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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박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중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총액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화촌면 월액여비 부족분 6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에 내촌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서석면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석면 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운영 유류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중에 동면에 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보수사업에서 동절기에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6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면서 기정예산 13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면에 행정업무용 차량 한 대 구입분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8월경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훼손됐기 때문에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면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9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은 총 예산액이 45억이었습니다만 먼저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억 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5000만 원, 군비 9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까지 16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2006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과학관이 건립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는 당초에 40억 원으로 부지매입 15억 원이 포함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는 단지조성사업비에서 일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건축비만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건강연구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16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5년에 60억, 2006년도이후에 1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갈마곡교 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8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분이지만 용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2007년도에 약 79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3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예산이 712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1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9억 4500만 원이 투자되고, 2006년도에는 69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174페이지 홍천읍 희망리에서 북방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수정계획으로 봐서 총 18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 투자 확보된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돼서 준비 중에 있고, 2006년도와 2007년, 2008년까지 총 15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2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30억 원이고 금년도 52억 7000만 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44억 8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89건에 이월되는 사업에 기본적인 예산이 591억 1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이월되는 사업은 428억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 사업예산 1480억 원에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3건에 예산액이 9억 4500만 원, 이월되는 금액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특별회계에 총 사업예산이 207억 원입니다. 이중에 6억 3000만 원은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계입니다. 20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이 같습니다만 총 예산액은 218억 43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13억 1200만 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300만 원 보다 27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9000만 원 보다 8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9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6800만 원 보다 4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86억 79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 86억 3100만 원 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162쪽부터 168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조서는 170쪽부터 17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78페이지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2005년도 투자분 60억 원이 부지매입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7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590억 가량 되는 명시이월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 420억에 달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것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서 제출된 서류에 보면… 이 591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전체 일반회계사업예산 중 예산이 1480억입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591억 원이 금년도 홍천군 전체 투자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하고 관련된 총 사업비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428억은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28억 원의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부속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최소한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85쪽에 홍천문화원 보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논란도 있고 내용이 계속 변경이 됐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은 매각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것은 회계 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은 건물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보수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성이 어렵겠다고 해서 매각 쪽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반납처리하고 또 철거하기에 시기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에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가 신축되는 과정까지 한 1, 2년 정도라도 현 체제로 가면서… 전액을 투자하지 않고 일부분만 투자를 해서 문화원의 활동이 제약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산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매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한 방침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03쪽에 친환경자재지원에 목초액과 목탄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목초액과 목탄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더 없어서…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목탄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가루로 지원이 됩니까, 덩어리로 지원이 됩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담당부서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일반명시이월과 기타명시이월 건수가 92건이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사유를 검토해 보면 사유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그리고 예산 자체를 워낙 늦게 세우신 부분이 있다고요. 리모델링사업도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어차피 절대 공기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악기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 토지를 그분께서 증여하기로 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전혀 안 두고 무조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런 식으로 표기하니까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요. 일을 제대로 시기에 맞게 안 하시면서… 이월사업 타당성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89건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노력을 하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상당부분이 사고이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 쪽으로 간 것은 저희가 미숙했다는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 동절기 다 돼서 착공하기에는 무리였고… 한달이라는 시기가 있으면 익년으로 넘길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과정을 거칩니다만 동절기 공사보다 익년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도 벌써 420억 원이 잠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420억이면 우리 예산의 25%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착공을 빨리 하셔서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한 사업들은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명시이월 쪽은 거의 국도비 보조내시가 하반기에 와서 착수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국가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월사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건물 리모델링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더라고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기금에서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그 목적성을 지정을 받아서 한 겁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청정산업이라 지원을 받은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랑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전출을 받아서…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비 보조금 이것과 부족분을 군비 부담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상오안리 농공단지 내에… 연부납으로 납부를 합니다. 