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조하여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12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있는데 6명이 16회를 편집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이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16회를 회의를 하시는 것은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의가 있는 건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2회 하고 4회를 더 넣은 것은 당초에 소식지는 소식지 초기에 월초에 한 번 회의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6번을 예상을 하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126페이지에 강동구소식지편집위원회 운영에는 또 10만원씩해서 12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쪽은 12회고 또 위원회수당은 16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거기 12번을 잡아놓은 것은 회의할 때마다 꼭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그것은 12회를 잡고 회의 자체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해서 4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6번으로 그렇게 차이나게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분기별로는 무슨 회의를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고 또 따로 모이고, 올해도 그렇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올해도 하반기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식지가 나올 수 있을는지 또 3개월동안에 주로 어떤 방향으로 소식지를 편집하고 구성할 것인지 이런 개략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005년도에는 전부 몇 회를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조례가 원래 9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주현식위원
129페이지 예산절약성과금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금년에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13건에 79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성과금 총 지급한 내역.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총괄적으로는 어디서 집계를 받을 수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국장님, 공무원들 성과금 지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한 것 그것을 주세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성과금 항목과 포상금 항목은 있는데.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성과금 준 것하고.
포상금은 어떤 걸, 포상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여러주현식위원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예산절약성과금을 지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금 지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제도는 없죠? 강동구청에 이를테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우대해 주고 못하는 데는 깎아가지고 일 잘한 사람한테 플러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못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주는 것만 있고 못하는 부서에서는 그대로 받으니까 사실상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란 측면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푸대접을 하는 이러한 면이 있어야지 그게 전체적인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선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를테면 상여금을 주는데 많이 주는 부서가 있고 또 적게 주는 부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만 주지 적게 주는 부서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 번 내년도 할 때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적게라도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정부에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깎는 제도, 적게 주는 제도는 없고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잘하는 사람은 110%를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30%를 주고 이런 차등이 있게는 지급을 하지만 원래 받던 봉급에서 깎는 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은
봉급은주현식위원
안 깎지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금액은 적더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멀지않아 우리 정부에도 공공부문에도 또 공직사회에도 그런 제도가 곧 도입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고려해가지고 그러한 새로운 방안을 작게라도 표시가 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렇게 삭감을 당한 공무원들은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배온희위원
133쪽에 목 201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보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디어디 쓰실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외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설해대책, 수해대책을 포함한 각종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쓸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전에 보면 이 부분은 그런 특별한 데 아껴서 쓰는게 아니라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다 빼내가더라구요. 맞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장 책임하에 쓰지만 여기 기관운영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최소한 국장님 이상의 결재를 득하고 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성되어 당연히 집행하는 것보다는 집행에 다소 까다롭습니다.
국은
결국은배온희위원
쓰는 것이 부서운영비로 전부 쓰더라 이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꼭 필요해서 쓰기는 씁니다.
배온희위원
각 부서에 몇백만원씩 해봐야 1억 2,000만원 나누면 한 곳에 얼마씩 돌아가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획일적으로 나눠쓰지는 않습니다. 꼭 일이 있어가지고 소요가 필요하고 추가요인이 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구에 과가 전부 몇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보건소까지 합쳐서 27개 됩니다.
배온희위원
30개를 잡으면 한 부서에 한 400만원꼴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눈다면 달로 나누면 3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이거
이거배온희위원
꼭 이렇게 책정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년 평균적으로 봐서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이 돈이 없으면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옵니다.
급한
급한배온희위원
어떤 갑작스런 재난이라든지 관계되는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여기다 잡아놓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로 쓰기에는 1억 2,000을 연간 쓰는 것으로 보면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달 조금씩 조금씩 쓰기 때문에 몇십만원이든지 몇백만원을 쓰기 위해서 계속 예비비로 쓰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결산을 가서 하다보면 부서의 운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쓸 수 있는 것을 이쪽에다 챙겨놓는 것뿐이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애면 줄일 수 있겠더라구요. 이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밑에도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당면현안 업무 추진해가지고 5,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 다른 부서에는 안잡혀 있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별로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대내외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예측해서 5,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법무관리는 예산하고 집행률이 7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못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포괄사업비 성격이 가외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없으면 안쓰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가외적으로 넣어놓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보조엔진처럼 사고 안나면 보조엔진이 전혀 필요없지만 사고났을 경우에는 보조엔진때문에 모든 승객을 살릴 수 있는 거와 같이 이 포괄사업비도 일이 없으면 안쓰지만 일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 그럴 경우라면 얼마든지 추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더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책정된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추경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여기에 포괄분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커보입니다마는 하나하나 쓰는 개개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소액에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예비비를 쓴다든지 추경을 편성하기는 적시성에서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여기다 넣어놓을 필요없이 부서별로 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게 부서별로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다 편성해 놨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배온희위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거 이런 식으로 넣어놓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긴축재정으로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늘어놓는 식으로 해서 처리해서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올해부터라도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하든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든지 또 신축성을 준다든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것들은 갑자기 줄이기는 힘드니까 절반 정도로만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 그러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보면 여기 포괄분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거의 내년에 결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썼습니다. 포괄분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우리 구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업무를 원활히 잘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적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저로서는 제일 걸리는 문제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상배온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195쪽, 손규호 과장님, 징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감액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이번에 예산이랄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따졌을 때 거의 경상비라든지 지난해 지출된 세출액하고 거의 증액은 별로 없습니다.
금은
조금은김정숙위원
증액이 됐네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196쪽에 보면 전산소모품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전산소모품은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고지서 봉함기를 저희들이 새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봉함기 하나 구매를 했는데 하다보면 칼라 이런 것 소소하게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칼라복사기라든지 또 고속복사기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를
봉함기를김정숙위원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란 말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각 과별로 보면 화분구입비가 한달에 10만원씩 계속 12개월씩 산출이 됐어요. 각과별로 화분구입이 어느 과는 20만원도 있더라구요. 민원봉사과같은 경우는. 그렇게 꼭 화분구입이 한달에 그만큼 소요가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는 민원부서만 그런데 민원봉사과하고 이쪽에 지적과 그리고 2층에 세무부서 저희들 경우에 10만원은 화분 꽃같은 거 계절에 맞게 꽃도 놓고 주민을 위해서 결국은 주민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김정숙위원
195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에 2번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교재 원고료하고 성실납세 홍보는 2006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내년에 지금현재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사실 행자부에서도 보면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작년 4월1일부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던 업무를 징수과에 가지고 와서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관련 담당직원들이 또 자주 바뀌고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성실납세 홍보는 저희들이 징수에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압류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체납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하게.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꼭 필요한 홍보란 말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인쇄비 부분에 체납자 방문표시 스티커도 2006도 새로 하는 거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교재 제작비도 신규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세외수입담당자들 교육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방문표시 스티커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고액자의 경우 특히 고액자의 경우에 방문을 주로 많이 하는데 나가면 체납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 연락을 해달라 방문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적고 연락해 달라는 등등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일 하단에 지방세 독촉고지서 어떻게 산출방식을 틀리게 해놨어요. 상자 단위로 계산을 해놨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한 상자에 1,250매가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9쪽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이 그 밑에 공란이 네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고지서하고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발송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예를 들면 고지서 발송 내역 단가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부쳐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빠졌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러면 부과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이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이것이 2006년도에 신설된 거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부과과는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거의 6,0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2006년도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가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갑자기 했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가 예산 관계도 없고 해서 건교부에서 국비로 전액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50%는 구비에서 확보하고 또 50%는 국비에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건비라든지 또 도면 구축비라든지 검증수수료 또 홍보하고 전산소모품 각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0% 감당해야 될 부분이 6,800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도 개별주택 가격 통지문이라든가 개별주택 가격 서식 또 개별주택 가격 홍보물 이것도 올해 2006년도에 신설되는 거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옆장에김정숙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그렇네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주택
개별주택김정숙위원
가격 이 부분에 예산이 그러면 국세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02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도 2006년도 신설되는 거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3쪽을 보시면 주택가격 조사 특근 매식비는 1만원인데 그 밑에 국내여비보면 주택가격조사 여비는 또 5,000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여비하고 매식비하고 가격이 혹시 바뀐게 아닐까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바뀐 것은 아니구요. 위에 급량비는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하는 가격이고 밑에 국내 여비 이 부분은 국비에서 50% 반영이 되고, 구비 50% 확보하는데 이것은 건교부라든지 전부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재산회계관리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6년도는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닐까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이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택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확보한 건데 이것은 우리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다 어느 구고 공히 이것은 확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한 항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50%가 곱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50%?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보조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5쪽 물가자료 도서 그것도 전부다 신설입니다. 2006년도에.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약계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페이지하고 116페이지를 비교해 보세요. 기획공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 목은 203이고 133쪽하고 116쪽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두개를 비교하느냐 하면 116쪽은 의결기관 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133쪽은 집행기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수하게 많은 하나의 실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인 구청과 의회는 대등한 관계이고 결국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의 관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두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의회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7.2%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 업무추진비 여러개 있는 것중에 하나 실예를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2,000 전년대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보니까 133페이지 전년 똑같애요. 부서별 소규모사업 및 행사 추진비 7,000만원, 당면현안업무 추진 5,000만원, 보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성달위원
똑같애요. 1억 2,000. 이것은 예산 편성 심의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만 현재 얼마 집행이 되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100% 집행되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개 업무추진비를 보고 삭감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관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포괄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다 20%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포괄분이기 때문에 전년하고 같이.
