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관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예산에 체계적 효율적 배분으로 복지형평성 제고는 물론 공무원 개인 선택의 폭을 넓혀 복지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게 연봉과 성과를 기준으로 복지예산을 배정해주고,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실시현황은 중앙기관은 2003년도부터 시범실시해서 2005년도 현재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은 금년도부터 예산조치해서 보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지방의 각 자치단체별로는 금년도 내년도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 메뉴는 기본 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상해생명 보장보험 같으면 기본 항목이 되겠고, 의료비 보장 모험 그리고 자율선택 항목은 건강관리에 관한 건강검진, 건강시설 이용, 자기개발 분야에는 학원에 수강을 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고, 여가활용은 콘도이용이라든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이 여가활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친화적인 항목은 보육시설 이용, 꽃배달 등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7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산출기초는 우리시 직원들 960명으로 볼 때, 30만원에서 9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평균 60만원을 봐서 5억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복지관련 예산이 2억천만원, 상해생명보험 금년도 5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예산요구 때,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5천5백만원 정도 직원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 소유 예산에서 기존 예산을 빼면 2억4천5백 여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위탁 수수료 이것은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5백만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사이가 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세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해생명보험료는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2억천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과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종합해서 드리기 위해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2억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여기 학원수강 직원능력개발비, 대학위탁운영교육비 3천5백만원을 같이 삭감합니다. 위탁교육비는 예산요구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청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관내 대학에 들어갈 때 지원해주는 지원비고, 자기 능력개발비는 개인별로 학원 수강비용입니다. 3천5백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35페이지에 2억천만원하고, 그러면 2억4천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2억4천만원을 세우고, 말씀드린대로 수수료 5백만원을 세우고, 하면 2억4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2억4천5백만원을 세우는 과목갱신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그렇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잔액 남은 것을 삭감을 하고 제1회의실, 옛날에 도시개발과 사무실을 회의실로 시설을 해놓았는데,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억7천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억4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3억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직협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할 때 재원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2억4천만원 정도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2억4천5백만원 정도만 과목 갱신해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단체상해 보험과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비 뿐만 아니고,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적인 건강검진 등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맞춤형 복지제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을 삭감을 하고, 전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을 포상금으로 세워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 공직자상해보험 이것이 얼마 들어갔죠? 1억6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억6천만원을 해서 1억5천9백만원인가 그렇게 계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 폭이 있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가능한 계약금액을 적게 하면서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약내용으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최고 큰 덩어리를 좀 줄여서라도 잘 활용해 주시고, 운영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지방행정공제회, 농협중앙회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운영위탁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하는 것 보다 전문기관에 이런 복지보험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을 하는데 운영을 위탁을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2개소 더해서 복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공제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 계약을 합니다.

그 외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 운영 위탁이 필요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보험금을 집행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험을 가입해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위탁할 필요가 있죠. 있기 때문에 회사에 ……

담당 부서에서 하시면 안되고요? 서류 몇 개 떼어서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서류는 해서 계약했는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것을 담당부서……

우리가 직접하라 이 말씀입니까?

예. 직접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보험 전문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복지보험이라고 그러고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상해를 당한 본인이 진단서라든지 이런 일을 ……

당연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초점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각 개인별로 한도액이 있고, 비율, 포인트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험률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위탁수수료가 5억7천6백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죠?

총 960명으로 보고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까지 개인별로 할 수 있는데, 평균 60만원으로 봤을 때……

5억7천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멸성이잖아요? 1년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년마다 직원들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되지요.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할 때는 2억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5억7천6백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몇 천만원이 늘어난다는 그런 ……

그런데 2억4천만원이 ……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5억7천6백만원이 지금은 2억4천5백만원 밖에 내년도 예산이 안서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마다 5억 얼마씩 들어가야 되니까 3억 얼마가 더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은 혜택을 더 보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내년도 경우에는 5억원 이상 확보를 해주시고, 올해는 우선 과목 대체를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직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 직원 전체입니다. 일용직까지, 의원님들까지 ……

다 해서 2억천만원에 했는데, 지금은 960명에 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

그러면 일용직까지 다 한다고 하면, 해주려면 다 해야 되지 어떻게 ……

산출은 정규직원까지 해놓았는데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계약할 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100∼2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140여명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들어있던 의원들도 올해는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도록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일이라서 자꾸 얘기를 못합니다만, 작년과 올해에 내년도부터는 5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고, 제한된 인원이고, 2005년도에 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

권성국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960명이다 하는 이것은 계산상에 정규직만 했는데, 계약할 때는 일용, 의원님들 ……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춤형이라고 하면 의원들도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30∼9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전부 90만원짜리 다 하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2억4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혜택 받는 폭은 굉장히 적지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960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까?

