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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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허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2분간 잠깐 하실 말씀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난번 예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황산교 가설공사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해 가지고 삭감요망이 된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산교 가설공사는 지난 2003년 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내년 8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하부공사는 완료되고 상부공사 중에서 건축으로 말하자면 대들보를 지금 앉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사진을 보시면 현재 교량 대들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인 시공이 돼야지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당초에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부세 제도가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현재 작년에 교부세를 4억2,900만원 받았고 내년에 또 4억2,900만원이 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현재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노임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그냥 앉아서 부담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 또 간교를 거치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교량 하부공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의 요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연일 예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34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부분에 1071쪽부터 10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일반회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쪽에 황산교 가설공사, 그 다음에 황산교 가설공사 전면책임 감리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삭감 내지 검토된 부분이고 또 치수사업 분야에는 각 치수사업 사업비가 검토된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절기에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보다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께서 더 수고 많으십니다.

손홍섭위원

648쪽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656쪽, 654쪽 이렇게 같이 곁들여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기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시내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섬 하는

손홍섭위원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형곡동에 LG건물 앞 사거리하고

손홍섭위원

송정동 LG사거리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상공회의소 앞에 하고 또 KBS네거리 앞에 하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원래 2005년 당초예산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근데 왜 지금 12월 연말 동절기에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됐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추경사업이 아니죠. 우리 담당계장님, 추경사업 맞습니까? 확인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뿐 아니라 연말에만 매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강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근년에 와 가지고 가장 춥다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 강행을 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G빌딩 앞에 여기 4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앞을 지나오면 차선이 하나 없어져요, 차선이. 그래서 차가 잠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른 차를 피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고려는 안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손홍섭위원

근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주로 대부분, 이거 국비 아닙니까. 저도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실정을 모르니까 도면상에서만 그려 가지고 하는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4차선 오다가 3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있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고가 잦게 오히려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공과정에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들하고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손홍섭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형곡동에 교통섬을 설치했다가 이론상으로 현재 가장 교통 외국에 선진 국가라든지 해 가지고 현재 교통섬 체계가 우수한 걸로 판단됐는데 실제 도입해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고 형곡동 같은 경우에 인사사고가 대형사고가 두 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교통섬을 철거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과거에 형곡2동사무소 앞에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또 3주공앞에 하고 풍림 있는 데도 교통섬 설치하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세 군데 엄동설한에 하는 공사도 전면적으로 1～2년 후에 재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으로 저는 확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또 648쪽에 보면 국비를 빙자해서 시비를 지금 세워 놨어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예산, 어디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도는 공단동에 LG전자사거리하고 인의동 파로마가구 쪽에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LG전자사거리에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만 교통섬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야기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김익수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손홍섭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두 군데 3억, 4억1,800 두 건입니다.

아니 잠깐만, 하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미대교 보수공사 4억인데 이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했다가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손홍섭위원

654쪽.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구미대교 보수공사는 신축위험장치가 노후화 되고 받침대가 또 노후 돼서 신축위험장치 16개소하고 받침대를 8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잠시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여기 우리 계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형편이 이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구미대교 보수공사 한 것을 최근 5년간 보수공사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 보십시다.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 올해도 지금 70개소 아니 내년 70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과속방지턱도 지금 현재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계공사를 해도 크게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연말에 집중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또 2006년도 연말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죄송합니다만 읍면동에서 급하다고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하고 나머지는 동절기 피해 가지고 그렇게

손홍섭위원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5～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설계하고 입찰하고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가지고는 못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만 5～6개월 그것은 너무 어떤 경우에 누락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구미대교 보수공사 체크해 주시고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 5,000만원도 체크합니다. 계속해서 656쪽 원남역후 및 금오산진입로 확장공사 300m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입니까, 여기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각산에 역후도로 역 광장에서 올림픽기념관까지 도로 인도를 조정해 가지고 차선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인도를 줄여 가지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아니 뒤에 후면도로입니까, 어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후면도로요.

손홍섭위원

후면도로 인도를 줄여 가지고 지금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그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로 지금 4차선이죠.

손홍섭위원

4차선이면 양 좌우에 지금 차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도 사실 인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좁긴 좁습니다만

손홍섭위원

한 차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손홍섭위원

그래 좌우로 보면 좌우로 차를 주정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차선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대답만 하면 안 되죠. 확실히 알아야 되죠. 계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인도 폭을

손홍섭위원

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세요. 한 차선 늘어나면 적극 찬성을 하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늘어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본 위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후 도심 소통대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원남새마을금고하고 연하는 방향하고 또 올림픽기념관으로 가는 방향해서 인도 폭을 줄여 가지고 해소 대책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14개 노선은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 반영해 놨는 것 보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1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3억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손홍섭위원

어느 부분에 해 놨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손홍섭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1주공재개발에 따른 금오산사거리, 원남사거리 소통대책이 우리 시민 누구라도 지금 정체 때문에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선에 1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 3억을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주공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초등학교 뒤로 여중으로 해서 각산 유료단지 쪽으로 빠지는 노선을

손홍섭위원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실시 설계가

손홍섭위원

사업비가 반영이 없던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시 설계비를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다음 의회 때

손홍섭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허위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하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던데 국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냥 검토하고 맨날 검토한다고 하고 연구한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이라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체크를 합니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거기

허복

허복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탑다운제를 시에서 도시건설국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탑다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누가 편성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탑다운제는 과거에 일반으로 기획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지금은 건설과라든지 건설국에 탑다운으로 해서 예산을 총괄로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탑다운의 원래 취지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역균형발전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무슨 이론상 학술적으로 예산을 어떤 특정지역에 편성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지역에 다 사업들이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한데 이 한정된 몇 십 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한100억을 주는데 도로에 한60억,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도로에 60～70억, 치수사업에 한30억, 기타 도로유지보수 있는데 한1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60억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지역별로 수십 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획일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성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예산의 편성에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 더 이상 우리 예산 편성해 놨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없고 우선 순위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우선 순위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

과장님, 653쪽에 황산교 가설공사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이거 22억 있으면 다 끝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아까...... 22억 있으면 앞으로 23억만 더 있으면

김대호위원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45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합이.

김대호위원

그리고 신진주유소 있죠, 선산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신진주유소에서 무을, 옥성삼거리까지 공사하는 거 그거 왜 시작 안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합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은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말입니다.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땅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그 값으로는 보상을 못 받겠다는 뜻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감정을 하고 난 후에 보상가 불만이 있으면 1년 있으면 재감정을 주민 요청이 있고 하면 재감정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할 수 있으면 재감정을 해서 그것을 그 가격에 맞춰서 보상을 하도록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제가 맨날 불려가 가지고 왜 이거 공사를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 지금 현재 보상가로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라. 그리고 뭔가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말이라, 작년도에 시행을, 올해 시행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까지 보상도 옳게 하도 안하고 그냥 또 1년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신뢰성을 잃고 또 땅 값이 쌀 때 보상을 미리 미리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이 더 과중 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을 가지고 적극성이 없고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보상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빨리 좀 하시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시도록 하고 지금 모든 공사가 말입니다. 지금 발주해요, 발주를. 지금 한창 꽝꽝 얼었는 땅을 캐 가지고 하는데 왜 하절기에 공사 같은 것 하면 안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김대호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본예산에 확보된 것도 아직까지,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절공사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연초부터 서두릅니다만 설계 관계라든지 보상문제가 대두 돼 가지고 착공이 사실 늦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그렇게 알아서 하겠다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55쪽에 선산 동부리 경계석 교체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655쪽

김대호위원

선산 동부리 경계석 교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부리에 있는 도로 400m에 대해 가지고

김대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잠시 계장님.

김대호위원

뭐 때문에요?

또 멀쩡한 거 두드려 부수고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우리 선산읍에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선산 초등학교 뒤에 그것도 올해 경계석 했는 것을 가지고 두드려 부숴 가지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보호구역이라도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 것을 또 새로 부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낭비 아니냐, 이 말이라, 예산낭비. 왜 이런 짓을 가지고 자꾸 하느냐고.

이강덕

간사 실과소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돼요.

허복

허복위원장

근데 탑다운제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간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때마다 불요불급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뜻은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는 우리가 배제한다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면 이와 반대로 예산 배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에는 예식손님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합니다. 그 도로를 증설한지도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좌측에 나무 심어놓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아닌 화단, 인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있는 길이나 차 다니는 도로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결혼식 때 금오산에 올라가려고 하다보면 너무 차가 혼잡해 가지고 결혼식 시간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서 뒤로 보면 약30년 전에 도로를 설계해 놨는 게 30년 후에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지금 너무 도로가 복잡합니다, 작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0년 전에는 차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30년 후에는 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도로로는 그러니까 소도로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지금 소도로에 보면 양쪽에 다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 전부 주차를 다 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다 해 놨으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작은 차하고 교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통이 자꾸 번잡해지고 인도는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황산대교 같은 경우에 22억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왜 22억을 세워 놓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 그렇게 복잡한 데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교통량을 유발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같은 경우에도 소도로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양쪽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주차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길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길을 안 내주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주차장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차 질서가 엉망이 되고 큰 차가 지나가니까 교행이 안 되고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지금 금오산 올라가고 싶어도 차가 밀려 가지고 못 올라가고 이런 어떤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시켜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단동 내에는 30년 전에 도로가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는 적고 사람은 많이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인도는 넓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30년 후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줄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 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한쪽으로는 사람이 다니고 한쪽으로는 주차장이 됐을 때만이 차가 교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주차를 엉성하게 개구리 주차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마주 오는 차는 교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많이 해 놔봐야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굳이 양쪽 다 인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구미시민이 필요하고 체감을 느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어떤 간곡한 부탁입니다. 계장님 여기 서 계시지만 제가 계장님한테 혼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4년 전에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가 앞으로 구미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차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도로를 넓혀줬다면 오늘의 이런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도로를 넓혔는 것이 3～4년 후에 좁아서 다시 도로를 넓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도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를 좀 넓혀 주세요.

조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대체도로를 그러면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조경 폭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은 차 다니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금오산 올라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서 금오산까지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식시간이 1시 같으면 12시 반에 이렇게 가면 차가 밀려 가지고 1시까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완화를 안 시켜 주면 이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눈이 멀리 봐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시민들이 이만큼 불편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황산대교 같은 경우 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지 말고 아까 개인적인 답변도 본 위원회에서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쪽에요. 농어촌도로망도 용역 여기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망도가 이게 출장소 농정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도로망 지정을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지금 제작해 놨는 게 시군통합 이전에 제작이 돼 가지고 좀 변경된 부분이 많고 그 도면을 토대로 각종 상급기관에 예산지원요청이라든지 조서 만드는데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만 제작했는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썩고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그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농정과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합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도로망이 옛날 과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선산군 시설에 농어촌도로망도가 제작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망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도로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강덕

간사 아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고 농정과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어촌도로망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사업 성격이

이강덕

간사 전부 다, 제가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이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곳에 농어촌도로망으로 지정이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지정돼 있는 곳을 다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정말로 경운기가 다니고 트렉터가 다니는 그런 길에다 농어촌도로망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가 나오는 도로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아니,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보고를 하면 확인을 나옵니다. 도면 가져와서 이거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이거 기계화경작로 사업 못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농어촌도로 자체가 잘못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고 과거 같으면 소달구지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트렉터가 다니는 곳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던데.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멘트포장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8개 읍면 지역에는 대다수가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 부분을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꼭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데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찰서 협조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서도 합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꼭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특히 제주도에 가면 교통안내표지판 뒤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 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전혀 하지 않고 특히 지금 교통안내표지판에 보면 등재할 곳이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시내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내가 한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산삼거리에서 선산 쪽으로 나가자면 구미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표지판 큰 표지판에 구미보건소라는 표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고 제가 살펴보니까 20m 내지 30m 전방에 조그마하게 구미보건소라고 안내표지판이 돼 있어요.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입니다. 그런 관공서 표지가 교통표지판에 안 돼 있다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죽 나가다보면 지금 국도25호선 도로가 4차선으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고아 현일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이 밑에 인동지역에도 그렇고 보니까 교통표지판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표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일제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아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특히 농어촌도로망은 제작을 잘 하셔 가지고 이쪽에서도 사업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정재화 위원, 이용수 위원을 보며)

정재화위원

먼저 할까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정재화위원

651쪽에 국도33번 노선 우회도로 포장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651쪽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쪽요?

