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4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 하시고 시장님과 직급,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실과소장이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영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송면 출신 원심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참된 조언자 역할과 민의를 대변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4대 임기 중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 그동안 시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 만큼 기여했는가 스스로 반문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임기동안 열정을 갖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2005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역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직접지불제 시행법령인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하면 “직접지불제는 농림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 소득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고정형인 허용보조와 변동형인 감축보조로 구성돼 있으며, 허용보조는 생산이나 무역과 연계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형 직불금은 1998~2000년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재 논농사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 중 고정형 직불금인 80㎏당 9,836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에 따라 매년 변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에 따라 어느 정도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실 경작자가 아닌 논 주인이 직불제 대금을 가로채는 터무니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데, 이같이 법을 어기는 지주가 많은 현실을 관계 공무원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을대표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발급시 실경작자 유무를 가릴 수도 있지만 투기목적인 땅주인이 임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불금 신청을 요구하면 농지를 회수하기 일쑤고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농사짓겠다는 농심을 이용해 농지에 대한 횡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힘든 여건에서 쌀농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와 임차 농업인에게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 부재지주들은 농지를 소유만 해도 임차료와 지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고 재산에 여유가 있어 농지를 구입한 만큼 오그라드는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행정기관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을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각종 직불금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비료, 농약 등, 각종 농자재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니,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여 직불금이 농촌에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외지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책을 발효되고 있으나 작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제도와 시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경우 청정화성을 구호처럼 외치며 화성 팔미를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시도 시 경제규모에 걸맞은 농업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일예로 강원도 원주시는 3년째 자체 예산으로 쌀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농림부의 논농업 직불제와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2002년부터 쌀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 지난해 말에도 4억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5,853농가에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옥천군은 수입개방 확대와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7,500만원을 들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계약을 체결한 뒤 수확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를 할 경우 40㎏들이 한포대당 1,000원 내지 2,000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농가에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쌀을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으로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농촌경제도 살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등 좋은 시책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가 농업 구제를 위해 뛰어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농촌 현실을 이해하고 자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처럼 우리시도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시책을 펼쳐 화성의 농업을 선진화 시킬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6년 안산 신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고자 지정된 그린벨트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14%인 관내 4개 읍면동 96.2㎢에 걸쳐 있어 약2,500가구 9,000여명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불편한 일상생활을 감수하며 지금껏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 이후 수십년 동안 그 지역 시민들은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은 커녕 주민생활의 불편과 낙후된 지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낙오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06년 6월 광역도시계획으로 일부지역이 해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송BT단지와 비봉물류단지가 매송면과 비봉면에 각각 들어선다는 얘기가 들려서 해당지역 시민들은 한껏 고무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주민의 손발을 묶더니 이제 와서 8평, 11평등 작은 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역을 슬럼화로 만들다니 그린벨트 지역주민이 언제까지 개발 지역의 들러리나 서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화성시 관내에서는 지금껏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에 건설예정인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대비 34%로 이미 많은 물량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면 대단위 택지개발 예정지에 건설할 것이지 유독 762세대를 따로 떼어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화성시 발전을 크게 왜곡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화성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4개 읍면동 시민은 이제나 저제나 지역발전과 편리한 주거 생활을 기대해 왔습니다. 