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2005년 12월 9일자로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병곤 의원, 김희수 의원, 최병희 의원, 심영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14시09분
병곤
김병곤의원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2005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언론인 등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청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책사업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한 결과 세계태권도의 메카인 태권도공원을 무주군에 유치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LS전선, 대상 등 대기업을 포함한 협력사 등 62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방사능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정을 총 결집 추진하여 군산시지역 주민투표결과 찬성률이 84. 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면서도 경주시의 찬성률에서 뒤져 유치하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처분장 유치실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픈 상처도 달래고 정부에서 방사능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부안군, 군산시 지역에 대하여 지역 숙원사업 등 국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5년 6월 2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ㆍ도별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을 확정 발표하였고, 전라북도에는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입주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완주 이서지역을 입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후보지역 중 입지 대상지에서 제외된 익산시 등 5개 시ㆍ군에서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특히 익산시장,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이 삭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익산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면 때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익산 삼기지역이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이라며 수긍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유치실패 후 부안군과 군산시에 지원할 대체사업을 정부에 요구했듯이 익산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와 혁신도시 간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고속철 정차역인 익산역과 전북지역이 산업경제의 허브로 성장할 혁신도시 간 최단거리 교통망을 구축하여 혁신도시 입주자들에게 최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는 등 혁신도시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인접지역에 파급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산역과 혁신도시 간 물류이동은 전주역과 혁신도시 간 물류 이동보다 단시간 최소비용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ㆍ익산ㆍ군산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교통망의 확충은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민의 혁신도시 유치실패로 인한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익산에도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익산시는 전북지역 교통의 중심으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포항간 고속도로,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역이며 군산, 장항선의 연결지로 고속철의 정차역으로 전국적인 인적ㆍ물적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금후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익산시와 혁신도시 간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선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2006년도 예산에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사님과 담당 국장님의 손발이 맞지 않은 전북보건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도립치매병원 건립 건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1에서 보면 한국은 2000년말 기준으로 7%에서 노인인구 14%로 옮겨가는데 18년이 걸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표2에서 보면 금년도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환자 수는 4천여명입니다. 표3에서 보면 치매병원의 건립 도내현황을 보면 6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5곳이 모두 준공된다 해도 330병상만 증가될 뿐입니다. 치매에는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표4에서 보면 전국에 도립치매병원 운영 및 건립현황은 18개소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건과 관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건행정이 동전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령모개식 조변석개식의 잘못된 보건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2005년 3월 30일 지사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도립치매병원 2개소를 도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남부지역의 고창, 동남지역의 남원시에 130 병상 규모의 국가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0월 12일 두 곳의 국가예산 중 46억원 중에서 1차로 23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본예산 편성 때 5 대 5의 부담근거로 도비편성을 해야 했으나 편성하지 않았고 12월 12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도비 미부담금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국장의 답변은 정책이 바뀌었다 하면서 가내시된 국가예산 23억원은 반납해야 된다 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과연 국비반납 답변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건 도립치매병원 추진 불가답변 이유를 두 가지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경우 시ㆍ군비로 건립운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 고창의 도비지원 건립은 형평성의 논란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마는 전주ㆍ익산ㆍ정읍 도비지원은 없었고 2004년 부안ㆍ완주는 25%의 도비지원이 있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없었다는 점과 타 도에서도 기존 치매병원이 시ㆍ군비로 건립 후에 전북을 제외한 경기ㆍ강원, 충남ㆍ북, 경남ㆍ북 도립치매병원 18개소에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체 논란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적자운영 시에 도에서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처럼 운영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전국의 도립치매병원이 적자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치매환자는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루 세끼 제공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수발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주치매병원처럼 대부분 흑자운영은 물론 자력으로 병상수를 늘리는 실정인 것입니다. 누적된 감가상각비 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처럼 경영상의 적자를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노인분들에게 도립치매병원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23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겠다는 담당국장의 공격적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레임덕 현상인가, 담당국장의 판단착오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면한 도립치매병원은 반드시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지사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형평성을 찾지 못해 도민들을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속칭 하는말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실한 가마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솥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을 가득 지어놨으니 전두환 대통령이 다 퍼 먹어버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누룽지까지 긁어 먹어버려 김영삼 대통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마솥까지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솥을 찾아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밥을 지으면서 코드를 잘못 꽂아서 밥이 타서 먹을 수가 없고 고장이 난 이 밥통은 한 쪽은 타고 한 쪽은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어지럽고 힘없는 지역은 밥 얻어먹기가 힘들다는 웃지 못할 신문기사를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보셨는지요. 