정재화위원

예. 국도33호 노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임오동 고속도로박스에서 교량에서 오태 시경계까지 현재 확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재화위원

그 구간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왜 시비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국비는 내년 초에 오면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시비로 투자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재화위원

국비 제외하고 8억만 구미시비로 투자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국비로는 100% 못하기 때문 시비를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허복

허복위원장

담당계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92억8,300만원이고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2007년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착공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나 오래하고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공사금액도 많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걸려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임오동에서 박스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 너무 급경사 아닙니까? 어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어제 아침에도 제가 지나가 봤습니다만 겨울철에 미끄러워 가지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정재화위원

선형을 개량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된 대로 공사를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현재 도로시설에 맞춰 가지고 보완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겨울철에, 또 비 올 때 상당히 도로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형개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야기 안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 인근에 대규모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파트 공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007년까지는 완공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개수를 하도록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보자, 우리 건설과 이제 심사를 하다보니까 구미지도 전체를 마치 건설과가 다시 바꾸는 것 같이 정말 다른 과에 비해서는 푼돈인데 건설과 만큼은 몇 억, 몇 십억씩 예산이 주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물론 힘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팀들이 전부 다 운 좋은 사나이들만 모여서 그런지 또 정말 잘 해서 그런지 몇 년간 구미는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더군다나 눈도 오지 않았고 모지방 같은 데는 비가 와서 한번 휩쓸고 가고 또 눈이 엄청스럽게 와 가지고 휩쓸고 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딱하게 만드는데 구미는 흔히들 시민들이 축복 받은 도시, 복 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근래에 와서 그것을 더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해라는 단어로 지금 몇 년간 비도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홍수, 태풍도 없었는데 계속 수해라는 단어를 빌미를 대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는 수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명곡 소하천이 지금 장천에 해당되는 시의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5년째 계속 소하천 수해가 나고 나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했으면서 또 몇 년간을 더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현지방문팀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허복

허복위원장

현장방문에 안 넣어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엊그제께도 했는 현장방문 할 곳이 더러 몇 군데 있죠?

허복

허복위원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지역도 지금 돌고 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안 돕니다.

김익수위원

월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날

용수

이용수위원

가동을 좀 해 주시고 명곡 소하천도 지금 4년째 계속 지금 돌무덤이다 아니면 돌망태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개에서 의성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위 분들이 조성지라는 낚시터가 좋은 낚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가자 그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겉 듣고 있었는데 불과 1㎞ 정도 되는데 산골이 너무 아름다워. 옆에 과수원이 전개가 되고 고개를 넘으면 의성부터는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산골이, 구미지역만 딱 끊어 놨어요. 그래서 의성 주민들 하는 말이 우리 전부 구미시장을 보고 있는데 구미에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 길을 정비만 해 주면 30분 단축이 된답니다, 구미까지 오는데. 불과 20분만하면 온대요, 지금 1시간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예산도 별로 안 들것 같고, 내가 보니까. 길도 정확하게 1.2㎞밖에 안 돼요, 차로 m기를 눌러봤는데. 그래서 구미시가 왜 이렇게 이것을 외면을 하고 있는지, 그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해당 시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언제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해에 대한 정비는 어느 정도 다 했죠, 이제? 과거에 일어 났는 것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수해예방이 100%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건설이 아무리 해도 끝도 없는 게 건설이고 또 완벽한 게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우리 수해에 대한 것은 이제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빨리 정비를 올해 내로 끝내고 새로운 우리가 정말 활기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릴게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개～신림간

용수

이용수위원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알고는 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예산 올라왔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4.5㎞에 전체예산 30억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된 사항이 약3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11억을 계상 해 놨습니다. 해당 시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해당 의원님께 예산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꼭 필요 하겠더라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인신적인 그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속기가 하기 좀 힘듭니다. 목청을 약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해당될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 특위심사 때 건설국장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을 건설국 소관 할 때 처음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 기회가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 대형마트 입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제공받자고 우리 이용수 위원님하고 건축심의 때 롯데마트 10억, 삼성홈플러스 10억여원으로 했는데 그때 예산을 지원 받기로는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나하는 것을 우리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 사항인데 지금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의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고 지금 진도율이 네덜란드풍차 같은 경우는 98% 지금 다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동락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래 가지고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동락공원에다가 풍차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98% 다 됐답니다. 다 됐다고 하는데 사실 어저께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송정공원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십수 억을 들여서 한다 하길래 구미에 야외공연이 얼마나 있나 이러니까 이제까지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야외공연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네덜란드 풍차는 구미하고 특별하게 해당사항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익사업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야외공연장이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해서 해야 되지, 구미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풍차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받는다고 이래 만들고 그런 부분에는 또 생소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꼭 이거 아니면 안 해 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시설 우리 시민들이 누가 만들고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지, 구미에 네덜란드 풍차를 만드는데 어디 돈이 있어서 저런 것을 뭐 하러 만드나, 이런 이야기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마트들이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대형마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또 거기 설계심의라든지 건축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나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당신들 여기 와서 돈을 벌러 왔는데 시민들한테 뭔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했는 경험이 없다, 다른 도시에 한 예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입점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라든지 이래서 하면서 자기들 그러면 베풀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우선 먼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저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 제도라서 어느 담당 부서도 없고 저도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했고 이래서 그것이 시설금액이 롯데가 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10억 정도 되고 풍차는 6억5,000 계획은 한7억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돈을 현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기부법」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주겠다, 물품으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것이 특별하게 어떻게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회사에 낯이 돋보이는 시설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현재 구미에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회원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단체에 15,000명이 됩니다. 이 외에 개인적으로나 직장 동아리나 학생들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동락공원에 와서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로에. 위험성도 있고 동락공원에 저번 도민체전 할 때 거기에서 급해 가지고 급조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공사가 좀 미약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 회사들이 부지를 어디 시내에 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는 안되고 이래서 기왕에 있는 것을 뜯어서 그 자리에서 인라인스케트장을 하면 지금 이게 어느 도시도 다 시민들이 그것을 애용하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고 삼성은 풍차가 지금 일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도시에 대형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그런 것이 또 설립되는 풍조이고 자기들도 그런 돋보이는 시설을 해 가지고 베푼 것은 회사의 이미지가 남겠다 이래서 또 하고 삼성이 현재 메이커는 삼성인데 실제는 영국회사입니다. 외국기업이고 그래서 자기들 유럽형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서로가 어떤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저도 업무가 꼭 필요하다보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저도 이렇게 두서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완성품이 되면 구미시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저도 롯데에 우리 신평지역에 신평1동 금오공대 앞에 지금 공원이 없어서 이왕 해 주는 김에 신평지역에도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 해 달라해서 처음에는 2억여원하다가 하다보니까 3억이 들어 가지고 우리 신평주민들한테 롯데마트에 3억 짜리 공원도 하나 제가 기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쉬움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이것은 동호인이 많으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무슨 시설이든지 들어오면 동락공원이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3년째 지금 산업건설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락공원에는 나무고 뭐고 심었다 뜯어내고, 심었다 뜯어내고 건물 앉혔다가 거기 지금 바뀌어서 소장 바뀌고 마인드만 바뀌면 전부 예산투입해 가지고 바꾸고바꾸고하는 이런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라인동호인들이 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풍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내가 동락공원에, 김천 직지사 앞에 가고 수안보 가면 마차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왜 김천보다 자꾸 뒤떨어 진다하는 이야기가 듣기는데 다른 데 가서 보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 보라 이러니까 그것은 또 사고가 유발하니 이런 부분으로 안 한다 하거든. 직지사 앞에 가면 주차요금도 지금 전부 10원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금오산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놨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자꾸 김천하고 비유되는 게 역행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시민들 입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차 부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풍차인데 네덜란드하고 구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LG필립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LG필립스한테 기증을 받든지 영국계 다국적 기업한테 풍차를 받는 부분은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느 직원 한 분의 생각과 그것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되고 내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모공무원이 이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시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기증을 받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다 기증 받는 부분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증 받는 부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든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항상 견제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서 전체가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다시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고 하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저는 두서 없이 제 딴에는 다시 잘 받는다고 받았는데 그래서 또 의원님들 생각에 만족치 못하게 된 것 같은데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하는 게 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동락공원은 전문용역에 의해서 동락공원이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이거 좋다, 또 누가 가서 이게 좋다,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전부 없이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동락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은 나중에 가면 너무 비만하게 균형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어떤 동락공원에는 지금이라도 계획에 의해서 동락공원을 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김대호 위원, 이정석 위원께서 황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과장님은 지금 삭감으로 돼 있죠, 이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상진위원

삭감으로 돼 있는데 꼭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말씀을 못 하시네요? 이거 안 해도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꼭 해야 될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량동에서 산산IC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량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향후에는 도량동에서 연결됩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교량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IC까지 오면 결과적으로 선산이나 무을, 옥성은 구미 들어오는데 약 20분대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도로인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거기서도

이상진위원

내가 봐서는 대개 이게 필요한 도로인데 왜 타당성을 이야기 안 하냐 이거라. 삭감이 됐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전에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용수

이용수위원

타당성 설명을 했고 내가 보기에 이래. 왜냐 하면 우선 순위로 봐서는 현재는 소요가 없더라도 장차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 투자를 지금 거의 1/5정도는 시작을 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60%

용수

이용수위원

60% 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 없어.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다 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해야 할 단계네.

이강덕

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삭감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덕

간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장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위원님, 황산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자시는데 쉬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654쪽, 금오초교하고 연료단지간에 도로결정 및 실시설계비 2억인데 여기에 보면 2.5㎞에 폭이 20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하면 나오면 보상 규모도 나오고 공사 규모도 나오고 다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이번에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더 드릴게. 655쪽에 형곡풍림아파트 앞에 보도정비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1억. 이것이 지난번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치가 좀 바뀌었는

손홍섭위원

위치 바뀐 것은 그래 이게 꼭 급한 데 아닌데 엉뚱한 데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인도 폭을 한쪽에는 하고 한쪽에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사업하는 효과가 반감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조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디다. 양쪽에 인도가 넓어 가지고 좁히는 부분인데 차량 교행이 안 돼요. 현장을 가보시면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좁히는 건데 한쪽만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양쪽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데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추궁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내년 초에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계장님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장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엉뚱한 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예산심사인데 과장님 설명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래서 감사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위원회 때 접할 기회도 많고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5분간 휴식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치수사업비 해도 돼요, 치수사업.

이강덕

간사 예, 치수사업비 해도 됩니다.

문영덕위원

치수사업에 1090쪽 보면 임차료에 보면 생산비이고 임차료 맞죠? 검토요망으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요망 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하셔 가지고 임차료를 검토요망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세요. 임차료도 검토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설명을 잘해 줘서, 예산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어디에 임차료가 있습니까?

문영덕위원

임차료 부분으로 해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문영덕위원

전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골재를 판매해 가지고 세입 가지고 세출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또 재해위험지구 대비한 하천공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골재판매 세입을 삭감하시면 다른 특별예산의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임차료 부분에 임차료를 우리가 해 놨거든요. 검토요망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혹시나 이거 우리가 놔두면 잘못하면 삭감으로 되면 만약에 잘못하면 임차료 삭감해 버리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장

그것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제가

성수

임성수위원

아 그러면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이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진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알고 싶어 가지고 여기 지금 그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이상진위원

그게 665쪽, 이게 도시과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보다 도시과장이 더 잘 아시니까 그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다 하셨죠?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1분만 이야기 드릴게요. 도로가 있어서 고속, 국도, 또 국비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선산서 옥산가는 68호선 국비지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

성수

임성수위원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 그것이 올해 여기에 삼거리까지는 지금 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예산을 작년도에 올렸다고 이렇게 보는데 올려졌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건의만 했지, 건의할 따름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도 결과는 모르죠, 아직까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직까지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왜냐 하면 그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 것인데 3년 전에, 27명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하는 농로보다도 좁습니다, 농로보다도. 농로가 6.8m인데 이것은 5.5m밖에는 안 나와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지방도라도 그래서 이것을 27명이 죽고, 그것을 개설해 놓고 3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번에 올린 그것을 확인 같은 것을 해 주시고 꼭 속히 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섬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통섬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피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62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토지구획 1057쪽부터 1069쪽까지,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1111쪽부터 11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회의실 입장

이상진위원

제가 아까 잘못해 가지고 건설과에 질문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66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해 놨는데 이거 보니까 체크돼 있네요? 또 뒤에 보면 666쪽 용역비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지리정보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뭐 때문에 체크 당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소도로 사업비가 1억씩, 1억씩 비효율적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더 우선이고 GIS사업 이런 것은 차라리 더 늦어도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크하신 걸로 압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도 다르고 여기 국비가 50%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하시설물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이것은 일종의 항목이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을 위한 조사 이런 사업비입니다, 일종의.