현재 화성시 자체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웃 안산시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겠다고 지정된 그린벨트가 화성시민의 생활에 제약을 주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한된 사업이지만 최소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족적인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은 당연하다는 게 지역시민 모두의 바람임을 아시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하며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새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최영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제2선거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관련 인허가의 문제점등 몇 가지 농정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지 관련 인허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크게 다른 점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도시와 인접하여 있고 편리한 교통망 등 유리한 입지여건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왔으며 난개발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결국 인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게 되었고 선 계획 후개발 이라는 대명제하에 만들어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국토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연접제한 이라는 새로운 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며 조례도 아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수많은 제약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까지 인허가를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내실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됨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만 제한을 한다면 이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상에만 치우치는 비현실적인 행정편위 위주의 대표적인 행정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인근시군과의 연접적용 사례를 보면 광주, 남양주, 안성 등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경우는 지형지물,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거리제한 없이 연접개발을 적용하였으며 평택시는 반경 360미터, 고양시는 200미터 이내로 적용하였습니다. 유독 우리시만 반경 500미터를 적용하여 연접허가제한 규정이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이라 생각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도로부족, 특히 간선도로의 기능 상실과 지하수 고갈, 폐수 및 하수 배출에 따른 수질환경 오염 등이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전국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인허가행정의 체질개선과 주민과 시가 같이 고민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풀어헤쳐 나간다면 충분히 개발과 난개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보다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제 고작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공장이 난립하여 있으나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성인이 아닌 타지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도로에는 차가 넘쳐나고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을 치고 있고 화성으로 기업을 이전한 것을 후회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인허가와 개발을 유도한다면 정말 살기 좋은 화성시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주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환경오염원을 배출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공사과정에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민관이 모두 제 할일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난개발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전국최고수준의 연접개발제한 지침을 도입하여 무작정 허가만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주민을 무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인 것입니다. 이에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흔히들 용인시의 난개발은 공동주택이 원인이고 화성시의 난개발의 원인은 공장이라고들 합니다. 현재 향남면 상신리 일원에 발안공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만약 10년전부터 시에서 이러한 공단을 다수 조성하였다면 지금의 공장의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하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전국적으로 가장 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허가제한만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허가제한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시행이전부터 주민모두가 알 수 있고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경우는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입법예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허가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쌀 비준 통과 및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한 분야인 농산물센터 위탁관리에 대하여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의 설립목적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만 시설운영 초기부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된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농산물센터가 사업초부터 부실하게 운영되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지가 오래되며 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 누구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이가 없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통탄스런 맘을 감 출수 없는바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운영권 위탁에 대한 내용과 부실운영 원인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축수산물의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면 관리전환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주민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으로 약18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가구와, 영농정착의지가 있는 우수 농고생,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 할 수 있는 가구를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여 동안 융자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농업인을 위한 귀중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탄면 매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이란 산이나 들에서 자연생태로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는 식물들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여 우리의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4,500여종 정도의 식물자원을 갖고 있으나 자생식물이 지닌 높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진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집한 식물자원을 자국으로 갖고 가서 원예종으로 개량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백합류 및 정향나무 개량종인 미스킴라일락 등이 대표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자연 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식물종이 다양하고 우수하므로 자생식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생화 식물원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기르면서 일반인의 관람을 통하여 식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교육적 기능과 식물의 육종, 교잡, 신품종 개발 등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함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 해 주고 도시민들이 휴식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늘 푸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자생화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수급계획과 수지계획, 그리고 본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농업의 변화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재 추진하는 식물원 조성면적은 35천평으로써 인근 한택식물원 17만평, 아침고요수목원 10만평에 비하여 규모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7만평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차후 