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2일 개의된 제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5일자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자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강태선 위원입니다. 김종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을 강태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용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강태선 위원입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강태선 위원님께서 김영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05년도에 담배세가 120억이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110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가 감소된 거지요? 5,000만 원.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금년도에도 목표를 121억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목표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수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120억 1,000만 원이 세입이 됩니까?

121억이 안 됩니다.

현재는 얼마까지 있어요?

지금 한 108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에는 110억이다?

예.

담배세가, 값이 많이 오르는데도 안 됩니까?

오른만큼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무과장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간단간단한 설명을 하셔서 진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816만 8,000원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6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4억 3,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수용비 3억 7,653만 2,000원, 105쪽에 공공요금, 제세금은 760만 원, 106쪽에 운영 수당은 4,025만 원, 107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432만 원과 급량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출장 및 관외 출장과 사업추진 여비, 감사추진 여비, 통계조사 여비 등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주요 시책 발굴 추진비를 포함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책제안 세미나 및 포천아트밸리 추진위원회 세미나 운영비와 자체 평가위원회 및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출장 경비 등 2,200만 원과 자체 평가 우수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관리에 따른 풀(Pool)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으로 6억 2,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수 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송 증인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종합관찰제 운영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및 상품권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7억 3,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653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입니다. 국내 여비로 100만 원, 월액 여비로 4,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87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억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부터 65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의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부터 667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면 게시판 교체 공사 등 3건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부터 67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에 포상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평가 우수 마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3억 4,1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부터 68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창고 선반 설치 등 3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부터 68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300만 원과 주민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부터 69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7,9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구입 2건에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부터 696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300만 원, 주민 편익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부터 706쪽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보수공사비 등 2건에 대하여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9쪽부터 71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의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4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부터 718쪽까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시설비로 파고라 이전 설치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2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7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부터 729쪽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입니다. 영중 종합행정타운 관련비 등 4건에 대한 시설비 1억 1,650만 원과 민원실용 인증기 구입비 등 8건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6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주민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으로 하천 변 야생화 식재지 관리 인부임 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45쪽 상단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제1회 늘푸른 청소년광장 한마음 축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휴게실 설치비 등 4건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사직리 잔디구장 관리 인부임 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의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1,300만 원과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시설비로 특색 있는 지역 가꾸기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부터 760쪽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의 하단입니다. 하천 부지 공영 주차장 설치비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사무실 난방용 난로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부터 76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의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2쪽부터 776쪽 상단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쪽입니다.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1,6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3건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부터 780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의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782쪽부터 7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8쪽부터 793쪽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 등 7건에 대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청소기 구입비 등 4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부터 79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4억 100만 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부터 806쪽 상단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의 하단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에 8,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법령 및 책장 교체 등 5건에 대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하단부터 811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에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7억 400만 원과 소규모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20쪽 상단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포동 청소년 축제 공연비 500만 원과 공연 홍보비 및 인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에 시설비입니다. 웰빙센터 증축 및 동사무소 청사 정비 공사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부터 826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에 하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부터 835쪽까지는 경상 경비이므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제3회 동민 걷기 및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등 행사 지원비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시설비 9,5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11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쪽 하단부터 84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에 하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에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소송 수행료 1억 1,000만 원 서 있지요. 이거 간략히 설명만 해 주세요.

1억 1,000만 원은 저희가 각종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전년도에 얼마 섰었지요, 이게? 얼마 섰는데 얼마까지 집행됐지요?

1억 3,000만 원 예산에서 현재까지 1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예.

전체적인 예산은 국·도비도 줄어드는데 많이 줄었지요? 지금 재정 자립도가 33.22%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와 줄지 않은 6억 2,900만 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 규모에 의해서 상한선 실링(Ceiling)이 지정되어 내려온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상한선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산이 적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상한선에다 맞출 이유는 특별히 없잖아요?

예산 범위에 대한 실링입니다. 비율에 의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역비 1억 원 선 것 있지요? 중앙부분에 보면, 112쪽 하단에 보면.

예.

1억 원 책정한 것에 대한 용역이 뭐뭐 들어가는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현재는 어느 사업을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창수면에 무슨 창옥병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이내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담당관님 그래도 용역비 1억을 세웠으면 내년도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이 어떤 어떤 것해서 여기에 대한 80%을 맞췄던지 100%를 맞췄던지 건수가 몇 개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13쪽 있지요?

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5억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다수 주민 이용시설 2억 서 있지요?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었지요. 전년도하고 같이 했나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까?

5억은 시설비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에다 민간자본비는 그 사업의 효능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사업비를 내려주려면 읍·면·동에 아까 민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있는데 이걸 시장님이 7억씩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자본비는 수시로 발생되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정비 보조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서 재원 배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시장님이 여기다가 7억씩 가지고 읍·면·동에 주민에 대한 모자라는 돈을 보태준다는 것은 계획의 착오지요.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수요가 사실상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이 아니라 담당관님 7억이라는 돈을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흐를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소액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7억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12월쯤 되어서 풀든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획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7억이 동결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트밸리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2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종 행정 절차는 이행이 됐고요, 지금 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어서 내년 2월 초에 착공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요?

예.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써는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 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읍·면별 예산 있지요?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끝나고 이따가.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천구절초 상징기념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배지하고 브로치하고 예산이 서 있는데, 배지는 어떤 배지지요? 지금 차고 있는 식으로 이런 겁니까? 그런 식이냐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브로치도 있고 배지형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이것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 배지를 시로 승격하면서 시 마크를 했지요?

예.

지금 우리 공직자가 차는 사람이 몇 명 되지요? 몇 명이 됩니까, 배지해서 차는 사람이? 대략 파악해 봤어요? 안 차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배지를 시 마크를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은 참 포천을 사랑합니다”하고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만 지금 포천시 마크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시를 내렸지요. 차라고 그랬지요. 맞지요?

예.

대답만 하세요. 그런데 왜 안 차고 나왔어요, 직원들. 다 잊어먹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면 뭐해요, 차고 다녀야지. 포천 공무원이 그래도 하나의 집인데, 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109페이지요. 포천시 전입 축하 이벤트는 뭡니까?

네?

포천시 전입 있잖아요. 축하 이벤트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109페이지 중앙에 보면 있지요.

전입 축하 이벤트는요, 저희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제 시승격 기념사업으로 시리즈로 매년 한 가지씩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출산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포천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수정안에서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 내역이다?

