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산림경영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390만2,000원이 많은 68억8,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된 산촌마을 보조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인쇄비로 415만원 또 자문위원 수당으로 105만원 해서 52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0만원 역시 시설비 과목에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설비에서 296만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예방사방, 댐사방, 댐 준설 안전시설, 산림유역관리 실시 설계등 총 1,093만8,000원이 많은 6,44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분 9%에 해당되는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체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중에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 이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를 도의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임도 신설 사업에 대한 단가 상향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보다 142만8,000원이 많은 1억2,55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산촌 개발 사업비 총 866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등으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6,000만원중에 우리시비 부담분 50%에 해당되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재원별 조정의 필요에 따라서 시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균특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 부담을 확보 못해서 부득불 시비 재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균특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비율 만큼 삭감하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장수, 전주등에 유사한 사업으로 평균 약 50%의 도비 보조금을 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은 60%를 훨씬 상회한 약 65%정도 장수나 전주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 과목변경과 일부 시설비에서 대체하는 사업비로 2,21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와 앞전에 시설비 말씀드린 과목변경분 894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임업진흥 기금으로 우리시비 부담금 8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평균 약 4년내지 5년 주기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운영 기간동안에 사용료 여기 부기에 있습니다만 총 8,344만원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10%에 해당되는 기금을 임업진흥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서 10%에 해당되는 기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1장짜리로 제공해 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 분석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2006년도 세입 예산은 총 67억8,0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3억8,600만원, 균특 예산이 15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6,200만원, 순도비 보조금 7,300만원 해서 67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07억0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9억3,500만원, 도비 사업비가 90억6,600만원, 자체 사업비가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총 54억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07억1,3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액은 총 52억8,1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산림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밑에 과목별로 분석해놨습니다만 총 증가액이 5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1,700만원, 시설비가 30억7,300만원, 민간보조 사업비가 19억8,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이 노력했음을 자랑스럽게 설명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 52억8,148만8,000원이 많은 107억1,352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앞서 설명드린 1억1,700만원이 많은 8억4,0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년과 비슷한 경상적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조경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3,822만5,000원, 초화류 생산 관리 인부임으로 3,822만5,000원,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106만2,000원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내 조경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지도 인부임입니다. 임도 정비 풀베기 인부임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한 계상된 인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예년보다 많이 확보한 인부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덩굴제거 인부임등 국·도비 보조금이 계상된 인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에 비해서 1,537만5,000원이 삭감된 6,56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세부 사업별로 나옵니다. 세부 부기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적은 국내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 제보자 보상금, 산림사건 진술인 보상금등 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해서 1,645만9,000원이 감된 4,4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비, 도비 보조금에 의한 우리시비 부담분을 계상해서 반영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별로는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금지 경고판 제작비 960만원, 산불진화 요원들 급식비 300만원, 산불 감시원복 4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44만9,000원등 국·도비에 의한 일반운영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로 산불진화 출동 여비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여비도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료비로 지효성 약제 구입으로 스프라시드라든지 이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는 산림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총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비 또 중독자 보상금등 총 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산립조합 육성에 550만원 이 역시 매년 경상적 경비로 지급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전년에 비해서 31억2,900만원이 많은 6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증가하는 요인이 바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비로 주요 사업은 리기다 갱신 조림 사업비 1,707만5,000원, 경제수 조림 사업비 1억1,100만원, 수원함양 조림 사업비 5,800만원등 국·도비 보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5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지역 특색 녹화 사업등 국·도비 보조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비 9,085만5,000원 이것은 금년도 9월달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 고시됨으로써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등 2,100만원도 역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금년에 지정 고시됨으로써 신규로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96페이지 산촌개발 사업비 총 7억원입니다만 여기에 시설비 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해서 내년도에 7억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7억원 해가지고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설비 과목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5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1,100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4,189만8,000원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비 6,082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 24억4,200만원 이것은 균특 사업으로 균특 7억4,200만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35%, 시비 부담분 35%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비로 6억9,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역시 간벌 사업비로 9억5,400만원, 숲가꾸기 사업의 일종인 천연림 보육 사업으로 7,000만원, 역시 숲가꾸기 사업 일종인 인공림 조림 사업비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2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비로 9,900만원, 구조개량 사업비로 1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로 아까 숲가꾸기 사업의 일종인 어린나무 가꾸기 감리비로 용역 발주를 위한 26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 감리를 위해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역시 천연림 보육, 간벌에 따른 감리비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2,91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 과목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억8,900만원이 많은 25억8,9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사업별로는 앞서 산촌마을 개발 사업비 설명드렸던 앞의 시설비로 5억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억원 해서 7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 6,73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밤 작업로 개설 사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5억1,86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8억5,73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4억1,200만원보다 배가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남원시만 특별하게 있는 사업으로 그중에서도 우리 남원지역이 여기 말씀드린 438헥타, 장수지역은 약 10헥타정도의 사업 물량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상수 생산 기반조성 사업비 역시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비로 950만운, 관상수 생산 장비 구입비로 2,28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8,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을 위한 사업비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비로 이것은 표고 임산물등 박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 우리 남원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금보조 조림 사업비로 이 사업은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조림 사업비 1,600만원, 약용수 조림 1,499만9,000원 국·도비 보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로 5억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이 금년도 9월달에 지정 고시됨으로써 신규로 신설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이라든지 장기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또 조경수나 표고등 복합 경영 산림 사업을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1억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 운영 장비 구입비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한 GPS 위치 판독에 필요한 또 구간별 면적에 필요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9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총 6대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짐펌프 구입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개인 안전 진화 장비셋트, 개인 진화 장비, 산불 감시탑등 산불 감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산불 진화용 방염 마스크 구입등 100만원 산불 진화에 필요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재료비로 총 3,71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진화에 필요한 손전등, 건전지 구입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허브꽃길 및 꽃밭 조성을 위해서 종자나 꽃묘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나 허브엑스포를 대비한 행사용 꽃묘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종자를 나누어주기 위한 종자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양묘장 관리 자재 구입비 83만3,000원 이것은 비닐하우스등 자재 구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억5,8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보호수 외과수술 지금 39본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는 보호수 외과수술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보호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보식 사업비 3,000만원, 시가지 왕벚나무 보식 사업비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기타 우리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 또 주요 국도변 이런 조경 사업을 위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총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 조경수 육묘 하우스 지원 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기별로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산림경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3,000만원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적벽돌 화단 철거를 하고 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적벽돌 보면 관광단지 인근이라든지 광한루 정문 인근이라든지 적별돌이 있습니다만 옆에 나무가 큼으로써 그 나무 뿌리 속에서 벽돌을 흔들기 때문에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득이 수정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로화단 관목류 보식 사업비로 시내에 화단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필요성에 따라서 보식 사업비로 2,000만원 수정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2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촌개발 선진마을 견학 있지요?

