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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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12월 20일에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시되,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큰 틀에서 우리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관계국장 인사말씀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월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마치시기 전까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수은주가 급격히 떨어져 영하의 매서운 날씨임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높은 경의를 보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지만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세 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숙원 사업 등 제반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중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공기부족 및 최종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금년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외에 2건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74억 5,5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며 교부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 지연 및 고양시의 사업승인 미처리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비 16억 3,600만원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의 교부지원으로 용역 계약에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평가, 업체 선정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12억 1,7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 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924억 5,9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1,915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1,816억 5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18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108억 5,4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8억 9,100만원이며 2005년도보다 0.2%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25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6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66억 1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서울시 취득세·등록세 결손차액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40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60억 6,4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지출 확대에 따라 2005년도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5억 6,200만원으로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세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3.7%인 612억 8,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9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일반직 보수의 기본급 4.5% 인상 및 보정정원 사용에 따른 정원 34명 증가분 반영,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요자 중심복지제도 시행,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5년도보다 19억 2,800만원이 증가한 370억 9,3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4.1%인 983억 7,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812억 3,000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대비 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부문별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22억 8,1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고자 18억 9,700만원과 기금전출금·배상금 등으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소한 85억 6,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8억 6,200만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6억 7,200만원, 개인별 담장허물기 및 CCTV 설치비 5억 8,200만원, 홍제차량 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4억 1,6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관리 등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 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서대문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호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5년 12월 16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억 1,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직원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12억 7,400만원, 기관운영비 2억 2,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1,200만원, 의회청사환경개선시설비 6,400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6억 5,3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동전화 사용료 등 총 4건에 2,73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김화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간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5호 2005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96호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문화·체육복합시설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과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 요구되어 서울시에 요청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기에 문화 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후 집행하고자 하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87억 6,168만원, 특별회계가 9억 8,958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총 997억 5,126만 1,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5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 및 예산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17억 200만원, 도시관리공단운영비 24억 3,700만원, 2006년 지방선거관련비용 19억 8,900만원, 국가 암관리, 각종 예방접종 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비 20억 3,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억 8,958만 1,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를 거쳐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 등 총 12건에 2억 1,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서대문 월간 등 총 2건에 2억 1,46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 12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2월 15일 상정 의결한,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명시이월만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 사업비 16억 3,6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지연 및 사업승인 미처리로 인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편성되었고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2억 1,7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의 교부 지연으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업무수행능력평가, 업체선정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절대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회부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호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892억 67만원으로 2006년도 구 전체 예산의 46.6%를 점유하며, 전년도 예산 대비 4.4%가 감소하여 편성된 안으로써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일반회계 805억 1,799만 2,000원 중 증액 15건에 15억 6,660만원, 감액 7건에 6억 4,086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로 사업비는 구비 13억 500만원, 시비 33억원 총 46억 500만원입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문화체육회관 전체 시설입니다. 2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당초 46억 500만원이나 그중 기초설계비 294만 9,000원을 사용하고 46억 20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당초 2005년 구비 13억원은 문화체육회관 전체 개보수비용으로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과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요구되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투자심사 통과 후 2005년 8월 17일 시비 3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총46억 사업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리모델링 계획의 검토가 요구되고 문화체육회관 시설 공간 확장에 따른 공원 심의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 제반 절차 이행의 면밀한 공사준비가 요구되어 리모델링사업비를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은 현재 설계한 현상 공모가 실시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원안대로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과 전 직원은 리모델링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유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사유가 1월에 본예산 13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3억원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자체가 93년도에 지어져서 12년째 돼 가는 건물이라서 누수시설도 많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여억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올 6월에 시에 투자 심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7일에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환경에서 도시관리공단 건축과 등과 실무 부서들과 같이 리모델링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침안을 10월에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지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앞으로 그래요, 우리 청사가 됐든 동청사가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1차 설계 용역부터 하고 그 나머지 계획을 세워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우리 현동훈 청장 지난번에 법으로 이상이 없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다 법에 맞춰가지만 10억 주면 10억에 맞춰서 공사하고 100억 주면 100억에 맞춰서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맨날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설계용역부터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헌집은 손을 대다보면 벌집 쑤시는 것처럼 돼서 무한정 돈이 들어가요, 표시도 안 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 공사발주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 얼마나 들어 갔어요? 처음에 40억, 60억 그러다가 1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무계획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이것도 앞으로 40억 이상 더 들어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거 삭감하고 설계용역이 얼마인가 그것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뭐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설계 안 한 자체에서 어떻게 당신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에서 뭘 알고 이걸 맡겨서 시에서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용역 시비를 타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구청 리모델링처럼 의혹을 안 받으려면 설계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든 20억이 들어갔든 그것만 해서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금년에 명시이월된 거 아니예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급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요,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예산이 늦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덕

홍성덕위원

가만 있어 봐요. 15억을 주었으면 금년 1년동안 설계용역을 제대로 해서 2006년에 공사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15억 가지고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했어야지.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설계 용역을 하다보면 그게 예산이 따라 와야지 설계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12억 줬으니까 12억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성덕

홍성덕위원

설계용역이라고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요. 설계용역을 정확히 해서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설계안을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이냐를 지금 현상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거 봐요. 그러니까 현상공모 실시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설계안을 현상공모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공사액을 정해 놓고 이 안에서 설계안을 현상공모를 받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게 안 맞는 얘기야.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45억 가지고 설계용역 다 주겠다는 그런 얘기야?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비가 얼마가 나와야 산출해서 나온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품목수대로 천정을 뚫는다든가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설계가 나오면 딱 나오는 거야. 일위대가가 품셈을 적용하면 딱 나오는 거란 말이야.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뽑기 위한 기초설계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만원은 뭐뭐가 필요한가 어느 부서를 보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비가 29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 이 정도로 예상을 해서 현상공모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산은 이 정도 바운다리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상공모를 받습니다. 그걸 내년 1월초에 현상공모안을 받아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공모안이 당선이 되면 당선된 사람한테 그 예산 안에서 설계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동 청사 하나짓는데 평당 얼마 먹히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한정 우리 세금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물론 거기 비교는 안 됩니다만 600만원 이상이면 우리 건축비가 없어요. 물론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금도금하면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도 있지만 우리 동청사 하나 짓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건축비가 시중에서 하는 것과 더블로 먹히는 거예요. 600만원짜리 있어요, 공사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으면 맨날 업자한테 퍼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직원이 돈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업자한테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사를 한번 입찰 붙이면 100명, 200명, 400명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서 노 나려고. 그런 시스템을 고쳐주지 않으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비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예요. 이런 것을 고쳐주지 않으니까 맨날 평당 600만원 700만원 줘서 아까 12년된 데 방수가 왜 셉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20년이에요? 12년돼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실공사하는 거 아니예요. 아무리 못 가도 20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짓는 거는 100년 가게 짓는데 12년 가지고 리모델링이 40억.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 일면이 있는데 관공서는 예산이 확보돼야만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성덕

홍성덕위원

자, 설계 용역 먼저 예산을 세우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말 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예산 없이 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문복위원장

간사님, 제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온 건데 단 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좀더 세밀하게 하라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되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이 보고자리에서 여기서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질의도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민원으로 인하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 이월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 명시 이월된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립비로 국비가 12억 6,700만원, 시비가 3억 6,900만원, 총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서문환경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재산세에 대한 협상 지연으로 최종사업자의 선정이 늦어지고 행정관할인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승인 등 인허가와 고양시 주민의 동의 등이 선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명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 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2005년도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려 있는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은 지난 12월 8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비보조금을 2006년도 이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 이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 뉴타운 개발 용역비 지원 건으로 2006년도 초부터 수립될 개발기본계획과 그 후속 계획인 제작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비 전략 공공지원사업후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서울시 뉴타운사업 평가에서 선정된 우리 구가 균형발전사업추진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보조금 8,0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뉴타운 사업 용역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명시이월로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복위원장

균형발전 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을 위해서 애들 많이 쓰십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이유가 교부금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월된 거라고 했지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교부금은 도착했고요, 다만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2년 간에 걸쳐서 수립될 용역비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남가좌동도 해봤던 경험도 있고, 상당히 의욕에 차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수준이라면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종간

임종간위원

뉴타운 후보지로 됐다가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께서는 사업이 잘 되면서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 같은 것이, 교부금이 지연돼가지고 차질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북아현 뉴타운이 정식 뉴타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정식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걸쳐가지고 1년 동안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내년 1년 동안에 걸쳐서?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예, 거의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수립용역을 어떻게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고요, 내년 초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조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심도있게 짚어 가지고 늦었지만 두 번 하는 일이 없이 잘 해야 되고, 여기서 얘기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뉴타운 지역 내에서도 지금 무슨 개발팀들이 난립이 돼 가지고 좋지 못한 잡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적절하게 통제할 것은 정확하게 통제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만히 잘 좀 해주세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문복위원장

아니지요.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명시이월이란 내년에 이 사업이 이어져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됐냐는 경과를 갖고 사업을 진행되게끔 해주는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33억을 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우리 홍성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13억은 필요없어진 거거든요? 구비는. 그러니까 구비를 털어버리자 이거죠.