김성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포괄분이라구요? 그게 무슨 뜻이예요? 업무추진비가 포괄분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까도 배온희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의 업무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개개별로 나열되어 있는 업무이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거나 이미 거기에 편성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집행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쪽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종의 가외성 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업무추진비에 가외성이라는게 인정이 돼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물론 예측을 다 할 수 있으면 각 부서별로 편성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가외성이라는게 예측하지 못한 보충적 의미에 시책추진비다 이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어도
없어도김성달위원
되고 있어도 되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상적으로 봐서 그런 쪽에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
전년김성달위원
대비해서 총액 예산이 얼마 줄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당초 예산대비 2.3% 줄었습니다.
액이
총액이김성달위원
얼마가, 전년 총액 규모에 얼마가 줄었습니까? 한 300억 줄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반회계 당초 예산 대비 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추경 합쳐가지고 다 얘기를 하셔야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추경으로 합치면.
김성달위원
국장님 전년대비 얼마 삭감이 되었죠? 전년대비해서 총액 규모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추경대비는 아직 안해 봤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25억, 실제적으로 한 2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금년도 없던 사업이 내년도에 한 80억이 또 새로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좋습니다. 125억이 전년 규모의 총액 규모로 줄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가외성, 이게 보충적 의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풀로 잡아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충적으로 쓰겠다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잡아놓은 모양인데 100% 잡아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의회 것은 27.2%를 삭감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의회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회는 각 사업별로 해 놓은 것이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청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각 과별로 있는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다같이 삭감을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이것은 포괄분이기 때문에.
로써
별도로써김성달위원
이것은 손을 못댄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못대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쓰이기 때문에 써 놓은 것이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몇 %를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성달위원
몇 %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포괄분 자체도 편성 자체도 아까도 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편성 안해도 되지않느냐, 물론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그만큼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추경으로 편성하는게 좋지않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분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과장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성격만 물어 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하냐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 분명한 것은 의회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에 포괄비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표현은 안하는게 좋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포괄분은 성격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에 무슨 업무 추진 무슨 업무추진 해 놓은 것은 다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회 업무도 지금 그 만큼 삭감이 된거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분으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삭감을...
김성달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고 보충적 의미에 포괄비로 잡아놨다 이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거기에다 굳이 20%를 감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포괄비고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잡아놨다 이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준행위원
126쪽 강동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격려성이라든지 그런쪽에 편성을 해놓은.
리를
정리를이준행위원
하자면 이게 1,2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그것을.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20만원입니다. 월 10만원해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착각했네요. 다음은 부서별 소규모사업 및 행사추진 7,000만원이죠? 133쪽. 그 다음에 5,000만원 합계해서 1억 2,000은 전년도 비교해서 똑같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아까 배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남은게 없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다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다 쓰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그랬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산출기초만 봐서 모르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도 그 각 과별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부서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뜻하지않는 설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이라든지 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해대책비로 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사용을 다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의 사용 다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금액은 전년도하고 같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몇년전에는 강동구청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합해서 부서별, 이거하고 합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123쪽 통반장신문,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지역신문이 6,900만원입니까? 예산편성액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6,900만원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전년대비표가 안 나와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만 전년 대비표가 있고 세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2005년도 예산은 같나요? 지역신문.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답변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폭
대폭이준행위원
감액되었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이게 조금더 플러스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안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집행될 금액인 6,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잘못했다, 계수조정해서 올라간 것이 전혀 사용을 못했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밖에 안되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사실입니다.
변은
답변은이준행위원
솔직하게 잘하셨는데 위원들이 예산심사도 잘못했다라고 한 그것도 사실이라고 해버리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니,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9,000만원으로 편성된게 그래서 편성되었고.
원래
원래이준행위원
예산안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해서 위원들이 3,000만원 증액했더니 그 예산이 몽땅 남았다는 거 아니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6,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달
방우달이준행위원
과장님 너무도 솔직해서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않는가 해서 이것을 지적할려고 했더니 의회쪽에 떠 넘겨버리니까,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 구독료를 각 지역신문사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심사해서 받아줍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필요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문
지역신문이준행위원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니예요. 구독료를 줄 때 어느 지역신문은 몇부 어느 지역신문은 몇부, 이렇게 다 나와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액을 계상할때 개략적으로 어느 신문은 얼마, 어느신문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이 제 앞에서 그것을 다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현재 주고 있는 사항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현황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준행위원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감을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마무리를 합시다. 지역신문이 언론의 알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언론이 집행부나 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몫입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지역신문을 선별해서든지 아니면 건전한 비판자로 남게하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 집행부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우리 강동구에서 어느 회사가 몇부, 어느 회사가 몇부 이렇게 등록된 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계수조정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자료 준비관계로 잠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준행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재해대책비로도 사용되고 했다고 하신 것같은데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설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이나 산불방지 감시라든지 이런 데 쓰는 재해대책을 이야기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쓰였다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이라고 이번에는 이게 왔더라구요. 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렇게 하다가.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그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기에서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쓰는게 아니고 재해대책을 하는 근무자에.
남윤일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 메뉴얼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367쪽부터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부분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여기는 숙직비라든지...
남윤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재해대책 수립하는데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사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세탁비 뭐,뭐,뭐 쭉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비가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책자에 보시면 369페이지 일.숙직비라든지 재해대책 관련해서 일.숙직하는 직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남윤일위원장
과장님은 처음에 재해대책비라든가 대책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급양비라든지...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리스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임인택위원
재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하고 예산안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배상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거의 35%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소송 종결이 7건입니다. 이 가운데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 그리고 진행중인 것이 16건인데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10월이지요?
박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인
진행중인임인택위원
16건 중에서 1심에 9건 계류중이고, 2심에 6건, 3심에 1건 그래서 도합 16건인데 지금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3건인데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승소가 패소보다 1건이 더 많은데 어찌보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집행했다면 7건 다 승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패소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패소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이것이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온 거지요?
박혜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과 부분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이런 토지와 관련된 그런 겁니다. 과별로 전부 틀립니다.
하게
정확하게임인택위원
심사해서 집행을 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는데 패소와 승소를 떠나서 양자간에 피해라는 얘깁니다. 우리 주민들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 내역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면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손실된 그런 것 때문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황이 도로인 사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겠지만 건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패소해서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박혜옥재무과장
패소해서 저희가 판결금을 지급한 돈은 2005년도에 3,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6년도에 1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16건이나 진행 중인데 예산안 13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공보과 부분이고 저희 재무과 부분은 208쪽에 있습니다.