식물원 규모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식물원 조성사업은 2007년 5월중 식물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추진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자생화 식물원 대부분이 겨울철 휴장 등으로 연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중앙온실의 차별화 계획 및 예산 투입계획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주민은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과 인접한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대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시의 군용비행장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심각한 환경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군용기의 이착륙과 훈련과정에 있어서의 선회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일정수준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당국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시 태안읍 주민의 경우를 볼 때 60%가 수원 제10전투비행장의 군용기소음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약50%가 넘는 주민이 재판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 80웨클 이상의 소음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환경문제보다 도시개발정책에만 우선하다보니 도시팽창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7만여 시민이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환경이 비슷한 소음도에 노출된 타 시도지역의 지방자체단체는 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피해소음환경영향평가서를 발간함은 물론 피해지역에 대한 우선예산배정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98년 소음환경영향평가서를 이미 만들어 주민과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경우는 본 의원과 지역의원의 주도하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약 7만여명이 소음피해 배상청구소송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주민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최소한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이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송이 우리시 피해주민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한심한 현실에서 피해실태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입증자료와 청구금액 확정을 위한 법원제출용 소음지도와 검증 및 감정서가 발간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향후 소음피해지정에서 피해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제외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관한 전국의 사례를 보면 전국51개 공항 가운데 15개의 민.군 공용공항과 36개 군용공항이 있는데 그중소음피해배상소송이 72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6대와 17대국회에서 9건의 군용비행기 보상관련 의원입법 및 청원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 지자체별 자구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시도 피해주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아 다시 찾고,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편안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이제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저는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면서 소음피해 자료하나 없이 전무후무한 현실에서 주민 권리를 회복해 보고자 무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보상을 추진하고 권리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우리의 자구노력이 헛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비행장 이전에 초석이 되길 희망 합니다. 그동안 비행장 인근 지역주민이 격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토지이용 제한과 고도제한 등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2007년 시행예정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비행장 주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관계전문가와 해당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법시행시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의 피해지역이 고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금번 제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출신 장영래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원의 임기중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8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화성시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원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으나 과연 본 의원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우리 시민의 뜻을 얼마만큼이나 시정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는 자신할 수 가 없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앞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의 역량으로 인하여 혹여 시정발전에 걸림돌은 되지 않았는지,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시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회한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제4대 화성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 선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본 의원의 임기중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최영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의 수장으로서 비록 8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기분 좋은 도시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도움이 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하는 질문내용이 다소 거칠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원 초기부터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사 관행은 언론에 수차례 거론될 정도로 형평성이 결여 되고 무원칙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체제하에서 인사 문제 만큼은 우리시의 고질적 병폐를 일소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일대 변혁을 본 의원은 사실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이 우선시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인사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심하되었다는 게 우리시의 인사를 바라보는 주위의 평이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를 깨고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내년 선거를 겨냥한 내 사람 심기식 인사라는 혹평이 있습니다. 