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간사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3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를 대비해 베드민턴 숙소 등 현장을 확인하는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우선순위 투자사업 미실시, 총무국은 통?반설치조례에 따른 통?반 정비 철저외 11건, 보건소는 동절기 방역 철저외 4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 및 홍보강화외 4건 등 총 23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정홍보 활성화외 3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기존 주요사업은 계획변경 및 규모를 축소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9,292만원이 증액된 239억5,4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업무용 PC교체 구입비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005 구정현황 책자구입비,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주요사업별로 20%를 삭감하였고, 워크샵 개최비용 등 혁신관련 주요예산은 구 재정여건상 집행을 보류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개발용역비 등 기 집행예산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당초 예산 1억5,411만9,000원에서 금회에 4,022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1,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예산운영 예산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3,37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상금 전액삭감 하는 등 1회 추경 대비 2,344만2,000원을 증액하여 226억4,9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법무관리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752만원을 감액하여 1억3,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통계운영 예산은 통계조사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만2,000원을 삭감하여 6,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전산관리예산은 최신 MPPS회선교체 등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성능 웹메일 S/W 구입비 1,020만원, 내구연한 4년을 경과한 업무용 PC교체 구입비 1억6,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금회 1억4,847만4,000원 증액하여 8억9,3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6만8,000원을 삭감하여 9,1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감사관리예산은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배상금등 미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금회 87만3,000원 감액한 7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비비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전부서의 체납세 정리, 세출삭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감소와 국?시비 부담금 등 필수 세출증가로 당초보다 9억294만5,000원 감액한 9억3,2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실에서는 구청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은 절감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515억1,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92억5,000만원 대비 2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3,600만원이 감액된 22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8,400만원이 증액된 31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9,3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을 증액하여 12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4,300만원이 감액된 297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55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59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5,500만원 대비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을 감액하여 10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3,700만원이 감액된 12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원을 감액하여 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를 반성을 해보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6억9,890만8,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1억5,42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5억9,865만3,000원으로 방역 상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최대한 절감 운영하여 1,65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6,178만3,000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행사성경비인 건강박람회 경비와 건강도시추진관련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1,739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3,847만2,000원으로 1억8,82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부족하게 배정되었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536만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배정된 금연클리닉사업비 2,7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중 건강도시학술용역에서 400만원을 절감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각종 의료소모품 등의 재고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로 2,3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14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지난해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필요가 없게 된 본관 보일러 진공펌프 구입비 150만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증설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한 건강증진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비중 조달청을 통한 구입 등으로 1,698만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예산하기 전에 추경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본예산하기 전에 예산 정기 날짜 그 자체는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왜 본위원이 묻냐면 정 그것이 어려우면 본예산과 같이 올라와 주면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서를 보면 굉장히 경정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면 이 예산이 죽은 예산입니다. 돈 그 자체는 남아있지만, 1년간 그 돈이 죽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서를 하기전이라든지 같이 주면 내년도 하던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예산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올해는 이왕 지나갔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서로가 이것을 충분히 일자 맞춰서 결산추경이니까 결산추경은 본예산하기 전에 예산서라도 먼저 주면 위원들이 보고 본예산에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서결산추경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되게 사전에 좀 일찍 내어 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연말 결산추경은 사실 그 해에 쓴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 실장님! 그것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 어려우면, 본 예산서하고 같이 올릴 수도 있단 이 말입니다.

예산서책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찍 작성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최문돌 위원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 2006년도 예산을 다룬 그 상태 안에 감액되어서 편성 내려오는 2차 결산추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책자를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책자를 결산할 수 있는 결산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업무용 PC구입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꼭 결산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406대 중하고 나머지 120대를 구입한다 하는데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고 이런 목을 봐서는 본예산에 항상 2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 하게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 할 때 올리는 것이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한 열흘 좀더 남은 이 시기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자산취득하는 이것은 소모품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크게 보면,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마땅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이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예산의 전체적인 그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전체 금액에서 우리 인건비가 도저히 그 금액에 안맞아서 내년도 4년에 한번씩하면 한 250대씩 정도는 사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160대 밖에 못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못 넣고 이것이 내년도에 사 줄 최소한 1년에 200대 정도는 사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편의상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의뢰했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구연한이 4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401대가 사실 지났습니다.

