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한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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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자율방범대의 경우 계량기를 달고 합법화로 전기를 사용하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상 전기료로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로등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계량기를 달고 합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있도록 하겠다, 신청을 해라 하는 공문이 있더라고요.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계량기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계량기를 달아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현재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각동 15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우선 그중에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가,

김명지위원

일반운영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협의해서 계량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명지위원

자율방범대에 보내는 안내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전기료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동안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지도감독청인 경찰청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정재욱위원

시에서 돈을 주었는데 지도감독을 경찰청에서 합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경찰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일부는 계량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방범담당자와 논의가 되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방범대 연합회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경찰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경찰, 방범대가 확인해서 그동안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봅니다.

정재욱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를 했는데 불법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상적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된 적이 없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형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도 따질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관할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책임을 안 질수는 없습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정재욱위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성완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성완기위원

강사수당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몇군데를 돌아 보니까 강사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3,4명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각 동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숫자가 적거나 잘 운영되지 않은 곳은 교체를 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558쪽에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강사수당은 방금 말씀드린 2억7천만원이 강사 수당이고 4,320만원은 운영하는데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 지원, 경연대회에 나가면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성완기위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강사는 과감히,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동에서 요청하거나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어떤 강사는 이익행위를 합니다. 회비를 3만원씩 따로 받으면서,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자기네 친목을 위해서 5천원, 1만원 걷어서 회식도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성완기위원

강사가 유료로 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동의하에 꼭 필요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합의하에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강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적기 때문에 회원들이 일주일에 보통 2번을 하는데 2번하면 몸이 풀리질 않습니다. 매일 연장을 해 달라, 대신에 초과 요금을 회비에서 걷어 주겠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하면 효과가 없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완기위원

사익 행위는 못하잖아요.

김명지위원

공공건물에서 하는 행위인데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기 위해서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가는 인기가 좋아서 공공건물을 일주일에 여섯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비어 있는 시간이라면 활용을 하는 것이.

김명지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데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일주일 계속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안되죠.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공을 위한 자생단체 회의를 한다고 할때 시간을 빼기 힘든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동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도 장소와 시간을 배정 받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기가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것을 여섯번 하면 나머지는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자치 프로그램 선정은 연초에 각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여론 조사를 해서 인기가 많은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에 2회 한다든지 하든지 그 외에 남아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빈 공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형평성을 고려해서 못하게 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지위원

빈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완기위원

그런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조례가 있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덕진동의 경우 요가나 노래교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가는 80명정도 되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합니다. 이수를 시키고 난 뒤에 이수한 사람들이 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요가를 수련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비를 걷어서 다른 곳의 공간을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어있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면,

황만길위원

요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곳에 주는 수당은 시간제로 줍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예. 한시간에 1만5천원 입니다.

성완기위원

모 강사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댄스 하는 공간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서곡은 자치센터가 협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노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고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강사를 보내드려서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 주민들이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장소가 협소한 경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저희가 한시간에 1만5천원씩 해서 강사,

성완기위원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회비는 회비대로 다 받고, 그런데 왜 강사수당을 줍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성완기위원

무료로 자기의 공간을 활용해서 가르켜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부 회비를 내는데 강사수당을 왜 줍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발이 시러울 정도입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20평정도에서 70평 정도로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을 이용하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12월말까지 자산취득비가 소모되었고 동이 통합된 곳이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 것을 가져다 다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완기위원

추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정착단계에서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기량에 따라서 초급에서 고급까지 나름대로 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건물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느냐 하면 온고을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센터로 유도를 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영업행위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다든지 편법을 동원한 금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선거구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서 일정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 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의 방이 필요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주민자치 위원회는 매월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장소관계는 동장들도 요즘에는 동장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외에도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주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설령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동장 자리도 그와 비슷하게,

박성천위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동청사가 공존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환 및 프로그램 연구, 지역의 숙원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과장님께서 인기 프로그램 같은경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대외에 얼마든지 장소만 비면 장소를 할애해 줘야 된다, 수강료를 받고서라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 형편상 요가든 노래교실이든 인터넷방이든 주변에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비싼 집세를 주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가 인기가 좋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은 행정적으로 지원까지 해 주면서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공공장소를 무료로 빌려주면서 수강료를 받게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강사 수당외에 필요에 따라서 동호회 회원들이 한시간, 두시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강료를 별도로 받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끼리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공장소를 무료로 빌려주고 수강료를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수강료를 받으라고.

