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욱 의원 5분자유발언
형욱
유형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12월 2일 김현욱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판교신도시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6일 김부회 의원 등 72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촉구결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관련 안건 5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안건 2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형욱
유형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와 국가안보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평택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과목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둘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끝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77억원이 증액된 9조 6,606억원이고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조 647억원이 증가한 9조 6,375억원이며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보다 3,740억원이 감소한 6,041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6억원이 감액된 6조 5,354억원이고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20억원이 증가한 6조 2,285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6,606억원 중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 등 15건에 73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10건에 118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14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조 6,375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61건에 88억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브랜드홍보 등 70건에 18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97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72억원 중 유료도로 유지보수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6,041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6조 5,354억원 중 선집행된 영재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조 2,285억원 중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국외연수 등 10건에 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초등영어캠프 운영 등 2건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일부 이견과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씩이나 차수를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6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이주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학규
손학규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욱
김현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는 겁니까? 김현욱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도 제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이 송부가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일정부분 부활 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속한 상임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2006년 예산검토의견서까지 만들어서 충분한 심의를 했고요. 또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합의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건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지만 결국은 한목소리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또 조정하고 나서도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한 차례 정회까지도 하고 또 고민하고 숙의하고 내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의정홍보물분야 그리고 정책개발연구용역비분야 또 자산취득비분야,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저한테 그런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건설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제가 소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저희들이 2시에서 새벽까지, 밤 12시가 다돼서 끝났는데요. 그때도 엄청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표결까지 해서 그것을 승인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됐을 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밝혀야 됩니다.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예산부분하고 의회운영 예산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부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삭감할 때는 삭감한 근거가 있었고요. 건설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일정부분 예산만 주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내년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는 아니죠? (
현욱
김현욱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결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용복
최용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계수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럼 최용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경기도의회가 망신스러운 날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 건교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건교위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심사기준안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기준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 협의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이 여기 와계시지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오셔가지고 운수연수원 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부활시켰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저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저녁 늦게까지 다시금 서로 오가는 전화통화 속에서 저한테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언질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계수조정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한분 한분 다 본인들의 의사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저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5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독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장내소란) 김현욱 의원님,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욱
김현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운영위원장님 나머지 답변 안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영
안기영의원
의석에서 - 김현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셨고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운영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현욱 의원님께서 답변을 듣고 수정동의를 할 것인지 정확한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김현욱 의원님께서 예결위원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발언은 이 자리에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제가 결정할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신청을 하신 분 외에는 정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신상발언은 안 됩니다. 발언이 수정동의, 수정보류 쪽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
현욱
김현욱의원
의석에서 - 일단 얘기는 해야죠.) 그러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꼭 짧게 얘기할 부분이 뭐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장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건교위 같은 경우에는 표결처리를 하였고 찬반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만에 제 소신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첨에 전화 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수정안 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수연수원장께서도 전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했는데 김현욱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에게 한 번도 전화하신 적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결위 문제는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개별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간사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만 예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 정도로,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관행과 또 여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역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법률 제9조제3항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춘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3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성장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사업에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주상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우리 경기도가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웅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손학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학생 교육비 등 직접 교육경비 확대와 학교 수용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 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 운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약과 창조의 희망경기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숨 가쁘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유형욱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8.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수원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심규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현장혁신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업무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혁신계획, 추진사항 점검ㆍ평가, 혁신과제 발굴 등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를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며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자치입법에 속하고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배열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조문배열을 조정하고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979년 건립된 후 26년간 사용해 온 수원 영화동 소재의 기존 노인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도 단위 노인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관을 신축 이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시급성, 이전 후보지의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존의 노인회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전이 시급하고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전후보지의 접근성이 양호한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03년 12월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효행원 건립사업으로 사업부지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변경하여 효와 관련된 시설을 용주사, 효행원, 융ㆍ건릉으로 이어지도록 배치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안은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기본전시 프로그램 및 효 유물수집계획 제시, 용주사 민원관련 조치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해결의지를 약속받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인사말을 1분간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일천만 도민에게 드리는 시 한 구절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키플링 작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려 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도 무딘 연장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구는 당신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남자가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욱
유형욱의장
심규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