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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은길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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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예산에 대한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사를 해 주는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결과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원하는 바대로 모든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밤늦게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제6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이은길 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할 내용들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감사결과,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3쪽의 감사반 편성, 4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청년실업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 87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 22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 부상자 발생 감소대책 등 13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마린센터 건립 추진현황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센터자금운영 계획 및 세부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35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현황과 채권 회수대책 등 23건, 한국국제전시장은 홍보비 지출내역 등 42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 건물의 공사 진척 현황 등 12건, 바이오센터는 건물건축 진행상황 등 4건으로 총 243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9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해외인증예산 등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 등 8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체육전담교사 확보노력 등 2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익잉여금 차액 발생사유 제출요구 1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업무의 신속한 처리요구 등 3건, 한국국제전시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불성실 제출 시정요구 등 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재무제표의 명확한 구분결의 요구 등 3건, 바이오센터는 규정집 정비 및 비치요구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7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추진 등 21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적극 발굴 등 6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내실있는 학교운영 등 5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업의 민간이양 적극추진 등 2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 등 5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고율과 손실률 최소화 방안모색 등 8건, 한국국제전시장은 경영수지 목표달성 노력요구 등 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건물의 조기완공 적극추진 등 2건, 바이오센터는 관련규정의 조속한 정비요구 1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위원회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도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25일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그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났거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시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문구작성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금 이은길 위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기록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한 원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길 위원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경기평택항만공사 건의사항이 2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3건이고 내용도 3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실제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보고서 내용하고 기록 건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찬열

이찬열위원

그렇죠. 내용도 3건이고 그런데 보고할 때만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숫자상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결과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항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