이상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신도 그 다음에 관종, 언제 설치했는지 그런 정보를 도로정보 또 도로노선별 정보에 기입해 가지고 차후에 사업 때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666쪽에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1억5,000씩이나?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2007년까지 수립완료 계획인 구미도시관리계획에 구미시 전역을 대상하는 관리계획입니다만 총예산 중에서 35억 중에서 지금 현재 3억만 확보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7억을 요구했는데 50%만 예산사정상 50%만 반영했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665쪽에 시설비 말입니다. 도비를 5,000만원씩 붙여 가지고 4억씩, 2억씩, 3억6,000, 10억 이래해 놨는데 도비 붙여서 하는 사업하고 마찬가지 소도로인데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김익수위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느 도로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이래서 명목을 내려주는 것은 없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것은 그...... 어느 도로하고

김익수위원

아니 도시과에 돈을 주는데 어느 도로에 붙여 가지고 그 도로에 도비를 내려준다고 내려온 것은 없잖아?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지적할 때 그렇게 사실상 지적돼서 내려옵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서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올릴 때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요청할 때 도에다 도시과장님이 도에 바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도로를 내는데 도비를 도시과에서 어느 동에 어느 도로에 돈을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도비를 받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비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 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비를, 대부분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그 쪽으로 내려줍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거쳐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무조건 도비나 국도비 신청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도비를 신청하는 부분도 다 의지는 도시과 주무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도에서 그것을 붙여서 내려준 것은 아니고 올릴 때 여기서 올려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신청하는 도로도 구미시 전역에 도로가 한두 군데 지금 내야 될 부분이 없죠? 엄청나게 많죠, 밀려 있는 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탑다운제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면 말이지, 일찍 신청 안 한 데는 나중에 가면 순번이 다 끝났다고 하고 이러고 앉았다고, 전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소도로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 달라고 말 한마디 없이 먼저 쫓아가서 먼저 신청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순서를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예 다 편성이 돼서 도로 내는데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어. 여기 봐, 여기. 계속사업이고 지금 여기 형평성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탑다운제를 하면서 도시과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해당 부서하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해당 계장하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예산계처럼 도시건설국에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해당 과에서 동에서 올라왔는 자료를 보고

허복

허복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아까 김익수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부족하고 균형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지금 동에서 읍면동에서 지금 도로 개설해 달라고 올라온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전체 금액은......

김익수위원

요구했는 금액인데 반영을 못 시키주고 했는,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몇 % 반영이 됐습니까?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지금 확정됐는 게 지금 108억인데 전체 금액은 250억쯤 올라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108억에 250억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보라고, 예산서 편성돼 있는 것을.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그래서 108억을 결정할 적에 탑다운에서 내려온 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동별로 좀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탑다운 이게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행하라고 내려왔을 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제도는 지금 혁신 중에서 제정분권혁신 제1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전체, 내년 후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익수위원

각 실과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중앙부처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이게 거꾸로 지금 잘못 돼 가는 제도라, 이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은 편할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러니까 방법은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과에서 그냥 한목씩 딱딱 내려주면 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골치 아플 일을 각과에서 하는데 각과에서 하면 각과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라요. 내년에는 선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5개 동, 6개 동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거든. 그냥 1개 동만 다 하고 5개 동은 도로 하나도 안 내주면 도로 많이 내는 동에 의원님은 진짜 일 잘하는 의원님이고 예산 하나도 반영 안 시켜 가는 의원님은 전부 무능한 의원으로 치부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정을 지금 여기 실무과장님들 손에 달려 있다니까.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 돼 있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시설비라든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나고

김익수위원

꼭 이거 이름을 불러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꼭 해야 적정하다고 잘못됐다고 시인할 것입니까? 한번 봐요, 눈 뜨고 지금. 이게 적정하다하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왜냐 하면

김익수위원

한 개도 반영 안 된 동이 여기 여러 동 있어요, 지금.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사실상 아주 형평성 있다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적절하게 잘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김익수위원

시설비 19억에 과장님, 예? 한 동에 지금 편중이 16억 돼 있는데 그게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부 눈감고 봉사입니까? 잘못됐죠! 이게 잘됐다 하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보는 견해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동 단위로 일정한 예산을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

김익수위원

내가 어느 동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탑다운제를 하면 골고루 배분하고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쓰라고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 제도취지에 맞춰서 배분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예산 올라오면 전체 다 삭감요망하지, 용납 못합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672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돼 있었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2005년도에는 15억입니다.

「10억」하는 직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10억입니까? 2005년도에?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005년도에 10억 같으면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해서 지금 7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3억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 했는 게 원인행위 했는 게 7억......

인철

전인철위원

순세계잉여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7억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3억 쓰고 7억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전체가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10억, 금년도 10억 그렇게 되는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게 얼마입니까, 총?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 누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현재 2005년까지가 25억입니다.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이렇게 했고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된 것은요, 그럼?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집행했는 게 총17억1,900만원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남아있는 게 7억 이러네,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있는 게 7억 가까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목을 정한 이유는 아시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압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종 공원시설, 체육시설 집행 안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도 적립해서 빨리 빨리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서 재산권 침해가 안 되게끔 하는 취지 맞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는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도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될뿐더러 집행을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남겨놔서도 안돼요. 억울한 시민들한테 묶어놓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줘야죠. 또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적으로 몇 %까지 돼 있죠, 전체예산 대비?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적정수준은 맞습니까, 지금? 10억 같으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5억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약7억 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난달에도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도록 하고 이렇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어떤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것에 따른 기대효과 때문인지 실질적인 청구가 많이 적습니다. 적고 또 청구를 했더라도 막상 보상 통보를 하면 제대로 안 찾아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7억5,000을 통보를 했는데, 신고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10필지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4억3,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집행을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667쪽 한번 봐요. 사곡 대영자재 옆 소도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면 소도로를 개설해야 되죠. 근데 사곡상모 간에 도로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선형이 형곡동에서 사곡상모도로하고 연결되는 선형이 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데서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종단면이라고 그러나, 비탈도 심하고 각이 졌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사항인지 도시과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리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허복

허복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손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상모사곡간 도로를 준공하면서 형곡하고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저도 수십 번 나가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형곡서 넘어오는 연결도로를 확 까버리고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수십 억이 들어가고 현재 그게 아시다시피 윤성방직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형곡상에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손을 댈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우선은 수십 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규정이야기하면 조금 미흡하게 현재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형곡에서 상모사곡 쪽으로 가는 것은 우회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상모방향에서 형곡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그 광장을 제가 고심 끝에 그 광장을 좀 돋우고 했어요. 그래서 좌회전을 형곡으로 가는 것은 조금 낫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도로자체가 도시계획이 10여 년 전에 된 것이고 압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개통한 도로가 이 모양으로 해 놨으니까 전체 공무원들 욕 다 먹이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임시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주무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면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눈에 보여요. 계속해서 그것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671쪽에 형곡고등학교 진입로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밖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진입로 사업비 해 가지고 4억이 기 확보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해야 할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상 감정까지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주들한테 통지를 지금 안 보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왜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으며 또 행정절차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보는 견해와 또 사업 부서에서 보는 견해의 어떤 시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두 분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고등학교 진입로 이것은 도시계획을 금년 6월20일 공람·공고를 하고 7월26일인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8월에 도시계획 사항을 고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토지분할측량과 감정을 해 가지고 현재 6필지 1억6,671만3,000원으로 확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해 보니까 금년도 남은 기간이 불과 1개월 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놓으면 바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형편이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조차 아니한 사업이라 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같이 이월이 되고 이러면 미집행 될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를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니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11월에 감정이 끝났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11월에 감정이 끝나고 지금 1개월 하는데 또 1개월을 소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2개월인데 1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하고 사고이월하는 것하고 어떤 집행상의 실무책임자로서의 또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사업들이 추진이 되다 보면 연말쯤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연말 안에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로 갈 것이고 못 하면 명시이월로 가는데 방금 도시과장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를 받을 때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못한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안 그러면 발주가 끝난 것은 사고이월로 받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또 받고

손홍섭위원

보상비를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상비를.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상비를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사고이월로 보상비 되는 대로 보상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합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왜 굳이 자꾸 명시이월만 고집하는지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시고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고 이런 어떤 괴리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고라 그러는 것은 그해에 다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될 때 하는 게 그게 사고이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이월될 게 빤히 보이는데 말 그대로 뻔하게 알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명확한 것인데 그것을 사고이월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성이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럼 가령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한 1개월 정도 차이나는

손홍섭위원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행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 조그마한 과속방지턱을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나 우리 시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갭이 많이 생겨요. 조그마한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6개월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건설과 이야기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과장님 시각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또 안 해야 되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사고이월을 했을 때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어떻냐하면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또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사고해서 재사고 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강한 의지가 없든가,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아니죠.

손홍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사고이월 안 하려고 안 하는 요지를 가지고 가면 재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판단하면 재사고이월을 은근히 유도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직무유기하는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사고된 부분에는 처리를 하고 또 필요한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했는 것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보상에 대해서는 여태껏 저희들이 해 보면 공무원의 의지로만 아니 됩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지로 강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됩니다만

손홍섭위원

과장님,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인데 시도도 안 해 보고 벌써 협의매수 하는데 어려움만, 그러면 무서워서 일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것은 1개월 차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손홍섭위원

1개월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11월에 이미 끝났는데 아예 안 하는 걸로 지금 포기를 하는 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손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과에 본 위원장도 할 말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 지금 질문 순서가 꽉 밀려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장

중식을 하고

손홍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손홍섭위원

아니요.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에 실무자들이 어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곡 앞으로 고등학교 진입도로가 되다보니 도에서 학교 확정이 좀 늦어지고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도로를 쉽게 말하면 착착 진행하는데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처리하고 관계없이 빨리 빨리 진행해 가지고 사업량도 크지도 않은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구내식당에 우리가 지금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저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이강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참고로 건축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678쪽 시설비 마을정비사업 2개 지구 해 가지고 17억씩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내년에 선산 습례지구하고 옥성에 초곡리에

인철

전인철위원

옥성에 초곡리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게 마을정비사업하면 우리 농촌지역에 생활하수를 정화해 가지고 수원 보호를 하고 마을에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온 거죠, 지역별로 읍면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까지 마무리 됐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7개 지구가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개 지구.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현황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쪽 680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이거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신 허복 위원님께서 아니 임경만 위원께서 저희들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 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비도 하는 그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해당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파트단지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놀이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럼 2억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기준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기준은 저희들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예산기준은 저희들이 정해 놨는 게 없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예산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입법취지는 참 좋네,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문제는 이게 아파트단지마다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느냐 이거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뭐 수요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들어오지 싶은데 2억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부족하면 1차 적으로 하고 또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더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기준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기준은 지금 없고 지원범위는 저희들 조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돼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이제

담당

주택담당

조문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조문배 저희들 당초 한 세대 조사를 해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세대당 2만5,000원씩 들어가는데 대상단지가 저희들 5년 이상 됐는 게 101개 단지 해 가지고 22,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 4억 정도 3억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 반쯤 안 되고 반쯤만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특별회계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회계 그냥 넘어갑시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682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원녹지과에 지적된 게 몇 건 있는데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세 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 건 그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일괄적으로.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684쪽에 시설녹지 조경지 및 소공원 제초인부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시설녹지가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반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대형조경녹지에 대해서는

인철

전인철위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오산진입로라든지 체육관 앞이라든지 시설녹지가 한 열 군데 여기에 풀 뽑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이게 왜 검토됐죠, 인부임인데?

이강덕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교부받기 위해서 검토로 시켜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 또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그린구미가꾸기 사업 695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곱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좀 하기 위해 가지고 1억5,000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기능대학하고 장천에 오상중고등학교하고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또 그 다음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 다음

인철

전인철위원

조경지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조경지 지피 관리하는 이것은 잔디관리관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아까 풀 뽑고 하는 그것도 들어가지만 사실 잔디 저것은 여러 번 깎아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사이 우리 풀 깎고 하는 게 조금 미진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에서 예산과다로 잡힌 겁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제출 받아서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 때문에 하셨구나.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로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담장허물기 있잖아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로변에 도로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담을 헐어 가지고 이게 해 놓으면 가로변 경관조성도 되고 쉼터 어떤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실적이 좀 미진한 편인데 현재까지 7건에 7억8,4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시청 뒷문 뒤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 해 볼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서 이게 까닥하면 이것도 잘못 보면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하려고 그러거든 예산을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우선

인철

전인철위원

대구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대구는 개인 집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데부터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셔 가지고 2년 됐습니까? 2년 못 됐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뭐,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이상진위원

작년 8월 달에 왔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혹시 김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상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시경관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김천보다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김천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연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김천에서 공원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저희들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상진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은 직지문화공원 그게 16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덕곡체육공원이라고 그것도 60억 그런데 저희들은 연간 우리 공원녹지과 시설비 전체가 금년 탑다운제 저걸로 해서 시설비가 51억밖에 안 됩니다.