이문복위원장

그것은 이따 예산을 다룰 때, 다른 질의 없으시죠? 홍성덕 위원님.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시뮬레이션, 다른 구 뉴타운에 대한 조사 해왔어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거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알아 가지고 오세요. 타 구도 다 한다면 우리도 뒤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렇게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에서 설사 안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좀 앞서간다는 차원에서

성덕

홍성덕위원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타구 보다 앞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우수구 선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앞서 가는 게 없어 지금. 지금 가좌지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부는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뉴타운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던 지역이고, 4지구는 지금 검찰에서 소환조사 줄줄이 조사하고 있고, 5지구는 하나도 진행되는 거 없고, 3지구는 공동주택에서 집단민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처음에 동의서 받아갈 때는 다 해준다고 그래놓고 동의서 다 해주니까 입주권을 안 준다는 거여. 그러면 공동주택에 열 세대가 사는데 입주권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이 엄청 많은데 시에서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해서. 그런데 우수구라고 선정 해놓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한심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뉴타운이 아니라 개타운이 되고 있는데, 시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수구로 시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집단민원을 만들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사는데 입주권을 하나밖에 안 주겠다는 거여. 등기가 다 돼있고, 지분이 다 따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려고 하는데 뭐가 우수구고 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CF일등구야? 그거 전부 영화촬영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이. 뭐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면서 주민만 현혹시키려고 그런 얘기여. 타 구 뉴타운에서 한다면 재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내가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CF쪽에서든지 구청에서 난리야 지금. 선전만 하려고 말이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엄청나게 영화찍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반장이 그렇게 얘기 안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여. 그래도 타 구가 다 한다면 해주겠다는 거여. 그러나 지금 선전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여. 지금 뉴타운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1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뉴타운 더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뉴타운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아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뉴타운 22개 아니야 지금 진행된 구가.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10개 이상 된 데 있으면 해주겠다고. 너무 선전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요,

성덕

홍성덕위원

안 되면 너무 광고에 치우치지 말아요.

이문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설명은 제하고 부서별 중요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억 2,459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대비 105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예산액의 성격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모두가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 업무 일부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정원이 31명에서 19명으로 조정이 되었기에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5,227만원으로 사진용품과 특근매식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52만 5,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40만원, 전자복사용지구입비 147만 2,000원, 프린터 소모품 380만원, 인쇄비 2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1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산등록대상자 조회 통보비용이, 금융기관 조회 등기요금이 2,000원에서 2,270원으로 물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2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4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일사천리 기동반 조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액지급되는 여비는 4,5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월 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예산안은 410만원인데 전액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견문보고서에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유기한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42쪽 상단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 있거든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영열

김영열위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항목 400만원 있는데 이게 민원인하고 직접 관계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하고 그러는 거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영열

김영열위원

작년에도 4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똑같이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더 많고 하면 이런 것은 직접 민원부서면 증액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년하고만 똑같이 할 게 아니고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필요없을 때 예산을 가감하고 그러는 거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이 굉장히 활동이 많던데, 연락을 하면 즉시 즉시 현장에 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은 직접 민원부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아주 격려해주신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김영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운영을 해보니까요, 추운 날씨라든가 더운 여름이라든가 각종 민생에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즉각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사천리기동반이 지금 12개 부서 15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저녁도 좀 하고 야간에 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항상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본 결과 그래도 이 금액이면 부족하지만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현재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시간에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예심을 거쳤기 때문에 예결에서는 행정관리위원회쪽은 복지에서 오신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이 보시고, 될 수 있는 한 소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다 질문을 했고 또 예심까지 거쳤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세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로 배분합니다. 서무관리가 32억 800만원, 인사관리가 74억 2,900만원, 총계 10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4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는 전년도보다 약 1,157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작년도에 업무용수첩을 한 3년간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무용수첩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용제작비가 1,300만원이었습니다. 1,3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사가 증축되고 리모델링된 관계로 그 이후에 청사에 대한 청소를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플로터용품과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61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49페이지 저희들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 9,000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5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1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30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당.숙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행정관리국 229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청사가 증축되어서 1,459만원 정도가 증가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15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차량유지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째줄 대외협력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을 감액해서 1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외협력이 앞으로 별도로 새로운 국제교류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맺어진 도시만 상대할 그런 계획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밑에서 네 번째 구정보고회가 600만원에서 300만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가운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바로 윗줄에 구청선수단 육성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신규로 편성하였지만 사실상은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연간 120만원씩 22개 동대를 지원하던 것을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비에서 주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줄었지요.

이문복위원장

과 이전이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다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목으로는 403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 가지고 또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는 216연대에 연간 3,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216연대에서 3,000만원가지고는 안되겠다 1억 5,000만원을 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타구를 알아보니까 타구가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3,000만원 지원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군육성지원 해가지고 자꾸 여기 저기 돈이 있는데 앞에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동대에 내려주던 것을 우리 총무과로 끌고 온 거고, 여기서 6,000만원은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이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지원비가 증액된 것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1페이지 플로터와 칼라복사기를 신규로 취득하겠습니다. 플로터라는 것은 대형인쇄물을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각종 행사에 플래카드 대신 종이로 인쇄해서 쓰는 그런 기계인데요, 저희 청내에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나 사서 행사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작게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출산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개월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64페이지 전년도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전 공무원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당 30만원 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설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수요자중심 복지제도 해가지고 7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명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신규로 1호봉 공무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500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1년마다 13포인트를 33년간 하면 약 399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0점을 해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0점, 신규는 500점인데 이 중에서 약 20만원 정도는 보험을 들게 돼있습니다. 재난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1년동안 책을 사본다든지 자기 소양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에서는 2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1,200포인트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7개 구청이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 다른 구나 시는 진작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해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전구청이 이걸 시행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에 위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운영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 하계휴양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콘도를 37구좌 가지고 있는데 콘도 사용료를 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7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1,980만원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500만원이 감액되어서 6,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행태변화 훈련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녀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는 7세 미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260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 자녀들 중에. 그 아이들 1인에게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명 아이들 외에 앞으로 더 출산될 것을 예비해서 300명분을 예산으로 잡아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간략히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165쪽에 수요자중심 복지제도가 7억 4,000만원 잡혀있잖아요. 공단은 우리 구청 직원이라고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이것에 해당된다고 질문한 게 아니고, 공단은 우리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하고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직자가 아니에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한전이나 공사로 보는 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일종의 공기업형태거든요? 저희 공무원은 이익의 개념이 없는데 공단은 이익의 개념을 갖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복지혜택이 우리 구청직원하고 밸런스가 거의 안 맞거든요. 보면. 그렇죠? 공단도 말하자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으로 많이 봐요 국민들은. 그렇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예.

성덕

홍성덕위원

다르긴 다르지만 대체로 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그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로 내려오거나 시로 내려온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생복리 쪽에서도 우리 구청 직원하고 거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수요자중심 복지제도가 7억 4,000이 편성이 된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 중에 상용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그 사람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체계가 그렇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여기서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공단 쪽에, 그렇지만 공기업도 공무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대우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 삭감한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직원하고 공단 직원하고 실제로 예산심의도 같이 해주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원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재정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각 시도로 하달되고 시도에서 지침을 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공단은 공단의 예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등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제도가 되면 공단에서도 아, 공무원들이 저런 복지혜택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의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추구할 겁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161페이지를 보면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가 있어요. 지금까지 행사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되네. 지금까지 행사하는데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앰프가 1994년도에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고가였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12, 13년 흐르다보니까 앰프상태라든지 방송출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여한 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앰프 성능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보강된 내용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1,920만원 정도면 양질의 앰프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야외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이게 꼭 야외에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쓰는

종철

김종철위원

밖에 나가서 쓰는데 어느 때 썼느냐 지금까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정보고회 각 동에 있는 앰프가 성능이 안 좋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여간 구청을 벗어나서 하는 행사에 마이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대장의 목소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아니요, 주재자보다는 듣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있는 것도 그대로 써도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이게 찍찍거리고요,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자꾸 외용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비품이 있습니다. 여기 깎을 게 많네 보니까. 161페이지에. 청사를 이번에 다시 예쁘게 단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용 탁자가 30개가 40만원 짜리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탁자가 없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 비품, 이러니까 조금 제목이 이상해서 그러시는데요,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의원님들 구정감사장을 두 번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층에 복지건설이 사용하시던 데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탁자를 깔아놔야지, 지금현재 하나 가지고 이동하면서 쓰는 게 힘들고 또 구의회 거 갖다 빌려쓰고 그랬던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4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용 탁자가 없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하나만 있었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여기서 갖다 씁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 거 빌려다 썼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 동반되는 회의용 의자, 엠프하고,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니까 포상비에 직원생계지원이라고 있었는데 보니까 48명이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서 생계에 어려워서 지원할만한 직원이 계십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연말에 불우직원들 선발해서 격려성으로 1회 지급합니다. 그런데 48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했는데 사실상 10만원이 별로 가치가 없어서 24명에게 2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질환자가 있다든지 그런 불우직원

종철

김종철위원

직원생계지원이라는 어원 자체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우리 직원도 돈 10만원 받으면서 직원생계지원대책이라는 어려운 어원을 쓰지 아니하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러한 문제는 10만원보다 좀더 올려서 참말로 그런 직원이 있다면 10만원, 20만원 갖고 뭐 합니까? 숫자를 줄이든지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좀 정말로 어려운 직원이 있다면 돕는 방법을 한 번 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증액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잘 쓰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최고책임자들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모든 일반 지출 보면 용지비니, 뭐니, 구입비가 많았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4년에는 모든 일반 지출비에 대해서 남은 것이 불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불용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지를 산다거나 잉크를 산다거나 남았을 거라고. 남은 거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계상이 안 올라온다고.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인지,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는데 2004년에 남은 것은 얼마고, 우리의 기업 같으면 그 해 연말에 31일에 물품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이게 올라올 건데 올라오고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그거 반영해 본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141쪽을 보시면 청사화장실용품 해 가지고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248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화장실에서 손을 닦으신 다음에 휴지를 뽑아서 말리는데요, 그 휴지비용을 전년도에 146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확보된 물량으로 2006년도에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했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됐어요.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물품을 씁니다. 용지도 많이 쓰는데 12월 되면 물품대조표에 의해서 대조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해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146페이지 복사용지 구입비가 43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액된 거거든요, 이건 용지가 확보된 게 많으니까 금년도엔 안 사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물품대장이 종이 한 장이라도 제대로 되어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언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봐 주세요. 총무과에서 총 살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이라고 했죠. 실제 구청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거는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보통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나 올해 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거는 연간 7,100만원이고 이것은 청장님 활동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수반한다든지 그 비용은 많은 걸로.