예.

알았습니다. 표시해 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분야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현재 세출예산에서 우리 포천시 내년도 경상예산이 올해 구성비율을 보니까 27.76%예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년도에 경제에 대한 전망을 세정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예산인데 27.76%면 전년도 대비 지금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보조사업만 해도 9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사업이 645억이고, 그래서 1,551억 5,400만 원인데 지금 보조사업이라 하면 민간자본보조까지 다 포함이 되고 민간대행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조사업을 별도로 한번 뽑아본 게 있어요?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아니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 6,400만 원이 민간에 대한 사업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민간 대행 사업비를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126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조사업만, 민간자본보조만 해도 92억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선 의심이 가고, 이런 부분을 다른 기간산업 내지는 인프라 구축,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경상예산을 평년보다 증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금년도에 복지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그 외에 도비 보조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약간 적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경상 경비를 더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증액은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로 봤을 적에는 증액된 것은 아닌데 추경예산 하다보면 더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국·도비 지원이 됐든, 시책 추진 보전금이 됐든 전체 예산에 보조사업만 따져도 38.4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우리 포천시가 물론 여기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만 해도 한 92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담당관님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얼른얼른 하시지요.

문제가 있지요, 예산편성 기조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세출예산의 기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선심성 예산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표현을 선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그 비율에 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포천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 내시가 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92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 기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편성의 어떤 세출 분야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셔서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포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예산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103쪽부터 일반운영비 잠깐 물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동영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맨 하단에 칼라프린터 토너하고 프린터 토너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칼라하고 흑백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례를 들으면 시정정책 위원회 연구 과제 수행비 이래서 100만 원씩 20건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시정정책 심의위원회에 비용에다 같이 나열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사한 문구가 아래, 위에 있다 보니까 이상한 감이 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정은 아니고요, 전국에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청목회”라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주시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아트밸리사업 추진위원회를 6회씩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이렇게 해 놓고 이대로 실행하기가 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10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 시기가 되니까 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 이런 데에서는 실제는 저희가 열 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이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 타 과의 모범 답안지가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도 이게 이렇게 다섯 번씩 이루어집니까? 그 밑에요.

예.

그러면 참석 수당과 자문 수당이라는 건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 거지요?

회의할 때마다 참석할 때에 참석 수당을 드리고, 자문 수당은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안건을 각 부서에서 올리면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 때 자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

난 그 밑에 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도 심사 수당,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을 하는데 심사 수당과 참석 수당을 따로따로 한다?

지방재정법에 자문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수당을 정할 때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본회의할 때도 얘기했던 판공비나 이런 성질의 걸 카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걸 안 주셔서 모르는데, 자료 요청을 해도 오는둥 마는둥 오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참석 수당 같은 것은 7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심사 수당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어서 3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107페이지요. 급량비 란에서 보면 초과근무자 특근 매식비라고 했는데 이 특근이 정근 수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고 안 주는데 서류상만 특근을 시키는 건지.

정근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아니요,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작업 근무자고, 하나는 초과근무자고, 그리고 일컬어 초과근무자 이렇게 하나로만 해서 하면 몇 명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왜 그러지요?

이게 예산 작업은 별도로 그 시기, 추경이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작업하는 기간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했고, 여기 초과근무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에 대해서 특근을 할 경우에,

그런데 행정기관의 특근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그런데, 고유 업무를 예산에 관여된 업무가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꼭 특근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근무시간 외에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고 다른 잔무도 근무시간 외에 하면 특근으로 해서 이런 급량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은 같이 해도 되는 건데,

글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같은 성질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예산작업을 별도로 추경을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를 한 겁니다.

거기까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밑에 것 한번 내려다 보시면 기획담당관실에 국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 출장을 더 돈을 많이 주고, 관외 출장을 여기선 적게 줍니까?

관내 출장은 나갈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월액으로 지급하고, 관외 출장은 무슨 도에 작업을 한다든가 일수에 따라서 일당이라든가 숙박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가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성문화된 서류가 나가는데 앞뒤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거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월정 지급이라는 게 어디 나타납니까? 아래, 위 똑같이 20명, 20명해서 하나는 6만 원, 하나는 3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요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비에서 시책사업 추진하고 부서 무슨 추진비하고 이렇게 추진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 운영비하고 시책 추진비하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데 있어서 국내 여비 중에 사업 추진비라는 건 많지도 않은데 1만 원씩 나가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 추진은 관내 출장은 월액 여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나가는데 있어서 일정액을 주는 것이고, 사업 추진 여비는 저희 고유 업무를 추진할 때 별도로 나가는데,

아니 추진 나가는 게 사업 추진이지 놀러나가는 추진이 있어요?

사업비가 사실상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감사 추진 여비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게 시책 업무추진비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추진비가 따로 있고, 통계조사 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산만하게 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숙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봐도 저거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서비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월정 35만 원씩 했으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은 따로따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에 보면 또 시정 참석 여비가 1만 원씩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비성이면 회비에 그거 해서 저걸로 했으면 좋을텐데, 시정정책 추진위원회나 정책 추진위원회나 시에서 하는 건 시정정책 추진위원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시 정책위원회,

억지로 문구를 바꾸려고 애쓴 것이지 정책 추진위원회나 시정정책 추진위원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포천시 경제투자 촉진위원회 위원이 22명이나 되세요?

예.

이건 상공인들을 거의 다 모아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상공인들이 들어갔고요,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이 타 과의 모범 답안지가 되도록 그쪽에서, 요즘 회자되는 얘기로 하면 개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일목요연하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112쪽, 113쪽,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있었지요, 민간자본보조하고?

예.

2005년도 것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읍·면·동분에 보면 청사 신축 내지는 증축, 보수비 이렇게 목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읍·면·동에 대한, 또 본관 건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2006년도에 수리나 증축해야 될 계획, 또 2007년도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이 있습니까? 청사에 대한 신·증축,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청사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 가능해요?