이상진위원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천에는 구미보다 예산이 거의 반 조금 되는데 왜 김천보다 못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에 가 봤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에도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뒤질 것 하나도 없는데 김천보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탑다운제를 하지만 예산 좀 받아 가지고 기죽지 않는 그런 구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매일 옆에 시한테 기를 죽습니까, 우리 구미시가. 또 현지에 가봐도 그래요, 가봐도. 그래서 제가 김천에 가 봤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계시는 동안에 구미 이미지 좀 키워 줬으면 싶어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금년부터 탑다운제를 하니까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작년 추경까지 합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더 작습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이상진위원

그래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3억을 내년에 지원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내실 있게 그래 해 가지고 한 가지 하더라도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미에는. 그래야지 옆에 또 김천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비하도록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예, 손홍섭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695쪽 형곡동 중앙분리대 정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린구미 가꾸기 담장허물기 어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형곡동 중앙분리대 정비는 저희들 지금 형곡동 네거리에서부터 저쪽에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가 돼 있는데 거기 지금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 되고 이래서

손홍섭위원

수목이 좀 우거진 지역이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중에 열세목하는 죽은 나무 같은 것 열세목을 좀 베어내고 나무를 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형곡 대구은행에서 직선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또 우측으로 가는 경북약국 가는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군데 다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중앙분리대?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그린구미가꾸기 사업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기능대학하고 고아 원호초등학교하고 장천 오상고등학교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손홍섭위원

기능대학하고 또 어디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고아 원호초등학교

손홍섭위원

원호초등학교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장천 오상중고등학교

손홍섭위원

물론 담장허물기하고 지금 관공서도 담장허물기하고 있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저는 경제성이라든지 실효성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담장허물기를 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투입된 예산하고 효과적인 면하고는 영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금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청정문을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담장 투입된 예산하고 또 주차면을 일부 늘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사 처음에 공사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 설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킨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졸작이 돼 버리면 과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늘어난다든가 또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하는데 어떤 기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동조를 합니다. 담장만 허물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담장허물기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붐인데

손홍섭위원

예, 붐이 일어나 가지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는 한 학교에 2억원씩 줘서 1년에 200개씩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담을 다 헐고 있습니다. 지금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어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그것은 어떤 시내공원화 녹지율 하대요, 또 쉼터도 제공하고 담장보다는 헐어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곱 군데 정도 했는데 지금 보기는 참 좋습니다. 전에 담 있던 것보다는 헐어놓으면 효과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대로 다 효과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담장허물기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10년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거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 조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허물겠다는, 허물어 가지고 어떤 뭐라 그럽니까, 경사도 때문에 주차면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이 되는데 그것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기에 처음부터 아예 저는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때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실효성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더 내실 있는 행정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96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도시미관용 꽃탑을 설치한다는데 꽃탑은 상시 설치하는 것은 아닐 테고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어떤 행사 때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 놨는 것은 내년 10월경되면 김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우리 여기서도 경기가 있고 또 체전에 참가하는 분들의 어떤 숙소 같은 것은 대부분이 우리 구미에서 주무시고 김천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IC진입로라든지 이 밑에 꽃탑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지금 체전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꽃탑, 꽃벽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체전, 부기를 그렇게 했으면 재질의를 안 해도 될텐데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700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지적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705쪽에 하고 706쪽에 내가 토지심의평가위원으로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 합동작업을 작년도에는 이게 5,000원씩해서 29일해서 10일씩 3회에 걸쳐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이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수용비가 같이 증액되는 관계로 총액제라서 급량비가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1,085만원인데 금년 590만원, 약54～55%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급량비가 많이 모자랍니다만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이게 만약 에 같은 일반수용비 부기 내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수준으로 혹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그 예산 증액된 만큼 같은 과목에서 절감내역안을 예산 부서에 제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토지가격심의평가를 하려고 하면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세 번 정도 특근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다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작년에는 10일씩 4명이 했는데 올해는 1회만 해 가지고 그게 확실한 작업이 되겠어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김익수위원

안 되면 그래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 총액관계로 이런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저희들 일반수용비를

김익수위원

예산총액이라도 일을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반수용비를 절감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답을 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토지심의평가를 해 보면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시청에서는 조세나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급급하게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정이고 우리 감정사 건설교통부에서 건교부에서 여기 파견 나온 사람 5명인가 6명 있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분들은 중앙정부 시책에 입각해 가지고 수당을 중앙정부에 받죠, 그 사람들은?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무조건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땅값은 안 올라가는데 가격만 자꾸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 이런 이야기라. 그럼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우리 동에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3회 할 것을 1회 하는 걸로 해서 수박 겉핥기로 그래 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충족된 그런 부분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제가 지금 혹시 예산 부서에서 강과장님 계십니다만 혹시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못 불고 일반운영비, 제가 아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전년도수준으로 급량비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 왔는데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1/2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 일반운영비총액으로 나가는 것은 5,000만원 줬으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 전체가 600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해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배분 다 해 놓고 일 못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아니, 내가 얘기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아니요. 내가 얘기는 강과장님 말씀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일반 총액에서는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지적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총액대로 담당관님, 주면 과에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조정해 가지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종이를 10장을 사든지 볼펜을 10개를 사든지 그 안에서 운영비가지고 알아서 쓰라, 이 말입니다. 총액을 줄 때.

김익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다 줬는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줬는데

김익수위원

과에서 교부 조정이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실책이네, 예산 담당 부서에 문제된 것은 아니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익수위원

예산 담당 부서에는 벌써 총액제로 해서 한 부분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조절이 못 됐는 부분 같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읍면동에 직원들이 밤에 라면 한 그릇 먹든지 먹고 해야 될 일인데 30일 해야 될 것을 열흘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우리 심사할 때 확실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 보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목간에는 그게 되잖아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같은 안에서는, 예.

김익수위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조정해 가지고 추경할 때 부기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총액제가 아니면 더 드리려고 했더니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다른 것하고 이렇게 봐서 바꿔 쓰고 부기 조정하면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707쪽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손홍섭위원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본청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지적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죠? 그래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 부여사업은 1910년도에 일제 하에서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지번이 부여돼 있습니다. 지번이 부여돼 있는데 그게 계속 지번으로 인해서 1968년도 그때부터 그 지번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현 주소지로 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동안 분할합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으면 원평동 같으면 964-132가 어떤 데는 이쪽 옆에 있고 어떤 데는 저 위에 있고 이래서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좌로는 홀수, 우로는 우측에는 짝수로 해 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저희 시에도 전체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선 도로 찾기 쉽도록 하는

손홍섭위원

그것은 저도 기본적인 개념은 압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언제 마무리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이 돼 있어서 기초도면 작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기·종점 조사가 완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 현황 및 주출입구 조사가 완료 돼 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내일 모레 19일날 각 읍동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해서 올라 왔는 것을 최종 결심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지명심의위원회에서 결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관계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도상으로는 완전히 도로명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가 전부 다 부여가 됩니다. 되고 내년도 2006년도부터는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그러니까 현장에 설치되는 거죠.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2억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도로명판을 약772개소인데 이제 시점하고 종점하고 하고 중간에 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2.1배로 했을 때 하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데 약3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 29만 얼마를 썼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약5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설치되는 게 이게 1건당 약8,000～9,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홍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08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재난안전과는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714쪽 참고하십시오. 지역대학 혁신역량사업 지원 이거 뭡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일명 누리사업하면서 국가에서 지방대학 역량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개요는 금오공대가 주관돼 가지고 토목공학부에 송재호 교수가 주임교수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3억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500만원하고 시비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고 지원액에 따라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과하고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가지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방재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715쪽 용역비에 보면 대성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돼 있는데요. 물론 대성저수지가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주민들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게 어느 과에, 138쪽이니까 잠깐만요. 건설과에 보면요, 생태하천 도량동 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해 가지고 유지수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4,500이 지금 물 값 조로 줍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는 농조가 하는데 또 자기들은 물 쓴다고 물 값까지 받아 챙기는데 안전진단도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또 뒤에 보면 농정과에 보면요. 노후저수지 정비해 가지고 12개 읍면동해서 또 2억 서 있어요. 또 저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물세 유지수 내준다해 가지고 비용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에 농업기반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민이 관리하는 농지개량 시설에 관련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구역 바깥에는 농지개량계하면서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이 관리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가 예산을 100%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개량 조합은 문제가 많은 게 조합비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관리가 안됩니다. 제가 너무나 내용을 잘 아는데 현재 물가 유지수 주는 것은 펌핑하는 그런 제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대성지 관계는 어제 관련된 자료를 전부 농림수산부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5년 채워서 내년에 되는데 대성지가 '96년에 할 때도 좀 위험하다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경미한 보수를 했고 올해도 법상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시설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완벽한 보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한 진단을 내려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하든지 도에서 지원하든지 관리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처방은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우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해 본다하는 것 좋습니다.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있는 법상에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면서 자기들은 또 물세 조로 해 가지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물세는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지금 150만 톤이지, 여기 30원씩 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시에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유지수 사용료예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유지수 사용료 시장은 받는데 일반주민들은 안 받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손홍섭위원

구미천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구미천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쪽 지원을 해 주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왜 유지수 잘 해 가지고 안주면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은 저게 농민들 농사용으로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물어서 필요할 때 구미천이 바짝 마를 때 물 좀 달라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필요한 것은 알지요, 내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생태하천에 물이 흘러가야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전문위원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우리 제2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하루에 6만 톤이지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것을 위로 펌핑한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농조 살 것도 없고 예산을 세워 놨지만 가물어야 사고 안 그러면 평소에 비가 오면 거기 계량기를 달아놨습니다, 수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입니다만 638쪽 건설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4,500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638쪽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안전진단 이것은 그냥 합시다, 해야 되니까. 시민 이거 예산 날렸다가 나중에 일 생겨 버리면 의회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합시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에 716쪽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4,500만원 내년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계량기에 의해서 사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봅시다. 체크만 해 놨습니다. 716쪽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함 비치 장비구입해 가지고 48개씩 사는데 부족해서 사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낙동강변에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올해도 우리가 인명사고가 자살해서 죽은 사람말고는 뛰어내린 사람들 전부 다 구조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위험한 데는 우리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구명함 박스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구명조끼하고 로프하고 구명환 이것을 시설을 사서 비치를 합니다. 비치를 해 가지고 일부는 훼손 도둑질 해 가는 것도 있고 거의 다수는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 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장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재난장비라 함은 민방위장비도 포함됩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민방위 예산은 별도로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포함됐는데 여기서는

인철

전인철위원

포괄적으로 재난물품하면 다 들어가죠, 그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됩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혹시 산업건설에서 민방위장비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장비 현장 관리실태 한번 봤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안 가 봤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안 봤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안 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나중에 산업건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이강덕위원장대리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대성저수지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합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원래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가 비단 대성저수지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우리가 우리 시민의 직접 안전에 위협되는 그런 금오지하고 두 군데하려고 했는데 금오저수지는

성수

임성수위원

큰 데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해 가지고 그것은 뺐고요. 대성지는 5년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 이것은 예비비성격이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구태여 예산 세우지 말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는 55억9,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지금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예비비를 많이 두는 이유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 재해관계 예비비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쓰지, 구태여 세울 뭐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세우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이 2억하고 당초에 55억을 요구했는 이유는 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억만 지금 섰는 상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안 그렇지, 예비비로 쓰면 되지 뭐 하는데 구태여 세울 필요 없지 싶은데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사전 대비는 예비비로 지금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면 바로 쓰면 되지 구태여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이강덕위원장대리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이죠, 그래 쓰면.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예비비라 하는 것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 써야 되는데 그때 쓰면 예비비 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재난발생 시에는 가능한데 이 예산은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성수

임성수위원

아, 사전대비에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사전대비

손홍섭위원

응급복구용인데 복구사업으로 2억이 돼 있는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응급복구사업인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지금 하천사업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현재 신설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 개수되는

성수

임성수위원

응급복구인데 그래, 응급복구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제방이 하나

손홍섭위원

과장님 부기가 응급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합당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거 지금 명칭을 수정해야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한다는 말이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부기 좀 바꾸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끝에 725쪽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이게 올해 처음이죠, 내년에?

손홍섭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뭘.

손홍섭위원

했는데, 작년에 했죠?

성수

임성수위원

민방위 강사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집행부 공무원 석을 보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7명이죠?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수당 주죠, 전부?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7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수당 주고 다 하잖아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수당 주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근데 구태여 해외연수를 꼭 시켜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중앙방침에 따라 가지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중앙지침이 내려왔어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도비가 지금 220만원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다시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중앙방침이 내려와서 현재 내년 예산 계상하도록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명이라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숫자는 안나오고 예산만 얼마 확보하라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강사가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강사는 7명입니다, 7명.