김명지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공의 장소를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질의를 하는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공공의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맞는 소리입니까. 20명이 일주일에 하루를 해야 되는데 인기가 좋아서 100명이 왔다면 80명을 일주일에 4일을 나눠서 동사무소든 주민자치센터든 무료로 하면서, 구청에서 받는 시간외에 나머지 80명 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사익을 위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한규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이 올해 처음입니까.

양 구청이 같이 세워진 것입니까.

진구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덕진에서 해 보니까 장점이 많아서 이번에 완산에서도 세운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금암동 한국방송공사 근처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서 통장히 신고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강사들 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되면 강사들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강사를 선택하는 것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모범음식점 조합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완산구환경청소과장

완산 요식업 조합에 조합장과 전문교수, 공무원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지원을 해 주죠.

병칠

이병칠완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상수도료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 그리고 세제안내 등입니다.

박성천위원

모범음식점 기능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병칠

이병칠완산구환경청소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위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점수 이상이 나올때 지정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칠

이병칠완산구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합니다.

전형직위원

727쪽 가로등 보안등이 몇등입니까.

원식

강원식덕진구건설과장

가로등이 4,956등이고 보안등이 7,215등 입니다.

전형직위원

몇시에 불이 들어옵니까. 5시20분에 들어와서 7시 10분경에 꺼지는 것으로 아는데 두시간을 절약을 하면 2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덕진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시민의 의견이 많은데요. 완산 덕진이 총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위원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곳도 있는데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센서를 설치하면 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원식

강원식덕진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작년 11월에 발족되어서 금년에 9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재욱위원

244쪽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연주회도 있는데 겹치지는 않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서민불량 주택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민원이 예산과 어느 정도 맞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건축과장

수요자는 많은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신청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건축과장

당초 본예산에 4억정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래된 건물은 무너질 우려가 많습니다. 전주시내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집 정도 수리할 수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건축과장

내부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지붕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가서보면 보수가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새로 지어 줘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집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집수리 해주는 현장을 가서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용문

박용문완산구건축과장

수리를 하면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손을 대면 새로집을 지어줘야 할 곳도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건축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면 3백만원 정도로 합니다.

성완기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의 경우 올해 몇회 했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20회 이상 했습니다.

성완기위원

저희동에도 관현악단이 왔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무허가 개발행위 불법단속이 몇명입니까.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5명입니다.

김영춘위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단속을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냥 사는 것이죠. 적발이 안될 경우에는 무허가로 가는 것이죠.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시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공원지역이나 산동네에서 사는 경우도 많죠.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5명이 현장을 갑니까.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갑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만 아니라 형질변경 단속업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영춘위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우선은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할 경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지 확인과 단속업무를 해야 합니다.

김영춘위원

신고를 할 경우 옆집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많죠.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속을 할려고 해도 대문을 잠그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노력을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박성균덕진구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완산구는 하천정비 요원이 몇명입니까.

승회

허승회완산구건설과장

하천정비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인부 사역을 해서 계절별로 하는데 문화행사나 하천이 범람했을때 쓰레기가,

정재욱위원

정기적인 일용직 직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승회

허승회완산구건설과장

인부 사역입니다. 619쪽에 있는 것은 하천유지관리, 임차료,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천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승회

허승회완산구건설과장

청경이 2명이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야겠다,하면 인부사역을 해서 합니다.

성완기위원

서원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회

허승회완산구건설과장

서원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억만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 사업입니다.

성완기위원

삼천3동 리젠시빌 앞 중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승회

허승회완산구건설과장

삼천동사무소에서 가면 리젠시빌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완산소방서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완기위원

매입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