김영일위원

많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예산이 10억 이상 청장이 쓸 수 있는 걸로, 우리 서대문 뿐 아니고 전국에 시장,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0억에서 14억을 쓴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맞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요.

김영일위원

실제 그렇게 됩니다. 고루고루 예산 다 나눠서 나중에 딱 맞춰보면 10억에서 14억을 단체장이 쓴다고. 이건 사실 너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께서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글쎄요, 청장님이 어떻게 쓸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카드 사용한 내역을 첨부해서 낸 걸 보면 7,100만원 이외의 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김영일위원

없어요? 무조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일체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7,100만원 중에 30%만 현금으로.

김영일위원

그렇죠. 일부는 현금으로 사용하지요. 담당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시기에 이건 좀 너무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16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게 금년 대비해서 100% 올랐네요. 각 동에 동대본부에 보면 진짜 열악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소형 엠프가 없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계속 행사 있을 때마다 빌려가거든요.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연대 지원하는 것은 국방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증액 100%를 각 동대본부에 증액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과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000만원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동대본부에 대부분 꾸려가는 예산을 보면 지역의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하는 실정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연대 100%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그 예산을 법을 고쳐서라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대본부에 지원해 주시는 게 훨씬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대명이 211연대인데 거기는 우리 서대문구 뿐 아니라 인근 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서대문구의 예비군들이 직접 예비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서대문 전체 자원을 관리하는 부대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로 확보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또는 물품구입을 하는데 그동안 3,000만원이 저희도 많다고 준 건 아니거든요. 1억 5,000이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겠다 싶어서 3,000만원 지원했는데요. 저도 동장을 해 봐서 내용을 아는데 사실 지역동대가 방위협의회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체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아마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김영일위원

본 위원도 30년 전에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을 저희들 손으로 돌을 날라서, 요즘은 말끔히 잘 단장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연대에 많은 돈이 들어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역 동대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출산휴가를 위해서 대체인력 3개월 있잖아요. 대체인력 직원들은 어느 수준에 있는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쓰다보면 각 과·실에 배속됐던 공공근로중에 공공근로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일을 잘 한다 못한다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다음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성목 과장 애쓰십니다. 총무과가 1300여 공직자 전체 살림을 맡고 있다보니까 바람 잘 날 없으시겠죠. 총무과에서 쓰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까 모두에 설명하시면서 150쪽에 상하수도료 있는데 작년도보다 1,167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데 감액은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상하수도료를 격월로 요금을 납부하는데 죄송하지만 전년도에 12월로 편성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예산 편성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중간에 급량비 있습니다. 급량비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기본업무 추진하는데 식비인데 그것도 아까 설명하시는데 감액 편성하셨다고 해서 그거는 또 감액 편성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급량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전체 급량비에서 보면 총무업무추진에서 급량비가 48시간인데 이번에 36시간으로 돼서 180만원의 예산이 준 것인데 계산법으로 하면 12식으로 해야 맞다는 내용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복리후생은 점점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후생 측면에서 굉장히 예산편성을 너무 감액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 전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는데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그 영향도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158쪽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구정보고회가 있거든요, 6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구정보고회는 연대 동문회관 빌려서 했던 데 거기인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건 신년인사회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구정보고를 갖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밑에 바로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관계로 더 초라하겠지만 타구에 보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 진일보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요, 허장성쇄 그런 거 아니고 알차게, 타구에 유선방송에 녹화해 주는 거 보면 우리는 그 수준으로 보면 중소도시 같고 다른 데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성대하게 그런 행사를 해서 구민들이 아주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뭐 합니다만 얼렁뚱땅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 같이 하는데 내실있게 해서 인사회에 왔으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서 가장 제한을 받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음식물을 주지 말라, 심지어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책 출판회를 열었는데 그때 냉수 한 잔 못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님을 초대하고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판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아마 간섭을 받을 거 같은데요. 그런 뜻에서 선물 같은 게 생략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출판회는 구청장님 개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년인사회나 구민 전체가 모이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 하지 말고 같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제가 복지 쪽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구청선수단 육성 해서 2,700만원 있는데 전액 삭감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전액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겁니까? 구청선수단 육성이라는 게 뭡니까? 구청에 무슨 체육단체 설립돼 있습니까? 구청 선수단은 뭡니까?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직원분들의 여가 선용식으로 축구, 배구, 탁구 이런 겁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동호회」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예비군육성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성격이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동에다 이거를 직접 내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지껏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예비군중대에다 못 주고 그 예산을 다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전용해서나 쓰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위협의회는 물론 동장이 동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지만 방위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이중되거든요. 성격은 비품같은 걸 안 사주고 막바로 손비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가져오면서는 매월 지급하는 거보다는 필요로 하는 물건을 목돈이 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도로 마찬가지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소소한 물건이 아닌.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건 회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물품보다는 차라든지 소소한 경비 쓰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바라거든요, 물품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영수증을 아닌 거를 고치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같은데 165쪽에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7억 4,000만원. 이건 전 직원들 복지제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 같아서. 금년에 처음 편성됐다고 그랬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이게 시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타 구청에서 7개 구청이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인당 적게는 30에서 70만원을 1년 동안 학원을 다닌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가족들하고 쓸 수 있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금월에 책을 두 권 샀다 하면 교보면 교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책값만큼을 우리가 입금시켜 주거나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7억 4,000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열

김영열위원

직원 수에서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근무 연수가 짧은 사람은 기본만 주거든요.

영열

김영열위원

차등을?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그리고 1년에 13,000원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최고 33년 이상 근무하면 400점을 더 가져갈 수가 있죠.

영열

김영열위원

아, 그게 점수라는 말씀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1점을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500점에서 900점까지 주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덕

홍성덕위원

보충질문인데요, 157페이지 국내여비요. 기본업무추진 여비 행정관리국에서 쓰는 돈이 4억 1,200만원이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면 일개 국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 행정관리국에 229명이 근무를 합니다. 229명의 여비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과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소속 직원이 229명이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행정관리국 직원 것은 우리 총무과에

성덕

홍성덕위원

15일?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15일입니다. 15만원의 월 여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성덕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166페이지 국외여비 좀 봐주세요.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가 2억 3,500 잡혔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갑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2억 3,500중에는 1억원은 배낭여행비라고 별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 공무원이 해외연수 하는 것은 1억 3,500인데요, 그것은 1년에 몇 명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게 국가마다 여행비가 다르기 때문에 1억 3,500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업무 유공으로 해서 각 본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선진국의 실제 상황을 견학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홍제천을 개발하면서 외국의 하천들을 쭉 둘러보는 그러한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가는 비용이다 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상치가 나올 거 아니예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은 해외연수를 50명을 보낼 계획이라든가 100명을 보낼 계획이라든가 하는 가상치가 나오니까 예산이 잡혔을 것 같은데,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로 잡아놓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약간 여유있게 잡아 놨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가상치가 나오니까 1억 3,500을 잡았을 것 아니예요. 또 해외여행도 가상치가 나오니까 1억을 잡아서 총액을 2억 3,500 잡아놨을 텐데. 몇 명을 잡았고 며칠을 잡았고 주로 유럽 쪽이냐 동남아 쪽이냐 하는 것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국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게요, 일본을 주로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자연사에서 네 사람이 갈 때는 일본을 주로 갔는데 일본이 자연사 관리가 비교적 선진화되고 잘 됐다고 그래서 몇 곳을 다녀왔거든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명을 예상한 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1억 3,500을 다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아니요, 다 안 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상치가 안 나온 상태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월에 다 긁어쓸 것 아니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아니예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1억 3,500이면 100명을 보낼 수 있어요. 100명.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명을 왜 보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갈 때 7박 8일을 130만원 가지고 다녀와요. 유럽도 다녀오고 동남아도 다녀오고. 그래서 가상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3,000이면 100명을 보낼 수가 있다고.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녀봐서 아는데 해외연수를, 다만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토목과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청소과를 보낸다든가 어느 기관을 보내서, 해외연수를 우리와 접목시킬 수 있는 과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구청장 마음대로 국장 마음대로, 아니 이를테면, "야, 너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 있시,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이랄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선진국을 가보면 지금 동경이나 프랑스는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즉흥적인 행정보다는 게획성 있게, 내년도 예산에서는 1억 3,500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와라.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말하자면 직원은 거기 가서 연수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도 더 모자라면 대기업에 보내서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계획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선거관리 예산이 19억 8,953만원, 사회진흥 예산이 5억 9,191만 7,000원, 동행정 운영예산이 87억 3,328만 4,000원, 동자치예산이 10억 2,488만 1,000원으로서 총 105억 4,903만 5,000원이 일반회계 예산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9억 8,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도 5월 30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계도 홍보경비 및 단속경비 등으로 지방자치제 부담금으로 19억 8,9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34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요,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7,4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8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업무추진비는 1,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는 경비입니다. 18억 8,10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5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70쪽 171쪽이 되겠고요 171쪽 여비는 9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장

