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은 87억 4,252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79억 3,712만 8,000원에서 8억 54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 임차료 1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동 사업비는 당초 장비임차료로 계상했으나 장비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로서 자율관리 어업인육성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입니다. 동 사업비는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돌리려고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율관리 어업인육성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건 앞서서 삭감한 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율관리 어업인육성인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시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적조예방대책 장비 임차료 60만원 이것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촬영 및 장비 임차료 280만원 이것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시설비에 사진항 방파제 TTP침하지역 보강사업비 8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건 지난번 해일성 파도에 의해서 그 TTP가 침하된 것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명시이월 한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 8,000만원 이것은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고 그다음 우량종패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화하여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5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으나 각종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 해양수산부의 협의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내년도 5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동 사업도 당초 수협에서 사업규모를 좀 늘리려고 했으나 그것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12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허가를 특허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12월 말경 긴급 입찰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항 방파제 TTP침하지역 보강사업입니다. 이건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초호 준설 수질환경 모니터링 사업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건 당초 계약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 2억 8,346만원 이것도 역시 내년도 4월까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사동 사진항 방파제 TTP 침하지역 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TTP 다 파손된 그 밑으로 가면 옹벽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옆으로 보면 해수관로를 그때 사업을 할 때 해수관로를 그 땅속으로 묻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옆에다 붙였어요, 지금 가보면.

예, 그쪽으로는.

그게 깨지고 그때 그것을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해수관로를 그쪽으로 묻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파면 도로가 망가지니까 그것 안 된다고 하여튼 사업처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데요. 난 그것 몰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데는 다 묻었는데 거기는 왜 묻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발주한 회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를 팔 수 없다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못해서 거기다 이렇게 달았다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 안쪽으로 나가면 도로도 훼손되고 그러니까 이쪽 물량장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조금 못 가는 정도까지는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남측으로 그것은 조금 호암벽 쪽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활어횟집부터 남북횟집 그쪽으로 쭉 바깥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에 지대가 낮거든요? 그쪽은 지대가 낮아서 관로가 쭉 오다가 그쪽으로는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그 수압에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걸 수평 유지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노출이 되면 하절기에 햇빛을 받고 이러면 수온이 올라갈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 수용가들도 그렇고 거기까지 물이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횟집하고는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도로만 건너가면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온에 별 지장이 없다 라는 그 판단을 했었고 또 실제 작년도에 이용을 해보니 수온의 변화가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노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게 바깥이어서 들여다보면 모양도 나쁘고 또 그 달아놓으면 햇빛에 비추면 언젠가는 또 교환을 해야 되고 돈이 자꾸 들어가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런데 TTP 그것할 때 그쪽에다 옹벽을 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왜 처음부터 안 묻었냐 그러니까 뭐 발주한 회사가 그쪽으로 묻으려고 그러니까 못 묻게 해서 못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리는 없는데 왜 그런가 해서요.

도로가 또 자꾸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도 훼손되고…….

그때 또 그 도로를 금방했어요.

예, 그렇지요. 그것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해수부 차관 환동해출장소 오셔서 회의를 진행한 것 있지요?

예.

어떻게 어민들 무슨 대책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어민들 생계곤란 때문에.

