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우종학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총 35억7,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33억470만원에 비하여 8.2%에 해당하는 2억7,25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7억2,582만3,000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8억5,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 편성내역은 구의회 노후 인터넷방송 음향설비, 영상설비 등 확충에 3억원, 의회와 구청간의 주요 정책현안, 서면 질문, 답변 등 신속한 정보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포탈사이트 구축비 3,000만원, 제5대의회 의원 정수 조정 예상 등에 따른 본회의장 정비에 2,739만원, 노후행정장비 성능개선 자산취득비로 4,330만원 등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 인터넷 방송 설비 확충에 대해서 지금 카메라 8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엠프세트 등 그 10종 모두 엠프세트하고 카메라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카메라 화소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구입한 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카메라는 97년도에 구입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개원하면서, 여기에 개원하면서 한번도 그 이후로 방송장비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카메라 화소가 낮기 때문에 질이 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카메라 그 화소수는 정확한 재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자를 오라 그랬는데 카메라가 97년도 제품이고 지금 2005년도 제품과는 기능이라든지 기술발전에 따르는 어떤 그거에 따라 상당히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데에는 화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을 좋게 인터넷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장비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건 잘 알았습니다. 음향설비도 그때 같이 구입한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음향설비는 일부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 시스템과 잘 맞지를 않아서 전반적으로 그것도 장비를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세트하고 CCTV하고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았고 그 다음 의원 조정에 따른 회의장 정비에 대해서 의원 의자를 지금 40석 교체하고 의원책상을 지금 4석을 그 교체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회의장이, 본회의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양쪽에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다른 의원님들 뒤로 해서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수가 줄어들면 현재에서 중간에 한 칸 정도를 빼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들어 가실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착석을 하실 때 굳이 중간에서 의자 뒤로 해서 들어 가시지 않고 중간쯤에서 양쪽에 갈라서 들어가시면 편리하게 들어 갈 수 있겠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내년에 의석 배치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을 의석수가 지금 현재의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석수대로 바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 의견을 주시기는 만약에 의원수가 변경이 생기면 상임위원회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조정하는 문제는 확정되고 나면 본회의장 공사를 할 때 다른 예산으로라도 병행해서 다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자 40석은 본회의장 의자를 지금 40석

지금 현재 예산은 본회의장 것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40석을 지금

집행부석하고 전체 합치면 40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의원정수는 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이런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의 줄어드는 게 확정적으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올린 거고 나중에 의원 정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정수가 변동이 되든 안되든 지금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97년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

그러면 한 8년, 내용연수만 8년 정도 됩니다.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집기 내용연수요? 내용연수는 통상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지났지요? 그러면 이거 좀 기분 안 좋게 뭐 의원정수가 조정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연수가 지나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석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의석이 변동되든 안되든 바꿀 수가 있고 또 만일 조정이 되면 바꿀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상당한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전체 바꾸는 예산입니다. 의자하고 전부 바꾸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가능하지요?

네.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난 14일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의원 월정 급여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준을 부단체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장급으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그 자체를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 부단체장급의 수준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까 목적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편성이 안됐으니까, 하여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액수의 차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급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제외한 그런 차액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 시행령에 보면 각 단위 의회별로 주민들한테 조정위원들을 만들어서 보수를 결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입법예우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의원님들의 보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조례라든지 어떤 방침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될지 예측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종전대로 잡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그게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든, 추경을 편성하든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보수지급이라든지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행령이 마련돼 가지고 14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일에 마련돼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정비 심사위원을 구청장이 5명을 추천하고 의장이 5명을 추천해서 10명이서 어느 수준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것이 그렇게 시행령에서 방법을 설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로서 그 모든 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 그렇게 돼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즉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든지 해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박춘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에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걸 좀 목적예비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늘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만약의 경우 아우트라인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우트라인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액이 몇 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할까요? 어저께 우리가 하면서 그랬는데 인터넷방송을 해 가지고 강남케이블TV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남케이블TV가 그 전까지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이게 그렇게 예산을 줘 가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절제하면서 우리 구의회 구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해 주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을 끼든지 우리 자체 내로 사업을 해서 하든지 해서 활동사항을 강남케이블TV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려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거 하고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금년도의 구의회 활동에 관해서 인터넷방송국을 많이 활용해서 방송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27회를 거기서 구의회 소관사항을 인터넷방송국에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스포트뉴스야.