그건
그건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대비 거의 30%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16건을 처리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비율로 봤을 때 이 돈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 집행한 것으로 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예산은 이런 데에 쓰이고 가급적이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한 집행부지 구민위에 군림하는 집행부는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박혜옥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 없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방우달 기획공보과장님께 묻겠는데 어제 예산 심의때도 행정관리국과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안에 강동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안 책자를 다 작성하고 주요사업설명서도 다 작성하는 책임 부서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총괄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검토해서 뭐가 잘못 됐으면 뭐가 잘못 됐다라고 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총괄 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공단본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총괄이 됩니다마는 기능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해공문화센터다, 각 기능별로 예산 편성되는 것은 그쪽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로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 총괄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올라왔을 때 편성이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목이 맞지 않게끔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을 때는 다시 정리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기획공보과에서 하셔야 할 의무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말씀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많은 금액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민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새로운 사업이라면 성내1,2,3동을 내년 4월 1일부터 이관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32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라고 했더니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인건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각 기능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축성이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포괄분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모자라면 저쪽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은 공단본부로 합쳐 버린 겁니다. 각 기능별로 편성해 놨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77쪽에 있는 표처럼 전년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게 대부분 인건비가 감액 됐는데 그 감액된 부분이 공단본부의 인건비 증액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20%가 그렇게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산을
계산을임인택위원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안과 예산지침서 그것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부설주차장 안내도우미 해서 구청 주차장을 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근 5,000만원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부설주차장 수선비까지 포함해도 3억 8,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단 주요사업설명서 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다 심의할 수 있도록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5억원이상을 관리비로 이관해 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갖다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다 드린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평균적으로 몇 %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포괄비까지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 빼고 구청은 평균 몇 % 삭감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평균적으로는 1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16쪽을 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들과 관련없이 공무원들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 9,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7,100만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평균 몇 %냐 하면 27%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에서 왜 구청은 10%가 삭감이 됐는데 의회는 왜 20%가 삭감이 됐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지침을 27% 받았는데 수정 지침을 못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증액할 재원이 없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못했는데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이거 검토 안하고 조정 안된 것을 그냥 올린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각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가집니다. 이 예산은 필요한 지 안한 지, 사업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데 의회 부분은 아마 다소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고 두번째로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계수조정 후 예산이 확정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게 제본까지 들어가서 검토가 안된 게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다소 대화가 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저희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꼭 필요하면 계수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한
필요한주현식위원
게 아니라 이건 업무 미스니까 당연히 조정돼야 된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업무 미스라고 꼭 꼬집어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거기 보면 280만원 시설부대비(손실보상업무추진) 해가지고 신설된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 생긴 이유는 건설관리과에 있던 보상업무라든가, 2005년도 4월25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보상업무에서 다루던 그 문제가 재무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보상팀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2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 이거죠. 손실보상업무추진이 업무추진하는데 식대로 쓰이는 건지, 간식비로 쓰이는 건지 여비로 쓰이는 건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 등기 업무를 한다든가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멀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별도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직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주현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죠. 건설관리과로 잡혔는데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는 넣지를 못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완전히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런
이런주현식위원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조직 개편도 자주 있고 그런데 조직 개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지급했는데 이렇게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전년도 제로로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산 제도상 예산 과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물론 직제개편시에는 이체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예산과목은 여기에는 이렇게 새로 생긴 것으로 되고 기존에 있던 건설관리 쪽으로 가면 그만큼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주현식위원
건설관리과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남윤일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 전년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가 이관된 과에서 그것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건설관리과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책자를 만들 때 이게 넣어야 되는 게.
박혜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조금 집행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안이 들어가야죠.
박혜옥재무과장
설명하시는 것처럼 예산 기법상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현식위원
예산기법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건설관리과가 있으면서 이 쪽으로 넘어왔으면 올해 예산에도 그게 포함이 될텐데 과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없지만 총액 관들이나 전체액에서는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돈이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얘기하는 것은 맨 앞장 총괄표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각 과별로는 분명히 이게 전년도가 없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별로 할 때도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목별로 참고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표를 만든다면 필요하지만 장관항 금액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떼어오면 예를 들어 그 쪽에 총액도 줄어들어야 되고 전부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남윤일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하는 거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행감이라든가 그 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책자 자체가 앞뒤가 흐름과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시간상으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206쪽 구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109동, 이것이 1,487만 8,900원이 맞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산출기초에 구유재산 보험료 목이 잡혀 있는데 건물 109동이란 건 무슨 건물 109동이죠?
박혜옥재무과장
구청사나 동청사, 보건소, 구의회 등 그것을 말합니다.
건물
건물이준행위원
109동이 총 합해놓으니까 109개란 말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각 동에 구립경로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유재산건물.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시설 1,487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죠?
박혜옥재무과장
이것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기구 각종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재산가액 100만원 이상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자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보험을 듭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삼성아파트에 우리 구청 소유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 전에 무슨 여성회관으로 썼는데 지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행위원
반납이라니요,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받은 것인데.
박혜옥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126쪽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이라는 게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을 합쳐서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책을 홍보할 경우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600이 광고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광고비는 아닙니다. 광고비는 별도로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고비 내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중앙언론이나 일간지 또 아니면 지역신문사간에 협조 내지 토론 사항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역신문사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주요 구정현안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월별 300만원해서 12달 해서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단지 기획공보과에만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류로 해서 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언론보도로 해서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금씩
조금씩임인택위원
잡혀 있는데 유난히 기획공보과에 많이 잡혀 있길래 기획공보과에 이렇게 많은 돈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순수한 언론 대책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27페이지 강동구소식지 발행이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 가지고 반상회퀴즈 시상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2,336만원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올해는 12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456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 가지고 반상회퀴즈 시상금을 주겠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이 시상금을 많은 금액을 축소해온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옛날에 문화관광공보과에 있던 예산을 여기 기록을 해놓는 바람에 그게 많고 그러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에 남아있는 예산이 여기 좀 들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팀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에 남은 돈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최기욱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4월1일자로 문화관광공보과에 있던 공보계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기획공보과가 됐습니다. 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예산들이 이체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일부분을 찢어서 이 쪽으로 집어넣고 각 과별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2,300만원이 문화관광공보과에 있었던 일부분하고 이게 합쳐진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팀장의 얘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예산 심의에 참고도 되겠지만 어떻게 감사의 성격이 좀 짙은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한데 반상회퀴즈 시상금에 대해서 작년에 금액이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거기에 다른 것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왜냐 하면 이 자체를 보면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2005년 예산서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반상회퀴즈 시상금이랄지 예쁜 엽서전 시상금이랄지, 사이버구민백일장 시상금이랄지 여러 가지의 시상금들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획공보과로 반상회퀴즈 시상금 부분만 넘어와 있다 이 말이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당연히 여기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거기서 빼줘야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기계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계를
기계를임인택위원
조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기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를
기계를임인택위원
조작하는 사람이 누가 조작을 하냐구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또 통계수치가 안 맞아지게 되고.
인택
임인택위원
통계수치는, 그 남은 돈은 문화체육과에 잡혀놨어야죠.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그러지.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똑같은 얘기가 아까 주현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그 부분을 지난 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기획공보과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해 가지고 부서, 계가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만 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에 580만원인데 여기에는 2,450만원으로 잡는다 하니까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깔아주세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의아한 것은 많은 돈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엄청난 금액이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상회퀴즈 시상금이라는 그런 목이 이 돈을 많은 돈을 감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도 반상회퀴즈 시상금은 12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20만원이고.
남윤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기획공보과에 국한될 게 아니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간에 예산이 따라가고 따라오는 과정에서 정리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표로 만들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 얘기 듣고 참고해서 그 서류를 나한테 해주시고 제가 물론 짧은 시간에 방대한 돈을 또 거기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짜임이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치하를 드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일관성,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대로 된 예산서가 올라와야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는 정리가 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간지 구독신문료가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조정감액이 얼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44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즉 쉽게 표현하면 이게 지난날의 서울신문 구독료로 보면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1,440만원을 삭감하면 그마만큼 우리가 구청에서 신문을 이 예산만큼 못보내주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준행위원
통반장님들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장님, 반장님한테 구독시키는 신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면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여론 악화 이런 것도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장님은 전원 다 구독을 시키고 있고, 반장님은 평균적으로 3분의1 정도만 지금 구독이 되고 있고, 3분의2는 구독이 안되고 있는데 돌려서 보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은 구독하지만 연중 계속은 못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장님들도 안하실려는 분도 많고 해서 돌림반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3분의1 정도만 평균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장님
반장님이준행위원
입장에서 보면 별로 개운치않는 부분이겠네요. 주로 지역신문같은 것은 우리 구 행정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그 공백을 지역신문들이 메우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이번 자료가 안와서 과거에 자료갖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결정액과 실제로 징수액이 얼마 얼마였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과장이 답변하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징수 결정이 397억 7,100만원이고 수납이 368억 2,600만원 그다음에 결손이 7억 7,200만원 그래서 체납이 21억 7,3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예산 전부다 해가지고 얼마예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결정액한 것하고 징수액은 보통 상당히 증액돼서 징수가 되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상당히는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거의 예산이 굉장히 징수하는데 힘들 정도로 그런.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를 더 거뒀고, 2001년도에는 자그마치 한 170억 정도 더 거뒀어요. 우리 예산결정한 것보다도 실제 징수한 것이.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쪽으로 상당히 전에 체계적으로 그게 안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청한
요청한배온희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건데 항상 예산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전에도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개념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결정액을 하고 죽어라고 했더니 95%밖에 못거둬들였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 110%, 113% 이렇게 자연히 징수가 돼서 들어오니까 개념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단한번도 세입을 증액 시켜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구청에서 짜가지고 오면 그 범위내에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이 세입자체를 증액시켜야 된다해도 이제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몇% 정도 증액시키면 괜찮을 것같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런데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잡을 때는 매년 그 익년도 2월28일까지 총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따져볼 때 저희들이 평균 징수율이 나옵니다. 징수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없고 저희들이 97% 정도로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거든요. 그렇게 평균치로 잡다보니까 어느 해는 조금 저희들이 징수 늘리고 열심히 더 한 경우에는 조금 더 될 수가 있고 또 예상외로 큰 금액이 하나가 예를 들면 징수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과 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낮게 잡는다 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잡을 때 전부다 그러한 것을 평균치로 해서 따집니다. 5년치 왜냐하면 그것도 전년도만 이렇게 따지면 당장 내년에 가서 예산이 또 펑크가 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년 평균치 징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또 설사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 개인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므로 해가지고 예산 운영에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에 바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100% 맞추지는 못할지언정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음 연도 2006년도에 그만큼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더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시로 보냈다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내년
내년배온희위원
예산 빡빡하다고 하는데 빡빡한 만큼 세수는 줄여잡게 마련이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거둬야 되겠다 또.
