 모일 수 있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좋아하느냐, 동원 해서 와서 돈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소신껏 해야 합니다. 문화행사가 갈피를 못잡고 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것을 잡고 딱 가야하는데.....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신경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체육청소녀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우수체육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뭐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반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학교체육울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디 출전한다든지 하계훈련, 동계훈련을 지원해 주고 체육용품으로 저희가 집중 육성하는 종목에 대해서 축구공, 배구공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학생들 학교체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매년 있었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통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줄수록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4,000만원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지원받는 학교가 어디학교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축구하고 검도, 빙상 관내에서 많이 활동하는 종목들로 태권도라든지 학교체육에서 두각를 나타내고 있는.....

수호

박수호위원장

유도도 있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축구는 어느 학교에 지원하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5개학교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축구는 얼마 정도 지원해주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훈련나갈 때 100만원 정도씩 하계에 한번, 동계에 한번 이런식으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빙상은 동두천고등학교에만 하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빙상은 종합적으로 합니다. 초·중·고 연합으로 해서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100만원 정도로 두 번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둘이 있는데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부만 조금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기본적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도 상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요 이번에 새로 세운것인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세우던 사항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여기는 새로 세운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비를 지원했다가 도비에서 제외되고 전액 시군비지원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요.

남선

형남선위원

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부담이 틀리잖아요? 전액 4,000만원을 신규로 올렸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그 예산입니다. 양쪽일을 다 보는 것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급여가 다 나가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양쪽으로 다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중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BTL사업 타당성 및 사업자 평가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저희가 지정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을 내년봄에 수립해서 타당성 전문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적격성 조사를 같이 하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한 다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기본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민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고시를 하도록 내려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드리게 됩니다. 보고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받아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을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듣기로는 BTL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BTL사업을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갚아 나가는 것도 국도비로 갚아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선정해줬기 때문에 자체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젼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50%는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할 때에는 179억원이니까 50%인 60억원 정도까지는 도에서 부담하겠다고는 얘기는 해놓고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차등보조대상이기 때문에 45%까지는 도비지원을 받 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위원님들에게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닐 것이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BTL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쉽게 말해서 먼저 투자해서 나머지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을 국도비가 갚아준다고 해서 전체 예산에 한25%가 시비로 들어간다는 그것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시에서.....

남선

형남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 그렇지않고 민간투자를 한 다음에 원금이자를 50%정도를 시에서 갚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단기가 아니라 20년 동안을.....

수호

박수호위원장

시비부담이 얼마라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지방비 50%입니다. 도비를 45%받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65%까지 준다고는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요.

남선

형남선위원

지금 내가 확인받는 것이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반정도 된다고 하면 그나마도 검토대상이 될까 말까인데 지방비 50%로 원금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비는 50%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벤츠를 주면 운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운영비가 얼마지요. 지혜의 등대를 만들어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 다줘야 합니다. 시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러한 생각을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테 벤츠를 주면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한다구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고집스럽게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자꾸 부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밀어부치기식은 하지말고 아니면 토론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엑스게임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엑스게임장을 동두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했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은 엑스게임장은 못했고 지금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익스트림이라고 해서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면 엑스게임까지 같이 판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라인 동호인들이 엑스게임까지 하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엑스게임하고 차원이 틀리는데 제 얘기는 설치하고 안 하는 것이 시장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익스트림장에 대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별도로 시장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라인 동호인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봉산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수북부 지역에도 있으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저번에 엑스게임장 설치했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어린이용 초급용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중급, 상급용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인라인동호인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보고 받기에는 외지에서 와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장은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에 과연 동호인이 얼마나 있느냐, 투자를 할 때는 다수의 시민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부가가치를 따지자면,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동호인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인라인 동호인이 몇 명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만이요. 타는 사람만이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축구동호인은 몇 명이지요? 지금 이 정도 시설을 해주고 50명 동호인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라인장이고 엑스게임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욕구충족이 다수가 원하면 해줘야 되지만 소수가 원하는 것은 특별나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인라인장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은 것을 승인해줬습니다. 장소, 예산부터 다 해줬는데 자꾸 거기에다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은 지켜봐야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동호인들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50명을 위해서 10억, 20억원씩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해놓으면 많이 사용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한 개념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동호인이 궁도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탁구서부터.... 그래서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줄 수 없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관리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관리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홍운섭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한 것이 효율성 문제, 신시가지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존속의 가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존속할 가치가 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신시가지 쪽에는 운영이 잘 되는데 행선로쪽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선로 지역은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다만 행사를 아무래도 많이 모이기 쉬운쪽으로 하다보니까 신시가지 쪽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 행선로쪽은 지적해주셔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쪽에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은 사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대체라든지.....

남선

형남선위원

현재 거기 시행하면서 민원도 많이 나왔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대낮에 방송하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도 지적됐고 효율성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상권내에 하천부지를 메꿔서 시청앞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우리는 주택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편에서 소수가 좋아지면 소수가 싫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그래서 현재 효과성 가치가 있어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행선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저쪽으로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고 아파트도 그쪽에 설치 승인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일부 주민들도 거기를 폐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곳을 찾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의정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할 것 없어요. 여기 생긴 것은 신시가지가 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거기가 잘 되면 폐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합목적성으로 갈려면 여론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주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한다고 들어오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우리 잣대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아닌 것은 배제를 시켜야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여론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차 없는 거리는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옮길 계획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필요하면 예산이 절감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벅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실험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쓰이고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가야지 하면서 실험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줘도 가다보면 아니면 할 수 없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쁘더라도 분석을 해주시고 업무가 과중하면 사업을 소신껏 거부하세요.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한다구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뮤직 페스티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2,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지난해에는 라디오 불교방송에다 했었습니다. 학생들 의견도 그렇고 불교방송은 잘 듣지도 않고 하는 방송보다는 이왕에 한번 하면 지상파 라디오에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요.

그렇게 하지 말고 락 페스티발 둘 중에 하나는 관두자구요. 여론조사해서 락이 필요하지 않으면 락을 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말자구요. 이것이 축제에 대한 것을 자꾸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락페스티발도 청소년쪽에서 해서 8회째로 해서 가고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면 HOT 한번 부르면 2만명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구요. 어떻게 지역에 특색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동두천” 하면 “뮤직페스티발”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가야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하고 통합시켜야 합니다. 문화행사로 봐야합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상에.....