참으로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에 한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하고 또한 그 중 김제시가 그렇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지 미운 오리새끼인지 왕따 정도가 아니라 불가에서 말하는 이승과 저승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70년대부터 농도로써 금만들녘 논밭에서 농사를 지어 생산된 농산물로 굶주리는 전 국민들의 허기를 막아주었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산업사회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나 오늘날 정부에서는 자동차나 핸드폰 등 공산품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버이 같은 쌀을 담보로 대책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이란 불효를 저질러 농민들의 자식 같은 벼를 불태우고 통곡하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함을 들어 보셨는지요. 또한 전라북도 전역이 그러지만 그 중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쌀농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주 소득원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김제에서는 농외소득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친환경 농업과 더불어 공장을 유치하고 수도권 이전설이 나오던 3 4년 전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을 김제에 유치하기 위해 전 시민과 서울에 있는 김제향우회가 나서 준비하면서 각 기관의 실무자까지도 의견교환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혁신도시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김제시민들의 부푼 꿈이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말 못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허탈감은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혁신도시를 유치 신청하도록 해놓고 신청한 곳은 제쳐두고 신청도 하지 않은 이서지역을 적지라고 선정 발표하고 신청 받은 시ㆍ군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것은 이 지역의 지사도 코드가 맞지 않아 고장난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방지하기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은 뒤로 한 채 혁신도시를 신청도 없는 전주권인 이서지역을 선정, 전주의 인구 과밀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정책과 시대정치에 안 맞는 것으로 전라북도 지사는 13개 시ㆍ군 중 일부 기관을 다른 기관에 이전 검토 발표하고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탈락한 시ㆍ군의 시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배려와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보상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민들은 현재 김제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건물도 못 짓고 소음과 전광으로 인한 농축산 경영도 하지 못하는 폐허의 땅이 되었습니다. 번번이 타당성 여부에 휘말려 건설도 하지 못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제공항 건설은 이제 그만두고 김제공항추진단을 즉각 해체할 것과 이 공항 예정 매입 부지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추진에서 탈락 허탈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초의원선거구 확정안이 그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전날 정당대표 등을 참석시켜 의욕적으로 공청회를 열었고 이어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타결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확정안에 대한 다수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관계규정과 주민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라는 주문을 달아서 집행부로 반려한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확인된 동료의원들의 의사는 첫째, 시ㆍ군별 의원 정수배분 등이 불합리하니 수용할 수 없다. 둘째, 도의회 권한 내에서 구역 정수를 손질하여 처리하자. 셋째, 원안을 수용하자. 이상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쪽이든 이번 회기에 이 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결된 안건을 직상정하여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직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서면발의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시ㆍ군의원 정수까지를 고쳐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법령위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입법투쟁, 법정투쟁을 불사할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가결을 원하는 경우 시ㆍ군 정수 내에서의 명칭, 구역, 의원 정수는 의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다툼 없이 합의만 모이면 당장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버거운 사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선거구의 의견을 이미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두 시간이면 확인을 거쳐서 금일 중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위가 9월 21일에서 10월말일까지 41일 동안 활동하는 기간 중에 관심을 가진 분은 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의회에 안건 상정 후에 책임있게 고민한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례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회기 동안 어떤 분이 이 문제로 고뇌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건을 배부하신 의장 그리고 배부를 받은 행자 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반송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 이대로 흘러가다가 설상가상 다음 회기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그것은 곧 무책임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도의회의 모습을 기다리는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말 것입니다. 공이 집행부로 막 넘어가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도지사가 1월 15일까지 재상정토록 되어 있는데 입법 취지인지 입법의 불비인지 집행부로서는 미비한 수정안을 내거나 원안을 재상정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일반절차를 존중하면 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럴려면 다음주 오늘 즉 12월 23일까지 공고해야만 합니다. 결국 나흘만에 조정안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간신히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한다 해도 모두가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지사로서는 자신이 안을 스스로 고치는 모순에 처해 있고 예고기간을 고려치 않은 법규정을 들어서 원안을 재 회부할 여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은 의회에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회기 운영 상황으로 보면 다음 회기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만약 부결에 부결을 거쳐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획정위 안대로 가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결정을 하려면서 시간만 허비한 도의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초순에야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과연 지역주민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 시대표, 군대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뛰고 있는 다수의 기초의원 입지자들을 볼 면목이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구확정에 대하여 적기 타결로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입지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선거법이 기초의원의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에 하나 다음회기로 본 건이 넘어간다면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공공비축벼 매입을 위해 매일같이 마을별로 벼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디찬 농민의 한숨소리를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달래주는 행사이기에 본 의원도 매일같이 농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름다워야 할 눈이 고통스럽게 매일같이 폭설이 되어 내리다 보니 농민들은 훈훈한 마음도 잠시뿐 폭설피해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아침 새벽밥을 먹고 집사람이 챙겨준 방한모와 장갑을 끼고 수매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매가 예정된 산간마을에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로 수매가 취소하고 취소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도로상 