예.

가십니까?

지금 기존에 조성된 어떤 선진지를 볼 계획인데요.

쪽에요?

주로 많이 조성된 강원도 쪽, 경기도 쪽 ......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 예산을 세웠을때는 적어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까지 해서 선진마을 견학을 가겠다고 목적지를 잡아서 이 예산을 맞췄으면 적어도 어느 지역이고 이런 모든 예산 다 감안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강원도로 가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 정읍의 복분자 단지라든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존에 조성된 산촌마을 개발 사업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강원도라고 했잖아요?

강원도도 일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강원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전라북도의 정읍, 강원도 어디에요?

강원도 횡성으로.

횡성이요?

예.

두군데입니까?

예. 경남 하동도 되어 있습니다.

하동, 횡성, 정읍 세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에요?

예.

누가 가시고 몇 분이나 가세요?

지금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 주민들로 ......

그분들입니까? 거기 산동 마을입니까?

예. 산동 상신마을 주민 .......

그분들이 세군데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

몇 분이요?

지금 45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45분이 세군데를 선진지 견학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군데 다닙니까?

하루에 다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횡성 .......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어디를 가느냐 묻는 이유는 돈 296만원 가지고 치사하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산촌개발 선진마을 견학을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서 차근 차근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눈이 펑펑 오는데 강원도 횡성 가시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눈덮인 산골짜기에 가서 무엇을 볼려고 해요? 제가 돈이 많고 적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에 대해서 강원도 횡성 가서 지금 눈덮인 산골짜기에 가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답사하시고 선진지 무엇을 보세요? 이것은 시설비 사업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과목변경까지 해가지고 예산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시설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목변경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꾸어서 당초예산 세우지도 않을 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산촌마을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에요. 지금 제가 돈이 많고 적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 이런 예산을 무엇이 급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웁니까? 이것 이러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 몇 백만원 안된다고 해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선심성 예산 봐주는 것 밖에 안돼요.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되지요. 지금 결국 이것을 쓰기 위해서 12월중에 억지로 돈써야 돼요. 저희 21일 폐회하면 불과 약 10일 사이에 이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맞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세심한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견학함으로써 ......

당초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요. 처음부터 다 세워서 시설비라고 하지 말고 행사실비 보상금 정확히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 세워주셔야 되고 다른 것은 다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목변경이 몇 개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예산 기법상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목 변경해가지고 다른데 돈 그쪽에 이미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안세운 것을 안되게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과목변경해가지고 추경에 살짝 넣어서 예산 세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예산 짠 본예산서나 모든 것들이 전부 엉망이라는 소리 밖에 안나와요. 그러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담당 과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친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8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이 전부다 국·도비가 들어가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국·도비 들어간 것은 잘 손을 못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4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에 가까운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30헥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부기에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438헥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만 우리 남원지역에는 송이를 따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송이가 잘자랄 수 있도록 낙엽을 긁어주고 너무 많이 있으면 뚫고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긁어주고 또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해주고 풀을 베주고 함으로써 송이가 잘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우리 남원지역에 특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장수하고 남원이 있습니다.

438헥타이면 송이나는 남원지역을 전부다 커버됩니까?

지금 438헥타 이런 물량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다해내는 .......

송이가 지금 낙엽이 쌓여가지고 포자가 죽어버리고 안나온 것이죠?

예. 그러지요.

낙엽을 긁어주고 또 옆의 작은 잡목은 제거시키고 그런 작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8억원이라면 인부 몇 명분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것은 .......

1인당 얼마?

일당이라기 보다도 산주나 아니면 산주의 동의를 받은 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면적에 비해서 줍니다. 어떤 인건비 기준이 안되고 .......

위탁을 줄 것입니까?

산주나 그 산주의 동의를 얻은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보통 헥타당 약 80만원정도 됩니다.

30만원에서요?

80만원에서 110만원.

80만원에서 110만원?

예. 그런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송이 나오겠네요?

그러지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많이 .......

송이가 남원지역에 안나왔잖아요? 안나왔는데 내년에 이 작업 8억원어치를 해주면 내년에는 송이가 몇 십억원어치 나오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기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

기대하고 사업도 해야지요?

예.

그 다음에 406페이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지요?

예.

관내에 보호수는 몇 그루나 됩니까?

보호수가 총 39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그루나 병이 들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약 7본정도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외과수술 병원이 몇 개나 돼요?

도내에 두군데 .......

도내 업체가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광한루에도 외과수술을 하던데 같은 업체가 합니까?

지금 광한루원은 광주에서 .......

남원에 계신 분이 외과수술을 못합니까?

지금 저희 조경회사에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남원 업체가 해야지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조경회사가 남원에 있으니까 조경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줄 계획입니다.

남원 업체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광한루에서 수목 외과수술하는데는 1주당 2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7본 해가지고 차이가 많아요. 두배 반이나 돼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외과수술은 사업 종류별로 표피를 제거하고 부패 부위를 제거한다거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차이가 유분수지 200만원하고 300만원이다면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은 저 이해가 안가요? 외과수술은 작년에도 했지요?