예, 그 부서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33.2%밖에 안 되고 전부다 의존 재원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분별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요불급한 사항을 빼고는 웰빙센터 증축이라든지, 무슨 개·보수사업, 보수는 아무리 해도 세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어디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이럴 때 일수록 의존 재원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자주 재원에 문제가 있다. 자체사업에,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자로 잰 것 같이 다 일률적이더라고요, 한 4억 6,000 내외.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읍·면·동에 물론 다 면적도 다르고 인구가 많은 곳엔 행정의 수요도 많고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적용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가 4억 6,000만 원 내외로 다 맞춰놓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공히 잣대를 대고 해서 “니네 3억이면 3억, 4억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 올려라” 하지 마시고, 정말 총체적으로 받아보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지 그럴 의사도 있으신가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각 읍·면에서 올리는 사업이 대개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읍·면하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의 조정이 저희 예산부서로써는 일방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잣대를 대듯이 면적이 큰 면도 있고, 인구의 편차도 있는데, 아무튼 읍·면·동에서 올라오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개 읍·면·동 전체를 보니까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직껏 시설비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674페이지 군내면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어느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를 여직껏 읍·면·동에선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시설비로 돌려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 군데서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14개 읍·면·동을 보면 특성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걷기 대회라든지, 대보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단풍 축제 있고, 도리돌 얼음 축제도 있고, 이게 과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사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하면 본청에서 하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든가 해야지 어떨 때는 읍·면·동에다 갖다 예산을 행사 비용을 집어넣고, 어떤 때는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 생각은 행사 지원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아니면 전체를 읍·면·동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해 주든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읍·면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어떤 축제를 계획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협조 하에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한다든가 또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읍·면·동에도 행사가 따로 있고, 또 우리 실·과에 대보름 축제 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행사 비용 같은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총 우리 행사 비용이 올해 얼마나 잡혔지요. 한 70억 넘게 잡혔지요? 올해 2006년도에 행사 비용이 얼마 잡혔는지 집계된 것 있습니까?

행사 비용만 별도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번 집계하셔서 행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 건수하고요 제출 가능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청사 신축, 증축, 그다음에 개·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포천시의 계획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시청에 행사 비용, 건수해서 총체적인 예산내용 이 부분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각 읍·면에 보면 개·보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담당관님도 소흘읍에 근무하셨었지요?

예.

몇 년 했어요?

2년 가까이 했습니다.

2년 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날 보면 문화회관이 뭘 만날 보수하지요. 난 참 답답합니다. 내가 언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큰 지적을 했지요. 한번에 해라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여기 보면 2005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한번 보세요. 652페이지인데 한번 보시라고 예산이 얼마인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656페이지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다?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있을 때도 청사도 보수를 했고, 문화관도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에,

글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번에 하지 자꾸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계획을 짜서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마을 방송 원격시스템은 뭡니까? 다 해 주는 거예요, 방송시설을?

이것은 소흘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각 부락에 연락할 게 있을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 아까 어느 직원 말씀했는데 의용소방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의용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서에 예산 준 데 있어요?

의용서방서,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의용소방서 예산 준 데가 있느냐고요. 준 데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토지, 건물이 시로 돼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땅이 시 것이 아닐 때는 못하고 이렇게 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모르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 때는 모든 건물은 시에다 채납을 했을 때는 됩니다. 그렇지요? 의용소방대 여기는 포천시로 돼 있는 겁니까? 저리로 돼 있지 않아요. 경기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면단위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개수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을 때 예산이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럼 이거 옛날 거지요.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 그것은 면단위에서 신청하면 일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일시사역 인부임 계속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또 변동된 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1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2쪽에 두 번째 줄 월간포천 제작, 내년도에는 월간포천에 만화를 삽입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월간포천의 기능을 보강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시정 홍보비도 금년에 대규모 문화 콘텐츠 행사를 홍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 이미지 대규모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3쪽 두번째 줄 시정 홍보용 캘린더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지, 특산물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절경들을 포함한 그런 캘린더를 제작해서 해외 개척단 파견 시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든지, 또 관내·외의 여행사에게 배포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캘린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줄 민원실 LCD 전광판은 우리 시에 대한 시정소식에 대한 동영상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대행 구축비는 중앙에 미디어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시기적으로 사안별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데 연계를 해서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홍보 대행 체제로 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도우미 운영비는 각종 행사라든지, 전국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안내 도우미를 보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각종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4쪽도 임차료 등 일반적인 경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쪽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6쪽 맨 상단부에 47번 국도 변에도 홍보 아치를 설치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또 우리 시에 대한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청내 방송시설이 설치가 된 지 10년이 상당히 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방송시설 앰프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도자기 축제 행사 참가비는 도자기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도자기 축제 행사 참가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우리 포천시의 날 행사 때 관내 무용단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1억 3,000만 원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도리돌 동장군 축제도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규모와 같고, 대한민국 술 축제는 금년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도 계속 되는 사역 인부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계속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0쪽 중간에 포천별곡 영평팔경가에 대한 창극공연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명유래집 발간 지원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명유래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가 마감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명유래집을 새로이 발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 번째 줄 정월 대보름 축제 지원은 소흘읍 고모리 지역에 대보름 축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계속 지원해 오다가 금년만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해서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바로 밑에 시민 대종 제작 지원을 위해서 시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회 아시아 미술제 개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기념관 건립, 또 최익현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은 최익현 선생 기념관은 신북 가채리 채산사 옆에 종중 토지에 5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선생의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100주년 기념행사는 선생의 일대기를 재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부 현대 미술제는 내년도에 제22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현대 미술제로써는 가장 큰 행사로써 금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포천시가 개최하도록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회 포천 합창페스티벌 지원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 대학, 일반 합창팀이 전체가 모여서 합창 경연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 지정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가산 메나리와 오세철씨의 풀피리에 대한 전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예산 단체 지원사업은 예총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맨 첫 번째는 우수 전통 민속 보존사업 지원도 가산 메나리 보존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포천향교 보수공사는 동제 지붕이 현재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비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유적지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중간에 시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굴되고 있는 각종 유물에 대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용역비를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유적 안내 표지판 설치, 또 길명사 보수, 동음사 담장 보수, 운담영당에 대한 단청, 본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단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삼문과 재실에 대한 단청이 되겠습니다. 옥병서원 보수는 본당 뒤에 석축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립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용 건물이 건립된 후에 게시할 예술 작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동 도서관이라든지, 영중 어린이 도서관, 소흘 청소년 수련관 등에 비치할 작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백운계곡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공공 예금 이자수입, 14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 7,0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3억 8,500만 원해서 11억 5,5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계절적인 시기별로 산정호수, 백운계곡, 명성산 억새밭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지 입장권 구입, 입장권 발매시스템 설치, 현재까지는 입장료 주차료에 대해서 외부에서 주차권이라든지 입장권을 유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산 발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구절초가 새겨진 머그컵이라든지 각종 지방세를 홍보할 수 있는 계절적인 관광부채라든지 상품을 개발해서 제작 및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5쪽도 그다음맨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은 분수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설치된 인공폭포에 대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전체 화장실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민간위탁금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요, 시설비도 기존에 가로등 유지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하단부에 노점상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정호수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각공원 피크닉장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모은 장소가 기존에도 관광지로써 개발이 되어 있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집단화 안 시켰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입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있는 시민대종 제작 지원 5억 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시민대종을 해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 포천시민 전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전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일부에서 반대하는,

일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최초에 우리가 시민대종을 건립할 적에 최초의 모금액이라든지, 시비를 어떻게 들이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최초예요?