설해 대책미비로 경운기가 미끄러지고 벼를 실은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벼가 길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볼 때 농심이 땅으로 내동댕이치는 아픔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방도 현황을 보면 61개 소 노선 1,900km가 있고 이중 눈이 오면 제설작업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시ㆍ군지역 주요노선이 교통두절이 장기화되는 지방도 고갯길 노선이 엄재, 추령재, 정령치재, 밤재 등 21개 노선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고갯길 노선 대부분이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위험한 곡예운전을 해야 만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기동반 일명 수로원을 23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였고 현재 각 시ㆍ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정한 지방도 수로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 지방도 설해대책을 담보하기는 커녕 명절시 도로가에 자라난 잡초작업에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안을 보면 22억5천만원으로 이미 집행한 15억7천만원과 통합기금조례 금액 30%인 6억8천만원을 적립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우선 적립액 6억8천만원을 지방도 설해대책 비용에 사용하여 주시고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결빙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한 적립금액 6억8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셔서 고갯길 지방도로 교통두절로 곡예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7. 전라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체납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8. 소방서및소방파출소이전ㆍ신축에관한2006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안
14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체납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의사일정 제8항 소방서및소방파출소이전ㆍ신축에관한2006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였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5년 8월 5일 같은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2006년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마는 도민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3조와 안4조의 시행령 내용 일부 내용을 다시 명기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의 학술ㆍ언론 부분을 선발대상자의 취지에 맞춰 학술부문과 언론부문으로 분리하여 현행 8개 부문의 수상부문을 9개 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을 위한 혁신도시추진단 기구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청사건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등을 추진할 전담인력 15명과 도의회정책개발연구검토 전담인력 5명,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전담인력 7명, 여권발급 인력보강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인력 4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원추진인력 4명 등 신규정원 35명이 증원되고 한시기구인 청사건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15명을 감축하는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신규정원 중 행정8급 2명을 각각 지적 7급, 농업 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하고 본청의 총무과 소속 기능 10급 2명을 사업소인 도로관리사업소로 조정하며 농민교육원의 기능 10급 1명을 감하여 전산 8급으로 변경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개정시 도지사 고유업무로 신설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업무 중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석유판매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상호명을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시 수수료 1건당 3만원을 부과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도청 직장보육시설 신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유재산 계획은 신청사 내에 지상 2층 165평의 규모로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청의 상징성을 감안, 신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 전북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체납 건으로 기부체납 받은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임대안입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대받은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보호치료와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법인 굿네이버스에 보건복지부 기금을 교부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매입하여 매입 건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운영법인에게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장기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방수요의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낡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과 대형사고 방지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소방서, 무주파출소, 임실 신덕파출소, 전주 서신파출소, 임실 오수파출소를 이전 신축하는 안으로 소방구조구급 등 소방수요의 증가에 협소하고 열악한 소방관서를 이전 신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체납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심사보고 소방서및소방파출소이전ㆍ신축에관한2006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안 심사보고 (이상 8건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200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북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체납에 관한 200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제소방서 등 5개 소방서 및 파출소 이전ㆍ신축에 관한 2006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11.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 12.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 의사일정 12항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2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청 소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3조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으로'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의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각각 수정의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책무 이행과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포함한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의 '한다'를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로, 안 제15조 4항 '도지사는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그동안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출범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보육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동 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2, 별표4의 학생종합회관과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실내수영장 사용 및 입장료 징수규정과 안 별표6의 기타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노인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기타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2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황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근로자에게 취업ㆍ노무ㆍ노동법 등에 대한 관련 공익적 차원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상담사에게 상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후단에 '외부 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ㆍ노무ㆍ노동법 등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를 규정을 추가하고, 제2항에 '강사'를 '강사 및 노동상담사'로 하여 노동상담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별표 '복지관의 사용료 및 임대료' 중 다목적홀 항목 비고란에 2만원 추가 해당자인 '제10조 제1호'를 '제10조 제2호 및 제3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익산 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20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시한이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용료의 요율 적용시한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붙임 제2항 중 '2005년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000분의20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18.