과장님, 경상적 경비, 인건비 이거 빼고 하세요. 시간상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업비만 얘기하세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를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상·하반기 합하여 가로화분, 각 동의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동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총 52억 3,3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9쪽, 180쪽의 일반운영비 181쪽도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되겠고요, 182쪽도 일반운영비 183쪽도 각 동에 지급되고 184쪽 지급되는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185쪽도 마찬가지고요. 186쪽도 일반운영비 내역이고 187쪽, 일반운영비 내역이 190쪽까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행사지원비 중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북아현동 신축공사비 준공으로 200만원, 홍제3동 청사신축 준공시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비는 5억 8,3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억 3,1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91쪽에 부서업무추진비로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억 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통장자녀 장학금과 19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편성됐고요, 다음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0억 5,2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9,861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행정실적 심사때 각동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8,36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시설비를 동청사 개보수비로 1억 또한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및 10년에 넘어서 교체 및 신설로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금액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을 교체하고 후년에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연희3동 청사신축에 필요한 돈과 홍제3동 청사신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1,6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와 무전 전원공급장치 또는 동사무소 청사 신축시 집기구매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동 자치운영예산에 10억 2,4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7억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부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96쪽도 경상적 경비로써 197쪽까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97쪽에 3억 2,352만 1,000원을 잡았는데요, 198쪽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신축 및 증축에 따른 데 1억과 주민문고 시설 개보수로 1,000만원을 책정했고요. 자산취득비는 2억 1,352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에 1억 5,314만 1,000원과 컴퓨터 내구연수 기기교체 6,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이 18억 7,0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198쪽과 199쪽 200쪽도 경상적 경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의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사항으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당 업무별 분야별로 새주소, 교육환경 202쪽의 승용차 요일제, 행정상황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17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관내 학교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7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학교 지원 10억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12억 84만 8,000원이 책정돼서 2억 8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사업예산중 융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융자금이 되겠습니다. 9억 8,9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사업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지원이 있죠. 그게 내년도에 지원 학교 다 정해져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예산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김영일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명목은 열악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교육기자재를 살 수 있는, 소모품비는 안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개보수는 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기자재, 컴퓨터나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시설개보수는 교육청 예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의문이 되고 조금 전에 연희3동 청사 현재 새로운 건물에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임대

김영일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3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 안에 청사를 신축하면 안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차라리 그 건물을 매입했더라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갔을텐데 그렇게 보면 신축비가 평당 600, 700씩 들여가지고 도저히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청사가 위치나 장소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주 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굳이 땅을 구입해서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시청사를 매입하려고 건물주와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 1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21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의 차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 더 주고 사도 예산이 약 10억원 절감될 것 같은 계산인데 그건 회계법상 감정평가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렬된 사항입니다. 건물구입이.

김영일위원

연희3동 청사지역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 예산이.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이 지방재정법의 맹점입니다.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산다든가 어떠한 구제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건물이라면 최하 10억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하는지 의심이 가고 저희 홍제3동 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7년만에 땅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마침 뒤에 있는 권 계장이 각고의 노력끝에 좋은 장소로 건물이 활발하게 잘 지어지고 했는데 내년 3월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3월이면 현재 홍은1·2·3동 홍제3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 7개 동이 그 동안에 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있다가 내년 3월이면 우리 서대문경찰서로 다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제지구대가 보면 지금은 종로쪽에 속해 가지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세검정지구대가 종로경찰서로 편입이 되고 다시 홍제권으로 홍제1·2·3동 그렇게 해서 지구대가 편성될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신축중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자치경찰이 제도화되고 확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예상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상황발생시 대비토록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합니다. 시간관계상 될 수 있는 한 예산안만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덕 위원님.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172쪽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금년과 똑같은 예산편성이었는데요, 우리 구에 지원해 줘야 할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어디 어디 무슨 단체냐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리지 않은 건 죄송합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대충이라도 얘기해 봐요. 정확하지 않아도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평통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러한 각종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평통, 바르게 살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52개 단체가 지원됐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지금 52개 단체가 있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25개 단체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건 나중에 자세히 주시고, 지금 방범용 CCTV를 별도로 잡아놓은 이유는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CCTV가 앞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 외 일부와 강남구청에서 5억에 지원받은 그러한 시설보조 유지보수비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 다음 187페이지요. 맨 하단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해가지고 3억 5,100만원 잡혔지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동사무소 직원들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식대? 동직원들이 사 먹고 다니던데, 자기네 동에서 해 먹고 그러던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성덕

홍성덕위원

자기네들이 돈 내요. 내고 있는데 무슨 급량비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7억이에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 이것만 별로도 나가네. 아까 행정관리국이 7억,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정관리국 구청직원들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동은 구청 직원 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동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동청사 개보수 여러 번 지적했나요?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개보수가 또 이렇게 들어가요? 193페이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에 잡은 것입니다. 신축된 청사는 개보수 할 수 없지만 남가좌1동이라든가 오래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이문복위원장

다음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이범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이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여기 예산편성 감액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시민자치대학 2기 강좌 6,0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감액되었다고 설명하셨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는데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주민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해성 소지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내용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공부하는데 선거하고 상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해당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부하자는 예산을 구민들한테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유명한 교수분들이 나와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줘서 이것을 어렵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하지는 못할망정 한 번 해보고 폐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근 500명들이 들고 나고 해서 250명, 반이 졸업을 맞는 모양인데 그 바쁜 시간들 내서 가서 한 자라도 배우러 가려고 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한 거는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이요, 관내학교지원 10억이 있거든요. 증액에 또 2억 8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2억 840만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 5억 이었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10억이었는데 추경에 3억 해가지고 13억을 지원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작년에 13억이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본 예산에 10억, 추경에서 3억 해가지고 13억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럼 본예산에 10억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필요할 때 해야지 이걸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게 어느 위원님들 굉장히 반대하던 건데. 왜 자꾸 올라갑니까? 편안히 올라가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릴까요?

영열

김영열위원

하세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은 사실 15억을 구청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10억 예산을 올렸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감액된 분을 학교지원으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아낄 것을 아끼는 거지,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부터 못하게 했던 것인데 이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증액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런 교육 투자하는 것에서는 정말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백년대계 아닙니까? 긍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8,000만원 잡혔지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동사무소 21개 동에 새로 신축되어 있는 동은 이러한 모든 장비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 있지만 노후되어 있는 동사무소에는 모든 장비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냉난방기 하면 덜덜덜덜 소리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도 없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과장은 점검을 해봤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철