예. 작년에도 한그루 했습니다.

와서 했어요?

아영면 의지리에.

업체가 와서 수술을 했냐고요?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나무 병원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들었어요?

작년에는 초예산이 400만원 .......

400만원?

예. 4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만원 밖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많이 있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그루 했는데 400만원인데 올해는 7그루나 하는데 500만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평균 사업 단가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한루는 200만원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남원 업체를 도와준 것은 좋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단가 면에서 오히려 경쟁력 있다면 남원 업체가 더 싸야 되거든요. 출장 여비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고려한다면 광주 업체가 아까 광한루 수목원 200만원 한다면 남원 업체는 약 18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도 경쟁력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39본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오래된 노거수나 보호수로 부패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패정도 이런 것을 봐서 단가를 선정한 것인데 ......

조금 깎아도 되겠지요?

그래서 부패정도가 아주 심각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상당히 보호가 많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가격 차이가 사람도 병원 수술비가 수술명에 따라서 공정 가격이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남원이다고 하지만 차이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수령이라든지 나무 크기라든지 광한루에 있는 그런 나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되면 나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굉장히 오래됨으로써 어떤 보호가 많이 필요한 부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단가 .......

수목도 수백년된 그런 수령이고 보호수나 나이로 보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그점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의 수목이 무엇입니까?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죠?

예.

백일홍 나무?

예. 그렇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금 시가지 나무 여러가지 조성하는 것 있지요? 시가지 보식 사업으로 대강선, 운봉선, 산내면 쪽, 관광지 주변 쪽에 지금 전부 종류가 벚꽃 나무죠?

종류가 다릅니다. 벚꽃 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

어떤 벚꽃 종류가 우리 시목이 아닌 다른 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배롱나무 거리 조성을 한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배롱나무 거리 조성 지역은 주천선이라고 일명 저희들이 서남대학교에서부터 전남 도계 즉, 산업도로라고 합니다.

주변?

예. 주변으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도 일단 시가지의 어떤 도로변 선이고 대강, 운봉, 산내, 기타 지역도 전부 도로변이잖아요?

예.

그쪽에는 백일홍을 심고 저쪽은 다른 것 벚꽃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마다 어떤 특성을 살려서 .......

도로 특성이 무엇이에요? 이쪽의 도로 특성은 무엇이고 배롱나무를 심는 도로 주변의 특성은 왜 배롱나무를 심고 벚꽃 나무를 심는 그 도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점에서 배롱나무와 벚꽃 나무를 구분해서 심냐 이것이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조성된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했습니다만 배롱나무 거리 산업도로는 주로 국도변으로 다른 외지의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목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 선정하게 된 것이고 저쪽 .......

순창에서나 광주, 옥과에서 안넘어옵니까? 대강선은 시내만 도는 도로에요?

물론 다른 외지인도 ........

함양에서 안넘어옵니까? 운봉은 산내 저쪽에서 안넘어와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시고 저희 남원시에서 시목으로 지정을 해놨다면 지금 이팝나무, 벚꽃 쪽으로 사업비가 약 1억2,500만원 돼요. 이런 돈을 들여서 배롱나무라고 남원시목을 정해놓고 벚꽃 나무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시목을 바꾸시든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이 나무 보식 사업이나 나무 조경 사업을 하실때 남원의 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한 배롱나무를 식재하지 못할 그런 특수적 상황외에는 토질 문제로 인해서 배롱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하면 이 지역에는 벚꽃 밖에 못하겠다라고 할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모든 식재 사업은 가능한한 배롱나무로 해주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희 관광단지 명색이 관광지라고 하는 테마공원 안에도 보면 배롱나무 제가 구경을 몇 개 못했어요. 없어요. 전부 신역사대로 들어오는데 보면 명색이 남원의 첫 관문인데 남원의 시목이 배롱나무구나 했지 들어오면 전부 다른 나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 다시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남원이 명색이 시목이라고 내세웠으면 누가 오든지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든지 어느 누가 오든지 남원에는 시목이 배롱나무구나 그런 인상은 우리가 풍겨주어야지요. 그리고 배롱나무를 선정할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도로 특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만 특성화 거리는 지금 산업도로를 배롱나무는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지역도 시목이 많이 식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불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벚꽃 나무가 물론 참 좋습니다. 꽃이 피고 하면 벚꽃이 잠깐 약 보름정도는 좋은데 그 지역에 벚꽃 나무는 어디가든지 다 심어져 있고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대신에 백일홍 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가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했을때 관광객을 배롱나무 하나 보러가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조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6대를 여기에 편성을 했고 또 408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따로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까?

지금 앞의 과목 어떤 재원에 따라서 구분된 것입니다만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면 .......

동일한 사업인데 404페이지는 .......

국·도비가 .......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한 구입비이고 .......

거기에 16대를 붙여서 같이 표기를 하지 왜 이렇게 따로 쪼개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 기준에 의해서 지금 6대 기준으로만 예산이 지원된다는 내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뒤에는 우리시 자체 사업비로 휴대용 무전기를 약 10대정도는 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에 의한 6대보다 더 수요가 많은 10대정도는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자체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요구를 했지요?

예.

구입용으로?

예.

몇 개 신청했습니까? 6개만 했지요? 당초에 6개만 하셨지요?

15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5개 요청했어요?

예.

15개 요청했는데 6개만 되었어요?

예.

나머지를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6대 신청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되게 생겨서 국비 확보 못하니까 시비로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요청은 15대 했습니다만 재원이 다 시달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비로 .......

405페이지에 무선국 시설 차량국 소위 모빌국이라고 하지요? 무전 기지국?

예.

기지국입니다. 이동 기지국인데 장비 어떤 것을 구입하세요? 그 부품 구입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에 설치하는 무전기인데 거기에 따르는 품목이 어떤 것 어떤 것이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그 내부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에 관련된 부품 장비 내역을 저에게 주시라고요?