배온희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데이터는 없고 자료는.
배온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데이터가 없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산을 결정할 때 결정을 해놓고서는 예산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도 상당히 늘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97년도에 예산결정액보다 11.6%를 증액시켰어요. 그리고서 2.6%를 더 받았어요. 10% 못받았죠? 98년도에 16%를 증액시켜서 받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14%를 못받아서 2.6%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표 거기 있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99년도에는 20.3%를 더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그리고서는 7%를 더 받았어요. 사실 이 7%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100% 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그런 거 안하죠. 2000년도에 17% 더 받겠다고 해놓고서 4.5% 증가시켰어요. 2001년도에 26%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징수를 결정해놓고서는 13%를 더 받았어요. 자그마치 170억을 더 받았아요. 사실 미국같은데는 이거 더 받는 것 이거 순세계잉여금같은 것 전부다 돌려줍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하죠. 다 예산으로 때려잡죠. 물론 우리에게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한해도 예산결정액에 마이너스로 간적은 없었다는 얘기예요.이제까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늘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의회에서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영업사원들 보면 실적 많이 올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최소한도 5%를 더 받게 한다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위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번에 5%를 세입을 더 끌어올리자 3%를 더 끌어올리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관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적어도 몇% 정도 올리면 큰 무리없이 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입을.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도 현재로서는.
남윤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배온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강동구에서 만약에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그런 쾌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이 이 자리에서 몇%로 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은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가셔서 식사들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숙의하셔서 종합질의할 때 그때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다른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오후에 보내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같이 예를 들면 지방세법이 별안간에 바뀌고 이런 부분들 아직도 세법 자체가 이렇게 자꾸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한 가지 딱부러지게 정론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도 1시간반이 넘었고 중식시간도 돼서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라도 있으시면 다음번 종합질의 때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청하신게 몇가지 있을 거예요. 본위원장도 자료 요청한게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한 오늘중에 제출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주말에 저희 위원들이 보시고 종합질의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실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96쪽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새누리집 운영비와 보훈회관 운영비 이렇게 있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새롭게 된 것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설비 부분에서도 나눔장터 시설설치 그것도 올해 2006년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푸드마켓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어제 문화일보에서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운영은김정숙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한
확실한김정숙위원
준비를 하셔서 이름에 맞게끔 강동구에서 잘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표창장 부분에 모범보육교사 및 보육아동표창장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는 예산이 가격을 많이 다운받았어요? 보육아동 표창장하고 노인의날 모범노인 표창장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표창장 금액 2,200원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산출을 보육아동표창장을 3,500원에 하고 그리고 노인의 날 모범노인표창장은 5,000원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2,200원씩 산출을 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2,200원 정도니까 가능하겠기에 실제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과다책정한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창장
표창장김정숙위원
하나에도 이렇게 몇천원씩에 왔다갔다하는 예산은 어떤 이렇게 몇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 표창장 금액을 그때 당시에는 산정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으로
낱장으로김정숙위원
치면 얼마되지 않지만 연도별로 치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효율적으로 확실한 조사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세요.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은 2006년도에 새롭게 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추경때 편성해가지고.
김정숙위원
여성아카데미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구립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란이 있어요. 이것도 2005년도에 산출한 방식하고 몇회한다는 것이 안적혀 있고 그냥 적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감액이 됐지만 또 금액면에서는 3만 1,060원에서 5만원으로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5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5만원을 잡았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단가를 내년도에는 5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공사의 의견을 �i아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구립보육시설 전기시설 안전점검에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바로 옆장에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제대로 된 계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개소만 되는 것으로 천호2동 청사에 있는 경로당 한군데만 개선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데만
한군데만김정숙위원
하면 됩니까? 2006년도에는. 그래서 이 구립경로당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라는 걸 써놓지도 않고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제대로 된 산출인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요새 인터넷 사용료가 4만원 하는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3만얼마 정도 하고 있다고.
김정숙위원
3만 6,000원에 올라서, 지금 3만 6,000원 하는 것도 비싸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각 세대별로 1만 8,000원 내지 1만 5,6천원이면 인터넷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4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잡아놔야 20개소로 인터넷 가입수를 잡았지만 지속적으로 가입수를 늘리면 사용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말이
말이김정숙위원
안되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입수를 늘린다고 사용료를 과다책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이 들어가는게 컴퓨터 댓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1년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컴퓨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개소란 이걸 써놓지를 않았어야죠. 20개소가 아닌 약 40개소를 해놓던지 이래야만 말이 맞는 것이지, 이 4만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한달에 25만원 곱하기 12개월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423번지 입구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군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약 400만원이 절감되는 예산을 했습니까? 이것도 매년 예산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전기료와 관리비료만 해놓고 올해는 운영비와 연료비로 해 놨어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간 400만원을 절감했으면 상당히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400만원을 절감을 한 예산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절감한 것은 아니고.
김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1,440였는데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학교운동장 개방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따로 있습니다. 야간개방 운영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합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1,440만원을 했구요, 학교 운동장 개방 720만원을 별도로 2006년도에는 별도로 항목을 빼서 바로 밑에다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데요
아닌데요김정숙위원
.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합했단 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031만원으로 되어있고 작년 예산 편성은 1,44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는 절감한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연료비가 300만원 더 지출되는 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지금 가정복지과가 어느 부서에서 통합되었습니까? 독서실 운영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는 암사청소년 독서실을 위탁할 예정인데 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6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탁이
위탁이김정숙위원
안될 경우에 직영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산출이 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위탁이 안될 것같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시기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변경될 것에 대비해서.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뒷장에 330쪽 임차료 부분이 몇군데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을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동안 임차료를 올려주지않아가지고 건물주들이 임차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최소한도로 협상을 거쳐서 적게 올려주는 금액입니다.
주는
올려주는김정숙위원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구립 성내일어린이집 임차료만 한군데 있었는데 지금 4군데 정도 예산이 올라왔길래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정복지 행사 운영비도 포함되죠? 여기에 보육아동 가을운동회 홍보 및 행사용품에 2006년도는 500만원이 올라왔고 2005년도에는 90만원 예산이 됐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하고 뒤에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합쳐졌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상 행사용품비하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액부분으로 해서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항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김정숙위원
각 부서별로 이동이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예산 다루기가 복잡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쪽에 많이 두었다가 행사비로 옮기는 과정에서.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303쪽을 봐주세요. 민간인 국외 여비에 여성단체 국외교류인데 이것이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교류와 같은 몫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보육시설 해외 여행비는 완전히 편성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예산형편상. 이건 여성단체만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름이 바뀐 예산인지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304쪽 노인복지 부분에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는 똑같이 산출되었는데 왜 골목할아버지교통할아버지 예산은 왜 없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할머니 봉사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골목할아버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쪽에, 이건 아주 적게 드리는 것이고 일자리 사업은 한달에 한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를 그쪽에 할려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 답변에 충족치 못해서 다시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 이 조례가 2005년도에 통과가 되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추경에 봉사센터 직원인건비는 반영이 되지않았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추경에 4명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서 올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조례심의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 내지 모든 업무사항을 세세히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에 자원봉사자 직원 4명이 사회복지사 1호봉 수준으로 기준을 두고 월급을 책정했다고 했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조례심의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같은데, 단지 직원 4명은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지만 꼭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은 안하셨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때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쓰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억을
기억을임인택위원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겠다고 나와있습니까? 그때 보고서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임인택위원
보고서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안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안하실테고 제가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들은 것이 기억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무료빨래방 운영지원에 관해서 72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있지만 그 문제점이 현실화로 나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허위 내지 가능성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실제 제보에 의해서 들은 것을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다, 이랬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빨래방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감시감독해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위원의 소신은 빨래방을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지원되는 72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니까 본위원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써도 표시가 나지않고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지않습니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소비성도 있고 그래서 복지예산이 이번 예산과 같이 사회개발이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어제 어느 동료위원께서 예산서 296쪽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를 4,500만원 잡아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잡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나 행자부,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가 내려왔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있다 이거죠. 그럼 조사를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알맞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사지표만 참고로 삼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돈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욕구조사를 해서 올리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얼마큼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욕구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 바 없습니까? 그리고 지침서에 향후 어떠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기 위해서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침서의 요구사항이 있을텐데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박효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자치단체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조사해보니까 보통 용역비가 한 5,000만원이 평균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력조정 및 재정 등...
