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는 2008년 목표로 추진 중인 파주 임진각 인접지 일원에 경기도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평화누리를 먼저 건립하여 수련원 개원시까지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평화누리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분단의 현장에 건립된 평화 인프라를 도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평화누리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평화누리의 기능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평화누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화누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평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사용료를 징수ㆍ면제ㆍ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평화누리 사용에 관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평화누리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운영하고 회계사무에 관하여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11월 4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1999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는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인 복합시설로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 불가 통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아 명칭을 마정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여 2008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조기에 만든 일부 시설이 경기도 평화누리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 평화누리 시설을 주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이 완료되기 전까지 활용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리·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을 조속히 완공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평화누리는 워낙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은 건립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은 되었지만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그게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이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일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올라온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련원이 건립되고 나면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개정 하실 거죠?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현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담을 수가 있고요. 별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도 조례보다는 현재에 있는 조례에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것은 평화…….

지금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이고요. 수련원이 건립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고 기존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평화누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청소년수련원이 만들어져서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지금 파주에 있는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또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2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는 수련원이 아직 건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원을 빨리 건립해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이 말 그대로 문화관광지가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등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이 도에 내려오게 됨으로써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기능, 또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ㆍ위촉에 관한 자격요건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계획의 변경, 시행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 장단점을 보완하여 응급의료위원회의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개의절차, 의결방법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11월 4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의 설치로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 생각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