예.

최초에 시민들의 성금을 가지고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시민대종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은 얼마하고 그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종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의회에다 얘기할 적에 예산에 대한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상도 없이 모금을 시작한 건가요?

그때 특별히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5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운영비로 추진위원회 본예산에 세우고, 올해 2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렸다가 700만 원만 섰지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700만 원 선 것은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한 것은 대종 제작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종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아직 시기적으로 더 있다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700만 원만 섰지요, 2회 추경에?

그래서 700만 원만 세워 주셨지요.

근데 애시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대종을 건립할 때 모금액을 얼마 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총 시민대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모금을 얼마 하고, 제작비용이 얼마 하고, 누각을 얼마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대종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 의한 성금으로 만드는 것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종 이외에, 종을 제작하는 것 이외에 종각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모금을 얼마 하고, 그다음에 종각에 대해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비로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현재 결과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된 부분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시민대종을 시작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금액을 가지고 종을 만들고, 그다음에 누각은 얼마가 들든지 시비로 해도 좋다라는 게 출범할 당시에 집행부의 사업계획이다 그 얘기지요?

집행부의 사업계획이라고 볼 순 없지요.

집행부의 사업계획은 아니고 그럼 어디 사업계획이지요, 그럼 그게?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 계획인데,

잠깐만요. 자발적으로 그럼 시민대종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에 발의를 해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발의를 했습니까?

이 발의는 어디서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되면서 그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발의한 게 아니라 시민대종 추진하는 몇몇 분들의 말씀이 나와서 거기서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운영비를 대주고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지요. 처음에는 그 전 단계로써는 2003년도 철강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고철 모으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동도 같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동도 고철과 같이 취급되니까 “좀 아깝다, 동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그 후에 들어가셨지요?

네?

담당관이 바뀌셨지요. 그 당시에 최초에 그거 하실 때는 우리 담당관님 아니셨었지요?

전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관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니까,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우리 시민대종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시민대종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넘어온 걸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최초 계획에 의하면 기부금이 6억, 시 예산이 3억 8,000만 원 총 9억 8,000만 원의 제작비용이 들어간다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초 계획에서 발표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발표한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 반대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왜 모금액이 현재는 오늘부로 얼마나 걷혔습니까, 모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몇 십 원이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금액을 지금 얼마나 보시는데요 그러면?

네?

모금액을 얼마나 보시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앞으로 모금할 목표요?

예, 목표액.

목표는 적어도 종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민들의 성금 16만 시민들의 뜻을 한 군데 모으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자체가?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목표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종 제작 금액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대종을 반대한다기보다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종에 대한 계약을 5월 25일 날 계약하셨지요?

그것은 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종에 대한 설계를 계약한 겁니다.

종에 대한 계약은 안 했습니까, 그럼? 범종사에다 계약을 안 했습니까?

종 제작 계약은 8월 25일 날 했습니다.

8월 25일 날?

예.

그다음에 종각도 계약을 하셨나요?

종각은 9월 5일 날 했습니다.

9월 5일 날. 그러면 종에 대한 제작비는 총 5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억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액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하고 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뜻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라고 하면 시비를 이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에 대해서는 종각을 짓는 비용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본 위원도 동감이 가는 부분은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종에 대해서 5억 3,000만 원이 가든지 6억이 되든지간에 순수한 시민 모금으로 추진하고, 종각은 애당초 최초의 계획대로 시비를 들이건, 도비를 들이건 관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모금이 중단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12월 말이 다 와 가는데도 저조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중간에 계속 성금을 기부금을 받다가 일부 반대하는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의 계획대로 아마 기부금 모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시민대종 그러면 담당관님이 주무 담당관님이시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민단체 반대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대책위원회에서 내용을 준 게 있는데 상이한 부분은 만나서 말씀하시면 되지만 반대하는 분들하고 담당관님 추진하는 쪽하고 담당관님하고 말씀해서 해소 대책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금년 3월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그때도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발생된 것으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3월이나 4월쯤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시민대종 제작 반대대책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연대 그 단체에서 민속 5일장날 찬성이냐, 반대냐 시민들에게 장날을 이용해서 반대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더라도 내용은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실무적으로 "대화를 합시다" 라고 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화를 제의했을 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계속 하셔야지요. 해서 설득을 해서,

그리고 나서 민속장날을 이용한 반대운동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냥 넘어 갔어요, 그때.

그런데 담당관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천시민 전체에 대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명분이 있나, 설득할 수 있는 주무 담당관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 또 대화를 한번 안 됐을 때 두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자, 그럼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최초의 계획대로 종도 계약을 하고, 누각도 종각도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종각이 계약금이 얼마지요?

종각이 1억이요.

아니, 전체 금액이요.

전체 금액 6억 1,370만 원이요.

그러면 이번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의회에 이게 설득력이 없어 통과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은 했고, 종하고 누각까지 종각을 계약하셨는데 이 부분이 설득력이 없어서 의회에서 이번 예산에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만 해 주시지요.

최대한 이해설득을 저희가 전력투구를 해야지요.

그럼요, 이해설득을 해야지요. 담당관님 민간에서 추진한다고 나몰라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이 종각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약속한 대로 시비나 도비가 투자된다고 이해가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본 위원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 최초의 약속대로 해야된다. 1억짜리 종을 만들건, 10억짜리를 종을 만들건 우리 여기 종에 대한 계약이 5억 3,000만 원인가요?

예, 5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3,000만 원까지 만들려면 지금 12월 16일 날 현재 2억 7,000 얼마가 됐는데 이게 지금 모금운동 해온 시작이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2월, 그럼 한 열 달 됐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은 했고, 또 모금운동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모금을 계속해서 성금이 찰 때 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제가 보기로는 종에 대한 성금 모금은 아직 기한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각은 시비로 6억 1,000만 원을 하고 종에 대해서는 5억 3,000만원이 걷힐 때까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옳으신 말씀이지요, 시비 한푼도 안 들어가고.