성수

임성수위원

7명이나 돼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726쪽에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보강 이래 놨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민방위 경보시설장비보강은 내년에 3개소, 현재 문제가 전부 다 우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돼 있는데 세 군데가 선산출장소, 상모사곡동, 인동동 세 군데는 현재 무인단말기입니다. 이것을 위선 수신 통합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8,400만원

김익수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위선시스템이 뭐하는데 필요한데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민방위본부 안 있습니까? 오산 기지에서요. 전시나 특별상황이 발령이 되면 현재 우리가 수신하는 게 세 군데는 무선으로 하거든요. 무선이 이상이 생기면 경보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성, 무선, 유선 다 되도록 그런 설비를 세 군데 하는데 이것도 도비예산 지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보강이 돼 있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다른 데는 보강이 다 돼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사이렌이 불 때 다른 데는 오산에서 쏘면 바로 같이 웽 부는데 이 3개소는 우리가 무전을 받아서 쏘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익수위원

구미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세 군데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 전체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지금 다 무선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 13개」하는 직원 있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13개소 중에서 세 군데 그렇고 10개는

김익수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하는 거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예비군 육성사업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예비군이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도 지난번에 예비군 대대에 가서 색깔있는 것 실탄 사격도 하셨는데 여기 육성사업 예산을 매년 1억6,000정도로 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예비군들에 대한 향방전투 낭세트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들 우의, 헬멧, 위장포, 방독면, 요대 이런 소규모 경비하고 또 진지구축하고 이런 교재, 또 훈련하는데 훈련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예비군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그것을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아니 예비군육성사업 지원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이것 가지고 훈련할 때 빵 사주고 이런 것은 어디 돈 나가는 거예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빵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김익수위원

동사무소 향방훈련하고 할 때

성수

임성수위원

방위협의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익수위원

방위협의회에서?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김익수위원

시에서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방위협의회가 안 되는 데는 그러면 누가 동장님 직접 자기 주머니 돈 긁어 가지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기들 지역예비군에서 하고 이것은 지금 방독면, 요대, 수통, 탄피대, 야전삽 주로

김익수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다 이래 사줘야 되나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100%는 아니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예산지원을 도비가 몇 %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래,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 예비군을 시에서 무슨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비군육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비군 중대장하고 월급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나가는데 각 지역의 예비군지원법상 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거 우리 관내도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가 열악하고 체크리스트판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 요구해 가지고 동에서 해 주는 부분도 많다니까.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얼마 중대별로 얼마 일괄적으로 이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분배해 주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요. 공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국방부에 조회해 가지고 이런 게 규격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조회해서 물품장비를 구입해서 줍니다.

김익수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시에서 구입해서

김익수위원

부대로 주면 부대에서 각 예비군 중대로 나눠주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나줘 주고 합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김익수위원

이것은 그래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관계는

김익수위원

정부예산도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방독면 사주고 하는 것 예비군 소총도 우리가 시에서 사줘야 되나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전투물품 말고요. 직접말고 간접비용 이런 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국방부하고

김익수위원

경상북도 전국자치단체 다 예비군중대에 다 이거 우리가 사주고 있나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좀 다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많이 하는데 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국방부에서 돈 받아서 하라고 하세요.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여기 보충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관계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김익수위원

아니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비율은 그렇지만 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비율은

김익수위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줘야 되지,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장님들한테

김익수위원

이거 체크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보충자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

인철

전인철위원

법적 근거 자료 내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금년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실제 저희 업무가 6월10일부로 돼 있어 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사실 아직 집행도 한번 안 해 봤는데 법도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는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상세한 내용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공부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강덕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내가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 막사 그것을 할 적에 막사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손홍섭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서 해요?

손홍섭위원

예.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진지구축비용 보수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무을 막사가 말입니다. 지금 비가 새 가지고 저번에 올리도록 여기 하니까 무슨 대장도 있고 이렇다하대요, 이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대대장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비군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 또 연락하라해서 그리 또 연락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안 올라왔다하는 거라.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급합니다.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이렇게 수리도 하고 10년 전인가 그때는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왔어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참고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보자 내가 소방대장이라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고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이 의용소방대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로 있을 때는 예산이 이거 배 정도 됐는데 이번 재난안전과로 가면서 예산이 완전히 50% 줄었네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도 노력을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20개 대대 655명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은 1억3,0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총액 예산 형편상 6,000만원 세워 놨는데 나중에 추경이나 다음 예산 차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지금 하던 것을 말이야, 50% 줄여 줘 버리면 활동을 하지 말라하는 것하고 똑같지, 어떻게 이래서 지금 대원들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아마 2/3까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게. 추경 때 부족한 것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책임지고 담당관님 챙겨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사실은 앞으로 어떤 우리 구미에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꼭 서로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가져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항상 진압하는데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보 좀 더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손홍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8쪽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이게 재난구조용인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500만원인데.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

손홍섭위원

지금 구조장비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2년 전인가 장비를 하나 구입해 준 걸로 아는데

이강덕위원장대리

그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손홍섭위원

이 장비는 뭡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장비이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강덕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김익수위원

낙동강에 모터보트 구입했잖아?

손홍섭위원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터 1대가 있는데 더 필요해 가지고 1대 구입하는 게 500만원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보조장비입니까?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가만 있어봐요.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새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산 삭감할까요?

손홍섭위원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장비를 1대 더 사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하는 것인지 요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해가.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김익수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 것 그것을 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개인별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허복

허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공원관리소는 예산서 세출부분에 881쪽에서 90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1쪽에서 905쪽까지입니다. 제가 확인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락공원에 지금 풍차가 들어서 있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누구에 의해 가지고 풍차가 오게 됐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전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압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늦게 가 가지고 7월 달에 가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고

허복

허복위원장

그 앞에 지금 집행돼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적 됐는 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지적된 것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900쪽입니다. 900쪽 금오저수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금오산에 있는 금오저수지는 '94년도에 준설을 한 번하고 아직까지 준설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지금 금오산에 10년간 홍수 때나 이런 때 물에 의해 떠내려온 낙엽들이 백운교 주변 거기 30㎝정도 낙엽이 쌓여 가지고 그게 썩으면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준설도 하고 거기에 또 미생물을 투입하면 악취 나는 그것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수질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앞에 것 시설비인데요.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지금 현재 야영장이 6,800평정도 금오산에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보면 텐트를 250개정도 쳐 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는 1,000평정도 만들고 야영장도 3,000평정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주차장 위치는 그러면 어디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현재 야영장에 길 건너 맞은 편 살구나무백숙이라고 있는데 금오산쪽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오성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땅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땅은 아니고 그 위에 더 올라가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올라가서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야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정도 공간은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야영장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야영장 맞은 편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야영장은 앞으로 계속 사유지 사들여 가지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주차장 들어가서는 안 맞거든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야영장은 어느 정도 확장됩니까, 이렇게 되면?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야영장이 기존에 있는 게 6,800평이고 확장하는 게 3,400평 정도

인철

전인철위원

3,400평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에 모터사이클 대체구입 3대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공원순찰용 오토바이가 10대 있는데 이게 '94년도 샀는 거 이런 게 노후 됐는 게 있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오토바이 해 놓지 모터사이클해서 나는 배인 줄 알았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오토바이 순찰하는 그거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순찰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

거기 부연해서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저수지 수질개선사업해서 5억 섰네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낙엽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상가에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가 돼 가지고 나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오수관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정화가 돼 가지고 나오네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상가 오수관

이상진위원

그러면 오폐수는 저수지에 안 들어가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들어갑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낙엽이 썩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결국 준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진위원

준설작업이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설입니다.

이상진위원

준설작업하는데 5억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설만 하는데. 거기 물 다 빼냅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물도 빼내고 낙엽이 지금 백운교부근 그러니까 물이 유입되는 입구 구간에 경파전 앞으로 그 부근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을 다 준설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이상진위원

준설하려면 저수지 물을 다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물 빼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준설 안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지금 악취가 나가지고

이상진위원

악취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진위원

악취, 제가 봐서는 낙엽 썩어 가지고 악취 날 정도는 아닌데.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오폐수가 들어가 가지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오폐수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상진위원

수질이 오염됐을 적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폐수는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나가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오수관은 연결돼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단지 낙엽 썩었다는 이유로 수질개선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10년 됐다고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94년도에 준설했습니다.

이상진위원

10년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이 몇 개고 재래식이 몇 개입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숫자를 지금 기억 할 수는 없고

용수

이용수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얼마 됐어요, 오신지? 한2개월 됐습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계장님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4개월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충 설명하시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공원관리소 관리담당입니다. 화장실이 42개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2개 됩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그 중에 고정이 22개고

용수

이용수위원

가만, 가만있어. 수세식이 몇 개?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고정이 22개, 이동이

용수

이용수위원

고정이 아, 고정.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이동이 20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동이 1자로 서 있는 그거 말이잖아, 그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에 저게 얼 것 같으면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퍼런 것 그거 아닙니까, 이동식이?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한 칸 짜리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그 중에서 대변기 숫자로는 138개인데 남자가 55개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됐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여자가 83개입니다.

장내웃음

용수

이용수위원

됐고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수세식이 16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6개?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자연 발효식이 6개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발효식이?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발효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동은 할 수 없어요. 이동은 필요에 따라서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가 나도, 문제는 문제거든. 아무리 관리를 한다 그래도 너무 지저분해. 우리 가정집도 내 안방보다는 그 집에 들어가 봐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집은 잘 된 겁니다. 애들 가정교육이나 기타 내조하는 분이나 바깥양반이나 그 집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화장실이 참 깨끗해야 되는데 금오산 저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번씩 올라가고 큰폭포까지 올라가고 정상에도 한번씩 갑니다만 외지서 와 가지고 화장실을 찾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다, 참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금오산저수지 물을 끌어올리든지 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바꿀 수가 없는지 그래서 화장실이 부패식이라도 미리 미리 제거를 좀 하면 덜 한데 앉으세요, 계장님. 계장님 금오산에 계속 몇 년째입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2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년이에요? 금오산 식구들이 보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덩굴도 하고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화장실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화장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들어가기가 싫어. 특히 여름철에 갔다 나오면 옷에까지 등산복 자체도 땀이 묻어서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 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몇 번 느낀 사항입니다. 느낀 사항이고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이 예산계에서 엄청 지금 짜고짜고 해 가지고 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 전에 2개는 정비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 돌 뭡니까, 돌탑 섰는 데 옆에 화장실 있죠? 그것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통도 산 중턱까지 빼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준설 5억을 올렸습니까? 금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계약을 해야 되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계약하기 전에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농조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생이를 잡는다고 퇴치운동한다고 해서 한때 예산을 좀 줬다고. 그러면서 내가 전국 낚시대회를 한번 붙여라, 구미도 알리고 내지는 금오산도 알리고 그러면서 구미시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좋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고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 물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거기 스케이트를 탔던 장소고 또 어릴 때 거기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메말랐어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그 당시 8톤 트럭이지, 수십 대를 고기를 잡아냈다고. 지금도 아마 청경 몰래 가만히 가 가지고 3일간만 숨어 있으면 고기 m 짜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3일간만 담가 놓으면. 그래서 어차피 물을 뺄 때는 구미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인심한번 쓰세요. 구미시민에 한해 가지고 그 전에는 어차피 고기는 다 죽이는 거 그리고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거 낚시로 인해 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간 구미시민들에게 낚시를 한번 부치세요. 부치고 싹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용수

이용수위원

감이 갑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농조하고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차피 고기 없애는 거를 물 없애는 거고 주변 청소해야 되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소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동락공원 야간경비 용역해 가지고 3,30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 무인시스템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관리사무소는 무인시스템이 돼 있고 전체 순찰을 돕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지가 있는지 야간경비가 한 명 있어 가지고 아침9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그 용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해 낼 수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10월 달까지는 2명이 했고요. 그 이후로는 겨울철에는 1명이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예.

정재화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재화위원

어디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화장실에 휴지도 빼가고 환풍기도 뜯어가고 공단지역이 돼 놓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도 파손부분도 있고 또 여름철 되면 또 여러 가지,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행락객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순찰을 많이 돌고

정재화위원

언제부터 지금 실시했습니까, 경비원을?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용역은 제가 6월 달에 거기 보직 받아 갔는데 그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경비용역이 있을 때하고 지금 없을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인동파출소에서도 과거에는 우범지역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됐는데 경비가 있음으로 해서 공원이 우범지역이 없어지고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인동파출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사무실은 경비시스템이 됐고 공원전체에 어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전체 시설물을

정재화위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야간경비를 한다, 이 말이죠?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904쪽에 동락공원 시설비입니다.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4,700만원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저희들이 해 놨는 겁니다. 동락공원에 시설이 많은데 그게 매일 하여튼 부서지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을 복구하려고 우리가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도, 경계석, 의자, 음수대 나열한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혹시 지금 있는데 부서지면 다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 자체환경미화원도 구미시 전역에 청소하는 미화원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 줍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받는 수당, 이런 것도 똑같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똑같습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시설물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 돼 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활용해 가지고 많이 고치고 보수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에 파고라 외에 36종에 600여 점이 있고요. 의자가 273개, 장승이 70개

허복

허복위원장

계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심사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유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망가지는 것 또 안전이니 이래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순수한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허복

허복위원장

국장님, 동락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금오산공원 다음에 동락공원인데 참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동락공원이 추진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시장님이 가셔서 이게 좋다, 또 어디 풍차는 어디서 지시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풍차가 좋다하면 풍차도 앉히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사실 정작 있어야 될 시설물이 들어설 곳은 나중에 가면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락공원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진행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예산서 729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질문하면 됩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지적사항도 없다 하는데 질문, 예, 하십시오.