인택
임인택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답변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디 용역을 주실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용역을 줄겁니다.
역을
용역을임인택위원
주면 사회복지재단에 줄 것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개구를 조사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추경때 반영해서 지금 10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10개구를 파악한 결과 전문사회복지대학 또는 대학원 이쪽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이외에 다른 데에 위탁해서 조사하는 곳은 없습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대부분 서울시의 경우는 대학 사회복지 전문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염려가 돼서 묻는데 당연히 사회복지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 내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에 맡겨가지고 이것을 조사할까 미리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성달위원
291쪽 사회복지과장님! 급량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특근매식비에서 산출근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0식 곱하기 12월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25명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 25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입니다.
김성달위원
사회봉사자가 아니고 직원들 특근매식비 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예산안 2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서 급식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괄호 해놓고 급량비, 교통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급량비와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원봉사센터 4명에 대한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4명이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계상된 게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김영준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실비로 5,000원씩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만 책정해서 4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급량비나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앞서 있던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시사역인부 이 인원입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그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봉사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식비조로 5,000원씩 실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4명은?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김성달위원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통상적으로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오전, 오후 4명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안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오전에 나온 사람도 주고 오후에 나온 사람도 주고 다 줍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10개월로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자가 아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얼마김성달위원
집행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때도 1,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된
계상된김성달위원
예산 100%를 다 집행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워크숍비를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이벤트회사에 계약을 하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직접 집행한 게 아니지요,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준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1,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1,574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산출근거보다 더 오바해서 집행 했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워크숍 행사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574만원을 전부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저희가 짤 때 유니폼 관계를 추가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보다 감해서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3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증액 됐습니다. 전년도는 4,040만원이었는데 6,285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증액된 주사유가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없던 행사가 어르신 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각 노인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작품이나 활동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8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시 안된 강동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2회 했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년에는 1회 한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3,200만원 집행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위탁비만 3,2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는 실지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이미 편성해 주셔서 한 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25명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20식이라고 그러면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거의 매일같이 특근을 한다는 얘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전 부서가 이렇게 20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전 부서가 매월 20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특근매식비가 실질적으로 특근을 한 직원에 대해서 실비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급여를 더 늘려준다는 차원입니까? 한 달에 20식이라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매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2005년도에 사회복지과가 특근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뽑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 과가 20식으로 계상해서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우리 강동구청은 거의 한 달에 한 5일 빼고는 밤 9시까지 전 부서가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특히 저희 과는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많이 라고만 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남윤일위원장
편성기준은 어떤 의미에서 상한선을 정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특근한 것이 총무과에 보면 나올려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강동구청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20일씩이나 특근을 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으냐 이겁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업무량 기준은 제가 모르겠지만...
남윤일위원장
지금 거의 한 과에 과원들이 25명이라고 하면 거의 3,000만원이라는 돈이 특근매식비로 나가는데 물론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근매식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 파악을 하고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20식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전 과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특근매식비 지출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과별로 몇 명이 며칠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 있을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께서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차라리 후생복지 라고 그러면 특근매식비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는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니까 해 준다고 해놓고서 만약에 실지로 안하고서 준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옛날부터 특근매식비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일단 그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평소 사회복지분야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은 있지만 본위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이해 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 주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주요사업설명서 8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장비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관 시설 누수 보완공사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리비군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노후된 피아노를 교체하는 겁니다.
소요
소요이준행위원
예산이 얼마죠? 1억 857만원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피아노 교체가 5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강당에 대한 방음장치라든지 천장 공사가 550만원해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산서 29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2,171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비는 1,000여만원이고 나머지 1,100여만원은.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로 해서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의 사업설명서 내용에다가 합산을 해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109쪽 중증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이게 2005년도하고 비교하면 감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국비,시비가 보조금이 올라오는 바람에 구비 자체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올 대비하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거죠. 2005년도 같은 경우 455만원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46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차량 임차료에서 35만원이었던 게 37만 5,000원으로 됨으로해서 거기서 그 차액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그 동안 우리 위원들과 평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 여러분하고 잠시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로 인해 바깥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며 사회 문화적 박탈감 속에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장애인들에게 밝고 활기찬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과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현황은 중증장애인 현황(장애등급 2급이상) 1,586명이 등록된 장애인들입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주무 팀장이 생각할 때 등록이 안된 사람도 있겠네요? 교통사고 장애 같은 경우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물론 일부 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금년도 이게 462만 5,000원, 460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을 약 50명으로 잡으셨네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예.
매년
매년이준행위원
이렇게 하십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매년 50명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장애인들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가정환경이 좋은 분도 계십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인데 1,586명을 50명씩 매년 한다고 가정하면 몇년의 세월이 흘러요? 숫자상으로 보면 3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네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숫자상으로 대비를 하면 그렇지만 1,586명 중에는 스스로 또 가족들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주무팀장님이 정확히 업무를, 팀 중심이니까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1,586명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가족, 주변환경,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이 몇%나 차지한다고 봅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정확하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대개
대개이준행위원
상담을 해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사례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이준행위원
절반이라고 해도 50명씩 우리 관에서 중증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긴축예산을 짜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특정항목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증액도 물론 예산 당국에 또 이해 부족 또는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공보과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강동구 50만 인구의 어려운 자를 위해서 다른 법도 많지만 중증장애인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돈 400여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중증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구경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이름뿐인 명목뿐인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많은 생각이 함께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폭 확대해서 그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재덕 팀장님은 전문직이죠?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유재덕이준행위원
팀장님은 내년에 또 예산 심사할 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는 하십니까?
재덕
유재덕장애인복지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구정업무를 다루시면서 참고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분야에서 많은 동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피아노 교체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550, 구에서 550, 이게 피아노를 몇 대나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4대를.
남윤일위원장
기존에는 몇 대가 있었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1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기존에 12대가 있는데 4대를 신규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교체하는 사유는 뭡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노후돼 가지고.
남윤일위원장
몇년이나 썼어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보통 10년 이상을 다 썼다고 합니다. 교체 대상 물건은 7대가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만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과장님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확인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하고서 그냥 들은 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이기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저희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피아노교실을 피아노 1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대가 90년 12월8일날 구입한 거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7대를 교체하여야 하나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4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해서 4대를 요청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교체됐을 때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용처분해야 되는지는 제가.
남윤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민간대행사업비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 부분은 우리 구 재산입니까, 완전히 종합사회복지관.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관 재산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대행사업비인데?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관 자산이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대행사업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50%, 50%니까.
남윤일위원장
이게 항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러면.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복지관 자체는 저희 거죠. 다만, 위탁을 준 거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대를 그냥 폐기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공매를 할 것인지 그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처분계획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걸 폐기를 했을 경우에는 장부 처리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일반 구유재산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폐차장으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아 가지고.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체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불용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해서.
남윤일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에서 가뜩이나 세입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도 해야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배온희 위원이 큰 폭으로 세입을 넓게 잡으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단 몇만원이라도 우리가 불용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세입을 잡으면 단 몇만원이라도 세입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을 못 잡은 것은 저희들이 우선 아직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집행할 때 우리가 물품관리 계획에 의해서 그 때 불용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 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남윤일위원장
아까 기획재정국 심의할 때도 비슷한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여기서 교체를 하면 불용재산으로 매각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는 몇년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2-3월이면 집행될 거고 늦어도 5-6월까지는 집행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껏 갖고 있다가 한두 달 있으면 내년 중에 매각이 이루어지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이제 와서 정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완
이기완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분계획이 복지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여기 보면 474-8호가 암사4동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개나리구립도서관하고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월경 민간위탁 예정, 원래 민간위탁으로 하시다가 위원들의 지적에 구에서 직접 직영하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금년도 운영을 하다가 7월1일부터 저희가 직영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12월1일날 재개장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몇명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 명과 공익이 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1명은 행정직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능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운영을 해본 결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하고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해야 제대로 독서실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위탁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 방안은 12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련된
관련된이준행위원
자료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비행 예방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이랬는데, 현황에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이런 것을 청소년을 약물 오·남용, 비행 예방교육을 하려면 전문가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문가
전문가이준행위원
선생님 계신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학교측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저희들이 강사료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년에 며칠씩 하고 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학교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이런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은
예방은이준행위원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좋으냐 이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열기 좋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행위원
생각보다는 예산이, 520만원이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기는 해도 저희들이 학교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200씩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7쪽 전용출 과장님 업무 소관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토지분양 홍보물 제작 그랬어요.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합산해서 7,600여만원의 예산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특정홍보물을 눈에 띄는 문자그대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도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행위원
뭔지 답변해 보세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한 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강동구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널리 알리고 강동구 이미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삼성역 지하철 주 통로에다가 판넬 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한 3,500만원 제작비하고 1년 광고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시청이라든지 다른 곳 한 곳에 해가지고 두 곳에 6,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는고 하니 제가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기업유치만이 우리 강동구 살길이다라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기억하시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기업유치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획기적인 기업유치의 무슨 방안 이런 것도 구상하고 계시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번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가 기업유치를 할려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대로가 한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업무용 빌딩은 안짓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첨단업무단지 약 2만 5,000평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개 기업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첨단업무단지를 앞으로 토지를 분양할 계획이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800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첨단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지역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업유치홍보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한다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과연 누가 유치를 했는지 이런게 식별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는 표창이라든지 1계급 특진이라든지 실지로 1계급 특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기업유치에 공이 많은 직원한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준행위원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조례로 법을 제정하라고 구청장께 요구했던 부분은 타자치구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가 이럴려면 조례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세금 관련 분야는 지금 시세라든지 국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할 때 어떤 범위내로 세금을 감면해주라는 규정이 있고 단지 구 단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대신에 중앙관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국세,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세 4가지 목이 있잖아요. 지방세를 감면해줘서 그분들에게 그와같은 혜택을 줘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방세를 감면해줄려면 법개정이 있어야 되는게 아녜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이 들어올 때 희망사항이 뭐냐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이준행위원
과장님 답지않게 답변이 그래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 세금은 굉장히 경미하거든요. 지방세가.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사업소세같은 것도 그런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정도해가지고는 기업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는 재정자립도 100%할려면 요원하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기업이 오면 세금도 중요하지만.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파구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이렇게 통 틀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송파구에 1년에 약 90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온다는데 맞기는 맞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재산세 분야에서 많을 겁니다.