예.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원에 외과수술을 몇 그루한다고 했지요?

외과수술이요?

예.

7본 계획하고 있습니다.

7본?

예.

총체적으로?

예.

39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호수 외과수술이 도비, 시비로 들어간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4본이 들어가 있어요?

예.

39그루중에서 그러면 이것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7본은 순시비로 하고 4그루는 도비, 시비로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왜 7그루만 한다고 해요?

지금 예산 편성상 재원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미흡했습니다.

단가 계상이 도비, 시비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순시비로는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역시 부패정도라든지 나무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

아까 우리 광한루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200만원으로 수술하는데 여기는 400만원, 500만원은 펜대가 돌아간대로 쓴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 정리는 무엇입니까?

....... (녹취불가) 말그대로 주변의 벚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옆의 보호를 위한 휀스라든지 그런 .......

그것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변정리 4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휀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정리도 하고 축대도 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외과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여기 도비, 시비는 여기도 500만원 올려놨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는 400만원이고 순시비로 하면 왜 또 비싸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에 의한 사업비는 물론 400만원 이렇게 내시 기준에 의해서 산출 기초로 삼았습니다만 우리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물론 저희 조사에 의해서 동공이라든지 부패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또 보호수 수술을 위한 외과병원, 나무병원 이런데의 자문을 얻어서 기준을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댐 있지요? 지금 댐공사 하는데 있지요?

예.

그 제방 바로 밑에 소나무 보호수로 지금 지정되었습니까? 6·25때 총맞아가지고?

그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보호수는 대부분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대때 시의원할때 제가 그때 산림경영과에 지적해가지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6·25때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 학살 당했지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다 매놓고 학살을 했던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주먹 크기보다 더 큰 올록불록한 혹이 생겼어요. 그 나무에 아마 수백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혹이 붙어 있습니다. 총알이 들어가서 그것이 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올록불록한 그런 상처를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어야 된다는 역사의 현장을 자료로 삼아라 해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해라 해서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도 나오고 해서 그때 보호수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 저희들도 보호수 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어떤 대상으로 인식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지판도 제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제가 3대때이니까 아마 99년도나 98년도 그쯤 될 것입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정이 안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축대 댐 공사하는데 그 나무를 피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입니까? 그때 나무가지가 많이 찢어져가지고 흉물로 제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가서 봤어요. 나무가지 찢어지고 그런 흔적도 그때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해당과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덜했는데 한번 관리를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불 감시원이 68명입니다.

68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부기를 보면 인부임을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3분은 인부임을 안줍니까?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나온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시원이라는 용어가 세부적으로 하면 진화대, 기동순찰대, 읍·면에 순시하는 그런 순찰 감시대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인부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인부는 이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됨으로써 운영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기간에 연중 봄철하고 가을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산불 감시원복 20명분을 계상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시원은 예를 들어서 옷을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어떤 감시원은 옷을 제공 안해주다 보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원에 대해서 매년 지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오는 경우 감시원복 한번 구입해주면 평균 약 2년내지 3년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급했다든가 그런 것은 .......

신규로 .......

예. 신규로 .......

신규로 지급해준다?

예. 신규로 제공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한 감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닳거나 실질적으로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시원들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근무를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로 옷은 운동화, 모자 전부다 지급이 됩니까?

감시원복으로 별도로 산불 진화에 필요한 옷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옷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업체에서 제조는 하겠지만 1벌당 20만원씩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에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줄 수 있도록 요즘 돈 1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이것이 산출 기초입니다만 많은 인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있게 배려 ........

예. 구입 단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광주-영동간 철도 개설 추진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광주-영동간 해당되는 7개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씩 내가지고 출연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2004년도에 3,000만원 밖에 부담을 못하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3,0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2,0000만원은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4,784만7,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498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보다 288만원이 감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병행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에 30억원입니다. 그것은 균특에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입니다. 도계장 진입로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6,140만원, 가로등 관리용 공구 구입에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2억5,62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9억2,000만원중에 기 7억6,400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비 1억5,7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남원도시 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용역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원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200도로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 부지에 1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들이 3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아직 시기 미도래이고 1건은 보상 대상이 아니고 1건만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가로등 신설 1억5,000만원, 도시 가로등 신설 1억원 그 다음에 농촌 및 가로등 정비 5,000만원, 도시지역 재해우려 가로등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 간선도로 개설 공사에 3억원, 운봉 중로개설 공사에 3억원, 남원여고앞 중로개설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로 확포장 공사에 9억원, 대정 취락지구 중로개설 공사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기 토지 매입중에 있는데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산동 중로개설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성고앞 소로개설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1억원만 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동에 영신고물상 소로개설 공사에 2억원, 왕정 1·5통 소로개설 공사에 3억원, 창주서원 소로개설 공사에 2억원, 노암 1·5통 소로개설 공사에 4억원입니다. 숙호 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 그 다음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신역사는 총 18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12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0억원이 되면 아직도 약 30억원이상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 신역사는 가능하면 빨리 끝낼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정도 부족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사교 가설공사에 50억원입니다. 승사교는 총 173억원중에 110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50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하면 약 13억원정도 내년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에 2억원, 충열사 진입도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는 승사교 가설공사 책임 감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종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터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회라든가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바뀐 뒤로 자주 열리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타 과에서 빌려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용 스크린 구입에 7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재특자금 이자와 원금 상환입니다.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 이자가 8,250만원,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 원금 일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정 예산안입니다. 당초에 소도읍 육성 사업을 전액 3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터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탁 시설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 요구가 와서 수정 예산에 12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남원도시 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세웠지요?

예.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농촌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이 용역을 하실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사업을 하시죠?

예.