수호

박수호위원장

자꾸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물어서 투표를 하든가 해서 하나를 없애든가 한가지로 묶어서 가야 그래도 지역에서 특색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역에서 양분화되면 힘이 분산됩니다. 결집이 되어서 하나로 키워줘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나는 락을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뮤직페스티발로 키우라 이겁니다. 대담하게 뭔가를 갖고가야지 이것 저것 널려만 놓고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널려만 놓을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계에서도 둘하기 힘들거에요. 민원적인 것에서는 소리치지 서민들은 울고 불고 하지 이런데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감당이 안 된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구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체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재정이 몇 천억 됩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의 같은 경우는 기본법상에도 쳥소년달에는 지자체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수호

박수호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도 맞는 축제를 한 1억원 들여서 하고 어버이 날에 맞는 행사도 1억원 들여서 하지요뭐? 그렇게 말씀한다면 다 해줘야 합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장르도 사실 락하고 차이가 있고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장르가 다르면 지금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거리콘서트도 다 하잖아요. 장르가 거기있는데 중복적으로 여기 저기 혼란스럽게 지역에서.... 길거리콘서트를 1년에 네 번합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으로 마당놀이 또 6,000만원 서서 해요. 그러면 락페스티발을 하지 말든가.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자꾸 늘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청소년달에 맞는 행사로 보여주는 그 달의 기념으로 한다면 자꾸 늘려나갈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것이 뭐에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신시가지 차없는 거리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들, 저희가 보통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장기자랑대회 라든지 오늘 현재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수능시험본 이후에 학생에 대한 행사차원에서 오늘 페스티벌을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차없는 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은 뭐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예술제같은 것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르를 별도로 꿈나무라든지 그 외의 장르를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목이 너무 분산되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용역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게 이 부서에서도 몇 가지로 하고 이 부서에서도 나누고 도저히 헤깔려서 위원님들도 몰라서 물어볼 정도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책이 다양하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예술제행사 등등 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계획을 만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몇월에 뭘 하다고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무슨 행사를 하는줄 알았더니 또 그것아닙니까? 분명히 문화의 거리행사입니다. 시민들 참여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목적을 청소년을 위한 행사 계획으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든지 무슨 타이틀이 이렇게 복잡하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연초에는 연간행사를 계획해서 하는데 시책적인 지침에도 장르를 여러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남선

형남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뮤직페스티벌도 청소년이고 차없는 거리 예산도 청소년이 지요. 문화의 거리도 청소년이지요. 뭘 이렇게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하든지 이게 뭐냐구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중복성이 않느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청소년예산이 없는 것인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주로 길거리콘서트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헷갈려서.... 시민들이 알겠어요? 위원들이 다 모를정도인데.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연간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없는 거리 안전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안전시설 막아놓은 시설이 8군데가 있는데 차단기입니다. 그것이 자주 옆으로 해놓으면 차량들이 차 주차하다가 들이박고 해서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몰래 훼손시키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야외건물인데 500만원 시설물유지비는 뭐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야외무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뭐가 들어가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야외무대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그런 대비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세운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망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망가진 것은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면 훼손우려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설교체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없으면 좀 그렇고 얼마라도 있어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은 발생이 되니까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봤을 때 교체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보수는 몰라도.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도 한번 그랬는데 완전히 파손되는 경우는 해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물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고날 것을 대비하면 예산을 10억원, 20억원 더 세워야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보험개념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실제 저희가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 지혜의 등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지혜의 등대는 현재 운영비 2개소 동두천초교하고 소요초교에 대한 실제적인 연간 운영비가 되겠는데 사서 고용하고 사서보조를 고용하는 인건비하고 부분적으로 매년 도서라든지 비품, 자체운영에 따른 공과금과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연간 3,5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3,500만원 다 세워주는 것인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저희시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서구입비 1,300만원, 시설유지비가 7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앞으로 계획지원해주나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앞으로 지혜의 등대 지을 때마다 다 해줘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로 가셔야 합니다. 업무추진을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우선 경제적인 부분이 제로입니다. 여기만 운영비가 엄청 들어간다구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학생시설에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 교육으로 낙후된 시설을 도와주는 것은 동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영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혜의 등대 계속 들어온다구요. 10개 짓는다면 3억5,000만원 이상씩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매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렌져나, 벤츠나 소나타를 줘도 운영을 못한다고, 티코를 줘도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BTL사업으로 짓지요,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박물관 지은것도 계속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운영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혜의 등대 짓는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 가져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처음에 탑동쪽에 거론되다가 지행으로 왔잖아요. 그러다가 외곽에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해서 소요가 제일 외곽에 있다고 시작됐었잖아요? 그런데 생연, 동두천초교에서 해달라고 해서 실험으로 했단 말입니다. 꾸리찌바에서 벤치마킹을 해보자 해서 잘 되면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평가를 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고. 지금 방범초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망루에 한번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조형물 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 하나하고, 평가를 해야지요. 이 기능이 그냥 지었으니까 그냥 놔두고 도서관기능만 활용하자 이겁니다. 도서관만 하나씩 지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평가를 안하고 그냥 해보겠다고 하면 의회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10개를 하는데 우리가 2개를 하겠다 하면 얘기를 안 하지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잘되면 또 하겠습니다. 했으면 잘됐다는 평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해주면 지역에 가서 위원님들이 안 세운다고 해서 공격이 받게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운영기간이 짧아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호

박수호위원장

짧으면 좀더 있다가 사업계획을 갖고 와야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분석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나 중앙에서 도 작은 도서관개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망루같은 것은 소요초교의 사항은 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같은데 불편해서 거리가 있어서 사용을 기피하는데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혜의 등대는 상징적 개념에 의해서 꾸리찌바시에 있는 것을 도입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도 얼마전에 도에서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을 확산시켜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겠노라고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만 지혜의 등대가 하나의 혁신적인 업무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우리시가.....

수호

박수호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완전히 마이동풍식이네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예산의 효율성, 목적성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취지가 방범하고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봐서 방범은 우리가 현재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사용을 안하고도 있고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몇 억을 투자해서 시가 운영할 것 없이, 이미 학교에 기본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나 주변 주민들이 독서열을 높일려면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키고 만약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면 인근에 사회단체, 교회에다 어차피 봉사단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해보니 과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의존재원이 78%인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과성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시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이런것을 얼마나 효과가 있나 책임지고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밀고 가는 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더더군다나 현재 지혜의 등대가 2개인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사동초교, 불현동 들어와 있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냐, 어떤 것을 목적을 위해서 바꿔서 여기다 이렇게 꿰어 맞추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마지막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개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이것하고 농업경제과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한 부기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시 행사입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민간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다?