관행과 관례를 탈피하고 능력이 우선시 되는 발탁인사는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식하고 있으나 인사권자의 혁신적 발탁인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 하면 혁신은 사라지고 현 정원이 좋아하는 코드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한동안 말들이 많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획관리실장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조직 생리상 비중 있다고 판단되는 그 자리에 연공서열을 탈피한 시장님과 지역적 동향인 분을 임명한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구 확대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우리시의 공무원 파견이 불가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파견이 꼭 필요할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시의 공무원 파견이 불필요할 정도의 유능한 인재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의 조직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세간에는 새롭게 신설된 기획관리실장이 시설관리공단 내부를 책임지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대외적 활동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며 내 사람도 챙길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었다는 황당한 얘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하나, 둘 포진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무원이 승진이나 영전을 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두분의 우리시 수장 시절에도 하도 이와 관련된 말들이 많았으며 친인척과 선거 참모들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결국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래 몇 번 단행되지 않은 인사에서도 무성한 뒷말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시장님의 인사 스타일이 낯설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파견과 관련한 인사의 배경과 시설관리공단에 5급 사무관급 기획관리실장을 계속 배치할 것인지, 또한 주요추진 업무는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우리시 인사원칙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허가 부서 근무 인원의 대폭확대를 통한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인원보강을 통하여 많은 부분 우리시의 민원처리에 있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요원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업무량에 담당하는 인원이 2배가 되면 처리속도가 2배가 되어야 하나 실제는 그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허가 업무의 처리가 투입에 비하여 결과가 저조한가 하는 문제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허가 부서 근무자의 사기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허가 부서를 기피부서라 하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인허가 부서로의 발령은 좌천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접수되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 서류에 수시로 발생하는 인허가 관련 민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감사에 각종 감사자료 제출 등 민원의 표적이 되는 부서에 누가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근무자 대부분이 인허가 업무가 아닌 타 업무로의 보직 변경만을 기다리는 현실정이라면 과연 시민 편에 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업무능률이 향상 되겠습니까? 한 조직의 업무능률은 그 조직내의 사기와 직결됩니다.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 된다면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없고 항상 인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수동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 부서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본 의원도 격무, 기피 부서에 대한 사기 앙양책을 누누이 강조 해온바 있습니다. 특히 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우리시의 격무, 기피 부서 경력 평정 가점 부여 기준을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허가 부서 즉, 기피부서에 2년을 근무했을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이 부여되어 1년치 가점 0.24점이 부여되며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록 최대 1점까지 가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나 인허가 부서에 2년간 근무하는 도중 인허가로 인한 문제의 발생으로 주의시 0.3점이 감점되고 훈계는 0.5점이 감점되며 견책시 건당 2점 감점 등 최대 10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2년 근무하는 도중 가장 흔한 훈계 하나 받았다 하면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 부서에 근무하고도 점수는 0.26점이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물론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징계 등의 문제가 없이 가점만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시로 각종 정책이 바뀌고 민원발생시 마다 개별 감사를 진행하는 현 실정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으니 주로 감사시 표적이 되며 항상 징계 처분을 받는 부서가 어디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서야 말로 우리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행정의 최일선 부서들입니다. 이런 부서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동적, 방어적 행정을 펼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격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시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봉사 행정에 앞서는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재의 격무, 기피 부서가 최고의 선호 부서가 되서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류와 밤낮으로 씨름하는 인허가 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화성시 실적가점 부여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려움의 도가 지나쳐 거의 파산직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에 기뻐해야 할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연일 거리에서 국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풍년가가 아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많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기도 최대의 경작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농업의 웅시로써 현재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우리시에 파급되는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것만이 최선책이며 이러한 농업 기술력 증진의 최일선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봉담읍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어 봉담읍의 도시 확대 추세로 볼 때 봉담읍 사무소 자체 민원수요의 증가와 향후 봉담읍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현재의 위치는 적절치 않으며 아울러 우리 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도 최소한의 시험장과 첨단 장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시 향남면 도이리 기 확보된 시유지에 1만여평 이상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팔탄면 자생화 단지와의 연계관리 측면에서나 농업기술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시설물과 부대시설 확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어려운 농촌 환경 타개의 한 방편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축이전 계획과 현 농업기술센터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역사박물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성8경, 화성8미등을 지정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제암리 순국 유적지, 송산의 공룡알 화석지, 남양의 홍난파 생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 등 많은 고대로부터 근, 현대 이르기까지의 역사 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적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각종 사안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면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15개 읍면 특색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의 건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화성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산교육장인 동시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고 화성시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면 출신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지도 벌써 3년 