어쨌든 27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는 방송을 할 때는 한 꼭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스포트뉴스가 아닙니다. 이 인터넷방송에서 촬영하는 것은 뉴스로서 정식으로 우리가 방송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 지만 대개 한 1분 내외로 만들어서 뉴스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께서 얘기하신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강남구청 뉴스 표출이 있는데 강남구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앉아 있느냐, 강남구청에서 예산들여서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알아보고 뭐했냐고 저를 혼내시기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광고로 해서 자기들의 아파트단지와 계약해서 그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표출되는 것은 인터넷뉴스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표출이 되는데 거기에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의 뉴스자료가 공익표현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법률검토를 우리가 시켰더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이상이 없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도 이상이 없고 선관위에 선거법 관련 질의에도 이상이 없고 우리 관련 법률고문 검토에서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건 총 19개 단지입니다. 압구정동에 구현대, 현대 10, 13, 14차, 영동8차 한양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논현동에 두산웨이브 1, 2차, 동부센트레빌, 한진 로즈힐 이렇게 4개 단지가 있고 청담동에 청담 삼익, 건영, 청담 한양아파트 이 3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삼성동의 상아2차, 상아3차, 풍림2차, 서광, 홍실, 대치동의 대치우성1차, 도곡동의 역삼 우성, 도곡 현대, 개포동에 개포 주공 5단지 이렇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다 우리도 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체의 방송시설비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하려면 아나운서도 있어야 되고 프로듀서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취재가 가능하고 그 취재원을 가지고 여기에다 테이프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강남구청이 인터넷뉴스 방송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별로 의회가 예산안이 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찍어가지고 여기에다 제공해 주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 뉴스를 제공을 우리가 공문을 요청하면 전부 다 해 주도록 이 업체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니까 그쪽에서 들어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금년도에 27건이니까 이거보다는 많은 수의 강남구 뉴스가, 강남구의회 뉴스가 강남구 인터넷방송에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몇 달 안 남고요. 이거 지금 예산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찍어 놓으세요.

지금 이거는 찍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뉴스는 만들 수는, 그렇지요.

아니 인터넷 이런 걸 정보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가지고 강남인터넷에다

우리가 어떤 정례회의의 기간 중에 무슨 파트, 무슨 파트, 이런 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KNC에도 틀고 강남구인터넷뉴스도 틀고 그 다음에

거기다도 주라고.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 업체에 이것 좀 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업체에서 받아줄지 안받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도

노력을 해 보세요.

최소한의 이런 방법과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길은 제가 박춘호위원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대한 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여기에 21명으로 인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21명은 중선거구제가 돼서 우리가 인원이 축소가 돼서 그 인원 잡아놓은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제작은 안됩니까?

홈페이지는 기존의 26명은 제작이 돼 있습니다. 제작이 돼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제작할 때 여러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여러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그게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업체에다 맡겼더니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만 가지면 기존에 있는 의원들의 홈페이지하고 그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 체제로 지금 현재 서로가 체제가 다른 거는 이 예산만 가지면 다시 변경시켜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체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잡아놨고 혹시 전액 다 바뀌더라도 21명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한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럼 내년초에 우리가 현 의원에 있는 우리 기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7월 1일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에는 안되고요?

네.

결국은 안된다는 거네요?

안된다는 게 아니지요. 안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26개를 동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이 회사에서도 만들고 저 회사에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의회의 홈페이지가 개인별 홈페이지가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이 이유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건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만약 사장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우리 기술로 못하겠다, 유지보수업체가 못하겠다 그러면 전면적인 개편은 7월 1일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1월 1일 이후로 하시겠다 이겁니까?