이야기인데 이왕 했으면 정말 이것을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아직 그러면 1년 더 써도 됩니까?

지금 현재 쓰는데 사실 에러가 나고 예를 들면 요즘 행정이 자꾸 고도화되어야 되게 되면.

예, 그렇게 되므로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시라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산취득비 부득이 한 것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정말 부득이 한 것은 1회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결산추경에 이렇게 며칠 안 남겨놓고 올리는 것은 예산상 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부득이 할 때는 1회 추경때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지금 경정감되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아마 이것을 결산에 다가 넣은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연가보상비 3,372만원 당초 예산은 90% 편성을 했는데 추가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1년에 휴가일수를 날짜마다 틀려집니다만, 보통 연간 휴가일수를 23일로 법정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하계휴가, 휴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안하면 최고 20일까지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이래서 3일만 놀고 20일 안 놀았으면 보상해 주고 5일을 놀았으면 18일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통상 20일을 다 안 잡고 연말 가서 지금 하계휴가를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하고 해서 그 필요한 소요액에 또 다른 곳에 예산을 활용해서 총 추측되는 금액의 60%를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약 모자라는 이 금액을 추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많이 편성해도 됩니까?

전체 그 금액이 필요한 예산액이 5억8,7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3,300만원 부족한 것은 상당히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메뉴얼비가 240만원하고, 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수정 제작비가 600만원 전액이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예.

이 두 사업은 모두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지요?

예.

이 사업들은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행정프로세스 이 사항도 내년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도 사실 기능이 일부 추가가 필요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해서 우선 운영하고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하라고 해당 부서에 설득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 없다고 홈페이지가 잘 안되고 하면 업무가 지장이 있는데.

홈페이지 그 기능을 사실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처음 1차 추경에 삭감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 보완해 할 수 있으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해야지요. 1차 추경에는 할 것이라고 했다가 2차 추경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보완하는 것은 새로 재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좀 떨어지지만 돈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 예산, 돈이 없다고 자꾸 실장님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업무상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필요하다더라도 총 45억을 내리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1차 추경때 삭감시켜서 다른 곳에 유용해 쓰고 또 내년 예산에 올려서 다시 홈페이지 수정제작비로 올려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별 탈이 없어도 올려놨다가 필요없으면 삭감시키고 경정감하고 또 필요하면 또 올렸다가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취급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본위원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최위원님의 그 질책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

.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각 위원회 수당있지요?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위원회 수당이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다 조금씩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기관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면서 각종 위원회를 다 조금씩 남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위원회 수당이 전부 남아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개최 안 할려면 위원회에서 아예 줄여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개최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은 사항은 요즘 회의수당을 주기 때문에 회의를 다 참석하시는가 통일해서 참여 안 한 분에 대해서는 그 회비를 다시 불입을 시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항은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 수당을 지급 안하고 불입시킨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이런 발생을 대비해서 하는 위원회 이런 것은 앞으로 미개최 된다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계속 줄여가지고 정비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밑에 관계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 배당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이 되는데 재산등록 그렇게 할 때 하고 관계간 출석을 한다든지 또 다른 실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 민간인들 오는 사람은 오면 보상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이제 예측을 하면 준비해 놓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한데 예산을 안썼다고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잘못됐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좀더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실장님 하신다 그러니까 기획실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 구청이 잘 되도록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각 부서에 전 위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서 잘 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돈은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위원회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위탁교육비 기업혁신워크샵, 또 그 밑에 행정혁신워크샵 이런 혁신에 대해서 많은데 전에 이것을 예산을 할 때 우리 실장님 꼭 해야 된다고 특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강조해 놓고 안하고, 여기 보면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삭감을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년도는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정부방침도 지방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원교육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직원교육 위주로 해서 하반기 전 직원을 상반기는 6급 이상했고, 하반기는 7급 이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45억 삭감 맞추는 여기에 맞춰서 전 부서에 집행을 하는 것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사실 어렵더라도 해야 될 사항은 틀림없이 맞는데, 지금 그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만해도 이 돈이 45억 절감하는 것이 제일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기획실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집행 안 한 것은 전부 다 동결시켰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안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꼭 필요한 교육인데, 안하고 재정상 어려워서 경정감을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9월에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내리고 나서부터는 그 금액 맞출 때 아예 발주 안 한 것은 모든 예산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꼭 아무리 각 부서에 해야 될 일도 추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안했는데 2006년도에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안해도 되니까 안해야지.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산상 금년도 예산이 갑자기 되고 나서 연말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45억을 절감을 맞추라고 하니까 맞출 방법이 없어서 꼭 아무리 해야 하지만 내년도가서 해라해서 각 부서에 다 중지를 다 시킨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안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안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고, 행정이고 교육에 투자를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 2005년도에 예산을 줘도 교육을 안 했는데 2006년도에 한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래 필요 여부에 따라서 보다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예산을 동결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기획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발주 시작을 안 한 일은 다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못 한 것이지.