장내웃음

인철

전인철위원

749쪽, (웃으며) 옛날 임오동장님 하셨다고 그냥 막 보내주실라 하네. 시설비에요.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정보검색대 설치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유휴관사정비 활용 두 건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환경정비는 매 예산설명 시마다 저것을 출장소 민원실이 시청 본청에 민원실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민원인이 많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1억5,000 그리고 예년도에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1억8,000으로 적으나마 본청 민원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고 유휴관사정비 활용은 종전에 선산군수 관사였습니다. 이게 '90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그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운영해 오다가 그마저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거의 방치상태로 좀 노후합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작업장 그리고 민원인이 내방했을 적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사를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005년도보다 3배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구두상으로 설명 듣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 전체 다를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끔 현지 확인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확인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로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시설비

허복

허복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시설비가 워낙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 전부 다.

이강덕

간사 749쪽

인철

전인철위원

749쪽에 있는 시설비.

이강덕

간사 이 부분만요?

허복

허복위원장

749쪽만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뒤에는 놔두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민원실하고 관사 이 관계로 예산이

인철

전인철위원

특히 유휴관사 이거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005년도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허복

허복위원장

현장에 넣어 놓으세요.

정재화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산문화회관 예식 좀 합니까? 작년에 몇 건 했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무한 상태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예식도 안 하는데 드레스 세탁할 필요 있나요? 누구 주고 치워버려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주면 안되지요.

장내웃음

용수

이용수위원

예복으로 누구 입다가 선산에서 하는 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기치 못한 수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옷이라는 것은 안 쓰면 예술회관에 검은 덮개 해 놨는데 안 쓰면 쳐져, 그게. 안 입으면. 이위원 사모님 갖다 드리지.

장내웃음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67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사항이 보면 세 가지 올라왔는데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하고 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하고 그 밑에 지식인양성 위탁교육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고품질쌀공동브랜드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3월부터 외국쌀이 시판이 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또 대도시에 우리가 쌀을 팔려면 우리 자체 시내 브랜드를 보면 17개 있습니다만 그 브랜드 가지고는 외부에 나가서 판매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공동대표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나 부산이나 그런 데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진위원

현재 브랜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현재 브랜드는 17개가 있는데 선산RPC에서 있고 또 해평 농협에서도 있고 또 일반 다른 농협에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갖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금년에 경상북도우수브랜드로 지정 받았는 흑두루미쌀 그게 브랜드로써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시내 자체에서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통하겠지만 대도시에 나가서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의 공동브랜드가 구미시에 있는데 공동브랜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정말 구미에 쌀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공동브랜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에 대해서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다음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은 먼저 김대호 위원님께서 이거 출석율이라든지 또 그런 출석에 하여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면 안 좋겠느냐 이래 해서 제가 출석부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도에 출석율이 20명입니다. 20명이 출석율이 88%였고 또 금년도에는 12월 중순까지 보니까 6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 못합니다, 출석율이. 그래서 그래도 농민들이 배우고자하는 의욕에 그래도 20명중에 그래도 퇴학당하고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보니까 출석율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데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양성위탁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양성위탁교육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구미1대학에 전문학사과정으로 우리 농업후계자들 고교생들이 지금 고졸졸업자가 450명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후계자들입니다. 지금 후계자들 중에 보면 30대 미만은 없습니다. 농촌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40대, 50대에서 농촌 중추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인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도 전문학사교육을 좀 받자, 이래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 같으면 몇 명을 기준 했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거 20명입니다.

이상진위원

위에도 20명이고 밑에도?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밑에도 20명. 밑에 40명돼 있는 것은 그게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그래서 40명 돼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학비 전액 다 줘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아닙니다. 50%

용수

이용수위원

50%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전문대 얼마 되노, 반 기에 270～280만원 되지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한 학기에 250만원입니다.

이강덕

간사 280만원 돈 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원예하고 조경과라 했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게 농업 계통입니다, 통합적으로.

정재화위원

과장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거 선정......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여기 나와서 설명하세요.

정재화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줘요.

아니, 구미시 우리 농정과에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왜 하냐 하면 지금 영농에 종사 안 하는 분도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경영인 같으면 농사에 종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교육 했는 자료 교육대상자 자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밑에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것도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신영근선산출장소장

선발기준은 그것을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구미1대학까지 와서 수업 받으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선산농업인회관에서 교수들이 와서 현장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하고 일단은 협의를 봤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었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농업에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해당 없는 분들이 지금 여기 또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정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위탁교육 명단을, 지금 바로 나오죠?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제가 확인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8쪽에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 설명해 주시고 또 799쪽에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항공방제 용역은 헬기 임차대입니다, 이것은.

허복

허복위원장

헬기 임차대라고 안 하고 용역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이게 헬기 임차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임차대고 옆에 것은 농약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이것은 농약대고 헬기

허복

허복위원장

그래서 가격이 똑같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과장님, 요새 농업인들 어렵다하는 것 아시잖아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농정관리에 2005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35억이 감 됐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빠져서 이럽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쌀보전직불제 그것이 작년에는 국비보조내시가 미리 됐었는데 내년도 쌀보전직불 금액이 56억이 여기에 아직까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큰 그게 없네요, 그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됐고요. 그 다음은 772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도농상생 교류촉진 자매결연 사업해 가지고 50만원씩, 60개 단체 해 놨는데 신규로 이렇게 앞으로 60개 단체를 더 결연사업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지금까지 도농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져 있는데도 어떤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현재 도농상생 교류 맺었는 자매결연이 110개

인철

전인철위원

110군데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110개 단체인데 당초 그만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60개 단체밖에 지금 여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촌과 도시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철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럼 농정과에서도 하고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235쪽 참고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농간 자매결연마을 화합행사해 가지고 50만원씩, 40개 마을 돼 있어요. 새마을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 그런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신규로 나는 맺어지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40개가 지금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렇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이강덕

간사 아마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요. 여기 부기 자체도 똑같아요. 그때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산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만약에 우리 송정동에 무슨 어디하고 옥성에 어디하고 자매결연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새마을과 답변이요.

문영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우리 농촌하고

문영덕위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새마을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것도 억지춘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입니까? 27개 읍면, 동 전체하고 면 전체하고 맺으면 27개밖에 없어요. 110개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내가 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새마을과에서는 몇 개 단체 돼 있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40개만 올해 돼 있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러면 거기는 기본 단위가 얼마 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50만원.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같습니까? 그러면 그럼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새마을과 단체하고 우리 이 단체 다 합해도 어차피 110개는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60개하고 40개해서 100개 되면 나머지 10개가 지금 부족한데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없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새마을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 주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두 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겠다 하니까요. 근데 새마을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왜 2개 부서에서 사업이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자매결연한 농촌이 60개입니다, 올해. 도농상생 자매결연식을 먼젓번에 박정희

인철

전인철위원

도농하는 “도”자가 도시 “도”자 맞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경상북도 “도”자 아니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도하고 우리 읍면하고 하는 것 아니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도시하고 농촌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내용이라, 지금요. 새마을과나 이거나. 부기 자체도 똑같아요.

영근

신영근선산출장소장

아니, 새마을과는 마을 대 마을간 이렇게 교류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체하고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 같은 것도 서로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농촌과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자매가 아니고 기업체와 읍면에 부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네요?

영근

신영근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기업체가 하는 이유가 농촌을 일손도 돕고 또 지원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할텐데요?

허복

허복위원장

분리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같다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자매결연 돼 있는 데가 있죠? 그 자료 있습니까?

도농

인철

전인철위원

공교롭게 지원금액도 똑같이 50만원씩이라.

허복

허복위원장

동과 면에 자매결연 돼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면에 농촌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71쪽 이거 자매결연사업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나도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선산지역 의원님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마 도시라 그러나, 구미지역 의원 중에서도 농촌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의원 중에 아마 본 의원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의도 서 있는 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울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며칠 지나니까 직불제 등등 해 가지고 뭡니까, WTO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 처가가 농촌이고 제 집도 농촌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해 줬고 심지어는 3대 의회 때는 옥성에 소래지도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이 계곡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가뭄 물 주러 가 가지고 소래지도 하나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예산담당관님,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인데 구미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외국에 보내면 물론 견문이 넓어져서 좋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농정과도 보니까 우수농업인 잘 한다고 표창 주는 게 외국 보내는 거야. 우수농업인 외국, 그 다음에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외국, 그 다음에 친환경에 농업에 관한 것도 외국, 그 다음에는 해외농업하고 비교한다하면서 외국, 총무과에서 본 위원이 많이 짚었습니다만 올해 공무원들 외국 가는 게 500명이에요. 그러면 1,489명 공무원 중에서 1/5이 외국은 다 나가. 그게 무슨 외국에 돈 못 갖다줘서 우리가 그것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면 볼거리는 많겠죠. 그래서 우리 농정과도 보니까 목이 몇 개 바뀌어 가지고 외국, 외국, 표창 주는 것도 외국을 대신 보내주고 그런 식인데 이런 방법말고 좀 더 이 비용가지고 알뜰하게 이 사람들을 표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무원 해외 연수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해외연수 가는

용수

이용수위원

엄청스럽습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산 이 관계는 우리 시 자체로는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도비도 있고 합니다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할당해 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같이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가는 계획들입니다. 시에서 자체로

용수

이용수위원

한 명, 두 명 도에서 전부 다 모아서 간다는 이 말이죠?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같이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같이 가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가끔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그리고 외국 가서도 농업인 관련해서 오는 단체들도 우리가 전부 만나기도 합니다만 뻔한 것 아닙니까? 선진 농업 간다 그래도 줄서서 한번 쳐다보는 게 다이고 한데 그래서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고 구미시내 모든 부서들이 너무 외국만 좋아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가야죠. 그렇지만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782쪽에 수리시설물 관리지원 해 가지고 3억5,000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수리시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443개소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1개소에 8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게 이제

정재화위원

어떻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게 시설물마다 수리계장, 보통 수리계장합니다.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연간 5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관리에 따른 경비라 할까요. 보수조로 지급합니다.

정재화위원

보수비로 해 가지고 1개소당 크든 작든 8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연간 80만원입니다.

정재화위원

작은 저수지는 비용이 작게 날 것이고 큰 저수지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지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이것은 관리가 저수지가 크든 작든 근무한다고 할까요, 일단 관리하는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정재화위원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자료 받았는 게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집행은

정재화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수리시설물이 수리계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 읍면동에 443개소되는데 거기는 수리시설물마다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수리계 운영경비로

정재화위원

각 읍면동에 계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12개 읍면동에 443개에 수리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5개월 동안 수고비 자체가 없어 가지고 양수장 같으면 전기도 올려야 되고 물도 대야 되고 저수지 같으면 풀도 깎고 이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 경비조로 1개소당 8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수지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수지 용량이나 양수장 가동마력수에 따라서 약간 100에서 60만원 정도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개보수비는 별도로 있죠?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사실은 이거 인건비 성격이죠?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인건비 성격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수리시설현황을 한 부 좀 부탁드리고 또 준설이 필요할 때는 준설은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강덕

간사 준설 여기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요구를 했을 때 항상 해 줍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것은 우리가 장비임차비가 8개 읍면에 2,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유효 적절하게 재배정해 가지고 준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예, 제가 잠깐.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이거 사업서 내역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벼를 야적해 놓고 있고 농업시지부 앞에도 벼를 야적해 놨는데 이게 벌써 1개월 넘었는데 어떻게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하든지 안 보이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계속 저렇게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시청 앞에 적재된 벼는 농민회에서 적재해 놨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해 놨는데 이것은

이상진위원

구미농민회입니까?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예, 구미농민회에서 해 놨는 것인데 564포 됩니다. 되는데 안 그래도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회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중앙에서 자기들은 지령이 떨어져야지 치우지, 지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시지부 앞에 거기는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시지부 앞에는 농업경영인들이 260개 대놓고 있는데 그분들과 아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는 중앙에 지시하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가격만 맞으면 되는데 농협하고 거기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 쪽에서는 현 시세가로 우리는 사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농민경영인회에서는 상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근데 한두 번 이야기해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빨리 해결을 찾아 가지고 계속 저렇게 재놓으면 남 보기도 벌써 이게 1개월 넘었거든요. 저거 빨리 없애도록 그래 유도 좀 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근데 농민들이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이 가면 시가가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좀 느긋한 편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래 느긋하더라도 공공단체 앞에 저렇게 놔두면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빨리 한 번 이야기 할 것을 두 번 더 이야기해 가지고 그 단체하고 그래 가지고 어느 타결점을 찾아 가지고 중앙에 아니라도 타결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빨리 찾아 가지고 시청 앞에 양쪽에 재놓고 입구에 들어오는데 저게 벌써 한 달 넘었거든.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조성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이상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해결하시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 정말 지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골고루 예산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88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795쪽에 보면 구미첨단원예공단 부지대금 및 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구미첨단원예공단 부지대금 및 이자 관계는 9억4,588만원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97년 12월20일 계약당시에 총 계약금액이 90억8,893만6,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됐고 올해까지 지급 됐는 것이 7억2,680만원이 지급 됐고 나머지 남았는 게 도부지로써 약18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18억5,000만원은 내년에 9억4,000만원 정도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억 정도는 2007년도까지 갚으면 다 갚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미시에서 갚을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단에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도유지 부지대금 갚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도유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도유지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도유지를 갚아야 한다는 그런 서류가 어떤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계약서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계약서 보고 타자 찍지 말고 원본 카피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이상진위원