면과 동의 경계에서 면지역은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면과 동의 경계 지역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의 사각지대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이 참 모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단위 과거 군의 면단위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시행을 했고 또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과거에 시단위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밖의 거기가 지금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때는 건설행정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때 이 문제 가지고 부시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확인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사업 관계 때문에 의원총회 석상에서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에 속하는 업무가 맞다라고 하는 그때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면과 동의 구간은 지금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면에서는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밖 그러니까 동과 면 경계 구간까지는 도로 개설을 하든 정주권 사업을 하든 전부 국·도비가 따라 붙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 계획내의 사업은 순수시비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도 많았었는데 .......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예.

시비 사업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분명히 법상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손을 못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시장님과 협의해서 저희 내부의 운영의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방침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이번 용역을 하실때에도 그 용역 과제 발주를 거기에 넣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용역은 무엇이냐 하면 .......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 1월 1일자로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일 법률로 되어가지고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 가로망 사업은 물론이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관리 지역을 용도 세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죠. 거기까지 할려면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농촌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법적으로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와 또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면·동계 구간에까지 사업이 사각지대에 관련된 것은 물론 건설행정과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1월 임시회의때 업무보고 있을때 그 내용을 업무부서 권장을 확실히 정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

도시개발과 업무 그 규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거기 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행정과 가면 건설행정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다 보면 결국은 시민은 그러면 우리는 남원시민 아니냐 이 불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역이 남원시에 7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약 7-8개 그런 구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불만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남원시민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세금내고 남원시에 사는데 왜 우리는 이쪽을 가면 이쪽은 우리 사업 아니다고, 저쪽 가면 저쪽 사업 그러면 누가 해주어야 되냐? 만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할 구역내의 의원들에게 퍼붓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건설행정과장 하던 시절에는 저희들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동 문치에서부터 노암동까지 들어오는 문치 도로 아까 재특자금으로 한 도로 그때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사각지대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옛날에 다 해주었는데 왜 우리지역은 안되냐는 불평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1월달 업무보고때에는 이 업무 권장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신역사 대로에서 여성교육문화원 쪽에 지금 도시 계획선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예.

교통 혼잡 해소를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수지, 송동, 대강, 주생 이쪽의 일부분들이 금동으로 해서 순창 사거리로 돌아서 교통량이 안돌아갑니까?

예.

그러잖아요?

예.

보니까 그 교통량 때문에 엄청나게 밀릴때는 밀려가지고 복잡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역사에서 여성교육문화원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잡아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예.

거기에 대한 신역사를 개통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네요?

안세웠습니다.

하실 생각이에요?

우선 지금 금동 간선도로 토지 매입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곡성선 도로 17호선에서 국도 24호선으로 교육청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금동 간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동 간선도로부터 추진을 하고 토지 매입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또 순창선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순창선 철도 따라서 35m로 놓아져 있는 도로 그것도 시급한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 단순한 그 도로 한가지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체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정동 남부 신정이 있지요? 새터부락?

예.

약 80-90가구가 사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진입로가 지금 대형버스가 못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도로폭이 협소해요. 승용차 2대가 못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명색이 시내동에서 그런 큰 마을이 있는데 우선 사업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 민원이거든요. 당장 우리시민들이 부딪히는 생활 민원인데 거기 입구에서 새터까지만이라도 우선은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1차 작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명색이 시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면 같은데도 보면 그래도 70-80가구, 80-90가구 사는데는 차 2대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진입로는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의 안에 있는 시내에서 80-90가구가 사는 동네에 차 2대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민 민원이 항상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대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별로 요구사항 지역은 많이 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미처 해야 할 지역도 손이 못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각종 소로개설, 중로개설이 있는데 그중에 신역사대로는 몇 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예.

준공예정은 이대로 가면 2007년도 하반기나 될까요?

예산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2007년 하반기? 지금 공사 시급성이나 또 우선 순위를 보면 어떤 공사보다도 신역사 대로가 먼저 개통이 되어야 한다. 우선 남원역 이전 개통이 2003년도에 했지요?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입니까?

예.

2004년도이면 역사 이전 개통한다는 것은 약 7-8년전부터 사업 계획이 나와가지고 다 공사를 했으니까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역사 대로가 지금 대동맥으로 봅니다. 남원시하고 철도하고 그 관계를 본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동맥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2007년도이면 철도 개통이 2004년도인데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제가 기획감사실때에도 정책 개발할때 이것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먹히지를 않아요. 우리 사무관들이 그런데에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중로개설 1-2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먼저 뚫어놓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순위에 밀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 현안이 지금 승사교와 신역사대로 완공이 최대 현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

어떻게 보면 승사교 다리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승사교 다리도 중요합니다만 철도역하고 남원시내하고 관통 도로가 있어야지요. 지금 얼마나 불편해요?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30억원 반영해도 총공사비 180억원인데 그러면 부기대로라면 30억원이 부족한데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면 2007년도 공사할 돈인데 그때 가면 30억원이 아니라 또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07년도에 잘못하면 못끝나요?

그때가 되면 승사교가 내년도에 완공을 보면 아무래도 예산 할애가 좀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 준공은 2004년도에 해서 다 시민들이 여행객들도 줄어버리고 지금 지리산 찾는 사람, 남원시 찾는 사람 철도청 여객들이 여기 있을때보다 약 30%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철도 진입로는 순창선에서부터 노벨타운까지 오는 것이 2.2Km인데 거기에 약 2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1차 순창선에서 역까지가 약 70억원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완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완공을 했고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이 신역사 대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불만이 많은 동맥에 관한 도로이니까 내년도 추경에 30억원은 못세울 것입니다. 30억원은 못세우지요?

가능한한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어떻게든 통행을 하도록 만들어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또 안되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인데 지금 농촌 가로등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되고 있지요?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농촌의 가로등을 다시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 (녹취불가) 신규로 설치한 가로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등을 계획했습니다.

해마다 200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농촌에 하는 것은 농촌 가로등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요?