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업직 공무원 정원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고유한 기능 외에도 홍수조절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이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었지만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수입국의 후생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향후 10년간 농촌 발전에 119조원을 투자할 농업 및 농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업 농촌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도 이제는 전업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단계 구조조정, 평균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비중의 85% 수준을 담당하게 하는 등 농업의 구조를 전업농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웰빙 열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최근의 소비 트랜드에 맞춰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 공급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을 지켜나가는 등의 계획으로 이러한 내용들의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명감 있는 농업직의 젊은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촌의 낮은 수익, 고령화, 농촌인구의 급감에 따라 농업직 공무원도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전국 최대 농지의 보유 지자체 답게 도시화와 농업이 상존하여 발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농업직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직 시키는 등 시전체 공무원 수가 증대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 구조를 하면 행정직 등 타 직렬의 구조는 정삼각형이나 농업직은 역삼각형으로 농업직 8, 9급 정원 부족이 심각하며 현행 구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등 타 직렬의 구조는 정삼각형이나 농업직은 역삼각형으로 농업직 8, 9급 현원 부족이 심각하고 총 현원 비율도 행정은 105.1%, 토목직이 90.5%인데 비해 농업은 50%로 타 직렬에 비하여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9급 현원 비율을 보면 행정은 240%, 토목은 313%, 기타 204%로서 타 직렬에 비하여 농업직은 50%로서 농업행정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시 농경지 면적은 10년 동안 28,000정보에서 25,000정보로 약10%정도 감소되었으나 각종 농업발전 시책으로 인해 순수 농정분야 사업은 그 예산이 94년도 15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245억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더욱이 화옹호에 투입된 1,757만평의 농지가 조성될 경우 경기도는 물론 전국자치단체중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관련 업무도 수도작, 원예, 특작, 농지관리 등의 전래적인 농정에서 친환경농업, 농촌복지,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산물 수출 등 다양화된 농정으로 변화를 거듭해 와서 행정인력도 2배 이상 증가되었지만 94년도에 비하면 상당수의 농업직 공무원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시군에서는 친환경농업부서를 두어 농업의 발전을 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다할 사업은 커녕 현재 있는 직원도 줄이는 처사는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행정일뿐더러 농업직을 기술직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시각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새로운 직렬이 생기고 행정도 급속히 전문화 되는데 농업직렬 인사관리는 예전보다도 퇴보된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엄동설한에 농민들이 왜 나락가마니를 관공서 앞에 쌓아놓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지, 그리고 음독 분신에 이어 고 권용철 농민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최소한의 인간대접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농촌이 피폐해지면 녹색경관 등 환경생태계와 어메니티, 농촌다움이 파괴되고 식량 주권도 상실돼 결국엔 국가존립 마져 위태로와 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즉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농업을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행정의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농업 농촌종합대책의 추진과 성공적 결실을 위해, 또한 농촌의 밝은 미래와 살만한 농촌을 위해서는 직원 정원 및 현원 구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농정을 담당하는 인사관리를 바로 하여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전직하지 않고 신이 나서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보행과 농기계 운행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6년도 본 예산 규모는 아시다시피 6천억에 가깝지만 도로의 구조가 열악하여 보행하기 어려운 도로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차량 위주의 도로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등 도로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내 대기 오염, 소음 등 자동차와의 부정적 요소들로 삶의 질 또한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통 문제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불안감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며 인도가 없는 도로변을 보행하는 시민이나 농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농업인들은 고문과 같은 순간들을 체험하며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도로 보행 및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지방도와 시도 보행과 농기계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간별 조사를 실시하여 보행자와 농기계 운행이 많은 주거 지역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와 농기계 전용 도로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미지 변신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이미지 제고와 이를 홍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미지를 높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을 찾아오도록 유인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화성연쇄 살인사건과 씨랜드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문화와 산업도시로 변화와 혁신을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를 만들고, 각종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20년 각인된 어두운 지역의 이미지는 좀처럼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외지인들은 별로 미더워하지 않는 눈치며, 외지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 조차도 화성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답고 넓은 벌판과 산과 바다 호수 등 자연 경관과 역사 유적등 사회적 환경 또한 타시군 보다 떨어지지 않는데도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지제고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화성이 불안하고 어두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화성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미지 제고전략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미지제고 전략의 핵심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화성시 캐릭터와 브랜드 슬로건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와 슬로건은 지역특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다시 명칭, 상징물, 축제, 특산품, 공간구성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도 이미지 연계성과 집중화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지역특성과 관계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구호로 만들어져서는 지역브랜드를 슬로건화 하지 못합니다. 