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현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어 시장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 및 본 조례 등에 의거 앞으로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값이 싼 우리 농산물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시장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의 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5,000분의1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2조제2호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시에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별표1의 9번 항목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5,000분의1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몇분의 몇입니까?

1,000분의1이었습니다.

1,000분의1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이 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000분의1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서울시라든지 조례가 제정된데 보다는 조례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올릴 때는 부산은 서울하고 재정이 다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1,000분의1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우리 집행하는데서 도로점용료에 형평성을 가져가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5,000분의1로 검토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이정도 같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1,000분의1로 올라왔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5,000분의1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분의1 한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분의1로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환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노점상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하면 감이 잘 없는데, 거기 면적하고 대비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부과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금액은 우리가 점용을 하고자 하는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따라서 각각 상이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개금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61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1로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가 91만5,000원이 되고, 2,000분의1로 했을 때는 45만7,500원, 5,000분의1로 했을 경우에는 18만3,000원입니다.

한달에 내는 것입니까? 하루에 내는 것입니까?

1년입니다.

말씀드려서 45만7,500원도 1년분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1,000분1 91만5,000원도 1년치입니다.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5,000분의1이었을 때는 1년에 18만원 내자는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보셨겠지만 5,000분의1이라는 것은 1년에 18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기준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부과해서 무엇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간담회를 해서 5,000분의1로 손현식 의원이 발의를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위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럴 때 빠지고 나서 꼭 회의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간담회할 때 참석을 해서 의견일치되어서 장소에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손현식 의원도 운영위원장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의원의 위상을 세워서 그렇고, 한가지 길가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거저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위원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정용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금골목시장이 전체 평수가 몇평입니까? 과장께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1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개금골목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체 평수가 몇평입니까?

2,000평방미터입니다.

한 육백몇평되는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61만원입니다.

현재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평방미터당 61만원입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 1년에 1,000분의1로 했을 경우에.

1,000분의1로 했을 때는 91만5,000원, 2,000분의1로 했을 때는 45만7,500원, 5,000분의1로 했을 때는 18만원입니다.

. 이 계산은 시간관계상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1,000분의1을 했을 때 1년간 91만5,000원, 또 5,000분의1을 했을 때 18만3,000원, 이것이 지금 아케이트 부분은 조례가 없죠?

예, 조례가 없습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년에 돈 차이가 5,000분의1과 1,000분의1로 했을 때 7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분이 과연 영세상인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을 무언가 원활하게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돈이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는 세금 자체를 유예를 시켜놓았다가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즉 전후를 비교해서 영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세금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손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 있는 업체수를 가지고 나누면 91만5,000원을 하나, 18만원을 하나, 그 액수를 가지고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전 전신주나, 우체통이나 이런 것도 요금을 징수하면서 개인이 사용하는데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요율상 그렇다는 것이지 액수를 가지고는 지금 몇분의1이든 크게.

과장님 그렇다면 서울이나, 인천같은 경우에 10,000분의1을 하는 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도 어떤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부산에서 처음 제정하니까 액수와 관계없이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점용료를 일정액을 부과하면서 거의 부과를 안하다시피 하는 요율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관계상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 인천, 대전 이러한 대도시에서도 10,000분의1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적게 책정했다가 해마다 잘되었을 때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많이 부과를 해 놓았다가 그것을 영세상인들이 못내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공기관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일정액을 부과를 하는데, 다음에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결정해 주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전년도에도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를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심사를 했고, 올해도 2006년도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1년에 한명의 업주에게 193평방미터를 한달에 45만원 정도만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2년을 연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는 우리 위원님이 반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영세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꾸 반발을 하고 나서는지 한사람의 같은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보다 지난번 이 조례안을 심의를 했는데 아마 건축물 관리자의 법적인 문제때문에 심사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잠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김병연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빌딩이나 건물 소유자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김병연 변호사님 답변이 손해배상은 건축물 점주의 공동책임이 있으며, 소유자가 비거주시는 당연히 점유자 모두가 나와서 제설 제빙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차후 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산시의 여건상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타구에도 나온 부분이 책임부분이 일반적으로 조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염려했던 부분이 변호사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자치단체 구상권 부분이라든지, 부산시내에서는 눈이 오는 것은 희박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도 삭감되었죠?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조는 남아있죠?

시보조는 남아있습니다.

부결된 것을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과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협조가 왔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부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올리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맞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 대수라든지 현황을 붙일 수는 없어요. 무작정 그냥 올려서 안되면 그냥 부결해 버리고, 이런 서류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오늘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교통행정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그 동네 구의원도 있고 하니까 체면상 우리가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당신이 지시를 해서 어떻든 차 대수와 현황 문제와 수입성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보류했다가 현장에 나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위원님들 원하시는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지시한대로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려주면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보류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다룰 것이니까, 그러면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의 동조발언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청소행정과의 무상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량 조정외 10건, 도시국은 예산집행 철저외 20건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철저외 5건, 동 지적사항은 양정1동의 성품 전달방법 개선 외 2건 등 총 41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거지 전용 주차지역지정 검토외 2건 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 적어 놓은 것 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3,593만2,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97만3,000원이 증액된 1억3,890만5,000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 2억원이 포함되어 1억8,445만4,000원이 증액된 3억2,33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167페이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표창장 제작과 홍보물제작비로 37만5,000원과 부서기본 수용비 의무절감분 79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APEC개최 행사로 2회만 개최되어 집행잔액 18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매년 가을에 실시하였던 환경사랑글짓기공모전 예산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어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 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환경업무시책추진비 의무절감분 20만2,000원과 올가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일일환경체험교실행사시 기념품을 지급할 수가 없어 기념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현인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어 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지킴이 활동지원비로서 지원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활동계획 및 실적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적이 미비하여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환경상시상금과 환경퀴즈 당첨자 시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99만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전포동 황령산 터널입구 방음벽설치공사로 2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복사기잔액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도 점검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로 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용 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 370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김치기생충알 검사수수료 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위생명예감시수당 집행잔액과 부정불량식품보상금 집행잔액 7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시설비에 전포동 황령산터널 입구 방음벽설치공사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사비가 2억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2억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작아도 2억으로 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입찰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물었느냐면 건설과에서 공사가 2억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4억 정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미터당 50m라서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2억이라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부족한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중간에 반은 하고, 반은 안하고 이러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더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특별히 저희들 한테 협조요청된 바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9명에서 5명이 줄었다고 이야기 했지요?