2005년도에는 필요없고 2006년도에 또 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2005년도도 해야 되고 2006년도도 해야 될 사항인데 2005년도는 예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줘도 안했는데 2006년도에 더 어렵는데 또 예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위원님 질책을 우리 집행부로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감이 좀 잘 안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 받을 때하고 오늘 추경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극과 극을 갈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며칠전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달라지면 우리는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믿고 예산승인을 하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안맞다 말입니다. 혹시 조금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실장님 그 예산 달라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을 꼭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중간에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다 있었는데도 안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10월7일자에 각 부서에 저것을 다 종결시켰는데 9월말일 되어서 시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그 예산을 주면서 45억을 삭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현재 각 부서에 일을 발주 안하고 이런 사항을 아무리 필요한 급한 사항이라도 일을 하지 마라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즉 말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하면 안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괜찮은 것도 많이 있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해도 결국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안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아닙니다. 꼭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실장님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비로 정말 그때는 안 주면 구청이 큰일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해도 괜찮았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정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전에 우리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꼭 살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우리 실장님 말씀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정감해서 올려놓고 지금 또 질의를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전에 답변한 것을 꼭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구청이 당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말 속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말이죠. 예산 편성 부서이니만큼 기감실부터 정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고 전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기감실에서 실장님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81만1,000원을 감액하여, 87억1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보면, 청사방호경찰 봉급 등 인건비를 353만3,000원 증액한 것은 제외하고는 경상적경비 779만4,000원, 65페이지, 자체사업비 5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16만6,000원을 증액하여 66억3,81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대부분 예산은 감액하였으나, 69페이지의 퇴직수당부담금을, 퇴직공무원 수의 증가로 2억4,358만4,000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사회진흥은 기정예산액보다 1,319만6,000원을 증액하여 3억3,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71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인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주민등록표 수기폐기관련 인부임을 269만원 증액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1,920만6,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51만6,000원이 감액된 3억9,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403만7,000원이 감액된 3억6,1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분과 76페이지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분이 258만원으로 동일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6페이지, 청사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763만1,000원이 감액된 11억5,3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1,756만6,000원, 78페이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체사업비를 3,006만5,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만원을 감액하여 7억1,13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2,691만원 감액하였고 80페이지의 자체사업비는 생활체육센터 건립비용의 증가로 2,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09억9,2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7,311만6,000원 대비 8,10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 대부분도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동 근무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분을 3억4,187만원 감액하였으며, 89페이지, 동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경상적경비를 6,598만7,000원 감액하였으며, 96페이지, 동사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235만9,000원 감액하였고, 9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보상금을 2,705만원 감액하여, 100페이지, 동 소관 총 예산은 129억8,7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2,543만8,000원 대비 4억3,7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자타자기 한대 구입비가 25만원인데 요즘도 전자타자기 씁니까?

신규임명시에 인사기록카드 작성은 전자타자기로 해서 쳐야 됩니다.

전자타자기가 아닌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워드로서 인사기록카드가 들어가도록 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기가 오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자타자기가 아니면 다른 것은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예, 전자타자기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연금보상금에서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4,358만4,000원 증액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우리 구청의 의무적 부담 법적 경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2억4,500만원 추경에 합니까?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1억2,345만2,000원을 감액했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명퇴자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않은 명퇴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않은 7명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된다.