마냥 기한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겠지요.

대책은 담당관님 주민의 입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종에 대해서는 시한을 두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15만 시민이 기타의 재경인이나 다 참석해서 5억 3,000만 원 걷어서 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최초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열 달 목표를 했다가 5개월 만에 끝낼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인데, 담당관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건, 도비로 하건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에 대해서는 만큼은 5억 3,000만 원의 부분은 전체적인 순수 모금액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여러 분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각 제작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종 제작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대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명확히 해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대종 추진위원회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되었으면 모금이 더 이상 안 돼잖아요. 담당관님.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없고 전혀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봐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담당관님 말씀에 종각은 시비로 하고 종에 대해서는 모금이 걷힐 때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민대종을 반대하는 위원회와 주무 담당관님으로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포천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짤막하게 담당관님 간략하게만 해 주시지요.

어떤 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포천시민의 반대하는 분, 그리고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참석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에 대해서는 계약 5억 3,000만 원은 전액 모금액으로 하시는 게 타당하지요, 담당관님.

전액 모금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각에 대해서는 대종제작 추진위원회의 의견처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들의 기부금이라든지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종에 대해서는 15만 아니라 재외에 나가 있는 포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역사에 남는 종을 만드는 것은 시한이 정해져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민의 성금 내지는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여기에는 시비라든지, 도비, 이런 하다 못해 국비라도 들어가서는 본 위원은 이 시민대종의 자체에 대한 순수한 우리의 생각이 퇴색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에 한해서 만큼은 우리 전 시민이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하시고, 반대하는 분들은 설득해서 모금액이 찰 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자치단체에서 대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2000년도 밀레니엄을 맞으면 제작한 데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제작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예산으로 종을 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액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높이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쭉 하셨는데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또 저쪽에서는 반대하는 반대 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면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해서 자꾸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과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해결해서 지금 우리 말 그대로 15만 대종을 만드는 이 마당에 전 시민이 합심이 돼서 해야 이 종도 소리가 멀리 울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한 대화도 없이 한번도 안 풀어보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라도 추진 위원들이 서로 미팅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난번에,

지나간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다 이겁니다. 지나간 얘기 자꾸 해봐야,

위원장님 뜻을 시민대종 제작위원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대종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대종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종은 추진위원회가 포천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회의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한 위원이지만 그래서 강릉시청도 갔다 왔고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누가 하고 안 하고간에 포천 시민대종 반대 대책위원회나 우리 추진위원회나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돈이 2억 8,000만 원인가 2억 1,000만 원을 걷었습니다마는 걷다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내용은 자꾸만 시민대종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누구든지 "야, 그거 안 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가 이제껏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것을 해서 강릉시청이나 거기를 갔을 때 강릉시청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했을 때 "야, 이것 참 좋더라" 하니까 어느 시민은 와서 "왜 우리는 이것을 왜 연락을 안 했느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담당 하기 전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는 시민 반대나 추진위원이나 했을 때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123페이지를 보면요, 몇 가지만 내가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어요. 122페이지, 여기 보면 경인 뉴스비젼 그다음에 쭉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경인 뉴스비젼이 이게 우리방송입니까?

아니에요, 경인일보에서 한 건데요, 우리 민원실에 하나 있고, 포천의료원에 기존에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홍보 도우미가 있고 홍보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대사가 우리 포천시를 얼마나 알리고 있느냐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돼요, 담당관님이. 그렇지요? 신경 쓰셔야지요?

금년에도 활동을,

저희 시가 행사를 하면 제대로 홍보대사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 있어요. 텔레비젼에 나와서 포천을 알리는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컸지요.

컸는데요, 억새꽃 축제 이것만 나왔지 이러한 광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새 우리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방송을 보면 포천이 하는 행사 그런 것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을 보면 덜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 기념관 건립, 면암 최익현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는 시기를 정해서 면암 최익현 선생의 일대기를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암 최익현 선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런 일종의 면암 선생을 숭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참 그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여기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요. 여기 동음사 담장 보수, 운담영당 단청, 옥병서원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길명사 보수,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향토 유적도 있고요, 전부 향토 유적입니다.

향토 유적이요?

예.

그러면 포천시에 이렇게 하나의 절을 말하는 거지요, 절이지요?

아니요, 사당.

사당입니까?

예.

사당이요.

사찰은 아닙니다.

사찰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사찰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전체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동음사나 운담영당 이런 데는 전부 다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다?

우리 시 문화재인 향토 유적으로,

우리 시 문화재입니까, 경기도 문화재입니까?

시 문화재요.

시 문화재?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예.

이것은 경기도나 문화재로 등록해서 거기서 예산을 따오면 안 됩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를 지원 받고요, 도 문화재는 도비를 지원받는데 순수히 시의 문화재인 향토 유적은 보조를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정 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시정 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각 과마다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시정소식은,

시정 홍보라고 그랬어요.

시정 영상물은 우리 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담은 대외적인 홍보용으로 우리 시의 간판 시정 영상물이고요, 우리가 제작코자 하는 것은 각종 분야별로 사안별로 그런 시정 영상물을 만들어서,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네?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칼라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이 과마다 다른데 흑백은 15만 원 똑같은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8만 6,000원 칼라 그러더니 여기는 44만 원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적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비춰질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대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시민대종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말까지,