예, 그리고 원예농단을 제가 빨리,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보증서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농단에?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농단에 보증 서 있는 게 총 공사가 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구미시가 보증을 섰는 금액이 53억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갚고 남았는 게 48억 정도 지금 갚을 게 있습니다. 48억 정도가 갚을 게 있고 그것을

이상진위원

그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단에서 갚아야 할 그런 금액이죠, 결과적으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못 갚으니까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하는 이것하고 지금 토지매입비하고는 별도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별도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갚아야 하면 서류 카피해 가지고 한 부 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도유지 문제 계약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월요일까지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도축장에 도축세는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어디서 세입 잡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세입은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무과로 들어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유통축산과로 안 들어오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한4억 정도

인철

전인철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되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억, 도축장 옮겨야 된다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리는 지금 여기서 합니까? 도축장.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도축장 관리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행정지도나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행정지도 같으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유통축산과 담당 맞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악취, 앞으로 연료단지 아파트단지가 곧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도축세는 연간 그래 4억씩 받으면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또 도축장을 이용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칠곡, 구미가 한 조합이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한 조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도축하러 오는 게 군위 쪽에서도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천 물량도 여기 들어오고 인근 군 물량이 들어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들어오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현대화시설을 더 잘 갖추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근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협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설은 거의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규모를 좀 더 크게 세운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규모도 도축능력이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1일 600두, 700두 되는데 지금 도축하고 평균 도축하고 있는 것이 일일 250두 내지 300두 됩니다. 근데 그 능력만큼 안 차고 소도 마찬가지로 15두 지금 하는데 능력은 50두 이상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항구적으로 결국은 언젠가는 나가야 되거든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 때문에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 좀 하고 해서 최대한 악취가 덜 나고 냄새가 덜 나고 지금은 전에 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되고 해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전하는 것을.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가 땅 사 가지고 보내든지 아니면 시유지 적정한 데 있으면 시유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795쪽 민간위탁금에 혁신과제 추진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구미시가 혁신클러스터 관계로 해서 협약을 책정 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사회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해서 4개 과가 여기 대상 부서로 선정이 돼 있고 저희 과는 여기에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오표를 제출해 가지고 컨설팅비로 정오표를

인철

전인철위원

컨설팅비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컨설팅비입니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혁신과제를 컨설팅하는 어떤 우리가 혁신부서로 선정돼 가지고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비로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다른 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799쪽 기타보상금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 공중보건의는 60만원이 수당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공수의 수당은 80만원 지금 잡혀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평균적인 다른 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맞췄는 것은 알겠는데요. 공중보건의는 60만원인데 수의사가 더 받네요, 20만원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공수의들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공수의도 공중보건의하고 거의 똑같죠, 내용이? 군대 면제돼 가지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짐승이고 가축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만 다르다 뿐이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사람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사람 다루는 사람이 수당이 더 적어요. 60만원이라.

이강덕

간사 그게 아니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아니에요?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이해가 가서 하는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공수의하는 것은 가축을 진료하는 수당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그것은

아, 출장 가서?

직접 다니고?

공중보건의는 앉아 가지고 하니까

출장비나 이런 것은 전혀 책정된 게 없고요?

여비라든지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래서 20만원이 많다?

OK. 이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동물위탁보호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이 20여 개소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에 가장 가까운 유기동물이 생기면 유기동물이 생겼는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각 동물병원이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동물병원에 돈주는 거네, 그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 놓으면 한 달간 어떤 사료비라든지 또 임자가 안 찾아갔을 때 폐사했을 때 처리비라든지 이런 관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동물병원 요새 잘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근데 요사이는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동물병원도 조금 덜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00두, 연간 발생하는 게 300두 된다고 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300두, 지금 올해도 300두 벌써 근접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주로 개고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고양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로 말하면 몸값보다도 지금 위탁비용이 더 비싸거든. 개, 고양이 10만원 안 가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한 마리 지금 10만원씩 관리하는데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주로 개도 애완견 이런 것을 키우다가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갖다버린 주인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짐승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어떻게 처단이나 처형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동물보호법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한 달 지나면요?

수요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또 다시 팔 것 아닙니까?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우리 전위원 대신해 가지고, 조금 쉬시게.

장내웃음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만.

용수

이용수위원

1분내로 끝내.

인철

전인철위원

고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주택가 동지역에 보면 고양이 천국이거든요. 구석구석에 고양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데 이런 데 가면 지금 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그것을 뒤지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얼씬거리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디 통에 넣어 가지고 뚜껑 딱 닫아 가지고 고양이가 근처 못 오도록 하면 그런 게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 그런 어떤 피해가 있는데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이가 물고 나와 가지고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사회과나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견고하게 입혀 가지고 완전히 고양이가 뚜껑이 딱 닫히는 이런 쓰레기통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좀 줄어들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해 가는데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식들이 없으면 자연 감소할 것이 아니냐하는데 지금 설치고 다니는 그 많은 고양이들이 음식 없다해서 당장 없어지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차츰

인철

전인철위원

사람까지도 헤칠 수 있어요, 굶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쥐도 고양이한테 달려드는데 고양이가 사람 못 달려들겠습니까? 사람들 시장 갔다오는 장바구니 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산 좀 세워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 좀 잡아들이면 안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근데 야생동물 관계는 사실상 환경부서 소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환경부서 소관인데 우리는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주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육시설 차원에서 축산관련법에 의해서 축산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쪽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 부서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인철

전인철위원

양쪽 다 협조가 돼야 될 내용인데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또 질문도 짧게 좀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대시민한테 방송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유통축산과는 내가 마지막 질문하고 빨리 끝냅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선산 좀 빨리 빨리 끝내 줘. 고양이 말이 나왔는데 고양이 천안에는 잡더라고. 과장님 테레비 며칠 전에 안보셨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쥐틀 같은 것 있죠? 거기에 음식을 매달아 가지고 쓰레기 밥찌꺼기 내놨는데 거기 고양이가 얼마나 달려들어서 다 헤쳐. 다 뜯어. 그래 비상이 걸려 가지고 고양이 잡는 것을 대대적으로 텔레비전에 한번 20일 전에 내가 한번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렇고, 광견병 있죠? 개.

장내웃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 하면 지금 테레비도 떠들고 뉴스도 나오는데 개한테 물려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거든. 그래서 구미도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까지도 개를 먹이고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 이 자리에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과장님 자랑을 한번 할게. 얼마 전에 송어양식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 우리 지산에 13가구가. 정말 내일 모레 다 쓰러져 가는 판국인데 우리 과장, 계장께서 식약청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어떤 예산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고기를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전부 다 고기를 며칠 기약도 없는 고기를 살리면서 머지않아서 전부 고기를 전부 잡아서 태우러가야 되는 거야. 그래 위에서도 지침도 없고 13가구가 김천하고 15가구 되는 데는 지금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두 분이 앞장서 가지고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 것을 내가 앞장서겠다해 가지고 고기를 폐기처분을 다 해 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공격형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고기를 전부 잡아다가 2㎏씩 되는 고기를 잡아다가 전부 불에 태우는데 현지에 장화를 신고 같이 일을 하고 비용 몇 억 되는 것을 정부에서 조치 안 하면 내가 해 줄게, 업자로 하여금 고기 태워라하고 과감하게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고 그래서 광견병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미진한, 답변하고 싶은 것은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예산서 807쪽에서 834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826쪽 시설비에 헬기계류장 이전을 하는 모양이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계류장이 잘못됐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게 헬기계류장이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선산읍 교리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거기 설치할 때는 집이 없고 거기에 축사도 없고 이래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자꾸 집이 들어서고 또 축사가 들어서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침 또 거기가 땅이 주인이 임차를 했는데 땅이 팔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임차를 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옥성휴양림 쪽에 마침 시유지가 그 밑에 헬기장 할만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옥성에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옥성 주아.

인철

전인철위원

주아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거기로 옮기면 영구적으로 활용도 되고 또 옥성휴양림에 헬기를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오는 사람들 볼거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위치하고 주아리하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산 하나

인철

전인철위원

산 하나 사이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간은 이쪽 시내쪽하고 들어오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똑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큰 지장은 없겠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휴양림은 주민들 가서 휴식하는 공간인데 거기 헬기 뜨고 내리면 좋아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헬기가 계속 그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 날 때 그렇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도 그게 소음이 대단하던데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소음 날 때도 잠깐 그때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한번씩 이렇게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헬기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험관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일반시민들이 투어했을 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게 보험이 잘 안 돼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어를 시킬 때. 그래서 하루에 자기들 이야기하면 하루 10명 정도는 미리 이야기를 하면 보험 누구누구 명단을 주면 연락하겠다, 본사에 연락해서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미리 그것 때문에 1시간 전에 해 주면 좋겠다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10명까지는 보험을 혜택 보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명당?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보험금은 일반 사망 같으면 교통사망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832쪽 과장님, 시설비입니다. 비봉산공원 영봉정 단청공사 있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단청이 안 돼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현재 단청 안 돼 있습니다. 해마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3평되는 규모입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영봉정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2001년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년 됐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단청공사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벗겨내야 될 텐데 빼빠질 해 가지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때묻은 것 약간 벗기고 하면 됩니다. 다른 칠 했는 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사찰 단청하고 다른 단청이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와 같은 종류로 하려고 그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예산 이거 부족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인철

전인철위원

사찰은 단청 엄청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와 비슷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연휴양림 그 상단에 13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지금 옥성, 해마다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옥성 주아리에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6억, 2005년도에 23억, 또 내년 안에 13억이 잡혀서 총48억이 투자가 되면 우리 마스터플랜 나온 66억에서 48억 빼면 18억이 아직 그래도 부족이 됩니다. 이 부족 분은 지금 추경예산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금년에 방갈로를 열 동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내년 13억을 투입하면 일단

인철

전인철위원

마무리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개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마무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18억 부족 분이 있기 때문에 방갈로 열 동을 더 짓고 휴양관도 한 동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3억 예산 다 쓰면 내년에 1년 내에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것은 벌써 총괄입찰을 받는 모양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지역은 소나무재선충 지금 어떻게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올 봄에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올 여름까지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가 조금 꺾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이때쯤 되면 상당히 붉은 소나무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본이 발생하면 주위에 500수를 지금 거의 벌채합니다. 해서 조금 과감하게 하고 또 드문드문 많이 발생된 데는 통상적으로 전면 벌채를 해 가지고 태워 버리고 해서 상당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정확하게 기가 죽었다, 또 줄었다, 이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저것이 워낙 방제방법이 어렵고 또 생태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수십 년 키운 나무 전부 베 가지고 덮어놨다는 말입니다. 참 아까워. 아깝고 또 구미만 잡고 구미만 뿌리뽑는다고 해서 이게 충이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또 그렇고 재선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헬기를 3대의회 때도 군부대에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고가를 예를 들어서 고가장비를 놔두고 관리가 문제되니까 군부대에 협조해 가지고 연대도 있고 또 선산대대도 있고 군부대 연병장에 어떻게 앉히도록 해 보라 그랬거든. 그 문제, 그 다음에는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 떴는 것을 물을 떠오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고 불도 소화작업을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적어, 물통이. 날아오다가 절반 쏟아 버리고 붓는데 보니까 머리에 쏟아져도 보니까 불과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대형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또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내가 그것을 검토를 또 한번 해 보라 그랬거든. 자치단체 몇 개가, 너무 고가니까 한번 사는 걸로 사 가지고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김천, 구미가 하든지. 울산에는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대형이.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가 지금 우리 계획하고 몇 %가 됐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임도는 지금 전체 어떤 계획이 우리가 필요한 면적에 비하면 1/10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하고 나면 관리하는데 돈이 물론 많이 들겠죠. 관리가 안되더라고. 비 한번 오고 나면, 포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다 파헤치고 헤쳐지고 해 가지고 차가 과연 다닐 수 있겠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같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835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 있어, 하나.

성수

임성수위원

있지, 하나 있어요.

이강덕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 했는 게 거기 1건 있는데 875쪽에 시험연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비로 해서, 그런데 실제가 이것은 이것을 사 가지고 직접 그것을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고 또 실제가 그렇고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재료비 성격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도록 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875쪽에 시험연구비 1,000만원 생으로.