세가
재산세가이준행위원
우리 구세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구세를 말하는 것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재산세를 감면하기는.
이준행위원
구세인데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 권한으로.
전에
일전에이준행위원
C&;M인가 지역방송 서울시에서도 기업유치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세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뉴스를 본위원이 본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시의 권한사항이지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구단위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는
지방세는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의 모든 수입을 지방세 세외수입 빼놓고나면 지방세가 근간이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으로 정해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의존세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게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오죽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서라도 기업유치가 그만큼 우리 강동구에 현안이다 본위원이 구청장에게 남은 임기중 내년에 또 봉사하실 기회가 있다면 구정목표 1순위에 둘 수는 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강일지구 제2지구를 말하는 거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
강일지구이준행위원
제2지구가 금년에 어느정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업무단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이 지난 9월에 이루어졌고, 건교부에서 실시계획승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 최종 승인이 곧 날 겁니다. 그리고 첨단업무부지 2만 5,000평은 확정이 됐습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금년내에 그런 계획들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같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실시계획은 건교부에서 굉장히 서두르는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실시계획이 떨어져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토지를 구역획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앞으로 할일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만 5,000평에 대지위에 첨단업무부지인 1만 3,000여평, 일반 업무부지 4,000여평, 그리고 노외주차장 8,000여평 되는데 일반 업무부지 4,000여평이면 충분히 1만 3,000평에 업무단지에 들어온 모든 여러가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업무부지를 첨단업무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첨단업무부지에도 일반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30% 범위내에서.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쟁력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첨단업무부지가 조금더 규모가 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결과적으로는 4,000여평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1만 3,000평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안줄 것같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일단 1만 3,000평을 확보했으니까 4,000평도 첨단업무부지로 바꿀려고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 관련 업무에 계신 분들은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신경도 쓰시고 오로지 기업유치가 재산세 및 구세가 확충되므로 우리 강동구가 살길이다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해서 우리 강동구에 기업유치가 눈에 보이도록 잘해주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식물
음식물배온희위원
쓰레기 사료화시설 이물질 운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 시설에서 음식물반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버릴 때에 순수한 음식물이면 괜찮겠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잡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봉투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이물질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이것이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처리를 우리가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볼 수 있어요? 지금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톤당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전부다 5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을 주는데 이거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따로 처리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뭐가 좀 안맞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과장으로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을 보낼 때는 처리단가가 5만 8,000원, 5만 4,000원, 6만원 이렇게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강동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였다라면 처리비를 받는데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 이물질은 처리하는데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견해가 아마 갈렸던 것같은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 처음부터 정립이 됐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들이 처리단가를 지급하지만 쓰레기 자체가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같이 순수하고 이물질이 없다라면 괜찮지만 아주 여러가지 모양의 잡쓰레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기고장 염려가 있고 등등 이유를 들어서 이 이물질에 대해서는 공급원인 강동구나 인근 구에서의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같습니다.
배온희위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재활용들 전부다 수거해 가죠?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배온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스태플러가 찍힌 종이는 그것은 걷어가면 안되죠? 순수한 종이만 가지고 가야 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는 공급계약 거래체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마 분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배온희위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스태플러 있으면 다 제거해라, 그리고 나무같은데도 못이 박혀 있으면 못 전부다 제거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거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자기네들이 처리한다구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걷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제거해줘야 되나요? 이물질들을.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도 배출할 때부터 분리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물질이 처음부터 나가는 거죠.
배온희위원
처리단가에 얼마하게 되면 처리비용까지 다주는 거고 그 처리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센타에 있잖아요. 그 센타에서 자기네 공정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사료화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위에다가 자석하나 붙여놓으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처리된단 말예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하나에 공정에서 전체 포함해서 그것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따로 떼가지고는 이면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물질을 우리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을 바에는 이물질을 우리 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잘하고, 이물질을 버리지마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나엔측에서 이물질을 음식물쓰레기와 다같이 처리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이물질이 상당량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훨씬. 그렇게 되면 처리량이 많아질뿐만 아니라 처리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이라든지 후처리에서 여러가지 건조라든지 그런 선별이라든지 파쇄하는 과정에서 기기마모라든지 이런 훼손의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이는 입장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줄여 나가야 되겠고 그런 것때문에 아주 이게 100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5% 발생합니다. 평균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배온희위원
매립하는데 비용 또 따로 들겠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매립비는 별도로 들죠.
비는
매립비는배온희위원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몇페이지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281면입니다. 281면 상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사업장폐기물.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이죠.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3곳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나엔 종전에 푸른환경, 그런데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김포매립지로 보냈을때에 그 비용입니다.
배온희위원
사업장폐기물에 포함되는게 어디 어디거, 얼마 얼마, 몇톤 몇톤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빼야 됩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했던게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을때는 사업장폐기물이 1만 371톤을 처리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사료화 시설에서는 우리 구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구 8개구 것도 같이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발생하는 이물질을 같이 처리하지않았겠습니까? 운반도 해야 될 뿐만아니라 김포에 매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김포 매립에서는 강동구에서 오는 쓰레기의 매립비용은 강동구에 모두 물리면서 선, 먼저, 그러면서 인근구 8개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납부하라고 후에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사료화시설하고 그 재활용선별장에서 나가는거 이런 것을 망라해서.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받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에서요?
배온희위원
예.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이죠.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부담은 우리가 하는 게아니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생하는 것은 강동구 쓰레기든지 인근 구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망라해서 나오니까 같이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김포에 가서 매립을 하고 김포매립은 강동구에다 모두 청구를 하고 또 그러면 강동구는 우리것만 빼고 인근구 8개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여기 150톤은 8개구 다 포함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포함된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거, 타구거 구분을 하게 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각구에서 우리구로 지불해주는 돈은 어디에 잡혀있죠? 지금. 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수입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8면 보면 인근구 이물질 반입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350톤 잡혀있네요? 그러면 전부 1,170톤인데 우리구게 150톤하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활용선별장 부분이 있으니까, 1,170톤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또 있거든요.
서를
계약서를배온희위원
보여줘 보세요. 저는 이 계약이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가를 얼마쳐서 그 단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분리해가지고 따로 처리해 주는 비용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8개구하고 강동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 이물질에 정도라든지 성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획일화시킬 수 없는 것이 강동구라든지 인근구에서 그런 이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예방책을 강요하기 위해서라도 그 계약을 차등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종용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물질은 별도로 받아하는 것이 그 종전에 취지인 것같습니다. 매년 연연해 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사전에 할 사항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아까 그랬죠? 150톤이 8개구거 다 포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8개구 포함한 것이 150톤인데 여기는 왜 350톤으로 나와있죠? 28면에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50톤은 우리 구 것만 있죠. 여기 281면에 사업장폐기물에는 인근구 우리 강동구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강동구 것은 재활용선별장 주식회사 나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28면에 인근구 이물질 반입수수료는 주식회사 나엔에서 나가는 인근구에 이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매립하는데 비용이 2만 1,811원씩 아니예요, 매립비용이. 그러면 운송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아까 150톤이 다 포함한 거라고 했다가 지금 이것은 강동구 거고 다른 구 것은 350톤이라고 했으면 350톤 이것도 또 운송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운반비는 별도로 또 있죠.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158면 보시게 되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주식회사 나엔에서 처리했을때 한달에 150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수집운반비, 이건 매립비가 아닙니다. 운반비가 톤당 1만 8,0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잡은 것이죠.