추진위원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보시자고요. 추진위원회나 우리 시나 그것을 하려고 그때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마 생각들이 분분하시고, 또 나도 오늘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게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시의 승격과 아울러서 오히려 발의를 아까 못 했다고 그랬는데 담당자들 발의보다 외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발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시에서도 이것을 대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일하는 것을 고맙게 느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장시간을 끌고 오면서 언제든지 형태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찬성하면 반대하는 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철이 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본인 자신은 안 그렇다 그래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찬성한다 이럴 때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자치경영을 떠들고 이러고 있는데 뭐를 시나 추진위원회에서 사고를 해서 결정을 내렸던 일이 이렇게 주춤되는 모습은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동료 위원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럼 5억 정도는 아마 적어도 했으니까 기한 불구하고 이게 다 성금이 모일 때까지, 그것도 두리뭉실한 답이예요, 내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선 사업이 소기의 목적달성은 못할 뿐더러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시가 그런 힘이 없는가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 아마 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도 동료 위원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지만 돈에 대해서 낸 사람에 대한 것을 영구 보존 가능한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영구인데 거기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참 그것은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책자로 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환영을 하고요, 그것은. 낸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비문을 따로 새긴다는 것은 저도 전자의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염출을 하더라도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왕 종도 제작이 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 종각 짓는 것도 재단을 다 해서 구미다테(くみたて)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것을 주춤된다는 모습은 이건 국민학생이 웃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숙의를 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분들이 의원님들 다 계신데 한번 경청을 좀 해 보시고, 해서 빨리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부서 운영비도 있고 하니 어떤 자리를 한번 만들으셔서 속전속결 한번 해서 빨리 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데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시민대종 제작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4억 정도가 지금 감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 관리비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경상예산에 아까 김영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민간경상보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6억 7,9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포천시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기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상당히 예산편성이 너무 일률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도에 직제가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 교육부서가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시립 일동 도서관 건립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금액은 그 영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담당관님 생각이 100%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제 생각이 거의 16만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 신분으로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보다는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이 너무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시정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각 실·과·소별로 시정 홍보비가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내년도에 도정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시정 홍보에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만 해서 우리 포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일부에 속하는 거지 시정 홍보를 1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우리 포천시 삶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일부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봤을 적에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 홍보라든지 어떤 축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민이 정말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누구나가 인정이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하물며 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는 시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저의 소신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려져야 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시민반대 대종 추진위원회 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잘된 것을 잘못 됐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때 제가 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우리 포천시가 시로 승격하고 15만 시민이기 때문에 종각도 15평 기준으로 해서 15만 시민의 뜻을 모아서 15톤으로 하자 종도, 이런 취지에서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게 저 역시도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취지나 내용으로 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성금을 모아서 각계 뜻있는 분들이 모아서 하자는데는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하나의 어떤 시민연대에서 이것이 시민의 전반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표명과 함께 반대의견을 어떤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고,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스톱상태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금도 다 모을 수 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시비로 5억을 1차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스톱된 상태라는 것은 뭘보고 얘기하시는건지 저희들은 스톱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진행 상황을 요 근자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작 추진 위원회 현황이요?

예.

계속해서 시민들을 홍보를 하면서 기부금을 받고 있지요. 기부금 받는 금액이 적을 뿐이지 현재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자에 한, 두 달 동안에 얼마나 성금이 모아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없고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나 우리 담당관님도 공무원 신분이시고, 저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심을 저버리고서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소관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무 담당관님께서 이런 사안이 분명히 의회에서 대두가 될 거다 분명히 예상은 하고서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한, 두 달 동안에 성금이 얼마 정도 모였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시면 그건 업무 숙지가 안 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담당관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시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여쭈어 봤을 때 그걸 제가 즉답을 못하는 것뿐 아닙니까, 지금?

못할 게 뭐 있어요. 성금 모은 게 얼마라는 것을 지금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전체요?

아니, 한, 두 달 요 근자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행 과정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최대종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동안 근래에 모금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오늘 이 일 때문에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나오셨으면 그 정도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확고한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점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모르시면 차라리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아주 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원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아까 답변 중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인 형태에서 우리 15만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한 거다. 사실은 어떤 포천시에서 전혀 무관이라고 이렇게는 표현은 안 했지만 무관하다 하는 쪽으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답변 중에.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민간단체가 창립이 돼서 또 그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체를 그걸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관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요.