예, 사망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명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에서 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가 500만원이 경감됐다 그렇지요?

예.

그 레포츠공원 수리할 곳이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1차, 2차 수리를 하고 수습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체육센터 건립비가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선 아낀 돈을 쓰고 또 내년에 우리가 수선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활용하려고 하면 일단 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로 책정된 500만원 제가 거의 매일 레포츠공원을 봅니다. 지금 현재 손 볼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 볼 곳이 없어서 안보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했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밖에 안드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황령산레포츠에 수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포츠공원 이러이러한 것이 불미한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경감을 시키면서 주민이 필요한 것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황령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를 가지고 2006년 전반기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특히 레포츠공원같은 것은 사실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나 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니까 적절하게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에 과장님! 민간이전 청사위탁관리비에 경정감이 약 2,900만원 되었는데, 이것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9,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원가산출 낙찰율이 84.7%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2,916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을 넣어놓고 이것은 필히 돈이 좀 남습니다.

입찰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추가증액이 6,000만원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생활체육센터 건립비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서, 저희들이 9억4,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소요 예산이 약 10억750만9,000원이 나왔는데 안에 보니까 사실상 설계를 가설계를 하니까 품셈비가 약 8억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에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용역과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또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한 돈천만원 올라서 그래서 부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약 3,500만원을 감해서 여기에 사용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감해서 여기 사용하는데 그러면 목은 조사설계비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계비에서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보수비에서 2,167만원과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시설보수에 한 500만원, 그 다음 약수터인근운동시설보수 약8,500만원, 이것이 한 3,500만원하고 이번에 한 2,500만원 넣어 그래서 6,000만원으로 이번에 부족액을 넣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10억원 가운데 그 전체에서 3,500, 2,500 하고 하니 모자라니까 조사설계비가 부족하다 이 부분입니까?

예.

우리 구비가 6,000이 더 들어간단 이야기입니까?

예.

9억7,400은 시비고, 나머지는 일반인데 여기에서 설계비에 우리 순수한 구비 증액을 6,000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우리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각 부서별로 총무과는 총무과 본 자기들 예산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 안 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동은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일선 동에 25개 동에 취합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오는 예산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총무계장님이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이번에 본예산에도 거의 이런 시설비가 빠져 있고요, 2차 추경에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 가 보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어서 수리가 급한 동도 있습니다. 있고 승압도 해야 될 급한 동도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차기에는 동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범천2동 동사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애당초에 이 무인경보기가 없었습니까?

무인경보기, 본래 옛날 건물에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이번에 따로 딴 회사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키면서 그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19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무인경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남았단 이 말입니까?

제가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신축에 따른 1층 민원실 및 3층 회의실에서 사무용비품구입과.

그 이야기가 아니고 198페이지 신축동사 무인경보기시스템설치공사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인경보기 이번에 캡스에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남은 것입니다.

받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체육대회 등 동 참가선수 보상 2,625만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선거관련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선거법 관련해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시상품을 못 주고, 음식을 못 줍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삭감된 것이지요?

예.

이 예산을 언제 짭니까?

연초에 짭니다. 올해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11월달에 해서 2005년도 확정된 돈 아닙니까?

이 선거가 2006년도5월31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었는데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못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행사를 해도 되었었는데 이번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편성한 것을 삭감한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를 하면 당연히 이런 행사는 취소될 것으로 알고 사전에 이것을 아예 편성을 안 했더라면.

박선종 위원님 의중을 알겠는데 선거법이 2005년5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하고 8월4일날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15억1,520만2,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229억5,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0억2,16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세제개편 등으로 91억3,600만원이 감소한 22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를 110억4,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세제개편에 의한 세목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업소세는 3억1,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26억8,435만6,000원이 증가한 310억2,164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170억3,628만6,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로 398만7,000원 증액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주로 쓰레기수거용봉투판매대금 등에서 7억1,334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EM발효제 판매수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에 현금이자 2,552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33억7,818만5,000원이 증가한 139억8,535만8,000원으로 과목별로는 예탁금 및 예수금은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 35억원 증액하였고, 잡수입은 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등에서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2005년도 구세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1,294만4,000원을 감액한 2억3,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23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다음 108페이지 여비는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87만8,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의 반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재경비로 731만8,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 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26억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은 확고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추려낸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취합이 올라 온 것입니까?