김종철위원

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인센티브요일제 사업으로 6,6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21개 동에 자산취득비와 이러한 노후장비교체로 금년 12월에 1개 동에 약한 30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할 계획이고, 그래도 못 다한 동은 이 8,000만원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우선 우리 동의 동민의 복리를 위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편리함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예산을 감액하고 딴 데 증액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내 동에 있는 주민이 편해야 돼. 그래서 이 8,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되지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증액할까 하는데 6,000만원을 시에서 포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8,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1억 4,000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각 동의 근무환경을 많이 개선되는 겁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됐고요, 195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비라고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5개 동에 300만원 1,500만원인데 그간에 이것을 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수상했는데요, 1등을 한 구로구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기서 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전 동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권역별로 우수동을 선출해서 내년에 실시해보고 평가가 좋으면 후년에는 21개 동을 다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새로 하는 거다,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지역마다 문제점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주민의 뜻을 모아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공동체사업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다른 구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은데. 계획성 있는 공동체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어떠한 조례는 안 만들더라도 지침에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지침을 또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미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그런 것도 구상도 않고 이런 것을 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이 문제가 나로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이상한 데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하고 교육기관 보조금 10억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몇천을 증액을 해주셨는데 지급에 대한 것은 이미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13억을 관내 학교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 몇 개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18개소, 유치원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치원까지 들어갑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유치원에는 열악해서 작년에는 교재비로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입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관내 전 유치원이 다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유치원에 손을 안 대도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관장하여야 하는 건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유치원은 우리가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둘로 나누어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문제도 2006년에 관내 교육기관 지원 대책은 계획서가 없지요? 어느 의원이 그러한 데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있듯이 예산집행을 하려면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겠다 예산집행의 이론은 압니다. 있는 돈 갖고 계획서를 세워야 된다는 지침서는 알아도 우리 구에만은 좀더 내실있게 이런 문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이것도 점검해 보시고, 북성초등학교 7억 9,000이라는 것은 왜 지원을 합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이게 밑에 주차장 시설과 체육관시설을 주민과 같이 쓰는 복합화 시설입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했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작년과 내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년까지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28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비가 54억, 교육청 예산이 32억 5,000 그래서 115억이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6년에 7억 9,000을 보조를 하면 그 외에는 안 해도 됩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끝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4시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해 주셔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부수적인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저희 과 예산안을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예산은 전체 54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대다수는 기획예산, 법제, 전산, 통신 5개 팀의 업무추진에 대한 필요경비와 우리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 기획관리예산 경상예산은 1억 839만 4,000원으로 이는 일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존 기본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7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가운데 인쇄비 항목 중에서 네 번째 민선3기 추진성과보고서 발간이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민선3기가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민선3기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 민선3기 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경상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5억 2,2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7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부서에 개발용역비 부족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위한 개발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비해서 연구개발비로써 3,000만원을 매년 포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24억 3,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필요경비 그 다음에 연말 성과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관내 우기 등 재해발생시에 파손되는 각종 도로 하수구 위험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쓰여지게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일부 보충해 주는 비용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구·동·보건소의 각종 행정장비 파손이나 교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포괄사업비로 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지방자치경찰제가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시 사업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 관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13억 3,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4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항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는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자치단체 각 행정기관에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또 지금 각 구별로 지방재정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축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간에 정보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 국비가 1,600만원 우리가 2,100만원 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인데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이 자료도 각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국비 3,000만원, 구비 4,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1억 9,200만원인데 이는 전산개발비로 IP주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00만원 그 다음에 패치관리시스템인데 이거는 보완장비입니다. 보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 사이버서대문활성화라고 이거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자꾸 옆에서 달아서 붙이다보니까 통신속도도 느리고 이거는 5년 단위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비용으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이거는 정보통신시설 이전 설치비로 구청, 동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동청사 증축한다든지 그것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이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0억 77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구·동 전 직원에 대한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비고 다음에 시·군·구 디스크증설 이거는 매년 증설이 돼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정보와 전산정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디스크를 매년 증설해야 될 입장에 있고 다음에 IP주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버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1억 3,500만원. 다음 패치관리시스템 워크스테이션인데 이건 보완장비인데 이것도 114쪽 위쪽 부분은 소프트웨어고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노후화 통신장비 교체인데요, 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통신장비 허브라고 있습니다. 통신을 분배해 주는 분배 장치인데 이게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해서 이걸 전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광역무선통신망 구축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구간부들 회의시 회의자료를 안 만들고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실하고 일부 가까운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은 통신선로를 깔지 않고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광역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IP전화기 구매는 내년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되고 하다 보면 전화기가 수시로 망가지게 돼서 전화기 구입비로 1,700만원 다음에 보존문서 등 운영서버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정문서 저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과에 운영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운영장비로 이것도 하드웨어 부분인데 스팸메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너무 깊이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만 설명하세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나머지 116쪽에 전자문서서버디스크 3억인데 서버디스크는 매년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를 8,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9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하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어제 절감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내년에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비해서 운영비로 더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99쪽에 중간에 기관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900만원인데 1,900만원이 감액됐다는 거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구·동 전체로 쓰는 포괄비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물론 포괄이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에 들어가는 추진비는 들어가지 않고 편성된 것입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자치경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업무는 직접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3월부터 자치경찰이.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3월이 아니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은 내년 10월부터 공식 발족하는 거지요. 그래서 2007년 10월부터는 전 시·도로 확산시키는 걸로 행자부의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영열

김영열위원

10월이면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법만 개정이 되면 연초부터 이것도 팀을 3개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78쪽에 민선3기 추진성과 보고서 1,600만원이 있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민선3기 끝나면 민선3기 동안 추진했던 실적 이런 거를 평가해서 매년 임기가 끝나는 단체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또 차기 자치단체장이 왔을 때 전임 단체장은 뭘 핵심적으로 사업을 했나 그걸 대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전체적인 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2기때 했습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2기때도 하고 매년 기수가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1기씩 매년. 민선3기 1년 이렇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했던 걸 총망라해서 3기 기간 동안, 이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뭘 했고 참여 정부에서는 뭘 했고 이런 평가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평가보고서 없으면 역사가 다 사장되겠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물로 남겨놓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왔을 때도 참고도 하고.

영열

김영열위원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요 예산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액은 30억 68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3억 5,618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이진아 도서관 운영비 2억원, 도서 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원,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13억원, 가좌 배수지 다목적구장 2억 4,000여 만원입니다. 신규 증액 요인은 지난 9월 15일 개관된 이진아 도서관 대행사업비 3억 9,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억 4,638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7,78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올해보다 3,5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으로 이는 각종 행사가 문화원 민간 보조위탁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949만원이 감액된 5,09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각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구립합창단의 중국 샤먼 합창 올림픽에 참가하여, 그동안 우리 구립합창단 여러 차례 전국대회 및 서울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합창단이 서울시 대표로 합창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비로 5,0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단에 산사음악회는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감액한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상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 가을에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2,000여 명이 와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대형 스크린까지 걸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밀도있게 심사하셔서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은 먼저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3,3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문화회관, 이진아 기념도서관 들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공단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전부다 경상 책정비입니다. 올해보다 1억 3,000 정도를 절약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홍연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국비가 20억원, 시비가 28억원, 구비 10억 정도 해가지고 건립 계획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올해보다 13억 6,693만 9,000원이 감소된 3,445만 1,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경상적 경비는 6,75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용품 등 일반수용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봉사금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2년마다 왕래 교류하는 쓰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비로 50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입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동 생활체육지원에 5,150만원 등 6,6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조사업은 이것은 시·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상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사음악회라고 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일위원

산사음악회가 지난 번 백련사에서 실시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있었나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김영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올해 얼마나 쓰여졌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날 저녁 몇 시간 하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살아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일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나 하려고 예산을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1,5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난 번에 우리 과장께서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시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일위원

내년 초 3월 경에, 새싹이 돋아났을 때 홍제3동 지역 공원에서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36쪽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19종목 있죠? 하단에.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19종목 지원단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금년에 서울시 체육대회 효창구장에서 한 것입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효창구장에서 한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금년에도 1,500만원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해놓고 주민들하고 직원들 전부 나오시기로 했는데, 춥고 그런데 밥도 한 끼 안 주고, 먹어서 맛이 아니라. 다른 데 보니까 뷔페까지 와서 해주고 유니폼까지 맞추고 그랬는데 서대문은 깃발 하나 있더군요. 몇 분이 오랑캐족 들고 다니는 깃발 몇 개 들고 서대문이라고 그러대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트레이닝 해줬고요.

영열

김영열위원

트레이닝 위의 것 하나만 주대요, 퍼런 거.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벌 해줬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주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 대회 참석한 시민들 다 해드렸습니다, 트레이닝. 그때 해드렸고요 도시락을 해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못 받아가신 분도 혹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남았어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런 것은 전체 구민들이 하는 한마당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리 강북에 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비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가를 한다면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은 좀 하셔가지고 서울시민 전체가 보는데 우리만 그렇게 초라하게 해서 행사를 치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니까 이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7쪽 맨 위에 있는 거, 꽃 축제 산사음악이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게 금년에 어디서 한 것입니까? 백련사에서 했던 것.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그겁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몇 명이나 모이셨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때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2,000에서 3,000명은 족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대를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백련사 무대가 2단입니다. 절터가. 그래서 그 위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가지고 그 대형 스크린으로 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오시고 은평구청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니까 그 쪽에서는 안 해 가지고 한 번 와본다고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호응이 좋고, 과장님 좋으시고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앞으로는 점점 문화에 많은 치중을 두는데 이런 거 기존에 하던 것을 요새 말대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잘 하시고, 특히 PR좀 하시고 직접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초빙을 하세요. 초빙을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얘기도 못 하게, 초빙을 해서 도장을 받으세요. 안 보신 분들이 이런 거 자꾸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하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일 해 주십시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논의가 있다가 예결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라는 보류 형식으로 넘어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사 음악회가 행사장소가 백련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꽃 축제는 봉원사에서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종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보조의 기틀을 마련했을 때 그쪽에서 한 1억 가까운 돈은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을에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을 잘못해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건 종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천주교 같은 데도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주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책도 있듯이 이건 종교단체에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어진다면, 이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지난 번 행사에서도 한 7,8천 이상을 썼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해봤는데, 출연진이 좋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야외에서 좋은 문화 혜택을 받았는데 스폰서를 잡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 돈이 또 과하다고 하면 1,000만원이든 1,500이든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스폰서 자체가 사찰입니다. 사찰에서 모든 제공과 금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행사를 완벽하게 마쳤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구를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봉원사에서는 반대로 꽃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타 종교단체에도 계속 지원이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종교적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꽃 축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축제가 불교와 관계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종교적으로.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이거 하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또 봉원사도 있었잖아.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봉원사는 작년에 지원을 해줘봤더니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올해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올해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을 봉원사에 지원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종교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주체가 종교입니다. 이건 백련사에서 주최를 하는데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아까 서정수 위원이 다른 종교도 그런 거 하는데 지원을 했다는데 난 지원요소가 잘, 우리 구에서는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다른 종교도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요 그래서 종교차원으로 봐 주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상설음악회 올해 할 때 이삼천 명이 왔는데 그 양반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루저녁에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즐긴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주체가 하나의 종교단체라고 하면, 주최가 종교단체라고. 이런 종교단체를 우리지역과의 접목하기 위함과 예술성을 갖다 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말을 자꾸 하면 이것이 종교분쟁이 일어나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최는 문화원이고, 주관하는 형식이, 장소를 빌리고 스폰서를 영입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오는, 다 일일이 주민등록증과 종교를 물어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우리 구 주민이고 종교를 어디 어디다 할 것 없이 다 무작위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모 단체에 우리가 매일 같이 극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보다 야외, 산에서 한다해서 산사음악회지 공간도 좋고 가을밤에 아주 좋은 행사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타 집단에도 분명히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굳이 항목을 대라면 임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보시지 말고 우리 구민 거기에 보면 대다수 90% 이상이 그 절이나 종교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일반 구민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구민으로 봐 주셔야지 또한 종교인도 서대문구민입니다. 구민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의 행사관계의 모든 면면을 못마땅하게 보는 입장에서 봐줄 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화도 좋고 행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두 시간 즐기면서 수 천만원 수억씩 쓰면서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각 동네들 보면 참 끼니도 못 끓여먹고 애들 방학을 하면 도시락도 없을 정도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문화체육과의 배정된 금액하고 다른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런 건 종교차원에서 떠나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줄여야지 아니,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한두 시간 즐기자고 해서 수천만원 수억씩 쓴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가 우선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조를 해 주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관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주최를 한다 하면 우리가 시행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달리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폭이 짧은지 모르지만 주최는 백련사에서 하고, 어떻든 백련사에서 주최를 하든, 어떻든 백련사 사찰 경내에서 한다 그거 아닙니까? 장소가 벌써 거기서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구청 뒷마당에다 산사음악회 할 건 아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영열