새마을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을 왜 여기에 달아요? 예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해준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요. 여기다 세울 것 같으면 풀보조 전체에서 감해줘야 합니다. 지금 전체 세울 수 있는 것을 다 세워줬잖아요. 5억 얼마를..... 그러면 거기에서 감하고 여기에서..... 세워주는 것도 목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이 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빼고 순수 지회운영비 차원에서 하고 수련대회비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거든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보조금인데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어떻게 하지요?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시정하면 되는데.....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경험에 보면.....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 예산을 세워줘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라 하면 시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다 세워놨다 이겁니다. 보조금이 오바됐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친척이라고 친척을 더 줍니까? 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면 보조금 지원하는 시의 8만 인구 규모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억원인데 이것을 다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게 하든가 예산을 줄이든가, 예산 줄였을 때 여기다 보조금 별도로 명시한다면 각 사회단체에 다 해줘야지 왜 여기 하나만 해주느냐고 형평적인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그게 아니라고 위원들을 이해시키던가 이해를 못 시키고 질문했다고 하고 엉뚱한 얘기한다고 갈군다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무원들도 형평에 안 맞게 해준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통솔하고 규제할 수 있겠어요? 사업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하던 것인데 지금 예산서 를 보다 보니까 전체를 예산에서 세웠더라구요. 옛날에는 풀보조가 1억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다가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억원을 다 세워줬다구요? 그런데 여기다 또 세우면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지적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편성에 대해 문제가 있지요. 예산부서에 시정시키라구요. 목변경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시정하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반 시민들 뭐 한다고 해서 잘못되면 그냥 다 돌려보내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왜 당위성만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재설

홍재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알것입니다. 지금 딱 2~3부서로 편중되어 있어요. 개발분야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는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엉뚱한 소리한다고 위원들도 질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지적도 해주고 사업 열심히 하라고 세워줬더니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면 질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이전행사보조하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추후에 각 실과에서 또 나온단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자본보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14시00분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개요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236쪽에 주차장조형물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정문에서 시청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그리고 의회라든가 민원실쪽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중간에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전거 접촉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전지대를 노란색 선으로 설치하고 했는데 거기다 대형 봉고차라든가 RV차량을 주차하다 보니까 시야를 제한받아서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야도 확보하면서 미관도 해치지 않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떤식으로 조형물을 하겠다고 2,000만원을 산정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관계 전문업체에다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1미터에서 1.5미터 되는 돌 모양의 형태 두개를 나란히 현재 안전지대에 놓고 현재 그 부분에 저희가 이미 수도를 거기까지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도 거기까지 묻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조금씩 솟아 나와서 보기좋게 견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석조물인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석조물인데 하나가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서 보기좋게 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97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 사업용 차량 문화공보과, 도시과,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공보과는 차량을 한 대 편성했데 두 대를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인근 시군에서는 각 과에 실과소별로 차량을 한 대씩 배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다고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금년 7월에 직협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과 별로 차량이 없는 과가 영상사업단, 미군현안대책과까지 해서 12개 과인데 그 중에서 6개과만 금년에 계상을 하기로 협의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주택과 하고 도시과 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나 관계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리지역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주택과의 경우는 일개 직원이 일주에 평균 150㎞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일주에 보통 불법단속을 18건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량이 지금 세무과라든가 총무과, 사회복지과는 1,000만원씩 잡혀있고 문화공보과 주택과는 2,3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챠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총무과라든가 세무과, 사회복지과는 경차를 지원하고 문화공보과, 도시과, 주택과 주로 변두리 지역에 험한 지역에 출장다니는데는 RV차를 배치하다 보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음식경연 및 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음식경연 및 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희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음식경연대회나 음식축제 행사를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이 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의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등은 물론이고 전 시민들,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특색 음식을 발굴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좋은 식단 마련이라든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소요산에 단풍축제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한다면 저희 시민 뿐만 아니라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므로써 음식문화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요즘에서 먹거리상품도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써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요단풍축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 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에서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소요산 축제기간 동안에 수만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소요 예산액은 2,200만원 정도로 잡고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음식업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취지는 좋은데 소요산 관광객들이 놀러와서 돈을 쓰고 가야하는데 맛만 보고 가면 돈을 안 쓰고 갈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일단 맛을 보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60쪽에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욕구조사와 현충탑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자원개발 및 욕구조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각 시군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충탑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현충탑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데 불현동에 있는 현충탑에 도장공사를 1년에 한번 하고 있고 주변 나무의 전지작업과 제초작업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는 현충일 행사 전에 하고 제초작업 하고 전지작업은 현충일 행사 전하고 연말에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의 경우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우

홍석우위원

유지보수 하는 내용이 뭐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도색공사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매년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색을 매년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얀색이라서 안하면 지저분 해서요. 현충탑을 참배하는데 지저분 하면 안 좋고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전지 작업하고 제초작업은 두 번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1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지회 산하에 있는 각 경로당의 회장들과 노인회 지회의 임원들 90명을 대상으로 장수노인의 현장체험을 학습케 해서 식견을 넓히고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현장학습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90여분의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비용의 약 4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장수노인 현장체험을 하면 40%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장수마을 지정만 해놓은 것은 지정만 해놓고 왜 예산이 안 올렸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자체사업비는 안 올렸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그러면 노인체험학습이면 주로 어디로 가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올해의 경우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장수체험을 어떻게 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의 보는 안목을 넓히고 하는 것이지요?

옥희

문옥희위원

거제도포로수용소 그런데 보고오고 하는 하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 다녀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8쪽에 생연1동 1, 2통 경로당 견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생연1동 1, 2통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통은 현재 인구수가 1,200여명이 되고 65세 이상수가 130여명이 됩니다. 그 안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마땅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인근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여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은 올리면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세우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셨지만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부지는 자체 확보가 되고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부지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여건 조성이 안 되어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 해놓고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 얼마나 하셨지요?

이런 예가 있었나요? 부지매입을 해준 적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50평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부지를 올해 매입하고 건립비는 언제 만들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1회추경이나 상황봐서 하려고 계획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그러면 각 동네마다 부지매입 해서 경로당 지어주게 되면 나중에 노인 복지회관은 어떻게 지을려고 합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동네별로 다 노인정 지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인들 종합복지관을 짓자고 하고 있는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자꾸 이런데 돈을 쓰게되면 언제 여기다 투자할 것입니까? 만약에 각 동네별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생연2동도 몇 군데가 필요한데.....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다른데 비해서 생연1동은 경로당 숫자도 적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칙론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계상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예산을 세운것이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오전에 회의시작 전에 시장님이 와서 얘기하실 때 형남선 부의장님이 경상경비에 대해서 비중이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시민욕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광암동 경로당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효율적 관리를 한다는 것이 시장님 뜻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경비는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경비를 더 과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의지하고 현실하고 틀리네요?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경로당마다 들어가서 보면 너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경로당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요구들어올 때마다 원칙이 없는데 해주는 이유가 뭐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역적인 여건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동에는 노인정이 몇 군데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7군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은 숫자는 아닌데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1통의 위치가 어디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동두천지구대 지나서 보영여고앞 사이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본인 뜻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존경이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야겠는데 존경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임무로서 정말로 공평성, 형평성, 합목적성에 의해서 아무리 지휘관이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서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과장님의 뜻은 그렇게 합목적성,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정지은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을 했고요.