예.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12억원인가 이렇게 돈이 되는데 농촌 가로등은 1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가로등만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약 10년 가야 다 될 것 아닙니까?

예.

보수하고 또 새로 신설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 가로등 관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어두운 밤에 특히나 노약자만 농촌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로등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요량은 많은데 저희들이 해주어야 할 양은 한정이 되어 있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신설하는데만 해도 약 100만원, 보수하는데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현재가지 농촌 가로등도 보수할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노후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매듭을 지어야만이 곡성이라든지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순창 사거리를 교행하는데 혼잡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시급합니다만 소로, 중로 시내도 우선 시급한 현안 문제이겠지만 신역사 대로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도시개발과에서 농촌 가로등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칫 특히나 요즘 동절기에는 어두워서 낙상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애정을 갖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예산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가 3억4,776만8,000원에서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억949만7,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봉 용은도로 준비 공사 사업비 1억원이 도 재난관리 기금에서 배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 예산은 당초 338억2,810만원에서 1,040만원이 증액된 338억3,850만원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는 제설작업 후 노면에 노면에 뿌려진 모래 수거시 노면 청소차를 이용하는데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 사용하다 보니 철재로 된 적재함이 심하게 부식됨에 따라 올 겨울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재함을 부식되지 않는 스텐레스로 보강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중도 전역자로 인한 불용예산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지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3,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중 시비 1억5,4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용은도로 정비 공사비 1억원이 도 재난관리 기금에서 내시되어 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자체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2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의 위험도로 선형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비 3억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4,118만5,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66페이지의 오지 종합개발 사업 18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24억6,300만원, 하도준설 사업 4억3,800만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74페이지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8억2,099만9,000원, 하도준설 사업 1억4,6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982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 예산은 금년도 216억4,885만6,000원보다 11억2,888만7,000원이 감액 계상된 총 205억1,996만9,000원을 2006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수로원 13명 인부임 4억028만3,000원과 국·지방도 용지보상 일시사역 인부임 1,139만3,000원, 도비보조 사업비 하천 기성제 정비관련 인부임 1,312만8,000원등 총 4억2,480만4,000원을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총액경비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요원 보상금으로 346만4,000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고 기성제 정비는 금년보다 202만원 증액된 도비보조금 50%인 326만원을 포함한 652만원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시설비 76억7,745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3,054만7,000원으로 국비 6억5,018만5,000원, 균특 47억100만원, 도비 9억6,699만9,000원등 보조금이 63억1,818만4,000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2%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 2개소에 2억6,800만원, 송동 송내천외 3개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36억500만1,000원, 수지 유암천외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6억8,400만원, 이백 요천외 2개소 하도준설 사업에 7억3,000만원, 대강면외 5개면 오지종합 개발사업 20억7,100만원을 각각 보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복구용 자재 구입비 600만원, 제설용 자재인 해빙제와 염화칼슘 구입 예산 2,200만원, 읍·면 제설봉사대 유류 구입 816만원등 4,625만5,000원을 재료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414페이지에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18억2,806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3,693만6,000원을 각각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5,000만원, 교량 난간 정비등 10개소에 교량 유지보수비 1억원, 읍·면시도 54개 노선 100여Km의 차선 도색에 1억원, 노후 도로 표지판 20개소 정비사업 8,000만원, 아영면 매상제의 도로 위험지구 보수에 5,000만원, 군도 19호선 아영 갈계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에 1억5,000만원, 군도 5호선 남창선 3Km 갓길 포장 사업비 9,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 7개소 19.4Km와 교통 소통대책 사업 3개소 5.46Km등 12개소에 59억6,400만원, 운봉읍외 3개면 5개지구 5.3Km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43억5,100만원, 동림교 사가 요철 정비 공사에 3,000만원, 조산동 광치천 2개소 어도 설치 4,000만원, 349개소 392Km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6,000만원,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황죽마을앞 방음벽 80m 설치공사 5,000만원, 운봉읍 공안서당 진입도로 250m 포장에 5,000만원, 이백면 초촌리 오촌 진입도로 400m 확포장에 1억원, 대강면 송대리 대치 진입도로 200m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사매면 대율 진입로 500m 정비 공사에 5,000만원, 금지면 방촌-택촌간 시도 500m 정비 공사 1억원, 송동면 세전리 농어촌 도로 400m 정비 공사에 4,000만원, 덕과면 용산리 진입로 500m 정비 공사에 5,000만원, 운봉 한국경마축산고 진입로 200m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대체 구입을 위한 40만원, 내년초부터 지금은 모래 살포 방식 제설 작업으로 인한 모래 먼지 날림과 제2의 미끄럼 사고등 각종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내 구간 63Km에 대하여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한 혼합 살포하는 습윤식 장비 용액 살포기외 3종에 관련 장비 구입비로 9,800만원, 도심구간 요천 둔치 제초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 풀베기 기계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한 임료 및 사용료와 건설행정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등 지급비로 2억4,000만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굴삭기 1대, 모래 흡입차 1대, 15톤 덤프 2대등 총 8대로 예년에 비해 유류대가 많이 올라 차량 운행비가 부족하여 제설 작업등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부족 예산 500만원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내면 대정리 원불교 수련원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400m 정비를 위해 2006년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3억5,400만원, 시비가 3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억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것으로 예산 내시가 왔고 저희시비는 총 3억5,400만원중에서 1회 추경때 시비 1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1억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결산추경때 1억원을 나머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확보의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부족되는 순수한 시비 부담이 1억원 부족합니다만 예산상 결산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주차장 토지 구입비가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 돈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죽항동하고 주생을 당초에 올렸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2억원 섰던 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하라고 했지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하나 자원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다 세워야지요? 일반회계 주차장할 돈이 없다고 하던가요?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

교통난을 해소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전년도에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일반회계가 됩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의도하고 지금 맞지 않지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무인경비하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운영관리 민간 위탁했는데 추경에 보면 2,08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3,015만원에서 여기서 다시 2차 추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3,015만원이 총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안실련에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을때는 위탁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 실비정도만 지원을 해준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부기를 세분화를 3가지로 시켰습니다. 피복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강사료, 중식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돈은 같습니다.