각 부서 단위에서 먼저 검토를 마치고 결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2회 추경에 제시된 목표액에는 큰 차질이 없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26억원이면 몇퍼센트됩니까? 약한 10% 됩니까? 10% 안 되지요?

총 세외수입 체납액에 비하면 증액편성된 가격이 10%가 안 됩니다. 좀 미달합니다.

미달하지요? 이것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수수료 수입 안 있습니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많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통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많이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사용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감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속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사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결국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굉장히 줄었다고 본위원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사용료 이것이 약 지금 현재 보니까 9억5,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첫째가 뭐냐하면 사용되는 쓰레기가 계속 감량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오는 쓰레기가 이것이 한 21.1% 정도가 감량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분야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안 빼 봤는데 그 분야하고, 그 다음 쓰레기가 감량함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9.3%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에 따른 판매금액이 약 3억 정도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아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조금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쓰레기 감량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부분은 약 21.1%로 했는데 그래 해도 이 문제점이 사실 9억5,000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부서에 요구하기로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가 9억5,600만원이라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레기 감량분 그만큼을 위탁용역비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고,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위탁비용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청소행정과에 바로 지시를 질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용역비 계상할 때는 이러한 분야가 틀림없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세입에 쓰레기봉투 하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연간 민간위탁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만큼 쓰레기 줄은 만큼도 감안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을 지금 우리 예산부족으로 해서 35억이지요?

예.

35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그 부분이지요?

예, 지금 일반회계가 재원이 아주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당겨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이 예수금에 대한 상계가 될 수 있는 세입이 안 나올 때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년 이월로 넘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충분히 확보된 대로 특별회계 본위치로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는 그 때가서는 별도로 회계전문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기 정산해서 35억인데 지금 세제개편으로 해서 92억을 더 증액해서 했는데 이 추계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6억으로 할 때하고 9억으로 할 때하고 지금 정부 두 개 안가지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지요?

법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는 주택인 경우에는 9억입니다.

아, 2005년도. 그런데 예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2005년도에 밝혀진 내용대로를 계산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했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를 잘 못드렸는데, 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은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령을 지금 각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확정이 된 셈입니다.

했을 때 꼭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부분도 이것이 세입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됐을 때, 상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회할 수 있는 여력은 확실히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여봐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 여력은 아마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액 그것이 정해졌습니까? 법으로?

예, 그 퍼센트는 정해졌습니다.

법은 통과됐어요.