또한 축제로는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 매홀 문화제, 효 마라톤 등이 있는데 이미지 제고 방법 등이 낮고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없이 호소형 홍보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과 맞는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역전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이미지 개선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성의 정체성에 맞는 이미지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화성”하면 단번에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화성의 고유명사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병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인프라 확충과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신도시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설립문제와 기존의 지역, 학교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등 해결 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다 할 좋은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었으며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기존의 학교 또한 좋은 조건을 갖출 여력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인근 수원시 등 대도시에 교육이 종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중에서 제일 먼저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교육지원, 경비지원을 통한 학교간의 열악한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및 교육모델 시범지역 사업추진 등 연간 100억 이상을 투자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또한 권역별 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병점고를 비롯하여 관내 8개 고등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어학실 등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각 지역마다 애향장학회 활성화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특성화교육 분야에도 역점을 두어 사교육비 경감, 영어 공교육 보완으로 폭넓은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화성시 E-School사업과 홈스테이, 학교간 자매결연 등 학생교류와 해외연수를 통하여 21세기를 이끌고 갈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그밖에도 입시전문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권역별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 투어를 실시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와 실질적인 교육지원 등 여타 자치단체 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유아교육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고 보육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열악한 유치원교사 인건비 보조와 보육수당 지급을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특수시책으로 화성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중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교육지원 시책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영어권 문화체험과 영어의 생활화 등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시 영어마을 조성과 21C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확대 등으로 백년대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 유치를 위하여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브랜드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와 읍면 지역을 통해 가지고 면별로 조사를 해서 관계 기관,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추진과정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중단기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면적의 약 38%에 달하는 253㎢의 농지가 있으며 인구의 약 16.5%에 해당하는 49,000여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영농에 좋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2,200만명의 먹거리 생산지역이며 수도권 시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로 이농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농업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생산량 증산의 농업정책에서 친환경 농법의 농작물 생산과 기능성 농산물생산, 원예 등 특화농작물 생산으로 우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우리시 농업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적 농업 환경속에 농업분야의 신기술 도입과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의 위탁교육 실시와 신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등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정책을 올바르게 펼쳐서 농가소득에 직결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 교육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농업 정책을 수행하는 농업직 공무원 정원은 복수직렬을 포함하여 일반직의 11.3%인 104명이며 금번에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등에 따라 증원되는 82명중 16명을 농업직 공무원의 복수직렬로 하여 인사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울때 폭주하는 업무속에서도 미래의 화성시를 그려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의 효율적 관리 측면을 고려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무 공무원의 농업분야 위탁교육, 농업정책 우수공무원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산업시찰, 연수 등을 실시하고 또한 농업직과 타 직렬이 복수직렬일 경우 우선 농업직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집행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발전의 기틀 속에 우리 사회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 향상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병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정현 의원이 질문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덕훈입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최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예의 고장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04년말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1%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05년 10월말 25,197명으로 전체 인구의 8.62%가 됩니다. 일부 농어촌지역인 서신면의 경우 19.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06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예산 중 4.3%인 180억 6천 6백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전체예산 중 2.7%인 100억 8천 8백만원 보다 80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요양 및 치료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 양로, 요양시설인 성녀루이제의 집 등 2개소에서 1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원한 정남면 소재 화성노인전문 요양원에서는 수용정원 54명에 대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또한 중산층 이하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2개소를 남양 소재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와 송산면 소재 종교 법인 염광교회에 20억을 지원하여 120명의 수혜대상 노인에게 생활보호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질환으로 일선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목욕서비스,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치매, 중풍 주간보호시설을 태안읍 소재 화성가정봉사원과 남양동 보건지소에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후 점차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내에 소규모 복합노인 시설인 그룹홈에 3억 8천만원을 지원, 3개소를 장안면, 남양동, 우정읍에 설치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소, 