42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3,58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427페이지에 보면 3,100만원 ........

위원님! 4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2,160만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1년간 운영을 해보면 전기요금을 지금 예측한 것보다는 아마 적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지금 추정치를 잡아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교통공원은 맨처음 만들때부터 우리 전라북도에는 처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몇 년 끌어서 요즘 완료되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1년에 약 1억원이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물론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교육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고 안난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특히나 어린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사고에 전념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 1건이 났다면 남원시에 큰 문제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보상비가 없는데 재해보험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여태까지 돈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요원에 4명으로 증했다고 했지요?

예.

부족해서요?

예.

723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급양비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여비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질서계도 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가 어찌 들쑥날쑥합니까?

그것은 지금 단속요원은 일용은 4명을 계상했고 거기에는 기능직으로 운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가 3명씩이 편성됩니다.

몇 명씩이요?

1개조가 3명씩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은 일용 4명이 2개조로 나누기 때문에 2명씩이고 저희 운전원이 1명씩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는 것이고 저희 10명은 교통관리계 직원까지 야간단속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10명으로 했습니다.

나가기 때문에?

예.

인원수가 6명이면 6명 같이 나와야 되는데 4명, 10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용 4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거기서 안하지요?

예. 저희가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한가요?

예. 가상 방지턱은 저희가 합니다.

무엇입니까?

페인트로 발라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연관된 것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이 남원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잘모른가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나 밀집지역, 상가지역 그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설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데를 보면 굉장히 높은가 하면 어떤데는 어느정도 약간 낮춰가지고 차가 덜 손상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원에 각종 승용차들 방지턱 때문에 손상 많이 입을 거예요. 카센터는 좋아하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쇼바나 이런 것들이 뭣모르고 갔다가는 다 터진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이 있고 야간에는 야광으로 볼 수 있게끔 방지턱이 보이게끔 야광으로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멀리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광 페인트로 칠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들지 몰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간 사람이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려서 뼈가 부러지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그분이 부인인데 차마 우리시장에게 공무원 신분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고 그냥 퇴원한 사례도 있어요.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2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2개 초등학교에 4억원이 섰는데 학교는 선정되었지요?

예. 운봉하고 인월입니다.

인월?

예.

남원시내에는 거의다 되었는가요?

8개 학교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는가요?

예.

잘못되었다고 민원 안들어오던가요?

처음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데까지는 개선을 하고 요즘 조금 잠잠합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가요?

휀스 처놓은 것을 휀스를 자기 상가 앞에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외에는 지금 향교동 교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문제는 저희가 차선을 변경한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룡초등학교 옆에 할때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지요?

예.

제기했던대로 지금 보면 예산 낭비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쪽 천쪽은 아이들이 안다녀요. 지금도 보면 공사할때나 지금이나 바닥을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눈덮였으니까 안보이지만 그쪽에는 보행을 않고 다 건너와가지고 여기로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이 필요없다 그 얘기를 염려한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폭만 좁아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나면 거기 아마 대형사고 날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하나 용성초등학교 앞 그 길로 지금 시내버스 지나갑니까?

지금 운행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요?

예.

것으로 알고 있데?

지금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있지요?

예.

시내 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도로폭을 좁혀가지고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시내 간선 도로인데 시내버스 타고와서 간선 도로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쪽에 볼일보는 사람들이 못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서문에서 내리니까 이쪽 볼일볼 사람들이 시골에서 노약자들, 노인들인데 걸어서 올라올려면 그분들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승강장을 용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했고 그 이외에는 .......

그 버스는 동문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거기서 쉬지 사매 쪽에서 들어온 버스는 그쪽으로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매 쪽에서 운행되는 버스만 지금 서문 쪽으로 올라와서 용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승강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 기존 역전 슈퍼 앞에 쉬었던 곳을 저희가 바로 고물상 세차장 있고 통운 앞에 ........

앞에요?

예. 얼음 냉동공장 위 그쪽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사매 쪽에서도 용성초등학교 사거리로 직접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서문에서 내린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내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이나 그 위의 한국유리 그 근방에 볼일볼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통과할 수 있게끔 못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시내 중심 상권을 무너트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사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해요. 우리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안온다 이것이에요. 공설시장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그 근방에서 일보고 간데요. 그점을 알고 앞으로 운봉이나 인월에 .........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일문 일답으로 .......

인월에 할때에도 그런 부분로 참고하시고 설계를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을 버스 못다니게 만들어버리고 또 필요없는 것을 한쪽 만들고 전부 우리시비 낭비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1억3,400만원은 어디 쪽에 .......

지금 저희가 18개 읍·면·동에서 30개가 들어왔습니다.

요청 들어온 것이?

예. 그래서 지금 .......

그렇게 설치가 안된데가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정차지가 총 562개소에서 313개 해가지고 242개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지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428페이지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는요? 이것은 2개소네요?

예. 왕정동 다리건너 왕정 정미소 자리 거기 하나하고 도로낸 지역이요.

지금 문제가 좀 있을 것인데요?

도로 내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이야기를 듣고 해주어야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 문제이니까 ........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도로를 낼때 미리 포켓 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켓 차선하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의견 물어보고 하시고요?

예.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지원 사업 9,000만원이 산업건설 소관이라서 제가 업무보고를 평상시에 안받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폐차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대폐차에 지원이 됩니다. 폐차를 하면 또 1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가 보통 .......

하면 차 구입비네요?

예.

현재 버스회사에서 차를 구입할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 국비로는 매년 1대씩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 .......

이것은 공영 버스라고 하면 국·도비 보조 안돼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인데요?

저희 국비로도 1대가 내려옵니다.

1대 밖에 안내려와요?

예. 매년 1대씩입니다.