남선

형남선위원

지역적인 여건이라니요? 보산동의 경우는 몇 군데지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6군데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군데 더 짓겠네요?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고 우선 순위에 배치해서 어느 것이 우선 사업인가 해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사업으로 결정지으신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과장님 존경한다는 말씀을 취하해야겠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시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역할분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없는 살림에서 무엇이 우선 요구되는 것인가 이런데 절차를 밟아서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더군다나 우리의 의존재원이 78%입니다. 순수한 우리 혈세 같은 지방세로 거둬서 이렇게 순수하게 쓰는 돈이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분석해서 올리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투자되고 여태까지의 기본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행정이 법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주에서 움직여야만이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원칙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9쪽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이어서 올해 하지 못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에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해줌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3,700만원 예산 확보해서 50여개소의 경로당에 온열매트라든지 발맛사지등 운동기구를 보내줬습니다. 노인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30여개의 경로당에 아직 지급을 못해줬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지급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발맛사지가 없는 곳이 없던데 없는 곳이 있습니까?

신애

정신애사회복지과장

발맛사지기는 86개 중에서 42개소만 지급했고 미보급된 곳이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온열매트도 반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농입인의 날 행사는 금년과 똑같이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세운것은 별도로 민간인에게 줘서 하는 행사라 민간인보조위탁으로 금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아까 박수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예산계장님에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단체보조금 풀조보비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 풀비를 5억 얼마를 세워줬는데 거기다 세울 수 있는데도 여기다 세운것이냐 그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풀보조금은 단체 연간활동 예산인데 이것은 1회성 민간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8쪽에 동두천축산계 회의실 증축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동두천축산계 회의실 건립비 지원은 생연2동에 있는 축산계 사무실이 1층으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기 때문에 휴게공간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친목이나 정보교환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지어달라는 축협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데 1층건물은 축협건물입니다. 2층으로 짓는데 너희 건물에다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짓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군단위는 면마다 하나씩 있는데 동두천에 하나 밖에 없으니까 동두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일부를 대서 2층건물을 동두천시 축산계로 등기를 해놓겠다는 다짐을 받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축산조합건물에다 축산계가 들어가 있는데 회의실이 없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영농조합같은 경우도 요구해야 되겠네요? 임업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하게 되면 해주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저희는 축산 조합원수가 150명정도 되는데 다른 단체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요구들어올 만한 곳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에 축산조합이 사실 자본금이 많았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10억원 이상 됐었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영농하는 바람에 지금 위축됐지요. 그 조합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기업조합이고 이것은 축협건물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축협에서도 지금 단위농협같은 데서 농어민에게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축산인들에게 축협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시에서 해줘야될 명분이 뭐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축산기업인들이 축산인들이 요구해서 검토됐던 것입니다. 축산협동조합이 아니라 축산기업조합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50명이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축협에서 3,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원 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세아아파트에 있는 데 거기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동두천에서 양계, 양돈, 젖소 키우는 것도 들어가서 150명밖에 안 됩니까 가입한 사람이 150명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축산농가 전체가 150명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많은데 가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친것입니까?

산계

예산계

황철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위원

우리 자본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산계

예산계

황철 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래시장 캐노피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중앙시장 캐노피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의 공작물이 축조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소유자는 동두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상인회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캐노피 씌워주기 이전에는 일반 소방도로였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었고 하수도라든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서 유지보수하던 부분을 저희가 캐노피하면서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타시군에서도 캐노피사업 하는 곳이 많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도로위에 씌운 것은 어차피 땅이 시군이기 때문에 직접 세우고 도로 아닌 중앙에다 했다든가 하면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저희 같은 측면에서 보면 도로도 있고 도로아닌 부분이 있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전부 도로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공요금이 뭐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전기요금이 네온사인 설치한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전면등 하고 가운데 있는 등들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캐노피에 들어간 전기요금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명분은 재래시장이 낙후됐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수익경쟁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용료라면 수익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을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캐노피를 보면 캐노피 자체에 등들이 일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상가 옆이나 앞에 내놓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캐노피 자체에 달려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계 앞에 달아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에 공동시설을 투자할 때 공공기관에 서 해주면 분쟁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가려야 합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상품권 홍보라든가 발행비를 합쳐서 3,500만원을 재래시장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협의회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하던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다 못해 안내 문안이라든가 다 만들다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설날이나 추석에 상품권을 통한 경품행사라든가 프랑카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중앙시장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통용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목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래시장이 이윤추구를 하는 사기업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이 일반운영비로 가능한 것인지요?

문제되는 것이 한번 세워줬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면 좋은데 앞으로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번 목이 정해지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정해지면 감소되기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를 내가 분석해서 우리가 나중에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뭔가,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상품권 교환을 어떻게 하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교환상품권은 4개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취급업소에 가서 구입하면 상점에서 하루이틀씩 모아서 새마을금고에서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 가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부의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노피사업의 경우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상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있는 상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상품권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운섭

홍운섭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씩 내는 것도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이러한 계속적인 사업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이 외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전국적인 재래시장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국고보조가 내려온다든가 행정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기한은 언제까지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여기에 보면 농산물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옷도 살 수 있나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농산물상품권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데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거기에서는 다른 것을 살 수 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6쪽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앞에 똑같은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업무추진을 사이언스하고 하나는 제2공단 착공이 내년도 되면 기업유치차원에서 사업비로 쓸려고 해놨던 것인데 기업유치 업무추진으로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업무추진하고 중복이 되어서 2개가 똑같은 것이 나눠져 들어갔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삭감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공업담당

문종민 그것은 죄송합니다. 부기명칭이 좀 안 맞았는데 이번에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도 받아봤지만 중앙정부처라든가 도의 행정처리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재정지원을 건의해봐야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봅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내년도 공단조성에 들어가면 국비를 받으려면 환경청이라든가 건교부라든가 분양가를 낮출려면 국비를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300만원은 금년보다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위원님들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비도 똑같이 300만원인데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등의 해외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민간자본 보조로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등의 해외홍보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같은 실적을 보면 피혁조합에서 코엑스에 상품전시부스를 지어준 실적이 있고 금년의 경우 서울국제피혁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제작하는 이단인가에서 해외홍보물을 만드는데 홍보물비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해외홍보물이라든가 관내업체들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공업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네.

옥희

문옥희위원

피혁은 잘하고 있는데 해외홍보비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단은 가스렌지에서 하는 것인데 돈 잘버는데 자기네가 벌어서 하지 해외홍보비까지 달라는 이유가 뭐지요?

진왕

김진왕농업경제과장

관내기업 지원차원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동사무소에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아니올시다입니다.