생계곤란보다는 어제 회의한 주 요지는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쌍끌이 조업관계, 그런 문제가 발표가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국어선이 그 조업을 못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지난번 해양오염 투기관계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어업인들이 소실을 보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어제 11시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그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토론장에서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이래서 일단 회의는 잘 끝났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한 11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중국어선 조업하는 걸 막아 달라 그다음에 어업용 면세유를 원양 어업에 지원해주는 면세유와 동일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영어자금 이자를 탄감해 달라 그다음에 어선을 담보할 때 톤당 700만원을 선정하거든요? 뭔가하면 톤급별로 700만원 그렇게 해서 어선을 담보할 적에 물권을 잡는데 그것을 한 9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해 달라 그다음에 어선감척을 확대해 달라 어선감척을 하는 데는 트롤하고 조인망도 포함을 해 달라 그리고 바다에 해양투기를 막아 달라 이런 여러 가지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은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3년이내까지 투기를 못하도록 막겠다. 예, 3년까지.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해양투기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이면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3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막겠다 하고 그래서 어업인들은 그것로서는 답변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많이 나왔는데 한 4시까지는 오늘 우리 동해안 전 어업인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해수부 차관께서 앞으로 3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개월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상경해서 시위를 하든지 뭐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3개월의 유예를 줬다고 해야되나 그 3개월까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 입니다. 먼저 우리시 재난관리 업무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산인 171만 6,000원 도비가 당초 책정되었는데 170만원으로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원이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1만 6,000원이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액 가로수 및 보호덮개에 19억원 중에서 사용 잔액이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6만원이 반환되어야 되며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공건물 소방서, 노인건강센터, 노학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3,291만 7,000원에서 1,517만 7,000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속초정수장 융자금 상환분이 5억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173쪽에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융자금상환 시비 전입금 5억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보조금이 도비가 1,100만원이 하달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일반직 7급과 8급 기능직해서 1,9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했던 직급의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와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178쪽에 청원경찰이 당초 13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2,427만 8,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에서 수선교체비로 학사평과 설악정수장 건물 및 시설도색에 대해서 2개소에 4,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염소중화시설 수선에 학사평과 노학양수장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별개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 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학사평정수장과 설악정수장 관리사는 현재 도색으로만 운영할 게 아니고 시설노후로 인해서 전면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급수비로 일반재료비에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자재비로 1,100만원 도비 전액을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로 당초 1억 8,095만 7,000원을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 7,090만 7,997원으로 계상이 되면서 4,0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 9억 9,5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대포정수장 철거공사 4억원 예산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액 감했습니다. 대포정수장 철거 설계용역비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대비도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비비로 당초 7억 2,5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0억 9,362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18억 1,90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말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 그 밑에 보면 속초정수장 융자금 상환금 전액 감이라고 하는데 이것 5억원인데 이것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전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속초정수장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씩 지원해주도록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전입을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떡하지요 이것 못 받으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충당금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난 대책이 없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80쪽에요 대포정수장 철골공사가 왜 지연되는 겁니까?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대로 대포정수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폐쇄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9일날 폐쇄승인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땅값이 사실 공시지가액이 철거비용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계산해보면 피해 콘크리트 철거비하고 그것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재방재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7, 8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판매를 했을 때 과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주변 대포항개발이 되는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해지하면서 주변 여건을 봐서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마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지만 굳이 이것을 막대한 4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에 예산 제안 설명을 하면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제가 의회록에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안 되어서 올해 결심을 다 득했습니다. 득해가지고 주변여건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사항에서 매각 또는 현재 놓고 매각을 하든지 그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해서 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분석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창고달린 임야를 매각할 때 건물 토지주가 창고 철거해서 매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4억 3,000만원 더 받아야 괜히 집값만 올라가고 매각하기가 힘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그때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철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해놓고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 하도록만 폐쇄조치만 해놓으면 가능하다란 얘기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지금 현재 울타리 보강을 다 끝내고요 지금 쎄이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수장 그쪽을 보면 자연녹지지요?

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내에 상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유지에다 거기에다 그게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좀 높여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팔 때도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건물 팔면 창고 있다고 돈 더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손대지 말고 그것부터 우선 해놓아야 급선무가 그게 아닌가? 그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우리가 또 관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될텐데 만약 팔게 되면 안 팔면 다행인데 세금을 좀 내더라도 거기 공시지가가 그 주위에 맞게끔 맞춰놓아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부터 고쳐놓고 창고 그것은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공시자가부터 한번 조정을 해서 어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세울 건 세우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해줬으면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저희들이 업무 협조토록 하고요 공시지가 관계는 민원봉사과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제14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이번 예산 규모는 80억 7,713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11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4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수도사업 제3조 수익적수입 지출 예정액 중의 예산대비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예정은 2억 7,534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1억 2,946만 1,000원으로 그중에 영업수익이 29억 9,086만 1,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8억 5,411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이 28억 4,311만 5,000원이고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수입은 6억 5,110만 7,000원이 지출예정액은 3억 7,5…….