김영열위원

현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안 되죠. 이건 행사로 할 게 아니라 민간보조로 하든가 항목을 바꿔서 해 놨어야지 여기 산사음악축제로 해 놔 가지고 마치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것 마냥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여기 산사음악회 주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민간이전에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열

김영열위원

이건 우리가 주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게 쉽게 해서 주최하는데 협찬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걸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걸로 하고요.

영열

김영열위원

그걸 지금 여기서 넣고 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그렇다 그 얘깁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하나만. 여기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어째서 행사를 하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전에 맨 처음 취지는 선거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난 8월인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보니까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종간

임종간위원

그러면 이걸 분명히 하세요. 민간위탁해서 갈 수 있는 건 민간위탁으로 가고 선거권법이나 모든 걸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구 주최로 하는 거지 법으로 안 되는 걸 교묘하게 민간위탁으로 슬쩍 넘겨 가지고 하면서 예산은 다 지원해 주면서 이름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껄끄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하게 종교적인 색채가 나온다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할 수 있는 건 구 주최가 돼서 주관을 하고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건 민간으로 가는 걸 분명히 구별을 해 줘야지 구에서 주최가 안 되는 걸 민간으로 슬쩍 넘겨 가지고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예산 총액은 2억 9,323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 8,544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88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보다 1억 2,760만 6,000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98%가 경상예산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474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5,070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173쪽입니다. 인건비 3,474만 5,000원은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보유기록물의 목록전산화를 하여야 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한 목록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일시사역 인부는 전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경상적경비 2억 5,070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3,754만 4,000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다만 액수가 줄어든 건 작년도에는 제적부 전산화라는 특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된 겁니다 일반수용비로 5,4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크게 있는 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5쪽입니다. 1억 30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653만 9,000원 추가됐는데요 이건 등기요금이 올랐고 등기반송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시킨 겁니다. 176쪽입니다.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5,60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2년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에 10%를 얹어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67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냉난방이라든가 무인발급기 전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여비 9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매월 1회씩 호적계 직원들이 법원에 업무차 가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1,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건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자료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47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자바라라든가 이단책장 민원창구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4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모든 예산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영열

김영열위원

임진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하단에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 해서 있거든요, 7,000원 5종 12월 42만원 있고 화분 유지 관리 월 20만원 12월 돼 있는데 민원실 도서구입은 뭡니까?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대기 민원을 위해서 월간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월간지가 하나입니까?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여성동아, 여성중앙, 월간조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맞는 매월 월간지를 구매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저도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 봐도 가서 보면 볼 게 없어요. 애를 쓰시고 친절하신 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나름대로 대기할 때 무료함을 덜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유지도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드나드는데 우리 의회도 이것보다 많은데 20만원 가지고 꽃단장 됩니까? 하나만 놓고 마는 겁니까, 국화꽃 하나?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낭비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흉하지 않을 때까지만 버티다가 저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 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나름대로 반영을 할테니까 좀더 하시는 길에, 친절하신 것만 하시지 마시고 민원실 좀 많이 개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총 9억 7,049만 5,000원로 2억 9,1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공익요원 봉급단가 인상과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6억 5,76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920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188만 4,000원, 통일연수원 위탁교육비가 6만 9,000원, 민방위복 상.하의 등 피복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1,161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감독과 을지연습 참가자 식대와 임차료로 민방위교육을 위한 문화회관 사용료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로 12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민방위,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억 7,037만 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6,071만원으로 이에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이며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9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안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4,25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97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용이며 일반보상금은 4,057만 6,000원으로 통대장 교육비 28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60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92쪽 재난관리 예산안은 3억 1,28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은 4,304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종합상황실 설치비용인 일반수용비가 4,092만 2,000원,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212만 5,000원입니다. 495쪽입니다. 국내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880만원으로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등 기타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604만 2,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 초빙에 541만 8,000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안전점검 2,972만 4,000원이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30만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 2,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간의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단말기 구입비이며, 자체사업 예산 1,475만원은 재난상황실 장비와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97쪽 기금 전출금으로 1억 8,132만 3,000원으로 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의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6년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맞추어 최소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에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수재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수재에 대한 재난은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토목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재난은?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재난,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상황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요,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수행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지금 모든 재난에 관련된 초동 대처는 각 기능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방관계는 토목하수과

종철

김종철위원

산불로 인해서 인명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재난에 관한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각 기능별로 필요한 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495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하고 안전점검 2,97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보장 가구가 총 저희 구에 3,489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2,884가구, 차상위계층이 605가구가 돼 가지고 총 3,489가구가 되겠는데요, 이 가구에 대해서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10명에서 20명까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교통비 1만원하고 식비 5,000원 지급하면서 그 3,400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한 가구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로 전선교체라든지 스위치가 아주 망가져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15,000얼마요? 자원봉사자가 얼마?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에 동참해 주시는 그분들한테 교통비조로 지금 496쪽 상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비 1만원씩 20명, 21개동 420만원하고요, 식비 5,000원씩 20명, 21개동 210만원, 그 다음에 부품교체수리비로 2만원씩 670가구를 선정해서 1,340만원, 가정용소화기 설치가 분말 3.3kg짜리가 개당 14,960원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소화기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요, 소화기를 각 동당 10개씩 해가지고 총 210개를 구입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못 보던 예산인데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안전봉사대는 구성이 83년도부터 있었고요, 가정용소화기는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독면 있지요. 전량 다 교체된 겁니까?

응식

주응식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구입을 중단하고 지금 지급된 사람들에 관한 유지관리쪽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전출자라든지 분실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각 동에서 전출자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기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세항 회계관리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크게 회계관리 예산과 재산관리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 총 편성액은 13억 6,1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2억 6,041만 6,000원보다 8억 9,8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10쪽 세항 회계관리 예산에서 178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214쪽 세항 재산관리 예산에서 9억 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예산부터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는데 회계관리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14쪽에 세항에 재산관리예산이 되겠는데요, 재산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8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예산과 구비예산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재산관리예산 중에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1억 6,214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순수 구비 예산은 10억 6,243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예산 중에서 국시비가 2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예산 중에서도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20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드릴 대목은 2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봄철 해빙기 및 여름철 강우기 대비해 가지고 국공유 재산 중에 위험 시설물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국비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3쪽 순수구비로 편성된 자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아까는 국비인데, 구유재산에 대해서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 강우기 대비해 가지고 위험시설 보수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창천동 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4억 3,320만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9,3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214페이지 보니까 복식부기 업무추진 200만원이 있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2007년부터 시작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복식부기를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데 앞서서 복식부기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복식부기팀을 구성하고 우리 구의 모든 자산, 동산, 부동산, 현금까지 파악하는데 각과에 하다 못해 전선주부터 다리 등 원가를 계산해서 재산 상태를 종합해서 연말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복식회계관리시스템을. 내년 연말까지지요. 그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대한,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이에요.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기초재산 조사라고 해서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걸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최소한 경비로, 따로 인쇄비나 이런 게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창천동 동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오해하기 쉬워. 그러니까 창천동 동청사를 다시 지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여기 4억 어쩌고 하면, 정확히 해석을 해줘.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4억은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4억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옛날 창천동사무소 부지가 대지는 대현경계구역으로 돼 있고 건물은 우리 구유 소유지인데 건물과 대지가 일치 안 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지를 우리 구소유지로 해서 앞으로 미래 재산 가치로 해서 형성해서 다음 우리 재산을 짓든지 팔든지 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걸 매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15억 2,7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어요. 총 19억 6,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부족분 4억 3,000만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장

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220쪽 상단에 체납징수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체납징수하고 세입징수 포상금하고 그 밑에 포상금이 또 있는데 223쪽에 숨은 세원 발굴도 있고 승소유공자 이렇게 있는데.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재무국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서 체납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영열

김영열위원

몇 년을 체납한 것을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5년 기준이죠.