금년도분 납부할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47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분야에서는 동절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신규 분양대금이 아니고 그냥 계약에 의해서 납부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주기업이 연부납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의변경이 돼서 신규로 납입금액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5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7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신설급수공사비 증가로 급수수익이 2억 1100만 원과 급수수익 외 기타잡수익이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예산에서 2억 2300만 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에서 3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자체사업에서 감소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예산과목별 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4쪽까지 나와 있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내역은 지난 당초예산과 제1, 2회 추경 시 내용과 중복되는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쪽부터 247쪽까지 성질별 과목조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7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35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과목 중 세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설급수전 증가에 따른 수도사용료 수입 2억 1200만 원과 기타 영업외 잡수익 2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60쪽까지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출과 관련하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와 취수장 전기요금 등에서 9200만 원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5쪽까지 내역입니다. 정수비 항목의 인건비에서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검사와 유량계 점검수수료, 8개 정수장의 연료비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약품비,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비에서 적의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의 인건비도 현원을 감안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항목의 인건비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 차입금으로 받은 재정자금의 고정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지급이자가 줄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향후 상수도사업 추진운영에 적의 대체하고자 예비비를 3억 49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추진계획이 완료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등의 시설비 잔액과 노후관 개량사업비 중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예산 절감된 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액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취수정수장의 기계설비 동파 예방을 위한 전기 라디에이터 구입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한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영업비용과 자본적지출 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것이 연말에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예산을 잘못 세워서 감액해서 예비비로 돌리시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인원 결원이 생긴 것을 더 보충 안했습니다. 당초에 청원경찰 결원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직 두 명 결원된 사항을 보충 안 하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인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본적지출도 5억이 늘었는데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시설비를 줄였다든가,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본을 포함시켜 이 사업으로 다시 돌려쓸 수 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268쪽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지금 56%인데… 유수율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데… 12월 29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천군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목표치가 수정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이 1억 1800만 원으로 확정됐다가 1500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1억 원 가량은…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300만 원 남은 것은 우리 계획구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든가 하수관거사업 정비를 하면서 국비를 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상수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순수한 군비니까 돈을 남기고 국비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56쪽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과태료가 22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무단개전을 하게 되면 급수전당 얼마씩 과태료인데 2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남규 씨 건강목욕탕에… 수도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급수정지를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틀어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용료 징수금의 5배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내다 이번에 냈는데… 우리가 재산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배이면 한 500만 원 정도에…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운영을 계속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2500만 원을?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 압류를 하니까 처분하려니까 돈을 안내면 안 되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자율절전 지원금은 어떤 곳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전에서… 여름 피크일 때… 밤에 상수도를 돌려주면… 그런 것을 신청하면 한전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홍천군에서 우리가 큰 수용가인데… 다른 사람이 전기를 안 쓸 때 우리가 생산해 내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89만 원밖에 안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기타업무추진비 항목별로 보면 대민활용비가 있거든요. 대민활동비는 어느 용도로 씁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수부서 직원들한테 각자 봉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남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쓰고 남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영하 16~17도 내려가는데 아직 동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시내지역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나 면이나 다 있습니다. 화촌면 예를 들면 진격아파트에 5개 정도 터졌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로라 그렇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계량기를 요즘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불감지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갈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년 정도?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수마다 틀리는데 6년 짜리가 있고 8년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256쪽 상수도 사용료 수입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상수도 사용료가 강원도 내에서 볼 적에 몇 번째 갑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번째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일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선과 평창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정선은 얼마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천은 얼마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940원 정도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돈이 넘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아서 보충해야 되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15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크게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상수도에 시설투자가 많이 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후 교체나 유지관리에 돈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섣불리 올린다고 하면 사용료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또 환경부에서 현실화를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저희솔선해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됐고,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강원도에서 중간치 정도 된다면 검토해도 되지 않나… 아직도 높은 편인데… 강원도에서 4위정도인데… 올린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제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천군에서 인상을 시켜서 제일 비싸다고 전국 방송에 나갔는데… 요즘은 비싸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평창이나 정선이 더 비쌉니다. 사실 평창하고 저희가 여건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정수장이 여러 곳입니다. 정선이 그렇고요. 중간정도는 되어야… 그리고 시 같은 데와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데는 정수장이 하나둘 밖에 안 되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 횡성 광역상수도에서 끌어다 먹고 있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돼서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8개 정수장에 최소한 인원이 4명씩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동력비 그렇지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47억 7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 3회 추경까지 예산액 2347억 6170만 9000원보다 1280만 2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총 예산은 2050억 14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50억 168만 5000원보다 12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516억 8892만 2000원에서 1280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이 내용은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1480억 6700만 원으로 기정 3회 추경까지 1485억 5400만 원보다 128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사업에 재편성해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이 예산안에 페이지수가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세입분야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8억 1221만 5000원으로 128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건설 방재국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명목으로 1280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에서는 경제개발비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280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운수업계에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27만 5000원, 여기에 따른 도비반환금 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해서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1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반환금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남면 직원들 월액여비 부족분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신양식위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방금 신양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허필홍 간사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간사위원께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6일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