5대나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0대가 대폐차가 되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2대, 2008년도에는 14대가 한번에 대폐차가 됩니다.

대폐차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되었는가요?

그런데 저희 버스가 43대 밖에 안되어가지고 할당 비율이 .......

차 댓수에 비례해서 국비를 지원해줍니까?

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폐차를 할때 대차 .......

그런 규정은 없고 제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적자 노선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 있지요?

예.

해주지만 대차 차 구입하는데에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것이죠?

제정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제정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죠?

지금 .......

차 10대 산다면 10대 다 해주어야 되네요?

지금 그쪽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반절 수준으로 했습니다.

718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있지요?

예.

4만원짜리는 무엇이고 5만원짜리는 뭔가요?

4만원짜리는 승용차이고 .......

화물차까지요?

예.

35%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65%는 도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전체 시비입니다.

총 금액의 35%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것은 ........

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35% 산출식에서 왜 4,060만원을 계상했냐 하면 매년 저희가 끊는 율을 보니까 끊는 것은 약 8,000건, 10,000건을 끊어도 저희에게 세입이 들어온 것은 .......

8,0000건을 잡은 것입니까?

예. 매년 약 30%에서 35%정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이 100% 받아가지고 65% 도로 올라가고 35%는 저희가 세입 잡는 것으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722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 수수료 150만원 잡아놨거든요?

예.

남원에서 1년에 무단방치 차량이 50대 밖에 안돼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25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른데에서 저희에게 이첩된 것까지 해서요.

왜 50대만 예산 .......

그런데 작년부터 평균을 해보니까 저희가 견인한 것이 약 50대정도 되고 타 시·군에서 적발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50건을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 차량 세금 및 보험인데 지금 우리가 단속 차량이 몇 대죠?

2대입니다.

총 2대 뿐인가요?

예.

이것도 잘몰라서 그러는데 72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3억원은 포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3억원 확보해놓고 그것가지고 신청들어오면서 검사해가지고 확인해서 해줄려고 .......

예.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시면 저희가 종토세만 면제해주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런 .......

줄였네요?

예.

약 1억원을 줄였네요?

저희가 시내 여러군데 알아봐도 지금 그렇게 선뜻 땅을 내놓으실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그동안 국민주택 자금을 79년도부터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145세대를 주어서 129세대가 상환이 완료되었고 현재 16세대가 남았습니다. 이 16세대는 2007년도에 완전히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 자금중에서 연중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세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시불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일시상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이자중에 감이 17만원 그리고 국민주택,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 이자가 90만원해서 연체 이자가 100만원 그래서 129만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70만5,000원 그리고 국민주택, 수해주택 일시불 원금 상환은 감액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은 129만1,000원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봐주시비 바랍니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405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농촌마을 정비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균특 예산으로 2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723만원으로 운영수당, 급양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추진비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18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저희들 건축 허가 신청을 지금은 도면이라든지 종이에 기재했는데 앞으로는 CD로 해서 도면이라든지 허가 신청을 CD 한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저희 게시대 시설 교체 5개소와 벽보판 설치 교체 2개소 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 업무 추진에 전자복사기 구입을 1대 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특자금 96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을 1,390만원 원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향교동이라든지 동충동 도로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차입금해왔던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6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입으로서는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과 일반예금 이자수입이 145만5,00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2만3,000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105만5,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6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22만5,000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차입금 원금이 1,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예비비가 6,7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주택 자금을 받고 그동안 연체 이자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았던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활용하다가 2007년도 가면 최종 결산해서 그때 일반회계로 넘긴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소관이라서 제가 잘몰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마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라든지 이런 동네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암 3통을 선정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 보조입니까?

50%는 국비이고 50%가 저희 시비입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예. 국비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있습니다. 노암 3통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약 5,000평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저희시에서 불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개량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도로도 내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런데 주택 개량을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융자를 저희들이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해주는 것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 사업 예산이 따로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융자 선정을 해주면 .......

가능합니까?

융자가 주택은행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4억5,800만원중에서 그것은 융자 사업은 안되잖아요?

융자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달동네 같은 취약지구 그런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시설이라든지 주택을 지어준다든지 주택을 개보수 해준다든지 그런데는 못쓰죠?

그런 것은 개인들이 .......

이것은 환경이 안좋은 어디 도로라든지 주변의 여러가지 그런 환경개선 또 화단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돈은 그렇습니다.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비도 마찬가지죠?

농촌마을 정비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사업 일환으로 .......

개량도 해줘요?

주택 자금은 별도로 받지만 담장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안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박명진 주택담당 박명진입니다.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받아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다 받으면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말하자면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투자할 수가 있고 지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저리로 3%짜리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녹취불가)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 지정이 됨으로써 같이 3%짜리로 주택 개량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닌 시골마을 면단위 그런데에서 상·하수도 시설, 오수처리 시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택 개량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그래서 농촌지역에 지원해서 개량하는 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으로 지정이 되었을때에는 이 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3% 융자의 가능성이 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박명진 신청하면 얼마든지 다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명진 예.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융자금은 별도 .......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 빈집정비 사업 6,000만원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인데 농촌 빈집을 정비해준다고 했어요?

예.

빈집 정비를 해서 비어 있잖아요? 이주를 해서 비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어떻게 누가 활용을 해요?

그것은 빈집으로 그렇게 고가로 놔두면 상당히 미관도 문제가 있고 거기 여러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정비라고 하니까 저는 그 집을 .......

고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농촌 빈집 철거 그렇게 해야지요. 저는 정비라고 해서 사람이 없고 빈집인데 정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비어있지만 건축물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예. 소유권자 .......

보면 남의 재산을 파손시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을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했을때요?

예.

파쇄해달라고 할때만 .......

그냥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게시대 설치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게시대 설치는 시내 보시면 프랑카드 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게시대에 그것을 양쪽에 철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고 하니까 ......

홍보물 게시대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