영열

김영열위원

5년이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5년이면 소멸되는데 1차 독촉장을 보내서 5년이면 시효중지가 돼요. 그런데 5년이라고 딱 정확하게 5년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세법상에 시효중지가 돼요.

영열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222쪽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1,600만원하고 15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근

장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원발굴만 하는, 아까 포상금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고 구유재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회 보조비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1년 동안 계속 내내 권리보존 작업도 하고 세원발굴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진복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문복위원장

인사는 생략해 주세요.

진복

최진복세무1과장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세무1과 예산은 거의 다 경상적 경비로 총 4억 7,351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약 1억 1,0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2005년도에 새로 생긴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추진 비용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50%를 구에서 편성하고 50%는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65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고 이걸 제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2,566만 1,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1,61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1억 1,79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1,485만 4,000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에서 1,389만 4,000원을 급량비로 24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업무에 1억 192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개별주택 조사업무 예산 1억 3,652만 9,000원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208페이지 중간에 개발주택가격 감정수수료에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은 국고에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에 산출기초에 50%가 있는 것은 전부 50%를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증원된 관계로 32명에서 36명으로 증원이 됐고 날짜를 48일에서 36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증가로 90만원이 증가하여 456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포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1,000만원은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무1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최진복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 중간에 있는 아까 설명하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7,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진복

최진복세무1과장

감정평가사가 저희 관내 건설회사에서 4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건당 5,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택이 2만 4,000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왜 2만 8,000을 잡았냐 하면 여기는 이의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출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구해 주는데 수수료가 건설부에서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수수료로 나와야 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진복

최진복세무1과장

구비가 5,000원, 국비가 5,000원 나갑니다. 이 항에 있는 50% 짜리는 우리가 편성하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종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고 전액 일반 경상적 경비로써 2006년 예산액은 총 3억 9,783만 1,000원으로써 2005년 예산대비 644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억 7,29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3억 7,677만 9,000원 대비해서 386만 8,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6,948만 4,000원으로 103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에 기타제수수료 중에 공매수수료가 전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2006년도에는 3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공매수수료가 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203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449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대비 40만 5,000원이 감소한 13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1인당 12식으로 기초가 됐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9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이 1,116만원으로 32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226만원으로써 전년도 1,440만원 대비 32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은 1,226만원으로써 전년도 1,160만원 대비해서 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28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원이 1명 증가해서 산출기초가 30만원에서 35만 5,0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액이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28쪽 세외수입 우수기관 표창 있거든요. 금년도에 어느 과가 우수기관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세무2과장

지금 결재중에 있는데요 최수우기관은 건설관리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다른 과에 이렇게 잡는다 그겁니까?

종환

이종환세무2과장

이 사람들을 표창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세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징수한 것을 이렇게 한다 이 얘기죠?

종환

이종환세무2과장

네,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한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징수하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세무2과장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16개 부서가 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춘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춘구입니다. 지적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하단 지적관리 세항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6,777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9.8%인 4,145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1억 5,2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인 3,1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2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8.8%인 9,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것은 내년도 어려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2,951만 6,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2,9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와 복사용지 구매 비용 등 일반 수용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단의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 조사 등 직원 국내여비가 936만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목으로서 지적관리 업무추진, 지가조사 업무추진 및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520만원이 전부 자산취득비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가조사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시 개인 휴대용 단말기 구매와 디지털 카메라 구매 및 지적도면용 스캐너 구입비로 1,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면입니다. 예산 총액은 50억 3,246만 8,000원으로서 금년에 대해서 4억 4,1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3억 1,509만 2,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직원의 여비 등을 포함해서 6,32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은 48억 6,796만 8,000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억 6,450만원으로 3.3%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0억 8,71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 259면부터 266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7면 경상적 경비가 7억 8,080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고 이중에서 삭감된 것은 272면에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이며 목이 일반운영비이며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 건물은 '92년 9월 7일에 준공이 돼서 '99년에 저희 구청에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 14년의 세월이 경과돼서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청의 본관이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노후된 면이 더 눈에 띄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800만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77면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예산은 1억 6,45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외벽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인테리어 정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0만원은 1층에 있는 약국을 6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건강코너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 바닥재 타일과 도배 등으로 1,200만원 그리고 철거 및 폐자재 처리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3,5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줄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 번에 세무과의 민원실을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돈이 4,00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경비는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하고 직협사무실이 본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각 실 사무실의 이동에 따른 예산으로 방문간호사 및 약국 설치 정비로 그리고 기관실 인부 대기실 설치로 500만원 그 다음 보건 교육장 정비로 3,000만원, 여기는 내부 칸막이 설치와 바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연 클리닉, 영양 상담실 설치 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총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4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청과 보건소의 전화기가 전부 IP 전화기로 설치가 됐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 침대로 50만원, 나머지는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장비로 교육용 TV, 에어컨 설치비 등 해서 총예산이 4,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266쪽에 앞에 보면 3번에 특수업무수당 해서 가급·나급이 있거든요. 그 가급·나급 좀 설명해 주세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의사들의 의료업무 수당인데요, 가급은 전문의로서 의사 계약을 맺은 분을 가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의로 계약을 맺은 분이 나급에 해당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의사 계급입니까? 직급?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직급이 아니고 의사 중에서도 일반의가 있고요, 전문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레지던트 4년을 하고, 그 사람이 전문의입니다. 내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그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급이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고 의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일반의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소장님은 가급이시죠?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272쪽에 청사건물 기본유지 있죠. 이게 8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데 여기 전체 건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800만원 줄여 가지고 기본유지 잘 되면 되지만 잘 안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예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저도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건소를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가진 사람보다는 못 가진 사람 그리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나약한 사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 본관보다도 저희 보건소는 더 많이 손을 대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인데 병원에 가면 병원도 굉장히 경쟁이 돼서 일반 병원에 가도 지저분하면 오히려 환자가 더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고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오시는 방문객들이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더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시설비를 합하니까 1억 5,000정도 되죠?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평이죠?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한 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60평.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에 대부분은 내부 인테리어에 필요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1억 2,000이. 그리고 분소 설치는 1,000만원. 분소 설치가 뭡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북아현1동의 장애인 복지관에 보건소 분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분소 설치' 하면 어떤 건물을 얘기하거든. 이미 되어 있는 곳에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소 설치한다면, 분소라고 하면 하나의 건물이거든. 건물을 만드는데 천만원 가지고 되느냐, 천만원이 분소설치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분소를 설치한다면 설치에 필요한 모든 가구, 설비, 인테리어를 다 해 줄 건데 그 천만원은 뭐냐,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물론 기본적인 칸막이 공사는 다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칸막이가 필요하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또 집기가 필요한 부분은 집기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내지는 정비에 따른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공사는 주민자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만. 그리고 여기에 2,800만원의 청사건물 기본유지 이러한 것은, 기본유지라는 건은 어디다 맥을 놓고 얘기합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건물을 보면 건물이라는 뼈대가 있고 그 안에 전기시설도 있고 급수시설도 있고 소방시설도 있고 정화조가 있다면 정화조 펌프도 있고 급수시설이 있다 보면 옥상으로 펌핑해 주는 펌프도 있고 전화시설이 돼 있다면 전화기계실에 대한 주장치들도 있고 또 냉난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거기에 드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면 내가 이걸 구태여 따지려고 들지 않는데 이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냉난방비 시설 유지비라고 여기에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따릅니다. 이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대한 이것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꾸 물으면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 묻겠습니다.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72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 있죠. 지금 소방시설이 돼 있죠?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유지보수비가 무슨 1,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망가지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에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272쪽 임차료 여기에 보면 민원용 냉온수기를 임대하고 계십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원인용 냉온수기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도물을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왜 들어갑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은 오늘 현재로 봐서는 필요가 없고 만일에 다시 냉온수기를 전에 같이 설치하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필요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복사기 임대료는, 복사기도 임대해서 쓰세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복사기 한 대 사려면 얼마입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복사기 한 대 사면 저희가 비싼 건 700만원, 8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복사기가 본 위원이 알기엔 340만원 주면 1대 사는 걸로 아는데 이게 1년 임차료가 15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토너만 갈면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보건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임차하고 구입해서 쓰는 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비 하고 감가상각 등을 주로 따져 가지고 재무과로부터 임차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재무과에서 임차하다고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각 과별로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사서 쓰는 비용보다 낫다고

길식

홍길식위원

278쪽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설명드린 대로 보건분소가 북아현1동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물만

길식

홍길식위원

277쪽 앞쪽에 지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혀 안 돼 있고요?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전화기가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요.