배온희위원
1만 8,000원은 운반비, 차량비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게 150톤이라고 했죠? 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월 350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350톤 운반비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거죠. 350톤도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운반비는 매립비는 해결이 되었고 운반비에 관한 한은 주식회사 나엔에서 징구를 합니다. 인근구에 대해서는.
남윤일위원장
나엔이 우리구 대행사업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료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입니다. 종전에 푸른환경이라고.
남윤일위원장
별개 업체예요, 아니면 우리구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구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죠. 위탁을 준거죠. 위탁업체이니까.
남윤일위원장
위탁을 주면 모든 세입세출이 우리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독립채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 음식물 처리 비용이 각구에서 우리구로 입금이 됩니까? 나엔으로 직접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나엔으로 직접 되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죠? 우리가 갖게되는 수수료는 누가 보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반입가산금을 의미하는 겁니까?
톤당
톤당배온희위원
2,3천원씩...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6,250원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각 구에서 우리쪽에 옵니까, 나엔에서 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나엔에서 그렇지않으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인근구에서. 반입가산금은 인근구에서 우리구로 바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처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주식회사 나엔에서 받구요.
해가
이해가배온희위원
안되네요. 아니, 이물질이 350톤 들어오는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오고, 외부에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물질 반입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매립에 관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주식회사 나엔에서 이물질이 발생했을때 그 이물질을 수집운반하는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데. 그 사항은 사료화공장에서 바로 인근구에서 바로 받구요, 그런데 매립비는 우리가 받고 다시 징구를 하느냐 하면 김포매립지는 사업장이라든지 인근구에 다 개별로 들어오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에서 들어오는, 나엔에서는 이물질을 받을때 강동구 고려정업이라고 하는 차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려정업이라고 하는 차에는 강동구 소속차량이기때문에 강동구에 일단 1차로 징구를 하고, 고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지내역에 따라서 각 구별로다가 이물질 총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곱해서 저희들이 8개구에 대해서 징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물질 운반비하고 매립비가 그렇게 절차가 다릅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그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엔에서 각구로 청구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
남윤일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물질의 성상이 분류된게 있습니까? 철이나 금속류가 몇% 이렇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때 이물질이 뭐냐, 그랬더니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뭐냐하면 비닐있지않습니까? 종량제규격봉투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나온 찌거기들, 그다음에 금속종류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뼈종류,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구분을 안하고 전부다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나오는거 매립으로 갑니다.
남윤일위원장
금속류도?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속류는 자성기가 있어가지고 선별하는 운반과정에서 자성기로 거의다 잡습니다. 금속이니까 금속대로 처리하고 만약에 거기를 거치지않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않고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비율이 전혀 파악된게 없다구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비율이 불규칙하고 하니까 파악이 나와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금속류 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나엔에서 하고 있죠. 이물질에 대한 것이니까요. 대부분은 김포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자성기에서 붙은 그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봐야되겠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부수입이네요? 금속 매각대금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 양을 자료를 한번 징구해서 드려보겠습니다만 가끔가다 수저 젓가락 같은 것이 오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이니까,그런데 그런 것은 양이 얼마나 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있다면 그 양과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얼마되는지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 자료를 종합질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배온희위원
,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50톤 여기 350톤 월 400톤이면 1년이면 5,000톤입니다. 5,000톤이 따로 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엔에다가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 것은 이거 포함해서 들어오는 정량으로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무게를 빼내야 되잖아요. 5,000톤을.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인데요.
차가
견해차가배온희위원
아니라 정상적인 처리가 어떠냐는 거죠.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예요. 견해차가 아니예요. 이거 우리가 빼가지고 우리가 매립비 주고 운반해 주는거 전부다 해주면 저쪽에다 돈을 주지말아야 되죠, 5,000톤에 해당되는 것을. 그것을 왜 줘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반입한 양에서 이물질 발생량을 공제해서.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빼야죠, 5,000톤을. 우리가 다 갖다 매립비 줘, 운반까지 다해줘, 그쪽에다 돈 줄 이유가 없죠. 지금 거기다가는 침출수, 지금 우리 돈 다주고 있습니다. 침출수 돈 다주는것을 10만톤이나 되는 것을 침출수를 주면서 증기로 발생시켜 나가는 간단한 공정있는 것도 우리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남윤일위원장
과장님이 그러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팀장 주평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물질하고 운반비 그부분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봉투에 의해서 나오지않습니까? 그것은 이물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왜 나엔측에다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는게 아니고 운반비는 나엔측에서 톤별로 각구별로 들어오는 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엔측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그 운반비를 고려정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 8,000원씩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물질 처리비는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하고 매립을 했을때 매립비를 주고 나머지 구별로 톤수에 따라서 이물질 수수료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렇기때문에 나엔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오면 계근이 되잖아요. 그것은 침출수하고 그안에 이물질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 계근된 돈을 우리가 주죠?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렇죠, 거기 톤수에 주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다 주면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것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물질이 자그마치 1년에 5,000톤이나, 그것은 쏙 빼가지고 우리가 처리해 준단 말이예요. 매립비, 운반비, 우리가 다 비용 부담한다면 이거 안 맞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다해야지.
평연
주평연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저희 구것만 발생되는 것만 이물질비를 처리하죠.
부다
전부다배온희위원
다른 구까지 다해서 5,000톤 아니예요.
남윤일위원장
이 부분을 보다 정확히 답변하실려고 하면 주식회사 나엔에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전체 반입량에 대해서 계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를 주는데, 나중에 이물질이 발생해가지고 또 우리가 김포매립으로 가는 양만큼 돈을 준다면 그것은 빼야 되지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검토를 다시한 번 해보겠습니다. 향후,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할때 인근구에서 반입하는 쓰레기 양을 처리하는 단가가 연동제에 의해서 5만 4,000원에서 6만 2,000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있으면서 어드벤테이지가 없다, 또 이렇게 쓰레기 반입을 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등, 노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혜택을 보는데 나엔에서 똑같이 인근구와 같이 혜택을 주면 별 아무 이익이 없지않느냐 해서 우리가 금년에 계약을 할때에 타구보다 포괄적으로 15%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차등을 두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이 나왔기때문에 아, 그 부분은 그것때문에 우리가 15%를 미리 알고 우리가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5%를 친것은 타구하고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어드벤테이지를 포괄적으로 얻어내기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15%는 저는 그것으로 보지않아요. 15%는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되죠. 자기네 구에 없잖아요. 자기네 구에 갖고 있질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하기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매입하는데만 해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되는 차액이지, 어떤 특별한 배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이니까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서
계약서배온희위원
좀 빨리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계약이 잘못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성달위원
264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이 41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314만원입니다. 유독히 환경보전과만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기구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제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구 신설에 따른 증액이라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 실천단 운영비는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고 환경보전과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환경보전과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편성해야 되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보전
환경보전김성달위원
실천단 업무추진비는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행사 해서 200만원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이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되어 있고, 기관운영 포괄비에서 쓰겠다고 그쪽에다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김성달위원
기관운영비에 있던 것을 별도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기획공보과의 기관운영비 포괄비에서 그때 저희들이 쓰겠다 라고 했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오전에 기획공보과장님하고 얘기 했는데 포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주관과로 떼어왔는데 그럼 포괄비는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는 포괄비는 또 포괄비대로 100%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런 사례를 보면 주관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상을 잘못 했든지 오전에 얘기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포괄비가 있어가지고 보충적 예비적 성격의 포괄비를 갖고 있다가 주관과에 부족하면 주는 포괄비라고 했는데 여기 포괄비를 2006년도에 빼서 주관과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는 감액이 안 되고 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처럼 포괄비에 있던 것이 전부 넘어갔으면 포괄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그외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운영해 본 바로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면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총괄하는 과에서 포괄비를 1억 2,000만원을 갖고 있다가 청소행정과 빠져 나가고 주관과로 빠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예측불허일 때 빼내서 주겠다, 단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딴 집에 있는 단지에는 물을 한 3분의 2밖에 안채워 놓고 예산 주관과 에서는 한 단지 채워놨다가 달라는 대로 한바가지 퍼 주겠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책추진비 전과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을 뽑아 주세요. 오전에 과장님 얘기는 의회는 27.2%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딴 과도 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많은 것을 다 대조할 수 없어요. 불러 줄 수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별로
과별로김성달위원
되어 있는 시책추진비 전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27.2%로 전부 줄였는지...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27%를 줄였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를 줄였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아침에 이거하고 분명히 포괄비하고 의회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그러고 딴 과도 다 그런식으로 줄였다 했는데 하여튼 가져 오십시오. 속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79페이지 뒷골목 청소 자율참여 활동비 해서 2,6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청소 참여하는 사람들 조식대로 지출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집행방법은 각 동에 전도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예산배정 해 줍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3억 3,177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영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6월말까지 직영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대행업체 주겠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4억원을 가지고 그것은 12명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4억 3,000만원 가지고 출발했고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사항은. 그거가지고 민간대행업체 3개사에 위탁해서 지금현재 6개월 동안 처리해 왔고 마침 공교롭게 금년말에 12명의 인원이 똑같이 해서 정년이 돼서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8개동에 대해서 수집 운반 재활용품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3억 1,000만원 정도 절감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확실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뒷골목청소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동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 폐기물이 아닌 공통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는 가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공공용 봉투에 동에서 담아서 가로에 내버리게 되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대행사에서 그것을 수집 운반합니다. 그러면 수집 운반비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 지역의 세대수를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로에
가로에김성달위원