건강관리보험공단,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노인치료와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경기장 28개소에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으로 동탄, 팔탄, 정남면 3개 지역에 설치예정에 있고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지역 경로당 신축시 게이트볼장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 지도 하겠으며 또한 관내 학교측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아파트 2개소의 경로당에 포켓볼대를 시범 설치, 운영한후 노인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2006년도에 읍면동 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 주거지 주변에 소규모 등산로 개설 등을 통하여 노인,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75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온열기, 안마기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남면 행정리 일원 3,000평부지에 건평 800평의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을 2007년까지 건립시, 노인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편의 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노인 요양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시 전체적인 노인복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향상되고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원심덕 의원이 질문한 그린벨트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과 유효근 의원이 질문한 개별공장의 난립과 개발행위허가 규제, 차병표 의원이 질문한 도로보행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역 주민불편 등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은 오랜 기간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생업기반은 극히 열악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12월 4일자로 지정 고시되어 화성시 전체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96.2㎢ 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왔으며 해제대상 집단취락 57개소 85만평 중에서 29개소 34만평은 2004년도에 해제를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28개소 58만평에 대해서도 2006년도 초에 해제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한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역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봉담, 매송, 비봉, 남양 지역을 하나의 도시관리 체계로 하여 각 지역에 사회기반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지역내 주민들이 수원이나 안산 등 타 도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2003년도부터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성과물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정비 계획에 있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조정가능지역 8개소 146만평, 비봉물류단지 13만평, 매송BT단지 10만평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 먼저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건교부에 승인신청 되어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 승인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사업 계획승인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송면 야목리 443-1번지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762호를 건설하고자 2005년 11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화성시의 의견 협의가 11월 7일 자로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의견과 30여개 부서의 협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2005년 11월 25일자로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또한 우리시 의견과 부합되게 동사업 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우리시 및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달성하고자 2005년 12월 12일자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치 않고 사업계획 승인한데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일반주거지역 면적을 확대하여 환지 방식의 토지개발을 검토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 및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제한 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건교부에서 공업용지 물량을 공급받아야 개발이 가능하고 단계별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시군별 공업용지 물량 공급이 제한적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산업단지조성은 대부분 2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1내지 2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 운영중인 20만평 규모의 향남제약단지와 94년 마도산업단지, 95년 장안첨단1단지, 97년 화성발안산업단지 등에 대해 지구지정을 받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2005년 11월 16일 준공인가를 득한 28만평 규모의 마도지방 산업단지를 포함 현재 6개소 156만평을 조성 중에 있어 2007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되면 약 600여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화성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2006년 6월경 확정될 예정인바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는 3개소 144만평, 2021년까지 3개소 88만평에 대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용도 지역별로 허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고양시, 평택시가 허가규모를 고려한 연접거리 제한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의 경우 도로, 하천 등 신청지의 지형지물을 고려한 허가로 인하여 형평성 논란과 거리 부재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역특성상 수도권내 위치한 지역으로 많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위하여 2004년 1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2004년 3월 27일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발령하여 관리지역 세분전까지는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적용범위 500m 기준을 적용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는 2006년 상반기중에는 연접거리 규정을 50m로 완화 적용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및 건설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운행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최적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를 볼때 전체예산의 약36.7%를 기반시설 확보에 투자하고 있으며 차량 및 인구증가율을 볼때 차량의 증가율이 약9.8%, 인구 증가율이 약 8%에 이르고 있으나 도로개설 증가율은 2.8%에 머물고 있어 주민욕구 충족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시정방침으로 하고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락지역 및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도 폭은 보행 인구를 예측하여 보도폭원을 결정하고 있으나 빠른 도시화의 진행과 변화로 유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약 31km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성시의 대규모 개발과 신규 도로의 개설 등으로 변동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인도설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측정이 어렵지만 인구이동이 많은 도시화 지역 및 주거지역에 한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인근에 인도 설치 및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8개소에 2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14개소 