네.

전에는 우리가 현 의원님들은 안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다이어리 제작하고 개인용 수첩 있지요? 여기 보니까 1,500건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작한 것을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얘기들은 것은 한 부씩을 주시겠다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안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럼 그 여러 가지 프로필 같은 걸 안 넣고 제작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한가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 전에 관례적으로 늘 해 왔던 건데 그것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서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수첩은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 얘기가 사진도 빼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누구 이렇게 해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산관계만 다루도록 사무국장도 간단히

묻는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답변을 받았고 제가 한 부라고 얘기한 것은 만약에 배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밖에 못 드린다 그런 뜻이고 그 배부권한은 사무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첩을 1,000부 인쇄를 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전부 주기 위해서. 그래서 1,000부 인쇄를 했으니까 그건 나오면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들어서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의원님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강남구민회관 강당1층 로비에 어떤 영상시스템을 해서 우리 의회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1억7,000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총무과에다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 총무과에다가 했는데, 총무과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결국에 또 공단관리를 공단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공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용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다 돼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예산은 공단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대로 설치를 합니다. 공단에서는 예산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권한만 있지. 그래서 그 설치를 다 하고 관리는 앞으로 공단에서 하겠지요, 구민회관 관리는. 그런데 그 연말 12월말까지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지금 거의 발주는 다 됐고.

그래요?

장비가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차피 1년 12달 쭉 있다가 이제 와서 연말에 와 가지고 하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6층에 여기 대형화면 텔레비전 켜 놓은 거 그거는 어느 예산에서 뭘로 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자산취득비 중에 음향장비 보강공사에 남은 예산으로 샀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세 파동을 겪으면서 봤더니 본회의장에 그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밖에 설치한 TV가 작으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이 많이 방청하러 왔을 때 또 내년도에 없다는 보장도 없고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모습을 정확히 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이 2,000만원 작년에도 2005년도에도 2,000만원이었었나요?

네.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디 다른 의회에 방문할 때 가는 기념품입니까?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가능하고 각 기관에서 저희들이 왔을 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안되는 건 뭐가 안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왔을 때 드리는 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건 저희들이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원 아니 주민들이 왔을 때 주는 것은 제작자체를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의정화보집 제작이 2,000권이 되는데 2,000권을 금년 2005년도에도 했습니까?

2005년도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보집은 대충 연말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연도 실적을 잡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가지고 내년 1월달에 만들 겁니까?

아니지요. 금년도 정례회까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발주는 하고.

그거를 1월달에 그럼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 화보집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만드는 게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가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써서도 안되는 거고 정말 특별히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 화보집 만들어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는 2006년도부터는 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6년도로 제5기 의회가 발동이 되면서 인원수도 조정이 되고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따로 다시 의자를 구입을 한다든가 본회의장을 어떻게 수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21명으로 줄어들면 어차피 본회의장 배치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21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실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26명 의원이 다음에 21명 포함될 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5기 다음 의원들이 당선돼 가지고 상임위원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잡는 것 보다는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수리하는 기간도 우리가 아마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5기가 구성됐을 때에 7월부터 8월까지는 또 그때 회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때도 될텐데 미리 예산을 잡아주고 다음 기수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당선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년도에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21명 뽑혔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나왔을 때 책상도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고 회의장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무국에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다 앉을 수 있고 또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사무국 예산집행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원님들 일일이 개개인의 설문을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계시는 집행하시는 책임자들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공약수로 뽑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사무국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뭐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도 모르고 미리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무유기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어느 것이 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새로 선출이 돼서 처음으로 의회에 나오시면 그 분이 앉으실 책상, 그분이 사용하실 본회의장에 책상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고 명패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사무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명패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또 뭐 의자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것까지 다 들어서 설치해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전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수첩은 많은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같이 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니 선거법에 안 걸리고

선거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것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준다면 선거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명심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제6차 예결위에서 집행부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듣고 총괄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12월 13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