201페이지 세입부터요?

자본적수입 중 원인자 부담금을 6억 5,11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삼성쉐르빌 아파트 건이 다음해로 연기됨에 따라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억 7,580만 5,000원을 삭감하여 28억 5,411만 5,000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4,956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99만 5,000원 명절휴가비 1,889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하수관리비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을 1,41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및 약품비 1,440만원과 동력비 124만 8,000원 연구개발비 중 소화조 메탄가스 재활용 방안검토 조사용역비에 3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등 3억 7,530만 2,000원을 삭감하여 52억 2,301만 5,000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동설비 자산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하수도편입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잔액 1,59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구축물 중에 시설비로서 1억 7,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엑스포중계펌프장 협작물 설비복개시설 공사비에 3,5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하수도시설 및 비굴착부분 보수공사 1억 1,900만원 하수도준설공사비 1,7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억 8,834만 2,000원을 삭감하여 6,916만 1,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7페이지에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말입니다. 1억 6,900만원이 감했는데 전년도에 3,000톤 올해 3,000톤 밖에 준설을 안 했다 이거지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5,000톤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 준설토를 채취를 해서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야 할 준설토가 양호한 준설토는 그대로 보관해서 사용을 하고 그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량이 줄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500톤만 지금 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톤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량을 줄일 수 있다 이건가요?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로 당초예산에 물량에 따라서 한 2,500톤을 계상을 했고 또 1회 추경에 가서 저희가 할 사항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가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5,000톤이 되었다가 3,000톤이 되었다가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2,500톤 했는데 이것 량에 대중없습니까?

량은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준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3,000톤이고 5,000톤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양질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지금 순수한 3,000톤 했다는 것이 아니고 4,000톤도 될 수 있고 4,500톤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좋은 흙은 매립장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변화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상황변화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설하는 그 량 질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때 그때 기후에 따라서 양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본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명시이월 2건만 있겠습니다. 명시이월 147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2건입니다. 사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이월액은 6,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1월부터 용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사업시행 결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포항개발사업소 감리비 이월액은 8,93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 8월 2일부터 2006년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2억 3,000만원 중에서 기성분은 12월에 집행을 하고 잔액만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이월액이 8,93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시캐릭터 제고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건 전번에 저희들 시가 사주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18쪽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노학동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6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19쪽에 보면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전체 1억 4,600만원인데 영랑교에서부터 영랑금고에까지 그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도비 1억원을 받고요, 그다음 해맞이공원에 외국사에 쉬레드사 전기회사에서 등을 저희한테 스폰서를 해주고 도비 4,600만원 시비 4,600만원해서 이 공사하는 부분인데 도비분 4,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국립공원 소공원 주차장의 임대료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설악동에 주차장 운영을 교통체제가 개선이 되면 어차피 씨원 씨투 비원 비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원 비투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비투 그 다음에 씨원 씨투 중에서 씨투 이래서 그 두개 사업장을 저희시가 임대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그래서 도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되었고, 도에서도 그런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씨원 그리고 비원에 대한 주차장은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후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2쪽에 예비비는 전체적인 세입 중에서 남은 부분을 1,415만 7,000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7,000만원 임대료라는 것은 도에다 임대료를 무는 겁니까? 그러면 씨투하고 비원하고 지금 두개 주차장 임대료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답은.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후년도에 마저 임대하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면이나 되지요? 두개 합해서.

그게 면수가 200 몇 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주차시설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별도 나중에…….

나중에 인수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