전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게 그렇다면 뭐하려 여기다 예산 5억을 예산편성을 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건 아니 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추진 과정에서 만약에 전적으로 100%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시작을 했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오히려 담당관님 말고 그분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해야 될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것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건 공동의 책임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때만을 모면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걸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공보담당관, 주무 담당관님께서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사실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되기까지는 우리 담당관님도 거기에 책임을 모면할 길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너무 모든 일을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어떤 대내외적으로 15만 시민에게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반대의 목소리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나가면서 상당히 시 정책에 혼선을 빚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담당관님,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신 내용인데 홍보대사 활용, 평상시 축제 때만 하지 마시고 모든 시라든가 우리 포천시 전체를 위해 쓸 때 활용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서 보시고 과연 우리 포천시민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시민대종 아직까지 추진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비가 5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선거 사무 보조원으로 모두 2,005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도비 보조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5,775만 원도 도비 보조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에 아래쪽, 국내 여비도 지도 여비로 모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50% 사업입니다. 156쪽에 기타 부담금은 저희 시비로 내년도 5월 31일 날 선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모두 15억 6,552만 2,000원이 부담됩니다. 15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내년도에 모두 3명 정도를 계상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부속실 2명, 국장실 1명, 문서수발 1명 모두 300일 이상 인부임 4명 인건비로 7,0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급여 1,073만 3,000원, 또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요원으로 모두 9,3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성격으로 모두 5억 9,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별도 질문하시면 별도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위탁교육비는 모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6,000만 원, 또 국제교류 전담 인력을 내년도에는 중국으로 우선 1명을 파견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문 요원을 모두 각각 2명씩 해서 6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해서 1,08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새로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쪽에 일숙직 수당이 숙직이 종전에 3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 원, 일직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1억 8,5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2쪽에 행사 운영비는 매년 새해맞이 행사로 1,0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 축제는 내년도에는 현재 의원님 임기가 끝나고, 또 자치단체장 임기가 새로이 끝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문화행사로 해서 모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장 취임식 개최비로 1,000만 원, 또 재도공무원 유관기관 연찬회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쪽 국내 여비는 모두 자치행정과 추진여비로 모두 1억 5,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직무교육여비는 공무원들 교육여비로 모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추진비로 1억 2,600만 원 이것은 금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1,674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6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모두 46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5쪽에 포상금도 금년 수준과 다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3,200만 원,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이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의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모두 30억 6,186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6쪽에 국민건강 보험금도 예년 수준으로 모두 8억 6,98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천시 협의회 운영비가 금년에는 1,5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었는데 자문회의 위원님들이 금년에는 30명이 새로이 이번에 구성되면서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추진비는 모두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7쪽에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 프로그램은 국비 보조로 전국 통일을 시키는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 3억 7,300,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비로 4억 원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시작되면 자금을 운영 회전하는 경비로 출자금액으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168쪽에 공무원 해외 비교 연수비도 금년 수준과 똑같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169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 6,278만 9,000원은 시청 어린이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에 금년과 달라진 것이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 없던 건데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의 상해보험처럼 통·리장에 대한 단체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수련대회, 산업시찰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절교육 및 극기체험비도 금년에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인상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1쪽에 주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3억 5,300만원은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서 중에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는 9년이 경과가 되면 정부기록 보존소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갖다가 열람하려면 대전까지 가서 문서를 열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전체가 지금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D/B화 구축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모두 14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3억 5,3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영구문서를 일부하면서 장비는 이미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얻어서 직접 2007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을 직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 CCTV를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광장에 유료화시스템, 즉 CCTV를 설치하고, 또 추가로 신축되는 별관에 청사 감시CCTV를 설치하는 구입비로 8대를 신규로 구입 설치하게 됩니다. 172쪽에 일용 인부임 퇴직금은 예정에 없는 퇴직을 일용 인부임이 퇴직을 했을 때에 계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 1,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도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경기도내에서 모두 25개 시·군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5억 2,600만 원 속에는 상해보험 가입비를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또한 학원 수강, 또 레포츠 활동, 또한 여행이나 콘도 사용, 도서 구입 등등의 여러 가지를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기본 포인트를 줘서 거기에다 근속 연수, 가족 수 등을 가중치로 부여해서 개별적으로 적게는 35만 원, 많게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차등 지급해서 본인이 선택형으로 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노사화합 등반대회는 내년 1월 28일부터 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노사관계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등반대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내사랑 미팅행사 500만 원은 신규 독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다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연고지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과 교육청, 농협 등의 독신 남녀 공무원들을 미팅행사를 통해서 포천에서 완전히 기반을 연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행사를 주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콘도 회원권 구입비 1억 원은 저희가 현재 3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구좌 중에서 토요 휴무제가 실시가 되면서 1구좌 때에는 주말 휴무 때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구좌에 열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저희보다 훨씬 낮은 가평이 27구좌, 연천이 16구좌입니다.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적었었던 것을 이번에 3구좌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행사 운영비,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300만 원, 또 정례 혁신연찬회 및 워크샵 개최로 1,2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혁신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40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77쪽에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심의회 때에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 저희가 혁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에 불필요한 업무를 워크아웃 시키고 한 단계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에 사업비는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경상적으로 쓰는 사업비로 모두 1억 5,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80쪽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 구축비로 7,521만 3,000원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인사, 세정, 재정, 건축 등 국가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10억 원은 GIS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모두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에 이것을 착수를 하지 않게 되면 국비 보조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보조까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10억 원의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전산개발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는 예년 수준으로 2억 7,000만 원으로 PC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에 SMS서버 구입비는 문자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이메일(E-mail)서버 교체 구입비로 2,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영북면에 발급기가 노후가 돼서 새로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통신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로 모두 6억 2,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공공요금으로 모두 5억 3,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에 시설비로는 정전이 됐을 때에 통신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UPS 구입비로 1,1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됐고, 또 구내선로 재배설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네트워크 주소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 원, 또 제2별관 전화망 교체 장비 구입비로 3,700만 원, 또 교환기 증설 1,300회선에서 1,900회선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까지는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4쪽 상단부까지는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행사 운영비입니다. 2006년도 계획 중인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및 각종 축제 등 국제교류 사업을 협의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7개국 관계자 회의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 300만 원과 7개국으로 확대하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각종 행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무 국외 여비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교류 중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3,000만 원,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신설된 소흘읍 영삼3개리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총 16개 남자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8개 대에 대한 운영비로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국제교류 도시 민간 방문단 해외여비로 3,500만 원, 다음은 외빈 초청 여비로 2006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와 그에 따른 실무관계자 회의 등 국제 자매우호도시의 외빈 초청에 대한 소요 경비로 모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한 별도로 분류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원 진흥사업입니다. 200쪽은 종합운동장 환경 정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1,9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부터 202쪽까지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억 2,791만 7,000원으로써 종합운동장 운영과 관련된 공과금 등 경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까지의 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는 10억 8,587만 원으로써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5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훈련 및 출전 예산에 2억 5,000만 원, 각종 체육회장기 배 대회에 참가하는 읍·면·동에 대하여 각각 200만 원씩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목별 체육회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에 총 8,000만 원, 우리 고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4회 오성과 한음 배 전국 바둑대회 등 이하 6개 대회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중간 부분에 각급 학교에 우수 지도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육우수지도자 보상금에 5,760만 원, 20개 학교 운동부 운동용품 지원에 2,000만 원, 2006년 9월 초에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17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0만 원,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800만 원 등 아래의 8개 대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 향상과 더불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480만 원, 인건비 4,500만 원, 창립총회 개최비 5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0만 원, 곰두리 체육대회 5,000만 원 등 총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포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컴퓨터 교체 및 구입에 735만 원과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4개부의 운영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9,129만 원,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전담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민생활체육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24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프로그램 보급,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소흘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7년 12월 준공될 계획으로 내년도에 도비 1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27억 원을 투입해서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다음은 208쪽에 가산 실내체육관 건립도 2007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서 가산면사무소 뒤편 임야에 건립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포천 전지훈련장은 2006년 12월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도비 5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 종합운동장 내 우리 시 출신 국가대표 동판 설치 등 종합운동장과 대군정 활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의 교육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교육 보조 예산은 총 21억 4,129만 8,000원으로 먼저 209쪽, 일시사역 인부임과 하단부부터 211쪽까지는 시립 일동 도서관 운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9,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211쪽 세 번째 줄에 국제어학당 운영은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여 시민과 학생을 상대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장래 영어마을과 같은 포천시 국제어학당 설립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써 강사료 2,400만 원과 212쪽 하단에 원어민 강사의 왕복 항공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에 있는 제1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와 2006 학생 바른문화 체험행사에 모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립 일동 도서관과 시립 영중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전액 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4개 권역별 시립 도서관의 건립과 함께 각 도서관을 총괄하는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 원, 이어서 인재장학재단은 향후 5년간 시비 50억 원을 출자해서 10년간 민간 기탁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계상된 5억 원은 향토장학기금을 포함해서 1차 연도에 출연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20개교에 지원될 23개 교육 경비 보조사업으로 11억 1,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에 시립 영중 도서관 개관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자료 구축 사업비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208페이지 실내체육관, 송우리하고 가산이요. 우리 포천시 14개 읍·면·동말입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실내체육관 내역 있지요?

예.