19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주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 50개교중 2004년에 8개교, 2005년에 11개교 등 현재까지 19개교에 34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차량주행속도 규제 및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한 안전 휀스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22개교에 대하여 47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 우범지역에는 약 25억을 투입하여 65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2006년부터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도로변 주차장 주변에도 감시카메라를 4억을 투자하여 우선 14개를 설치하여 주차단속과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화성경찰서와 연계하여 금년도 총 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과속방지턱 73개소, 횡단보도설치, 차선도색등과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위험도로의 시선유도 시설 설치 등 67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고 반월리 현대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에 대한 신규개설 및 확포장시에는 인도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심덕 의원님, 유효근, 의원님,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유효근 의원이 질문한 자생화 식물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과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생화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수급계획과 수지계획, 그리고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농업의 변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생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5년 4월 식물원 운영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용역 결과 조직은 원장을 비롯한 6명의 정규직등 총 12명의 탄력적 채용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수지예측 결과 개장 3년차부터 8천만원의 이익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10년차에는 약 9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농업의 변화는 식물원에서 판매 등으로 소비될 자생식물 시설재배와 지속적인 전시회를 통해 관내 화훼산업의 발전과 규모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인근 식물원의 경우 7만평 이상의 면적이 확보된 것에 비하여 우리 식물원의 경우 3만 5천평으로 면적이 너무 작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7만평 이상의 식물원 조성을 위해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11월중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에 심의 의뢰된 교통 영향평가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신청한 국도 82호선 점용 허가와 관련한 협의 지연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서 이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며 본 사항이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물원의 중앙온실에 관한 사항은 타 식물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850평 규모의 대형 유리 온실로 설계되었으며 자생식물 11만본 정도를 투입해서 연중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중 가동에 의한 비용문제는 자생식물의 경우 이미 우리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으므로 일반 화훼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가온 없이 견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동 비용을 70%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차병표 의원이 질문하신 시 이미지 변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이미지 변신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잊혀 질만 하면 언론에서 이슈화를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 화성시는 전국적으로도 범죄가 적은 곳이며, 치안과 방범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에 있는 현실과 국민들의 고정관념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변화 시키고자 CI개선 작업을 실시해서 심볼과, 프로모션, 캐릭터 개발, 지역이미지 통일을 위한 작업을 실시했으며 밝은 의미를 담은 기분 좋은 화성시를 도시 상으로 하는,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국민적 편견을 개선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도로변에는 보행자 중심의 전용도로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학교주변 통학로에는 안전한 등,하교길을 조성키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의 작은 것 부터 점자로 개선해 가고 있고 이밖에도 도시의 전체적 이미지를 밝게 꾸미기 위해서 야간경관 관리계획을 수립, 환하게 변화해 가는 도시모습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출신의 국민가수 조용필씨로 하여금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 내년도쯤에는 라디오 및 방송에서 조용필씨가 화성시의 밝은 이미지를 담은 CF를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부도의 바닷길, 궁평리의 낙조, 시화, 화성호의 종합적인 개발 등 도시의 특성과 조화롭게 접목되어 수도권 시민들의 마음속 휴양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탄과 태안, 봉담지역에는 드림 시티 화성에 걸맞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돼 시민들이 치안,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는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환골탈퇴 한다는 신념으로 도시 이미지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화성이라는 곳이 바로 조용필과 그리고 홍난파 선생님의 고향이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어 야 되겠고 또 바로 제부도가 화성에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이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애틋한 부자의 정이 서려있는 곳이구나 하는 놀라움에서 점차 우리시의 이미지는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화성시 이미지는 물론, 시민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선진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유효근 의원이 질문한 화성농산물센터 부실운영의 원인 및 활성화 대책과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불보조금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중에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타지인들의 농지 취득율이 70%정도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자들에게 지급되는 일이 자체 신고 센터만으로는 본 위원의 판단에 불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경작권을 회수하여 농촌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지주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만이라도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보조금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직불 보조금 조사 전담반 구성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영근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혁신적인 발탁 인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발탁 후 인사가 주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개를 갸우뚱 하면 혁신 인사는 사라지고 현 정권이 좋아 하는 코드인사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혁신적인 발탁 인사로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본청 및 읍면동 지방까지도 주요부서에 발탁하실 계획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혁신적인 발탁 인사가 시장님 나름대로의 기준 설정인지, 아니면 혁신적 발탁 인사 기준의 설정,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기준을 만들 것인지,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혁신 발탁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