담당

공업담당

문종민 피혁업쪽에서의 경우 하수도사업상으로 무상으로 해준 적이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생연2근린공원보수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비 5억원, 시비 11억6,700만원 해서 16억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생연2근린공원 보수비는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없는 거리 양옆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려고 예산에 제출됐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습지기 때문에 습지에 대한 보수도 완벽하게 하고 습지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많이 보식하고 해서 상당히 세련된 좋은 공원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만 다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예산은 원터공원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연근린공원도 중앙교회 뒤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명실공히 훌륭한 공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되면 차후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확보할 도비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6억, 17억원의 사업비를 산정한 이유가 어떤 근거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가 상당히 습지기 때문에 배수관계 시설도 하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이고 사업비 산정을 나무가 몇 그루, 이식할 것이 얼마, 전식할 것이 몇 개 사업비를 조사해서 계획서를 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설계를 안 했고......

운섭

홍운섭위원

17억원이라는 돈은 어떤식으로 산출했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도비 5억원하고 시비 11억원하고 한 것인데.....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비를 17억원 잡았는데 17억원이라는 근거는 무슨 내용으로 해서 17억원이 냐, 산술적으로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세부 공원조성 계획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원조성할 때 사업예산을 추산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 했을 때 처럼 예상해서?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때는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잔디를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공원 조성하는 것 보다 덜 들어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현장 실사는 안하고 지금 그러면 도비 5억원을 받았는데 시비를 이제 11억6,000만원 세웠는데 도비내시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보조내시도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시비를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이 16억원인데 도비를 30% 줄테니까 나머지 시비를 70%를 하라든가.....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보조내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내시로 하는 것입니까?

16억6,7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것이지요?

조사는 전혀 안하고.....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습지라고 했는데 지대가 낮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과거 논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배수를 잘 해야 하고 여기는 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하는데 신경좀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분야에서는 거기를 갔다왔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모시고는 못갔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공원녹지과는 현장답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1억그루, 1억그루 하는데 얼마나 심었는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부터는 현지답사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토개공으로 인수받았던것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나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만 2년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만 2년이 지났나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현재 인수받기 전부터 나무가 죽고 있었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바로 죽지는 않고 해가 갈수록 그런데 최근에 더 나타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상황이 원인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지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났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토개공에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라면 그 기간안에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인수받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죽지 않았고 세월이 갈수록.....

남선

형남선위원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됐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2002년에 받았지요.

남선

형남선위원

지적하느냐 하면 한 두푼이 아니고 16억원, 17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했을 적에는 최소한 전문가 회사에 맡긴 것이라면 공원의 지질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을 파악해서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제반공사가 된 다음에 식재를 했으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 자체에서 어떤 개발공사를 했을 때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분석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낭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비로...도비까지 하면 20억원이 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혈세를 안 써도 되는데 써야되는 꼴이 초래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행어린이공원이나 보산동 주변공원은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국도비로 가능한데 생연2근린공원은 접경지역지원 특별 예산으로 안 되나요?

했는데 불가능하다?

제가 지적해드린 것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의존재원 78%입니다. 그것을 끌어다 쓰기도 힘든데 우리 순수한 시비로 16억원을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 시가지는 옛날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신시가지 조성은 현재와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새로 구성한 도시계획에 얼마 안 되어서 개보수가 들어가고 그것을 순수한 혈세로 한다면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공에서 당초에 공원조성할 당시에도 지금 주공과 너무 비교가 되고. 그때 당시의 이유는 수지타산이 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공원조성을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공원조성하는데 토지공사가 사업경영에 어려움에 처해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과장님! 토개공은 우리 나라의 국영기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국가에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생긴것입니다. 그들이 어차피 국가가 내는 기금으로 생긴것인데 거기가 사기업입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하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남선

형남선위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16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토및하천공원화사업 자재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317쪽에 국토및하천공원화사업비로 시비로 2억2,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시는 다른데 보다는 건물색이 우중충 하다고 하는데 가급적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환한 꽃거리로 단장하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데는 양주시와 연천경계, 신천둔치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가을보리를 파종하고 나머지는 유채씨를 다량 구입해서 전 구간을 신천둔치를 보리와 유채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신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심고 특히 상패교, 신천교, 동광교 난간위에도 꽃을 심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시민들이 우울하지만 그럴수록 공원분야를 잘 가꾸어 놓으면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량으로 내년에는 꽃을 심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바닥말고 옆에는 뚝방이라고 하지요. 신천교 다리건너 둑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남상만 계장에게 세 번인가 얘기해서 공공근로자들이 했는데 가을에 일찍 풀을 깎아야지 억세풀이라는 것이 올라온다구요. 늦게 깍으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깎으시고 될 수 있으면 갈대를 많이 심으세요. 지금 보셨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갈대를 많이 심거든요.

옥희

문옥희위원

동남아파트 앞에 부분에 보리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신종인데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 것을 신경써야지 맨날 하던 것만 하지말고.....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시크롱이라고 하는데.....

옥희

문옥희위원

억세풀은 초가을에 일찍 베어줘야 늦가을까지 자란다구요. 그것을 안 베어주면 안 자란다구요. 갈대같은 것도 심는데 더 많이 심으세요. 집이 신산리쪽이라 자주 다니시겠지만 갈대가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초봄에 지어줘야 다음에 움이 좋게 나온다구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317쪽 임도산림욕길 조성 수목 및 야생화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임도산림욕길 조성 수목 및 야생화구입에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신천하고 임도를 들 수 있는데 임도부분이 전체 24㎞입니다만 이번에 중점적으로 할 것은 임도 중에서도 장림에서 오지재고개 7.5㎞하고 쇠목에서 동점 1.5㎞구간에 상당히 근간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구간에 병꽃이라고해서 다섯가지 색깔이 나는 것이 있고 개나리, 철쭉, 눈주먹, 양생화 중에도 억세같은 것을 임도 9㎞에 양쪽에 심고 어떤 데는 임도 사면이 약간 풀이 덜 난곳이 있는데 그런곳은 사태방지도 되고 해서 심을 계획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병꽃을 얘기했는데 다년생인가요 일년생인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다년생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계속 잡풀 나나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임도에다 가로변에 하듯이 일년생을 심어서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수종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심으면 다시 안 심는 것이지요. 계속 자생력이 있어서 번지면서 꽃길이 좋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일년생이 아닙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연, 송내 완충녹지 잔디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생연, 송내 완충녹지 잔디관리로 1억1,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는 이번에 생연하고 송내완충녹지가 17만제곱평방미터인데 내년도에 송내 근린공원을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송내공원 넓은 공간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역부족이고 또 때때로 자주 깎아줘야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금년에 잘 못깎아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내하고 생연완충녹지는 신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잔디깎기를 4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2회가 하절기 6월에서 8월구간 3개월이 가장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자칫하면 풀관리를 못하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 기간중에 2회에 걸쳐서 용역발주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근시에 알아보셨겠지만 일반 시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억1,563만원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해서 여러 가지 많지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잔디깎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이담지킴이로 해서 작년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잔디깎기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이담지킴이는 공원에 휴지줍는 것, 화장실청소, 음용수 관리 그러한 데 활용하는데 이 잔디깎는 것은 노인들이 깎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 깎는 사람들에게 용 역을 줘서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공근로는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도 쓰는데 전 지역을 카바를 못합니다. 25명을 올해도 썼는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국가가 실업대책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공공근로 채용인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쓰고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 다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요.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목이 틀려서는 쓰는 것을 좀더 토론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용역을 주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주면 편하기는 하지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인데 용역을 주면 기술을 요하는 그 부분에서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용역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라든가 고용창출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할 수 있도록.....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옥희