길식

홍길식위원

27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성구

심성구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 분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위원님들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6년도 총 예산은 20억 3,293만 3,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보다 7억 9,560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가 증액되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증액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있는 경상적경비입니다. 279쪽부터 280쪽까지 경상적 경비는 5억 5,01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되겠으며 대부분 금년 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 18억 2,87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억 9,7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1,345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증액 항목은 284쪽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1,198만원이 증액된 3,561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289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소아암환자 의료비가 금년보다 1억 3,9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99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29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 4억 3,080만원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되었기에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9,3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중 292쪽 중단에 있는 인플루엔자 약품비를 예방접종인원 증가와 약품값 인상을 대비해서 2,881만 6,000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밑에 있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를 3,351만 8,000원을 신설 편성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비 시비 예산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북아현동의 보건소분소 설립시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장비 수동식 분무기와 체성분 분석기 1대를 구입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상담에 사용코자 2,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 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영열

김영열위원

질의에 앞서 북아현 분소에 몇 과가 들어갑니까? 예정은 몇 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현재는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과가 아니라 보건교육을 주로 하게 되고요. 순회진료를 1주일에 2번 한방진료를 하게 되고, 그건 한의사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영열

김영열위원

상근하시는 분은 없다.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상근은 안 하고요, 그때 그때

영열

김영열위원

간호사도 상근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순회진료를 해 주신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출신이 돼서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보니까 곁들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28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사업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고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죠. 실적도 곁들여서.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서 금연보조제 금연패취라든지 껌이라든가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운영비고요. 금연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위탁교육비는 그리 보내는 교육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위탁비가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290쪽에 위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 국ㆍ시비 있고 그런데 4억 3,000인데 국ㆍ시비로 해서 나머지가 불임부부 지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지원사업이 무료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 하는데 무료로

영열

김영열위원

불임부부들을 무료로 시술해 주는 겁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가 무료가 아니고 소득이 불임부부 같은 경우 4인 가족해서 190

영열

김영열위원

저소득층의 불임부부다 그 말씀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 밑에 하나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어요. 건강한마당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1,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보건소의 모든 사업하는 것을 한번 이틀간에 모아서 구청 광장에다가 보건소 홍보하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이건 기존에 하던 모든 사업을 거기다 반영해 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음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술 반 병을 먹 고 또 한 병을 먹고 두 병을 먹었을 때는 얼마만큼 술이 취하느냐 그런 것 또 비만도가 얼마나 비만이 몸에 거부감이 오느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평균체중이 있을 때는 원활히 잘 걷는데 조금 5%, 20% 비만이 되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냐 이런 체험관을 운영하고 해서 그걸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뭐해서 민간위탁한테 전문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타구에도 이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임시가 뭡니까? 그러면 정식이 있고 임시가 있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정부에서 명칭이 정기예방이라는 것을 정기라고 보는데요, 정기예방접종은 출생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맞아야 될 접종이고 임시는 그때그때 유행할 때만 맞는 접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일본뇌염의 형태는 서울에는 별로 안 나타나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적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일본뇌염에 대한 접종주사약이 작년 것도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월 시에다 보고를 하면 그 보고에 적정한 양에 의해서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남을 염려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몇 명분을 예비를 해 놓았습니까? 접종주사약이 얼마나 있느냐, 일본뇌염은 얼마정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인플루엔자는 몇 명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는 접종을 다 완료를 해서 접종량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05년에 몇 명의,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1만 3,200명을 접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1만 3,1000명의 예산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종철

김종철위원

정확하게 쓴 거 보다 필요한 우리 구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꼭 맞아야 할 사람이 왔을 때 부족했느냐, 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이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겠는가, 예산을 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알아듣습니다. 이 예산이면 저희 관내에 대상자 전원 접종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65세 이상이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노인이 몇 명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2만 6,000명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만 명이 모자라네요. 그런 것을 부유한 사람은 가서 15,000원이나 30,000원 주고 맞겠지만 지금현재 2만 6,000명의 65세 노인이 있다라고 하면 1만 3,000명을 했으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니야.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다행이지만,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배정 받아야지.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278쪽 방역활동보조인부임 있죠? 200일로 산정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을 며칠 하시죠?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현재 일년 열두 달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계속이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를?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취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취약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실적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하면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방역은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균소독. 그런데 인부가 200일 동안에 뭘 하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기 직원이 부족할 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7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부분에 보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지출되지요. 일단 건강생활실천 중에서 금연·절주사업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해보시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를 모르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금연.절주 사업 부분에 대해서 388만 8,000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로 그것을 한 번 말씀해보시라 이거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금연사업은 저희 관내 주민 중에 금연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사업 실적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사업실적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는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하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업실적 보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별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산을 세울 리가 있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291쪽 살충소독약 부분에 지금 구청장이 동정보고회 할 때 연막소독은 위해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에서 지금 연막소독 합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금년에 했냐 이거지.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는 안 하고 자율방역단 회원들은 소독을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새마을지도자가 했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새마을 지도자들은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도 지원해 드렸어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약품은 지원해 줬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분무약품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연막약품도 지원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연막약품 얼마 지원했습니까? 분무약품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연막까지 했습니다.

이문복위원장

우리도 했어.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바퀴벌레약,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정에, 그리고 독거노인들 가정에 가서 바퀴벌레가 질병을 유발하는 유충이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늘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만 중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13억 1,226만 5,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3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 구강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각종 검사시약 및 진료의약품,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11억 4,633만 3,000원이며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7.4%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295쪽, 296쪽, 29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며 내년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주무국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편성했던 복사지, 토너 구입비용이 내년부터는 각과에서 예산편성됨으로써 금년대비 일반운영비가 5,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7쪽입니다. 297쪽 하단에 있는 방문간호 출장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 구강보건사업, 무료한방진료사업, 무료건강검진사업 기타 보건의료업무추진 소요예산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함하여 총 806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교육, 고혈압, 당뇨관리건강교실 강사료, 치매교육강사료 등으로 총 170만원이며 300쪽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암예방관리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 등으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간이전 목 중 의료 및 구료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거동불편자 가정간호의료비, 어린이구강질환 예방 및 노인의치보철, 재가암환자관리 약품비, 치매환자지원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9,7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되며 금년 대비 1억 5,104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104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303쪽 304쪽에 민간이전 목 중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시약, 검사용기자재, 방사선촬영필름, 진료약품 구입비용으로 금년 대비 2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66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304쪽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7층에 방문보건소를 새로 이전설치하여 필요한 사무가구를 구입하고 구강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었기에 새로 고압증기멸균기, 증류수제조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7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301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억 9,200만원 있지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희귀·난치성으로 되면 의료비 지원해 줍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환이 71종입니다. 만성심부전, 혈우병, 근육병 등을 포함해서 71종인데요, 71종 중에 한 가지라도 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주로 저소득층 환자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희귀.난치성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라야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 5억 9,229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에요. 그 질환과 그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값이 다른 데요, 보통 40만원에서 많게는 200, 3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119명이 지금 혜택 받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말입니다.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작년도에 1억 6,000이었는데 지금 1억 5,0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김병호 박사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것이?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이 장소는 어딥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서대문보건소 지하1층에 20평 정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9개 중에서 가장 장소가 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5평 규모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어디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치는 대충 서대문 아니,

이문복위원장

이화여자대학 후문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북문 근처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가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소방서 맞은 편.

영열

김영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현재 507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영열

김영열위원

환자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가 507명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문복위원장

우리 정신질환자 많아.

영열

김영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수치를 추적 못했겠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6명 있는데요, 다른 9개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작년도 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제일 적었습니다. 보통 2억 5,000에서 3억 5,000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장소도 넓은 데로 이사도 가고 또 다른 정신보건센터와 형평도 있고 해서 올해 그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거 원래 자원봉사 해주신다고 해서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자원봉사하는 분들 따로 있고요, 정식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6명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현재 그러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센터장 말고 센터장 밑에서 센터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주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지원 나가는 게 아니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겠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공사 있죠. 보수 공사하십니까?

아니, 보수공사하냐 이 말이에요, 165만원.

구입은 밑에 보면 742만 5,000원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공사비 별도, 구입비 별도 그런 거예요?

KW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지금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시보조시설을 4개를 하네요. 700만원 짜리 2개 하고 400만원 짜리 2개.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도 전시보조실이 없습니까?

예산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되네요. 표본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전시를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표본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곤충 표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표본을 구입할 때는 기본가가 없잖아요?

여기 예산 요청한 것은 그 표를 보고 예산 작정한 것입니까?

지금 이걸 깎으려고 하는데 깎을 수가 없겠네.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억짜리, 관장이 말씀 잘하면 60% DC하잖아.

DC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다시한번 묻고 예산이 남으면 더 많은 표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깎으려고 했더니.

이문복위원장

네, 김영열 위원님.

영열

김영열위원

애쓰십니다. 24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있거든요. 거기 시설물 1건 26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700만원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다 지불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연사박물관에 발부하는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종간

임종간위원

건물이 일정 평수가 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영열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보완 공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전부 다 신축해서 했는데 이거는 보안해서 예비비 성격입니까?

곁들여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작년도에 우리 자연사박물관 방문객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수지 계산에서 나왔습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고.

정수

서정수위원

박물관도 교육문화기 때문에 타산만 따질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진일보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시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