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회추경예산 11억 7,983만 6,000원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된 12억 7,9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로 당초에 국비로 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산물 조사 분석시 작목별로 조사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비를 36만 2,000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2만원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6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원동채소단지 조성비로 2004년도말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내려 왔는데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지 못해서 2회 추경때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동채소단지는 159페이지에 나왔듯이 절대공기부족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단지 입니까? 산나물 입니까?

종합적으로 산채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채소단지라고 한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 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44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이 계상 되어서 2,143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복구 사업비로 3,547만 6,000원과, 태풍 나비 피해복구로 312만 6,000원을 국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비가 당초 가내시 보다 171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변경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도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 복구로 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비 피해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사미～절골간 도로확포장을 5,000만원을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재대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000만원 중에서 종합상황실 구축에 2,876만원을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농작물 피해복구비 4,100만원과 주택침수 보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비로 상사미～절골간 9,910만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서학에서 함태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증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으로 계속비 변경이 되었고, 서학레저 단지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50페이지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ㆍ포장도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종합상황실 물품구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1,0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상습침구 상장굴다리 정비사업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 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으로 몇군데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액은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 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립공원 주변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 전용사용 지적에 따라서 2억원을 감액을 해서 유일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문곡갓밭등 마을안길포장 공사에 도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사 주차장 확장공사는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비에서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 가로보안등 전기안점점검 수수료는 가로보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증액코자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주변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비보조사업 전용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였습니다. 유일사주차장 확장공사는 도립공원 주변주차장 조성공사에 감액한 도비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문곡갓밭 등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도비 5,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등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계획 입니다. 총사업 소요액인 16억 8,400만원인데 금년까지 투자한 것이 13억 8,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부족액 3억원 중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장성초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잔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연화교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155페이지와 157페이지, 158페이지 등에 수록되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가 11건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2건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액은 29억 7,689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절이 있잖습니까?

청원사 입니다.

청원사 말고?

만덕사 입니다.

만덕사 다리 있는 곳은 물이 나오거든?

예. 맞습니다. 만덕사에서 풍경사이 있잖습니까?

만덕사 다리 있는곳은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용역을 한번 주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서부터 당골을 개발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 이거든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뭔가 넓은곳을 찾아서 파서 인공적으로 해서 물이 고였다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예.

유일사 주차장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 입니까?

유일사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 자체에서 아래쪽으로....

주차장은 적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평소는 주차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눈축제때 많이 합니다.

밑으로 확장을 시킨다는 것 입니까?

아래쪽에 밭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몇평정도 늘어 납니까?

총 2,300㎡입니다. 그러니깐 확장하는 것이 3,0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돈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총 사업계획을 유일사 주차장 확장을 하는데 20억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2억으로 다 하는줄 압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늘 이런식입니다. 총괄사업비가 얼마 인데 올해 얼마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2억원이면 다 하는지 아는데 또 들어 옵니다.

2억원이면 땅값도 안되는데....

아닙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7,000평정도 되는데 2억원으로는 땅값밖에 안되는데....

2회 추경인데 금년에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2억원이 유일사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했었냐하면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 있잖습니까? 소도에? 거기에 써서 쓰니깐 도에서 보조금을 잘못 썼다고 해서 보조를 내려준 대로 쓰지 않았나?

도립공원에 쓰라고 했는데 잘못 섰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은 주차장 공사를 하니깐 그것을 마무리를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도비를 세워놓고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몇 년간 거친 사업 입니까?

3년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사업을 50% 받아서 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도비좀 받으면 안됩니까?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에서 관리를 하면 뭔가 도에서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니깐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석탄박물관도 도에 기구체납을 하자고 했는데 도립공원 만들어 놓고 도립공원 몇군데 안됩니다 유일하게 태백이 사람이 많이오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지?

개발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 1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아닙니다. 부족액 3억원 중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만 추경을 세운 것 입니다.

몇m를 합니까?

사업비가 3억원이 모자랍니다. 총 16억원이 들어 왔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3억원이 부족합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됩니까?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곡 갓밭이 어디 입니까?

문곡 군부대 있잖습니까?

예.

군부대 있던 자리 옆 기존도로입니다. 마을안길 쓰는 도로 입니다.

장명화씨 올라가는 그쪽 옆 입니까?

군부대 있고 요양시설 갈려고 하는 그쪽 인 것 갔구만....

문관호씨 올라가는데.....

지금현재 좁게 도로포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재포장을 한다는 것 입니까?

그것을 재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몇집도 안되는데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비가 도의원 사업비에서 확정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 병충해방제 및 생장촉진제 1,410만 9,000원을 편성했 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감사장 내부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1,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할때에 내부시설이 되어서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고, 밑에 감사장 집기구입 600만원은 감사오면 대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일반예비비 6억 2,071만 6,000원은 이 사항은 특별회계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전출되는 관계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황지동 동행정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황지동사무소 공공요금이 200만원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황연동 주민자치센터 단열 및 창호교체공사 2,000만원인데 동에서 노인들이 춥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성동청사 증축 4,500만원은 끝났기 때문에 증축 감액을 했습니다. 황연동 동청사 및 자치센터 집기구입에 500만원 편성된 것은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쇼파 11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철암동 자치센터 런닝머신 구입 1대 300만원인데 자치센터 런닝머신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저희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시정설계제작 1,500만원은 2006년도에 시민대상 시책 설명회등 각종 설명회를 하는데 시정설계 파워포인트 제작을 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세운 것을 못하고 내년 1월달에 할려고 예산을 명시 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황연동 동청사 및 자치센터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청사 하고 자치센터내에 쇼파구입 11조 입니다.

자치센터에 쇼파있는 동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동 집기에 쇼파도 있습니까?

자치센터에?

실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치센터에 무슨 쇼파가 필요합니까?

동청사하고 자치센터 집기 구입인데 그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68페이지 감사장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기가 무엇무엇 들어 갑니까?

노트북 2대 입니다.

감사장 집기는 끝나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착오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내년에 500만원 또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북이 한 대에 500만원씩 합니까?

3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5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 서있고 추경예산에 600만원 세워놓은 것이 당초예산에 차라리 500만원을 세우지 말고 감사장 내부시설 1,2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예.

차라리 이것을 이쪽으로 돌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600만원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500만원 세우고.....

그것은 시설비이고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한 것은 1,1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착오가 있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병충해 및 생장촉진제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예.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단 이렇게만 세웠습니다.

촉진제도 있고 억제제도 있고?

예.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테 이돈으로 충분히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할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백은 재선충 안전지대 입니까?

재선충 그것은 제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 없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