문옥희위원

내년에는 이담지킴이가 17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할 사람이 많아서 1, 2부제로 했습니다. 3월부터 하는 사람은 6, 7월까지 하고 후반기에 하는 사람은 11월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17억원을 세워서 65세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공원을 돌아가면서 공원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풀을 자주 뽑아야 합니다. 그것도 65세에서 70세까지는 기계를 잡게 하고 70세부터 80세까지 안 되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조립식가설 창고설치는 뭐지요?

하우스설치는요?

우리시 자체에서 꽃을 생산해서 식재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317쪽에 공원내 고사목 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공원내 고사목 보식으로 1억2,6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완충녹지, 신시가지에 보행자 도로가 상당히 이면도로로 긴 도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내에 고사목이 있고 나무가 더 심어져야 할 텐데 예산 때문에 못심어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사목 보식차원에서 1억2,6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1만그루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우리가 고사목이 이렇게 많아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현재 완충녹지하고 신시가지 보행자도로, 어린이공원에 보면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남상만 고사목이 다는 아니고 관급자재, 일부 관목류를 심기 때문에 본수가 많은 것입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철쭉, 쥐똥나무요.

남선

형남선위원

푸른숲가꾸기라고 경기도 예산으로 매년 집중 지원하고 있지요. 1억그루나무심기 그것에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그 부분은 관목류가 되겠고 공원의 보식은 관목류도 있고 철쭉이라든가 쥐똥나무라든가.....

남선

형남선위원

이 안에는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따져서 가능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원요구를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도에서 지원결정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못해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1억그루나무심기를 도에다 보고할 때는 어디 어디에 심겠다고 보고해야 하나요?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요구를 도에다 충분하게 하는데 도에서는 지원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나는 지금 좋은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에서 지원해주고 나오고 매년 숲가꾸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같이 융화시켜서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예산편성할 때도 1억그루나무심기등 보조내시되는 부분을 다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 요구했던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나무심는 것은 이담에 예산이 복식부기로 가다보면 가로수 같은 것이 전부 자산으로 잡힙니다. 나무같은 경우 한번 심어놓으면 자산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부분까지 연계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18쪽에 소요산권 테마형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소요산권 테마형관광단지 조성 기본 계획 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권 테마형관광단지는 2004년 타당성 용역을 했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때 말씀드린바 있고 용역결과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 기본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세워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우선해서 각 시군 자체에 관광지에 따르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래도 관광단지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앞으로 공고해서 모집할 것입니까?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 했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어떤식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이번에 BTL사업 신청할 때 이 부분이 갔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사업보고했을 때 8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민자 500억원을 유치하고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던 해서 300억원을 시비로 내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시 현실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향후에 우리 수자원 고갈에도 대비하고 수해도 대비한다고 하는데 현장도 가봤지만 그만큼의 용도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타당성 조사나 BTL사업에서 부적격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가 힘들고 한데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냐?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조각공원도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요산권 테마형관광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도출되어서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해줬는데 특히 소요산 테마공원단지 계획에 땅이 어디 것이지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산림청땅이 97%입니다. 상당히 용이합니다. 거의 개인사유지가 없고 전철하고 가깝고..... 산림청 땅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시장님이 공원계획을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산림청땅이고 수자원공사가 거기다 지원예산을 줬을 경우에 우리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산불방지예방차원에서 또 우리가 물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서 그 예산을 플러스 해보고 이런 휴식공간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전제조건에 투자가 들어가야합니다. 그것이 안 됐는데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비만 썼다가 진짜 핵심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노안될 경우에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고 기본용역이 들어가서 신청하는데 지금 4년째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산림청하고 묵시적으로 뭔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 4년째입니다. 맨 처음에 시장님 되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말씀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주관 사업을 만들것이라면 벌써 건교부서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서 벌써 말이 들어가서 기본설계가 벌써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의회 말기에 와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종범

백종범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기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리고 또 홍운섭 위원이 BTL사업에서 BTO사업으로 바람직해서 했다고 하지만 BTO사업으로 할 정도면 벌써 민간이 와야 합니다. 내 말은 BTO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BTL사업에서 “노”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BTL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간인 투자가 오는 것이고 BTO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기만 하면 이익창출이 되니까 달라 붙는 것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잘되면 좋은데 저번에 용역준 것을 이번에 기본용역을 줬다 나중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에서 수자원공사인가 산림청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닭 쫓던개 지붕 쳐다보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아까 얘기하다 말은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올해까지 안 되어서 다른 목으로 바뀌어서 지행동 현지답사 갔다왔지요. 내가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지적해준 것이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뭔가 집행하기 전에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했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해보고 타당성검토해 보고 특히 이것이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가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한 다음 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런식으로 해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되고 하면 나중에 행정에는 피해가 더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타당성조사 절차를 그때 당시에 위원간담회때의 보고자료하고 용역보고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또 간담회를 했나요?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안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시당초에는 초창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에는 지자체부담금이 300억원이라고 기억하는데 지금 이 결과보고서에는 445억원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당초에는 445억원하고 755억원으로 해서 민자부분이 315억원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안 됐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하게되면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재차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담당

산림담당

박관섭 못챙겼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중앙로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중앙로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현재 안이 나온 것이 없고 현재로 중앙로 자체가 사실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신시가지 보도용 등까지 달아서 사실 조사를 하면 밝기도 더 밝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로등이라든지 너무 자체가 퇴색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획기적으로 멋있게 가꾸어서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를 형평에 맞춰서 발전시키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구간은 서울병원 사거리부터 정장로 4거리까지만 일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먼저 시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과정에까지 큰 문제가 전신주입니다. 사실 전신주 지중화 작업은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전제조건하에서 시작했을 때 제일 큰 부분이 전신주 문제인데 한전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한전에 대해서 일부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한전에서 투자할 것입니다. 그 투자하는 방법등을 이 용역에서 거론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기술적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서류적으로 갖춘 것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접촉해 본 내용도 없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거기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지중화 사업도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일부만 들어간 것이 보산역사 부분만 지중화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계획이 나와있지 않는 상황에서 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 가야하느냐가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 아무 계획이 없는데 가능하겠느냐, 금액이 얼마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없어서.....