그러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나대지는 6억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안이 두 당에서 거론상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수증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093만5,000원이 감소한 2억7,2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144만원 감액조치하였고 공매의뢰수수료는 2,0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0만원 감액조치하였으며, 11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단말기통신요금이 당초 360만원 편성되었으나 단말기프로그램개발이 시 본청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지침에 의해 편성된 요금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절감정치에 의해서 당초 1,020만원에서 90만9,000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여비중 국외여비는 지출후 남은 12만2,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절약지침에 따라 53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4명에서 2명 제대후 충원되지 않아 남은 3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단말기구입은 앞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언급한 대로 시 본청 프로그램개발 일괄추진에 따라 구입비 전액 3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10억6,316만5,000원 대비 9,910만1,000원이 감액된 9억6,4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행사취소로 인한 감액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3억310만원 대비 5,142만7,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5,1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일반수용비로 12월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이며, 이 중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 및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비는 선거법 관계로 취소 또는 중지된 사항으로 각각 1,500만원, 2,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만1,956만6,000원 대비 4,341만3,000원을 감액하여 5만7,6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제9회 구민그림그리기, 서예휘호 및 문학백일장 행사 취소로 506만원과 찾아가는 열림음악회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면문화예술축제 구 상징조형물 제작에 353만1,000원, 구민노래자랑 시상금으로 360만원, 중국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 교류 집행잔액으로 1,0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2005년6월9일 백양산 북동쪽 경사지역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제1회 추경편성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중지되어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4,049만9,000원 대비 426만1,000원을 감액하여 1억3,6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감액사유로는, 광고물관리심의회 참석 수당에 219만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 사은제 보상 종량제 봉투 구입비에 5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2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백양산 공룡유적지 학술용역비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주민이나 여론에서 말썽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사를 해서 사실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예산 8.31조치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 전체가 통제가 되고 해서 일단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면 그때 별도로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행정비 4억9,627만8,000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억3,321만3,000원보다 6,30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기관공통 우편요금을 등기우편 요금 인상분으로 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분기의 제도개선 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감액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포상금은 부서별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으로 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5,468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200만원은 전산화가 안되어 우리과 개별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발급 창구에서 발급할 것을 예상하여 순번발급기와 창구 사인보드를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통합창구에서 발급되면 체납관리를 위한 지방세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증명서가 번호표에 의하여 한꺼번에 발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확인원은 토지, 건축물대장과 동시에 발급하는 분이 많아 창구가 따로 되어 있어 불편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발급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268만4,000원 증액하여 1억2,9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문인식기 조달구매 가격 변동으로 34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지적 열람용 쌍방향 PC 교체비 2,250만원 증액사유로는 종이지적도면이 지난 10월31일자 전국적으로 폐쇄되어 도면으로 열람하던 지적도를 전면 전산열람하게 되어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화면이 같이 연결된 컴퓨터로 교체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기다려야 했지만 지번이나 인적사항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지 민원용 화면에서 볼 수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발급기 7대 7,000만원은 도시계획 확인서를 통합창구에 포함하기 위하여 2대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용 스캐너 구입비 550만원은 지난 11월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이 종료되어 호적을 전면 온라인 발급하게 됨으로써 새로 발생하는 제적부를 전산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스캐너가 필요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이나마 원활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문인식기가 34대가 다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동에 한대씩, 인감증명 그러면 25대고요, 우리 통합창구가 지금은 5개입니다만, 9개 창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 25개, 우리 구 9개, 그래서 34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있지요? 민원발급기 여기는 없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요?

예, 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7대가 있습니다. 아, 5대가 있습니다.

, 어디 있습니까?

통합민원창구에 5대에 직원이 일곱명 있습니다. 5대입니다.

? 우리 병원에도 한대 있는데, 홍제병원에 민원발급기.

그것은 무인발급기입니다.

아, 그것은 무인발급기입니까? 그러면 무인발급기 이것을 우리 동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왜 그렇나 하니까 아직 지문 대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좀 서툴러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민원봉사과에 혹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상당히 인식이 될 때까지 좀 민원 보는 사람들 편리를 봐 줬으면 하는 그런 계산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절충중이거든요. 지금 설치하고 돈 드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이고, 이용주민은 민원쪽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기획감사실하고 어떤 절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인발급기 업무는 너희가 가져가거라, 전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도 보면 정보통신실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에 내려오면 기획감사실 정보계 업무인데 실제 민원인들이 근접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다, 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넘겨주든지 너희가 가져가든지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저희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현재로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동민이 가서 하다 안되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동에까지 와서 인감증명이라든지 떼어 가는데 그 한사람, 한사람이 이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그것이 지금 주로 보면 직원이 없을 때, 공휴일에도 그것은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에 고장나면 사실 지금 대책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방안을 빨리 못 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용직 있습니까? 상용직?

우리는 지금 일용 없습니다.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올라온 지문인식기 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뭐라고 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이 부분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할 부분 아닙니까?

도서구입비는 이것이 2006년도 본예산엔 아까 말씀대로 다 올라갔는데, 덩치 크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제가 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문인식기라든지 통합지정열람용 쌍방향PC 교체문제,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 늦고, 내년 추경예산에도 설치하는 것이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바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설치될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답변하고는 또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답변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덩치큰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못 올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도 처음에 시도를 한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돌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져야 될 것이 올려지지 않고 시급한 부분이 안 올라가고 다른 부분이 올라갔다하면 이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