전부 뽑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창수나 영중 같은 오지 지역에서는 지금 창수도 영중중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2개 면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8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체육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겨울이나 우천시나 이럴 때는 사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학교 체육관을 건립할 때에는 그런 어떤 형평성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곰두리 체육대회가 있네요, 5,000만 원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지요?

예, 신규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05년도 9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조직이 돼서 운영되는 데가 청주시에서 청주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 전부 활동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208페이지 우리 강태선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부대비 보면 지금 소흘읍 실내체육관은 뭐지요?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용역비로 선 겁니다.

그러면 가산 실내체육관은 지금 이게 부지가 선정됐어요?

예,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됐어요?

예.

가산면사무소 뒷 부분에 있는 얕은 임야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겠습니까? 땅값이 돼요? 충분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지금 30만 원 이상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부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풀(Pool)로 10억 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포천시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어떤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짜서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하차하면 이게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산면 청사는?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네요.

예.

청사를 먼저 짓고서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야지 청사 안 짓고 실내체육관이 들어간다는 건,

어차피 가산 실내체육관 같은 부지는, 소흘 실내체육관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가산 부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도.

감정가를 감정을 하신 거예요?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세요?

감정을 이제 해야지요, 예산도 보고.

이제 해요?

예.

그러다 감정해서 안 되면, 예산이 안 되면.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 풀(Pool)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거기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214페이지, 학교 운영비요. 우리 포천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지요, 전체가?

지금 초등학교가 31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6개, 대학교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초등학교가 31군데, 중학교가 13군데, 고등학교가,

6군데요.

6군데, 대학교가 2군데지요.

3군데지요.

3군데지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2006년도의 이런 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예, 다 받아서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받아 봐서 다른 학교는 내년에 사업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각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도에 올려서 대응투자가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도 대응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서 하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면 포천종합고등학교, 이게 지금 보면 하나의 편파성으로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좀 보십시오. 포천고등학교, 포천종합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포천종합고등학교 또 있어요, 여기. 포천초등학교 거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평에 맞게끔 10개 교면 1억 원이면 1,000만 원씩 딱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네가 100원 낼 것 50원밖에 못 내고 나머지 50원 보태 주십시오하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대응투자 순위가 정해져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에 관한 예산을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현초등학교 조회대 설치인데 당초에 이것을 지현초등학교에서 1,500만 원을 요구한 것인지 얼마 예산 요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총 예산이 3,010만 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1,550만 원이 또 내려오는 건가요?

교육청 쪽으로 내려옵니다.

50대 5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컴퓨터를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사지요?

저희가 컴퓨터를 대량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예산액의 범위에서 요구를 하고 소량 구입할 때에는 저희가 정보화계를 통해서,

조달청 가격이 한 대에 얼마지요?

가격은 제가 정확히,

조달청 가격이 한 대에 125만 원인데 우리 포천시 이번 예산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면 굉장히 싼데 컴퓨터 그것을 별도로 하셔서 150만 원 막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퓨터는 총괄적으로 조달가격을 준용해서 개별적으로 사급으로 구입을 안 하고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125만 원이예요. 제가 아까 전에 신문에 잠깐 어느 시의 것을 봤는데 거기도 역시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또 수입일계표 보조 인부임으로 올해하고 같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1억 7,150만 원, 224페이지에 공공요금 1억 4,000만 원, 운영 수당 600만 원, 특근 매식비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 장비 유지비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4,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급량비로 102만 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징수 포상금 2,000만 원하고,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에 200만 원을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3대 교체하고자 150만 원, 징수 독려 증거 확보용 휴대폰으로 80만 원, 그다음에 체납차량 단속에 필요한 PDA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에 시세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기본급과 수당,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급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회계과의 인쇄비라든가, 신문 구독료라든가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국·공유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라든가 등기수수료,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 부지로 편입돼서 시유지가 감소되고 또 갑작스러운 공공시설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우리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피복비,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또 관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 공사비 나머지 공사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선단동 신축공사 부족액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청사의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1억 7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촌면사무소 증축공사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청사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에 9,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화기 등 방화 장비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용차량 교체 구입 4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난 관용차량, 화물차량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수 물품 신규 구입입니다. 총 15종에 86대로써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과 실·과·소에 보급을 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수 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물품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3,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흘읍 신축공사 때 차입된 상환금에,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요. 임차료가 있는데 뭐 복사기 이런 것을 렌탈했습니까? 259페이지요, 하단에.

이 임차료는 저희가 복사기를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신품을, 이게 일부 복사기는 임대를 해서,

아니 임대료 1년 나가는 게 복사기 사는 금액보다 더 나가니까 묻는 거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사기를 저희가 임차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복사용지비, 각종 약품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매수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상한선을 주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종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우리가,

물론 없지요, 그거야 렌탈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복사기 하나를 사도 될텐데 이렇게 많은 것 이렇게 할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지요.

저희 생각에는 임대를 1, 2년 해 봐서 그것이 신규와 사는 것과 비교해서 예산절감을 한번 해 보려고,

과장님 복사기 나온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느냐를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다 이것을 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은 어떤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요 단순히 임차하는 비용이 아니고, 여기에 임차료는 복사기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유지비, 복사용지 대금,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사지 않고 임대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원래 복사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내 물품을 산 것과 이렇게 렌탈하는 것과 어떤 게 수익성이 더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아직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대충 분석은 했는데 정확한 분석은 되지 않고 이 렌탈을 통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임대가 더 비용이 저렴하면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사지 않고 렌탈할 적에는 담당 직원들이나 누가 이게 저렴하고, 또는 아니면 직원이 운영관리하는데 편하다든지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는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정확한 분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1대를 사서 1년간 운영하는 비와 임대를 해서 1년 운영하는 비는 임대해서 운영하는 비가 싸다고 생각해서 임대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임차료 몇 건 되는데 거기서 기획감사실 것하고 회계과 720만 원, 720만 원 있는데 그것 좀 2005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300일 이상의 상근 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호적등·초본 발급 인부임에 대한 15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내역도 279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운영 수당, 피복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급량비, 시설 장비 유지비, 여비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포상비로써 부동산중계업법이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 부동산중계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매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여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용역비는 본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2회 조사해서 민원 친절도 제고에 대해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장비로써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에 대한 300일 이상의 상근인력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개별공지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인부임으로, 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토지대장 발급 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시설비로써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총 2억 1,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설치 제작비로 1억 7,1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용PC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