이강덕

간사 날개형,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바로 한다면서, 바로 해서

이강덕

간사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바로 해도 돼요.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위원

852쪽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연례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 회장단들이 읍면별로 회원을 선정을 하면서 3년 시비로 해외연수를 못 했는 회원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선심성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선진농업 견학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거 연례행사로 관광성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농업관계인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회장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회장단이 몇 년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평생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갔다오면 몇 년 안에 안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한 번 갔다오면 기회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전부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림과에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광성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십 조원을 투자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장님 여기 계시고 두 분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두 분들도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했던 농정을 그대로 지금 아직 답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는

손홍섭위원

아니고 농업인 해외연수,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정 답습하신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분리 돼 있습니다. 근데 농촌지도과 업무는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을 하고 교육을 전담하고 또 농촌생활환경개선 기반조성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책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해외에 갔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해당 농촌지역에 선진문물도 받아들이고 또 농업기술도 받아들여 가지고 각자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각자 돌아와서 영농에 자기영농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근 학습단체회의 때 읍면회의 때 갔다 왔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갔는 분도

손홍섭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경영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농촌지도자라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렇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분들 중에 상당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손홍섭위원

그런 분들이 선진농업을 견학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와서 새로운 농법을 접목을 시킬 수 있을는지 농사짓는 분이 할 수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근데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는 실제 여기 구미 동지역에는 옛날에 농사를 했다가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일부 농사를 조금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 농촌지역에는 다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자 선발할 때 그 규정에 농지원부를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이 자격이 되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농업이 부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농외소득 측면으로 보면 농사소득을 가지고 사실 소득이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도시에 취업도 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는, 농외소득도 많이 올려야만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촌도 또 활력화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손홍섭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6,000만원을 쌀로 환산하면 쌀 몇 가마니입니까? 벼로.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손위원님, 제가

손홍섭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벼 몇 가마니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5만원 잡으면

성수

임성수위원

462가마니.

손홍섭위원

462가마니 같으면 얼마 경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한 마지기에 12가마에서 13포대 정도 아니 15포대 정도 그렇게

손홍섭위원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어려운데 자녀들이 전부 도시화로 해 가지고 전부 도심지로 집중되고 해서 실제 농촌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연탄이라도 한 장 더 사주는 그러한 농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농민단체들 농사에 직접 주업이 아닌 농민단체들 정비를 한번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읍면단위로는 연세가 읍면에 따라 다릅니다만 62세에 명예회원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65세에 회원자격을 명예고문직으로 하면 이런 각 읍면지역으로 회칙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조금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또 신규세대가 다시 가입을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민간인 외국여비 검토를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약10억이 증액이 됐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진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당초 총47억6,000만원이 예산이, 전년도는 본예산에 3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1회 추경 예산분 5억7,600만원이 그 금액에서 빠져 가지고 순 올해 예산증가는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본예산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추경예산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이 증가됐는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실질적인 4억만 증액됐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사업비하고 일부 신규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4억이 늘어났는데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작은 액수 아닙니까? 이것도 탑다운제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4억만 받았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요구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또 전체 시예산 사정이라든가 그것도 감안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4억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어떤 소득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행사 위주로 됐습니까, 시설위주로 됐습니까? 대충 크게 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건물이 '92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래서 낡고 이래 가지고 시설비 쪽에 좀 예산이 됐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에 새로운 사업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한테는 크게 관계가 많이 없네,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크게 어떤 농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그쪽에 포함이 됐고 그 외에 신규사업 쪽에 많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진위원

특별한 신규사업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한 신규사업 한두 가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86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 일반 농가에 지역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주로 국도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부탁을 하고 중앙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4억 이상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제목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25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할 때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만한 그런 사업, 행사 위주로 하지말고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렇게 가고 하다보니까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혜택 가는 그런 사업, 예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매년 감사도 하고 또 예산을 다뤄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행사 중에서 소모성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아마 해마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 좀 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농민인척, 농부인척하면서 농부가 농부로서 향기를 주는 것은 받고 그 다음에 농부가 뭐라 그래야 되나, 비판하는 것은 저버리고 군에 가면 중위가 그렇거든. 장교들 집합하면 거기 좋으면 가고 싫으면 장교가 아니라고 안 가고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농지원부도 있으면서 농부인양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은 받고 또 어떤 농부로서 다른 잘못된 것 질타 같은 것은 또 마다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농업인, 농부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하는 사람들 외국 가서 여행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외국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지만 실제로 농업에 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할 수 있겠는가, 외국 가서 많이 배운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현재 농지원부에 따라 가지고 농업인이다, 아니다로 갈라지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진짜 농업인하고 가짜 농업인하고 정리할 필요성은 한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37쪽에 보면 위험수당해서 갑종 있고 을종 있는데 과연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을 양산하고 전파하고 또 아이디어 생산을 하고 하는데 위험직이라면 어떤 직을, 갑종은 4명이고 을종은 1명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직을 가지고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여기는 각종 운전직하고 또 저희들 보일러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 업종, 실험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많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담당관, 거기 지금 구미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운전직도 위험수당이 따라가나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험수당이 4만원인가 나갈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청에도 4만원씩 다 나갑니까, 위험수당이?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은

용수

이용수위원

운전직이면?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862쪽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김대호위원

여기 어디 어디 9개소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도비사업으로 사업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읍면별로 1개소씩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호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은 안 됐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있으면 한번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상담소장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860쪽, 863쪽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예산을 청사 개보수해 가지고 1억4,000 또 시설비 쪽에 오면 맞죠, 구분됐는 것 맞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청사3층강당 기둥철거 리모델링 1억6,000, 또 설치공사 5,200, 그 다음에 밑에 설계비 1,700 등 해서 지금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 3억7,000정도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어려운데 청사에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나머지 여기 급량비라든지 또 행사비 같으면 심지어 여기 보면 8만원짜리도 있어요, 8만원짜리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보면.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40년 전 또는 10년, 20년 전 그 사고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증표입니다, 일종의. 이 어려운데 청사만 이렇게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흐리도록 하게끔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개보수는 뭐고 또 철거는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보조고 자체사업이고 이렇구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860쪽에 시설비 센터개보수공사는 이게 저희들이 센터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92년도에 저것을 해서 아주 낡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사업 중에서 농촌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풀시설 예산이 올해 확보가 돼 가지고 3억원 정도 이때까지 개보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별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건평이 몇 평이죠, 청사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450평

손홍섭위원

센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손홍섭위원

400평하면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진단한번 안 해 보셨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투자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시설이 조금 오래 되다보니까 다시 신축은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지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부분하고 또 새로 보수할 부분하고 이런 것을 새로해서 단장을 새롭게 해 가지고 청사를 꾸미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앞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 개보수공사는 체크를 해 주시고 뒤에 센터청사 3층강당 리모델링은 전액 삭감입니다. 설계비하고 전부 다 삭감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손홍섭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손홍섭위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충설명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수조정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삭감을 검토로 요망합니다. 삭감된 부분은 살리지 않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우리 손위원님 지적대로 가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요. 아무리 우리가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걱정만 하지, 전부 다 외형에 치중하는 거예요. 기술센터 역할이 뭡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저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875쪽에 친환경 브랜드쌀 단지육성 2,500만원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 브랜드쌀을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면적은 25㏊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그렇습니까? 농정과에 보면 고품질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상표고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이강덕

간사 쌀상표

허복

허복위원장

상표라요? 고품질 쌀인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브랜드쌀 해 가지고요.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를 치지 않고 농약은 저농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쌀을 생산하는데 약간 특수미 쪽으로 생산해서 금년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브랜드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853쪽을 한번 보시죠. 새해영농 설계교육해 가지고 800명이 참석을 하네요? 식대는 5,000원 비싼 식대는 아닙니다만 한 순간에 800명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읍면별로 교육을 또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1개 지구에 많은 데는 150명, 적은 데는 100명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면별로 다니면서?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좋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가는데 200명씩 이래 올라갑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매년

용수

이용수위원

올라가서 뭐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2년 단위로 경영인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중앙단위 전체 경영인들이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에서 200명 가면 전국적으로 수만 명 모이겠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모이는 인원이 전국단위로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모여서 뭐합니까? 궐기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용수

이용수위원

수만 명이 모여서 무슨 심포지엄을 합니까? 무슨 심포지엄 됩니까, 이래 가지고? 과거 있습니까, 어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야외에서 주로

용수

이용수위원

여의도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제천 쪽에서 계획이 돼서 제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는 올해 100명만 보내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검토요망, 검토로 체크 좀 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몇 쪽입니까?

이강덕

간사 어디입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853쪽 중간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가 보기에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애, 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 모여서

손홍섭위원

구미는 적을 수밖에 없죠. 도농복합 도시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식대 5,000원 지원해 줘 가지고 200명도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그쪽 사람이 가는 것 같으면 버스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됩니까? 뒷장에 어디 나오나요?

다른 명분으로 지금 또 나오죠?

5만원, 식대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버스하고 다 포함이 되네, 그죠?

5만원해도 그렇죠. 100명만 올려 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진위원

타시군에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전부 불필요한 돈이라, 이거.

이상진위원

여기 구미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전국에 다 모이니까 몇 만 명 되지.

문영덕위원

올해 중앙대회 했습니까?

울진에서 도대회 했죠？

그때 몇 명 갔습니까? 도대회 때?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행사용 내가 보니까 들러리 서러 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행사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만 보내고 차라리 이 돈을 남겨 놨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도대회 하는데 연설 몇 명 나와서 연설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미가 들러리 적게 설수록 좋잖아.

허복

허복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 당도측정기 구입 돼있는데 우리 당도측정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당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과일을 가지고 파기를 시켜야 됩니다. 쪼개 가지고 거기에 과육을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간이식으로 측정하는 그런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과채류 비파괴 당도측정기입니다. 이것은 과수가 과실이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자파를 쏴 가지고 그렇게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설을 고정시키고 하는 것은 2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사업비가 드는데 저희들은 간이식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수박밭이라든지 또 사과밭도 됩니다. 사과도 되고 과수도 되고 과실도 되고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 처음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굳이 기존에 있는 측정기 쓰면 될 것인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과실을 전부 다

인철

전인철위원

손상이 오니까 상품으로써 구실을 못하니까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근데 이것은 수박일 것 같으면 수박밭에 가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빛을 쏴 가지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센터 내에서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일반 농민들도 의뢰가 들어오면 해 줍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일반 농민들 오면 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안 찔러도 빛만 쏴 가지고 당도측정이 되는구나. 우리 사람도 쏘면 당뇨 같은 것 측정되면

장내웃음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체크. 과장님, 우리 구미에 지금 브랜드쌀 단지육성 지금 하시려고 예산 계상을 시켜 놨는데 구미에 좋은 쌀들이 많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 쌀이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근데 지역별로 전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봐서

허복

허복위원장

아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표예산이. 어느 지역 쌀을 붙여줄 계획이라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행정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읍면별로 지금 친환경쌀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렁이쌀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면적을 확대해서 이것을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부 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지금

허복

허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시는데 우리 농촌이 아까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행사는 하면 계속 참석했던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돈이 쓰인다고. 그래서 행사 같은 것은 많이 지양 좀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906쪽에서 92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921쪽 용역비 3,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산물 직판장 신축.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저희들 수산물 직판장하고 지금 현재 채소동을 증축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판장 내에는 수산물 직판장이 없고 또 채소동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당초에 만들어 질 때 그게 트럭동이라 해서 트럭이 들어와서 채소를 팔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지금 현재 도매상인들이 점령을 해서 있습니다. 당초 만들 때 취지대로 살려주면 되는데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도매상인들이 장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채소동 증축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수산물을 취급하시려고 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좋을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그것도 지금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관내에서 수산물이 나면 당연히 어떤 어민을 위해서 또 한다하지만 우리는 수산물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농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산물 직판장은 사실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채소동 증축관계는 여유부지에 증축하면 되잖아요? 이거 용역까지 줄 거 뭐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수산물 설 건들어서 괜히 구미 횟집만 전부 다 조지는 것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영하는데 있어서 수지 타산성을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자료가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근데 이것은 답이 딱 나와요. 목적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수익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 같으면 수산물 직판장 할 건지, 말 건지 용역 주는 게 맞습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근데 저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수익사업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수익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냐 하면 공익사업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당연하죠. 애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어, 맞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자가 날아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산물 직판장은 답이 딱 나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좁아 터졌는데 수산물까지 취급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채소동 증축은 필요하시면 여유부지에 증축하십시오, 예산확보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없어도 될 예산 같은데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근데 그게 아니고 봐주세요. 왜 그런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도 상인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어떤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채소동 상인들 요구가 있고 또 그 만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증축해야죠. 증축하는 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증축해 주십시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은 사실 전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근거가 필요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체크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관계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관계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거기 운영위원인데 저번에도 내가 이거 짚었다가 내가 살렸는데 이게 거기 보면 농협하고 상인들은 3년 전부터 이것을 증축을 해 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하고 집행부에서. 이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이거 상인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판단이 되면

허복

허복위원장

전위원님 검토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증축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짓기 위해서 용역 준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용역비 없애 가면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증축을 해야 되느냐, 서로 왈가왈부를 하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그것은 임위원님, 나중에 가서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것은 그때 가서 그렇게 참고로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제일 마지막장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2개 법인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과일동에는 전자경매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채소동에는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지금도 보면 수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로 하게 되면 사실은 농민들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신용성을 생산자들이 신빙성을 지금 현재 못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32개 도매시장 중에 28개 도매시장이 지금 다 설치돼 있고 나머지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가 늦었네, 그럼?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4,600만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4,600만원 이 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법인들이 양대 법인에서 또 부담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부담 50%하네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