4명이 줄었고, 5명이 남았습니다.

4명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할당된 배정 숫자가 병무청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은 모양입니다.

근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하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까지 총 세입은 14억1,337만2,000원인데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917만원 감액 및 산림병해충방지에 3,570만4,000원 증액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2,653만4,000원이 증액된 14억3,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까지 총 세출액은 28억7,426만4,000원인데 금번 추경에 경상예산 3,444만9,000원, 사업예산 917만4,000원 감액편성되어 총 세출액은 28억3,0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은 세수감수로 인한 감액편성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편성사항을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정예산대비 1,021만원 감액되었으나 원활한 가로수 및 공원 등 시설녹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APEC 환경정비관련 시 재배정예산을 인부임으로 일부 활용하여 보완시행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601만5,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기정예산대비 2,161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APEC 대비 화분 및 추가구입 등에 시 재배정 예산이 지원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대비 917만원 감액되었는데,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난 11월30일까지 통보된 관외출입경작농지의 요건결과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되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기정예산대비 47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축산물 위생검사시료채취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기본 업무추진급량비로 기정예산대비 71만4,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대비 9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위탁금 야생고양이포획 및 불임시술비 400만원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교체설치비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구 재정악화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방지인부임으로 기정예산대비 1,021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대비 204만4,000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신규공익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4,751만6,000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벌채에 필요한 국?시비 지원금과 그 비율에 따라 편성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재료비는 산림일반병해충방지 약재구입비로 기정예산대비 75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시설비는 방화선 구축을 위한 풀베기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68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화단인건비는 조림지관리 및 추비작업인부임으로 기정예산대비 429만5,000원 감액편성되었는데, 부족한 작업인력에 대하여 산림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조림지관리 및 추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명시이월 민간자본보조 9억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분으로 부산전자종합시장의 2004년도 선행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반납되었는데, 전액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체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 가스를 쓰는데, 개선사업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가가호호를 방문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이 늦어져서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가스문제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확정되고, 8개월이 지나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9월 이후 구청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안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었는데, 안 되면 내년에 일찍 조기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만, 내년에 조기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동절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동절기에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필요합니다.

구재정이 악화되어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말고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이랑 소년소녀가장하고 같이 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마무리 지었고, 독거노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늦은 감이 있어서.

더욱 더 잘못 됐지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특히 독거노인들은 정말 혼자 사는 분들 맞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동절기에 하려하니까 무상지원이 되는 선거법 저촉관계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선거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거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사절기에 전부다 조사해서 동절기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할 역할인데, 이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리 연초에 바로 집행되고,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을텐데, 여기 보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보니까 전부 금액을 다 절감을 많이 했어요. 전부분이 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하다보면 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줄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항목별로 전부 다 결과적으로 쓰고 남은 것이 불용액인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절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각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집계는 저희들이 안 내어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교부감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정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사항별로 전부다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그 사업도 있을 테고, 다른 일반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항목을 봤을 때 전부 예산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을 짤 때, 계획성이 없었다든지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로수관리 인부임해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1차 추경예산할 때도 역시 1,5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올렸단말입니다. 몇 월달에 올린 것입니까?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가로수인부임을 보면, 이것을 올려서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합쳐서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감액을 시키는 바람에 520만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죄송한데, 우리가 올해 살림살이를 살려면 이 정도로 해서 계획성 있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적게 가져가라고 해서 무조건 일관성 없이 다 삭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의무적으로 약간 강제성을 띈 삭감이었습니다.

본예산을 통과하고 1회 추경예산을 했고, 당초 예산을 하면서 추경예산에서는 금액을 증가시키고, 통과시켜 주고, 또 여기 와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또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올려주고 싶으면 올리고, 내려 주고 싶으면 내리고,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운영방법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 일시사역인부임이 4,500만원이면, 1년간 인부를 사역해서 가로수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52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0월7일자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구 전체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입부분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예산을 감액시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감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2명 쓸것을 한사람을 쓰면서 다른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년간 가로수 관리에는 차질없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1차에는 예산이 증가되고, 또 2차 추경예산은 그 예산이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계획성이 없다. 지금 현재 벌써 이삼개월 사이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인데, 불가피한 사유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2006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벌채 1,850본을 책정을 해서, 추가로 4,751만6,000원을 증액시켰죠?

예.

국?시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구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몇 그루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4,129본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도 백양산이나 황령산 기타 금정산에도 많은 재선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가지고 원활하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4,130본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전량 방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