낙엽같은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용 봉투에 담는 쓰레기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 쓰레기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6,000만원.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80페이지 방금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작년에 4억 7,7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8억 972만원으로 3억 3,1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했을 때 금년도에 청소하시는 분들 12명이 퇴직하고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도 같은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8억 972만원의 산출근거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느 호봉에 기준을 두고 산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1호봉에 산출근거를 두고 했는지, 아니면 정년퇴직 했을 때의 호봉에 산출근거를 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키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24명 정년퇴직 8억원에 대한 돈을 정년퇴직을 하는데 우리는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만큼 공백이 생기고 이 부분을 가지고 대행사에다 또는 기타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의 1호봉을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사 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네번째가 그 지역에서 만약에 대행업체가 있다면 그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받는 노임이 얼마인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는데 정부노임단가, 공사 단가, 우리 1호봉 그 단가보다도 지금현재 대행사가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단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월급여가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380만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296페이지 본위원이 방금 받아 본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에 관해서 사회복지사회법 제15조제3항을 관계직원이 가져 왔는데 본위원의 생각과 역시 일치된 점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질의 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종합질의 때는 검토할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종합질의 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회법 제15조제3항에 보니까 여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욕구 조사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한 개에 의해서 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바로 뒤에 보니까 주체가 구청장이 수립계획을 세웠는데 보건행정 및 복지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이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복지사회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해서만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사회법 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사회복지협의회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견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은 알겠는데 이 사회복지사회법이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여기 15조의3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보건계획은 5년마다 보건소에서 기왕에 수립을 해오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금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부여한 것은 이 법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간에 산발적으로 자치단체 범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지만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25개구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도록 6월말까지 보고하고 또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15조 3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복지분야를 어떤 전문분야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시뮬레이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거칠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심의 결과를 거쳐서 보고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조사활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 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대충 5,000만원 내외로 계상이 됐는데 이 법 규정에 의하면 내년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시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으로 의무가 강제돼 있고 또 하나는 차제에 우리 강동에 걸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지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이건
이건임인택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질의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십시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운영에 대해서 2개교의 1년분 전기요금을 720만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느 학교가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광문고등학교하고 한산중학교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98페이지에 모부자가정 생일카드 구입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강동구 관내에 모자가정이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25세대에 1,36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1,000원해서 2,000명 했는데 1,364명이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결손 가정도 많고 요즘은 모부자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자가정의 숫자보다 훨씬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삼아서 질의 했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김치축제 행사 홍보물 및 행사용품이라고 했는데 행사용품은 뭐를 말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물을
홍보물을임인택위원
제작하는데 쓰인 게 아니고 홍보물을 배포하는데 이 행사 용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다해서 240만원밖에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김치축제 행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쓰이는 거냐 아니면 행사하는데 쓰이는 거냐 이 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홍보물 제작비를 별도로 뽑지 않고 합해서 한 이유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물품비하고 합해 가지고 240만원 잡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소관예산을 보면 거의 100만원 적게는 40만원,1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240만원이면 100만원, 30만원, 40만원 한 것 보다도 훨씬 더 큰액이라서 좀 애매모호해서 어떤 목인지 심의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김치축제하다 보면 그릇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인인택위원
우리 관내에서 김치축제를 하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임인택위원
2006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이 복지 부분에도 많은 삭감을 요구하고 그나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라도 지역경제를 중소기업을 도와서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의문시되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260만원 편성돼 있었던 것을.
인택
임인택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이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열일곱분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1,2,3,4대까지 다해서 유례 없이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때까지 집행부가 선심성 행정 1회성 행정에만 신경 썼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무튼 선심성 그런 행사가 안 되고 김치축제가 분명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알차게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말씀드리자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행사 추진, 지금 김치축제행사에 쓰여진 돈 아닙니까? 100만원 또 50만원, 여기 여성단체해외교류는 김치축제하고는 다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요즘은 김치축제로 명명하지 않고 음식교류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302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운영비는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전반적인 문화행사나 여성단체에서.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여성단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종합적인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인택
임인택위원
여성단체연합회라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에만 300만원 지급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얼마씩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에서
단체에서임인택위원
행사하는데 300만원 들어간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임인택위원
어떤 행사가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 주관행사도.
도에
전년도에임인택위원
해놓은 실적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32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작년보다 무려 35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그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돼서 절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110가구 농가로 계산을 했었고 내년에는 한 150 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강일지구가 보상이 거의 만료되고 내년에는 농사를 강일1지구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일지구를 뺀 숫자면, 강일지구외에 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많죠.
나는
나는임인택위원
강일지구 농가가 거의 70% 정도,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을 예산심의할 때 제가 몇헥타고 가구수가 얼마냐 할 때 강일지구가 담당과장님께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강일지구가 전부 강일동에 다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강일지구가 택지개발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일지구가 전체적인 게 빠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빠진 거란 말씀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헥타로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170가구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6만평 정도를 뺐습니다. 총 40만평을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강일지구에 포함되는 게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4만평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유기질비료 구입하는데 강일지구가 더 개발이 되면 이 지원이 조금씩 줄어지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유기질비료구입비 지원해 주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 강남,송파는 30%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올해 15%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만 재정이 좀 어려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강남,송파,서초 거기에 비교해서는 적절치 못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하남시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는
하남시는임인택위원
전체적으로 농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농가에 내년 예상치하고 비교해서 본 위원이 알기 쉽게끔, 제가 내년도에는 농가 가구수가 거의 한 50% 정도 이상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기질비료 보조금은 많은 삭감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56만평만 줄어진다고 하니까 그 데이타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유기질비료 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임인택 위원께서 이것이 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제 제가 농업을 대표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그 분도 풍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시고 강동구에 한 축을 담당하신 분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의별 예산을 다 쓰면서 농가주택에 쓰는 유기질비료 예산을 삭감을 했느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예산 파트가 행정복지 쪽이라 잘 모른다, 꼭 좀 챙겨달라, 이 분의 말씀은 유기질 비료 구입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분의 말씀에 따르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집행할 때 예산 원안대로만 통과시켜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동료위원은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농민들 대표하신 분은 아니다 이것도 적다 하는데 공정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WTO에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하고 약간 못미치게 비율로 따지자면 못미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지원비율을 높여줘야 될게 아니냐 연차적으로 더 높게 해서 50% 수준까지는 가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9쪽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민간위탁 그랬는데 2005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기동물 방견이라고 그러죠. 이런게 많고 또 들고양이 이런게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벌써 8월말 현재 작년도 처리한 건수만큼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도 벌써.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것은 충분히 잡아야 될 것같아서.
이준행위원
2005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2,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몇 두 이렇게 하는 것은 마리 수를 얘기하는 거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민간위탁이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 그래가지고 서울시 지정업체입니다. 전구에서 다 여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양주군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가이준행위원
어려우면 이런 것도 포획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김성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 뒷골목 청소 자율 참여 활동비해서 약 2,600여만원 아까 주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선 동사무소에 이것이 매월 청소행사하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라든지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해서 3만원, 2만원입니까? 1건씩 따지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평균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이 단속 나가서 적발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적발해오는 경우에 사례에 따라서 5만원, 7만원, 10만원, 2만원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이준행위원
운영세칙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은 단속실적, 신고실적 이것도 다 사례가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빼고 72명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팀이 바뀌어가지고 생활폐기물계입니다. 전에는 작업계였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준행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5명의 행정직 공무원과 147명의 환경미화원하고 합해서 옛날 작업계 소관이란 말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단속은 안하고 전체 인원중에서 환경미화원만 빼고 나머지 인원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38대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중요한 아까 예산안 절감에 대해서 김성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한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열의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더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오전에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 것이 다 도착이 됐나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일부 안도착한 것도 있고 도착한 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