남선

형남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을 그전부터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하기 전에 평택관광특구를 가보셨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남선

형남선위원

평택이 관광특구를 한다고 벌써 10년전에 만들었어요. 평택관광단지를 가보면 전선이 전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권을 쉽게 말해서 명동같이 이쁘게 장식을 만들고 해서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몇 군데 현지답사를 해보고 어디가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용하라고 해야지요. 그냥 용역을 던져주면 용역회사는 백지에다 그림을 그냥 그리라고 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분석하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용역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역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분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실려면 용역비를 주기 전에 분석해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보시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시설사업소 운영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운영 경상경비로 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부서운영경상경비 내역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금년 2회추경까지의 시설사업소 공통 일반경상경비가 3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2회추경까지의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꿈나무정보도서관도 6,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겠는데 이 정보도서관도 2회추경까지 4,46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보도서관도 작년 하반기에 개원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사용한 것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까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추경까지의 금액보다 축소해서 편성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예산에 계상된 것도 내년도에 사용할려면 모자란 형편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서별로 경상경비에 보니까 일직비가 금년에 178만5,000원인데 여기는 1,150만 원으로 970만원이 올랐거든요. 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경상경비 내역도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을 총금액 세목 별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역은 거의 우리가 1년 사용된 내용가지고 억지로 껴다 맞춘 성격이 짙습니다.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조립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직비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계장님! 억지로 조립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억지로 조립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석우

홍석우위원

주어진 예산에 억지로 껴맞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5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세목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부서운영경상비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하다보면 저희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액가지고 조립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도 억지로 껴맞췄다는 말은 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예산계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업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로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췄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구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총액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정할 때 올해 쓴 사업비가 얼마니까 거기에 맞게 요구했어야지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껴맞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아니냐구요? 내가 일직비가 178만5,000원인데 1,150만원으로 970만원이 올랐으니까 도대체 오른 이유가 뭔지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껴맞춰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일반인들이 이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경상경비는 볼 필요도 없네요?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항목별로.....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면 안 보는데 눈에 뛰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보다가 올해 행감자료하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하루 이용인이 몇 명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500명에서.....

석우

홍석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일지 복사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책자에는 하루 평균 800명이 들어온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9월말에 10,270명, 10월에 17,000명, 11월에 10,800명입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루에 800명이라고 하니까. 어느 책자가 맞습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행감자료로 내지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런것을 엉망으로 처리하지요?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타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요일별로 편차가 크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보세요.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나눴을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감자료니까 정확한 액수이어야 하는데 부서운영경상경비도 억지로 맞추고 말이 야. 계장님! 자료를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통계를 정확히 갖다주세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미안하지만 금년도 시설사업소 경상경비 내역좀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비 다시 책정하세요. 껴맞추기 했다는 말 마시고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부서운영경상경비는 총액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해주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억지로 껴맞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자료는 항목별로 해서 올해 사용내역을 올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5쪽 인조잔디 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주경기장이 개정되고 풋살경기장에 필요한 인조잔디 칩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주경기장은 인수를 늦게 받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주경기장에 인조잔디 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이다. 타시군의 예를 봐서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올해 인수과정에서 다시 확인 결과 인조잔디 칩은 주경기장에 대해서 설치업체에서 제공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500만원 정도 필요하고 5,5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풋살경기장 운영경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산서 405쪽에 보면 인조잔디 모래도 같은 사항인데 인조잔디 모래도 풋살경기장에 1,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2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주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칩을 인조잔디에 까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게 되면 폭설이 내리면 얼 것인데 대비책은 안 세웠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지금 풋살경기장의 경우 덮게가 있어서 덮게로 보호하는데 주경기장은 아직 넓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아직 못받았는데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추후에 강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전라도지방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눈이 내려서 쌓이면 쉽게 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2~3개월 가량 얼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도 얼어서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지금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는 겨울에는 거의 주경기장은 거의 눈이 쌓이기 때문에 넓은 구장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풋살경기장 처럼 덮거나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장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 섣불리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예산확보 요구를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장들이 겨울에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눈이 다 녹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랬을 경우 잔디가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래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문을 빨리빨리 구해야지 금방 눈이 올 텐데 언제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인조잔디장을 처음 갖고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 노하우가 없는데 저희보다 2년 정도 먼저 만든 우리보다 제일 가까운 곳이 구덕구장인데 가봤나요?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네.

운섭

홍운섭위원

뭐가 있지요? 관리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관리상태를 봤더니 많이 낙후됐습니다. 훼손이 됐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훼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동절기에는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영하 15도에 구덕구장에 가서 차고 왔습니다. 지금 잔디는 지난번에 사용설명을 할 때도 영하15도까지 자기네가 자신했던 것입니다. 고열에서 40도까지고 또 관리를 얘기하자면 보조구장은 눈이 오게 되면 거기에 천은 덮습니다. 가보세요. 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아직 처음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풋살경기장의 경우 관리를 안 해서 가면 잔디가 다죽었습니다. 처음에 잘못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질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하고 제가 나무휀스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휀스도 지금 2년만에 하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나무휀스를 프라스틱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교체하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이번에 교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용도가 높은 양쪽 볼대쪽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그리고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휀스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에 차로 오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선수들이 한꺼번에 와서 차고가면 나은데 한 사람씩 와서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에 골대 벽쪽에 연습을 합니다. 나무가 약해서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확보해서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나무가 전체가 10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키고 서서 슈팅하는 것을 막을 수 도 없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서지는 프라스틱 재질로 반쪽만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사용자가 만약에 파손시키면 배상청구 할 수 없나요?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조례상에는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목격을 해야하는데 가고 나서보면 다른 팀들이 교체되고 해서.....

남선

형남선위원

사용할 때 사용료 안 내나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사용료를 내는데 고의적으로 파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갈 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공공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다 잘못된 것은 인식시켜줄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인식이 되어야만이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사실상 고의적으로 파손이 아니고.....

남선

형남선위원

물론 그렇지만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민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거의 99.9%가 동두천시민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사람들이 부셔놓고도 말도 없어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가지 본인이 실수해서 파손시켰다고 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세운지 얼마나 됐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2년이 안됐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당초 설계상에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하자보수를 못봤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풋살경기장 설립할 때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계획세운 것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사하고 시설사업소에서 인수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모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울타리 공사는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 끝난다음에.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저희 대안으로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남선

형남선위원

소용없어요.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몇 번만 관리해주면 못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활동으로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가 한 번씩 체크해주면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얘기가 나온김에 하는데 공설운동장도 인수인계 안 받았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얘기됐던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같은 것을 갖고 해야지 시공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나중에 문제 있어서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부서 하고 설치부서 하고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할 때도 그것을 생각해서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과감히 가서 건의드려서 시설관리부서하고 설치부서하고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공단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건의를 못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일원화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시장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안 만든것이지요. 소장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차제에 설명할 꿈나무정보도서관 문제도 작년 9월 개관한 것이 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지 시공부서 틀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개보수하고.....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면에서 좋은 것만 하다보면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청소차량 사업에 있어서 인라인바닥청소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라인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투자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우리 종합운동장은 사실상 시민들이.....