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15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기획실을 예술단에서 분리하고 상임직원 정원총수는 130명으로 하고, 실ㆍ단별 상임직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강사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직원 채용 후 3년까지는 매 1년 단위로 자질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 3년 경과된 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경우와 징계 등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악원 시설물 등 사용 및 사용료 납부방안 규정을 삭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제216회 임시회 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으나 일부 문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 견해차이가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하고 그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립국악원조례'를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로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1항 중 '상임직원간 계약에'를 '상임직원간 2년 단위로 계약에'로, 안 3조2항 중 '특별채용할 수 있다'를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5항 중 '원장'을 '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약간명'을 '5인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4조1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2항 내지 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5항 중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징계처분을 통하여'로 하여 제2항으로 하였으며, 제2장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5장(종류) ①원장은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전형위원회 3. 징계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21조를 제6조 내지 20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22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징계처분시'로 하여 제21조로 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25조를 제22조 내지 24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가 도지사가 부의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등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 조직된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항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을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안 제3장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2항 중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안 부칙 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정하고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정 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사업중단 등에 대비하고,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개량할 경우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한 토지소유자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토록 하려는 등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중 '신청서류의 작성방법'을 '신청시 구비서류'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시ㆍ도'로 수정하고 안 제14조4호를 '주택의 공급 및 토지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0.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3.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7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1항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폭설로 교통불편이 있었음에도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긴축재정 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충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방향을 두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께서 지난 2005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 12월 9일 제출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 12월 13일 제출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11월 4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11월 14일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5,951억7천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안과 2조6,419억7,1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조6,359억9,6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3조65억9,6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160억6,9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3조224억9,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6년도 예산안 1조5,381억1,800만원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6,160억3,800만원이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3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자료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예산에서 100건에 35억7,986만9천원, 동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5억원, 동 제2차 수정예산안에서 4,500만원 등 총 41억2,486만9천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우리밀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15건, 24억3,138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6억4,848만9천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고, 동 제1차, 제2차 수정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23억3,815만원만 계상되었고, 동 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별도 16억원을 기금 적립전 체육회관 건립 등으로 사용하려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 16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적립케 하여 총 기금을 39억3,81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칙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 총칙 제8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들어 2005년도까지 공무원보수 등 6가지 사항을 예산과목 장·관·항간 상호 이용하여 왔으나, 2006년도부터는 제1호의 공무원보수와 제2호의 계약직공무원 급여 등을 제외한 3·4·5·6호는 예산안 총칙에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교육위원 업무수행활동비 등 12건에 1억80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새 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동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는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강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6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도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도청직장보육시설신축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체납에관한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심사보고서 8. 소방서및신축에관한2006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어린이집민간위탁승인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5.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6.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7.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 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2.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