960명만 본다고 해석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선에서 예산 요구하는데 960명, 지금 부기에는 960명이라는 표기가 예산상에는 없잖아요?

여기 있죠. 960명에 한해서 이 돈이 들어가고 2005년도에는 다른 분들도 의원이라든지 일용직도 다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안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습니까? 산출을 하다보니까 예산 요구상에 이렇고, 계약할 때 분명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전부 다 30만원짜리 안하고 90만원짜리 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들 그때 ……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든 어떤 예산을 내놓을 때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되어야 되지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는 960명만 되고 그 외에는 안되었을 때는 사실상 일용직들 그 분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에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권성국 위원님 뜻은 960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 예산도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몇 명 세웠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계약할 때 분명히 불이익은 안받도록 ……

그럼 전부 30만원짜리로 만들던가, 30만원을 한다고 해도 2억4천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아직 일선 시·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다보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처음이라는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처음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올해 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아직 하는 곳이 없어서 ……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일용직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들은 안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들은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모든 혜택을 고루 보도록, 30만원씩 해도 3억원 아닙니까? 일용직 들어가면 3억원이 넘는데 이 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옆에 있는 홍주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위원장님을 많이 드렸는 것 같은데 자료를 ……

투기체육관 건립은 벌써 시작하셨잖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투기체육관 건립공사 관계는 포항 갑득건설과 해서 당초에 2004년 12월 3일날 10억5천3십3만7천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기일이 2005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30일까지 완공을 못합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4억9천6백5십8만원인데, 그것은 금년 예산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12월 30일까지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분하고 나머지……

예.

보조축구장이 있는데, 보조경기장에 그곳에 한다는 얘기죠?

예, 투기체육관 짓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도비 3억원 올라왔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3억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농악팀 등 모여서 입장하기 전에 예비로 집합장소 아닙니까? 보조축구장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축구장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때문에 조금 ……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비 3억원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비부담금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 추가로 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비 3억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부담금을 3억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순흥동서부줄다리기 지원, 당초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올해 동서부줄다리기도 시비를 천만원 세워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예산부담이 어렵고 해서 풀 예산을 당겨서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가 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 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순흥에 상당히 행사가 많던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시민회관 무대시설 보수 5천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회관 보수 관계는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해서 재난관계와 연관이 되어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안전진단 기관에서 점검결과가 와서 그것에 대해 보수를 하고 진단기관에 다시 통보를 해줘야 종결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대주변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 해서 우선 긴급으로 와이어가 노후 되고 한 것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대쪽의 보수가 천만원 정도 들여 보수를 해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보조금으로 나간 용역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약간의 수리하고 땜질식 수리로는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종합적인 계획아래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순간적인 응급처방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수 개념이 아니고 재난을 예방하는 쪽입니다. 이것은 당장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보고를 하였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회관 옆에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30억원 예산, 20억원 이 정도 들겠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재난안전점검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안하면 시민들의 이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일부 보수는 시설비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당장 사고가 예견되는 것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점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건물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책자가 나온 것이 있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만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 남부화상관광단지 기본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화상관광단지 삭감 예산은 기본조사 외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까지 13억5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조사 설계용역만 해서는 이 사업이 예산만 소모되고, 다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본조사가 또 되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해서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한몫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해서 3백만원씩 5개소로 천5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한방진료보조요원 해서 700만원, 건강치아선발대회 228만원, 48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관리지원 국내여비 도비, 시비 100만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입냄새 측정장비 구입비로 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4페이지 순흥문화유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비촌 초가지붕개체 공사를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초가지붕개체공사가 과목변경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어제 출석요구를 했는데, 순흥문화유적권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전달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던지, 아니면 소장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6억원이 내려 왔거든요. 부지 매입하는데 총 얼마 듭니까?

거점산지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와 시설 세부내역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늦게 6억원이 11월달에 내시되어서 잡았는 것인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공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내역비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부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