남선

형남선위원

용도가 종합운동장 전체가 아니고 인라인장 바닥청소용입니다. 투자효과가 조그만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차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력문제입니다. 관리인이 많다고 하면 사람의 손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시설은 많고 인력은 지금 6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소비자들에게 너무 권한만 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하면 자기네가 아낄줄 알아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극소수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줬는데 최소한 운동장같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쓰는 장소라면 자기네들이 쓸고 관리하면 안 되나요?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줘야 되겠느냐, 더구나 노인일거리 창출로 이담지킴이, 공공근로 해서 무지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물론 나중에 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지, 그러나 지금 너무 쓸게 많은데 이런데다 편중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상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용하는 동호인회에서 해주면 좋은데.....

남선

형남선위원

테니장도 우리가 해주나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탁을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인라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키든지 뭔가 연구를 해야지요. 나는 운동장을 처음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해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청소차를 1,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올린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동호인들이 사실상 도와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는 것만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자기네들 좋아하는 장소를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켜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근로를 사용하든지 이담지킴이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가고 나중에 좋아졌었을 때 더 하더라도 그렇게 갑시다.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인라인청소차량은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은 쓰레기나 휴지조각 이런 것은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먼지처럼 때가 껴서 시커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차가 롤러가 돌아가면 닦여집니다. 주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활용하는 곳이 앞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우레탄 설치하는 트랙까지는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소는 특수직이 해야하나요 아무나 해도 되나요?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차운전 우리가 배우면 안 됩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의존재원이 78%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경상경비가 이번에 35.5%가 늘었습니다.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김영삼 정부때 IMF를 맞고 구조조정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동료직원들 아쉬움에 울면서 보냈어요. 지금 거대 정부 만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지고 커져서 제가 볼 적에는 십중팔구 정권이 바뀌어요. 이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긴축재정을 쓴다구요. 구조조정을 또 한다구요.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의존재원이 지금 78%에서 60%나 50%로 줄면 나머지는 자주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앞을 내다 봐야지요. 가능한한 예산을 효율적 관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해가면서 해야지요. 그냥 올려서 무조건 쓰면 어떻게 견디나요? 우리가 100만원 월급받아서 짜임새 있게 하면 조금 씩 저축을 하지만 20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맘대로 쓰면 적자인생입니다. 공공기관 살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남선

형남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시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제설차는 어떤차를 원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운동장

황규한 소규모 제설차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인데 보조경기장도 밀고 트랙에 있는 눈을 밖으로 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안에 눈도 밀고 보조경기장이나 현관 앞에 보도블록도 밀수 있는 조그만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은 것입니다. 큰 차는 가격대가 엄청나고 활용도가 가격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 에요.

남선

형남선위원

눈을 골목골목 치워주는 것으로 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것 없었나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인 1,500만원 밖에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서 400쪽에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70일로 잡았거든요. 올해 수영장 개장일이 몇 일이었고 폐장일이 몇 일 이었습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6월말에서 8월 20일정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0여일 되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60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월 28일부터 8 20일까지 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55일간입니다. 그러면 55일간에 맞춰서 인부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해마다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운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40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정보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관행사를 하면서 조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공연을 자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연을 3회정도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보도서관 공연장에서 공연 세 번만 할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이렇게 세번 정도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휀스를 말씀하셨는데 405쪽에 360만원 휀스하고 407쪽에 2,000만원 휀스의 차이는 뭐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405쪽은 재료비로 보수용이고 407쪽 휀스공사는 양 공대옆에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406쪽에 보니까 정보도서관에 유리벽선팅을 왜 하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이것은 1층에 가보시면 꼬맹이방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주공아파트쪽으로 해서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나 햇빛이 들어서 책 읽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썬팅을 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지하 야외공연장 조경공사는 뭐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지하선콘이라고 있는데 거기보면 조경공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맥문동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그늘에다 맥문동을 심어놔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맹문동을 심어달라,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자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하자보수가 가능한 사업아닙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듣기로는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안 된다구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인조잔디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어떤 제설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홍운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영하 15도까지도 공을 찰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쌓이고 덮히고 덮힌 눈은 해동될 때까지 안 녹아요. 그때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쓸게 되면 고무칩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냥 다른 구장에는 방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쪽지방은 눈 자주 안 내리니까 관계없는데 저희는 자주내리니까 눈을 대비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방치하지 말고 이것은 언제 인수인계받지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용료는 책정됐나요?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기존 조례로 사용하는데 주경기장에 대한 문제는 사용료를 주경기장, 풋살구장, 인라인장 포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책정하려고 어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제가 주문한 것 경상적경비 쓴 내역서 영수증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일반 경상경비는 건수가 한 달이면 몇 십건됩니다. 이것을 다 복사해달라는 것입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얼마썼다고 하면 그것에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껴맞추기식으로 했다는데 도대체 왜 껴맞추기식으로 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책정되니까 어쩔수 없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소장님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책정된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시설사업소장

네. 경상경비가 사용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에 생연배수지 법면 보강공사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배수지가 시청 바로 옆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법면이 98년에 수해를 입어서 도로옆 경사면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서 지금 굉장히 도로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수를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임시로 비닐만 씌워놓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수를 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체육청소년과 사업중에 여기다 배트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 상부에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수지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법면이 붕괴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전용구장하고 별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배수지 옆에 배드민턴장 설치했을 때 배수지 관리면에서 문제 없습니까?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만든 물탱크 위에가 평탄하거든요. 그 위에다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이 가까운 곳에서 설치했는데 이용하는 데 별 문제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보안관리문제, 배수지 같은 데는 철저하게 토양이라든가 관리해야 하는데요?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출입문 문제는 보안시설이 되어있고 환기통 부분에는 이물질을 넣어도 안 들어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에 배수지 물을 점검할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건장치도 되어 있고 보안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위원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관용차량 1톤 더블캡 교체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수도사업소장

관용차량 1톤 더블캡 교체구입은 현재 쓰고 있는 더블캡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내년 6월이 넘으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입장이고 업무용 차량 마티즈구입은 저희가 전에는 수도과가 시청안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도보라든가 즉시 가서 조치가 됐는데 우리 사업소가 하봉암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미티즈 소형차량을 비치해서 급작스러운 민원 관계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고 다음에 다목적차량 마이티구입은 저희가 1톤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누수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가져가서 땅을 파서 복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1톤 더블캡에다 싣다 보니까 이것은 용량이 1.5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2톤의 마이티를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싣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김택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추가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12월 19일 월요일 에 개의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