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27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1%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6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35억 6,900만원, 특별회계 170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 도비 보조금 27억 8,7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3,600만원, 군청 현관 부스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공통 용역비 1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통합브랜드 개발외 1건에 대하여는 부기변경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관련경비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륵박물관 개관식 경비 1,500만원, 고령향교와 주요 종택에 대한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1억 7,500만원, 대가야 궁성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2,500만원, 월막보건진료소 신축 확장분 2,9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통합계상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을 부기나열하였으며, 고령지구대앞 가각정비사업 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8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26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 1,4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산지구 용배수로 정비 4,000만원, 기술센터 시험포장 조성 부지매입 4,800만원, 농심나눔쉼터 개보수 1,000만원, 사방사업에 따른 군부담금 4,100만원, 산불예방 태양광 방송시스템 설치 1,6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000만원, 다산택시대기소 설치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CCTV 설치 7,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억 2,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읍면예산은 다산면사무소 창고 및 담장철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다산택시대기소 설치 2,0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 대기소를 설치합니까?

ː그거는 위치가 농협입니다. 농협사거리 있는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사거리,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ː예.

ː부지매입할 때가 없지 싶은데 그기에, 사거리?

ː그 정확한 위치는 해당과장한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다산택시대기소 설치 위치부지는 다산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 보면 농로가 있는데 그 옆에 농지개량조합의 공터부지가 조금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주유소 옆에?

ː예.

ː몇 평이나 설치합니까?

ː거기에 지금 길이가 80m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다 포장은 못하고, 한 40m나 아니면 30m나 그 정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이거 택시대기소인 것 같으면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같이 대기소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영업용택시 대기소입니까?

ː예. 지금 현재는 우리 법인택시만 하는데 개인택시가 그쪽에 간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택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ː이용을 할 수 있도록?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기변경을 해서 지역영상화사업을 1억 7,000 계상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ː예. 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지역영상화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신활력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마을별로 현재 있는 사항을 모두다가 현재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마을에, 과거에 현재 상태는 어땠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교량, 경관, 그리고 인맥문제,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보면 그 동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어느 A라는 동네는 여기에는 그러면 당초에, 최조에 어느 성씨가 기거를 해서 몇 세대가 되었나? 하는 그런 자료를 영상으로 전부다 만드는 사업입니다.

ː우리 149개 동리 다 합니까?

ː다 합니다. 예.

ː그런 자료가 있겠습니까?

ː그거는 현재 대학에 저희들이

ː사진은 몰라도 영상화로?

ː아,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KCN과 그리고 저희들 군에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거는 한 2년간 내지 3년간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험포장조성 부지매입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에다, 어떤 용도로 시험포장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ː예. 그거는 지금 센터주변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관계는 센터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방금 곽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센터포장, 센터 지금 앉은 자리 주변부지를 전부다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ː지난번 본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ː안 되어 있습니다.

ː안 되었습니까?

ː예. 빠져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주변부지 일부를 지금 팔려는 사람도 조금 있고해서 그걸 살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