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6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93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거기서 얼마나 감이 됐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횟집명소거리가 지난해에는 16억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억원만 확보됐습니다.
윤종대위원
제일 큰 요인이 하여튼 거기서 감소됐다 그런 얘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명소거리가 지금 우리 전체 얼마투자가 됐습니까? 당초 계획대비는 어떻게 돼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횟집명소거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공공투자 부분에 82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총투자한 게 7개 사업에 71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 완료된 것이 전체 11개사업에 71억 8,400만원인데 기 완료된게 7개 사업에 26억 3,000만원이 되고 현재 추진중인게 4개 사업에 45억정도 사업이 현재 추진중이며 전망은……
윤종대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21억 그렇게 밖에 투자 안됐다 이런 얘깁니까? 71억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2005년까지가 그런데 거기 완료된 사업이 20몇억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6억입니다.
윤종대위원
26억,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발주는 해 가지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4개사업에 한46억정도.
윤종대위원
예산을 확보 되었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거나 금년말에 완료되거나 또는 일부는 내년도 이월될 사업이 46억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하여튼 당초 2002년 시작해 가지고 2012년 완공하는 것 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마 당초계획보다는 공공분야는 좀 더 단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민간분야는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민간분야는 저희들 건축물 외관정비라든가 일부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하고 2007년도면 공공투자 부분은 100% 완료가 되리라 봅니다. 나머지 7년부터 11년까지 한4년간에 민간투자 부분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민간투자 부분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민간투자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건축물 외관정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횟집명소 거리는 2011년도가 완공 목표입니다마는 그 전에 완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중에 제10회 동해시오징어축제 개최 7,000만원 이게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윤종대위원
맨 7천만원 똑 같은 액수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1천만원 올려가지고 7천만원하고 도비가 1천만원하면 8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룬 겁니다.
윤종대위원
도비보조는 1천만원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됩니다.
윤종대위원
올해 과장님은 아마 이 대회를 주관하지는 않으셨죠? 마친 다음에 오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행사할 때 저가 9월 22일 날짜 와가지고 9월 30일 대회.
윤종대위원
행사 치르셨구만요. 이 행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축제가 9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간 무릉제 행사하고 병행 추진도 했고 또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늘푸른축제라든가 이런거하고 병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지난 해에 처음으로 독자적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축제를 하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다 좋은 의견이다 받아들여져 갖고 9회를 치뤘는데 물론 무릉제하고 병행할 때는 아 이것 아니다 싶어갖고 해수욕장으로 옮겨서는 상당히 인기있는 축제였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것 돈 7천만원씩 쓰고 뭐하러 하는지 도대체 전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돈이 적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우리집행부가 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 갖고 아주 뭔 엄청나게 할 듯이 말입니다. 요란을 떨어뜨렸던 거래요.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이건 전혀 후퇴를 해도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 할 필요 없잖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또 개최가 끝난 다음에 네티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도 받아서 지금현재 발전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네티즌으로부터 현재 질타를 받은 것이 체험행사가……
윤종대위원
하여튼 네티즌뿐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이틀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도 이건 절대 전혀 아니었다니까요? 프로그램 자체부터가 아니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 나는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올해처럼 만약 한다고 하면 다른 보관이 있으면 이 예산승인 해야 될거고 그렇잖으면 이것 없애야 되겠다. 차라리 다른 그 어려운 어민들한테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해야지 그게 뭐 축제라고 할 필요 있겠어요? 그 대답만 하여튼 해 주세요. 이게 획기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건지 맨 그런 자리라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 전에 윤 위원님 질문하는 것 두가지만 추가로 일단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 투자되는 사업이 뭐, 뭡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횟집명소거리는 지금은 거의 모든 사업을 한80% 발주가 되어 있고, 현재 시공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진 삼거리에서부터 대진항까지의 해안도로정비 및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어느 부서의 예산이 잡힌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몇쪽에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398쪽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권순일위원
6억 들어가는 것.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권순일위원
6억, 이것만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6억요? 이것 금액이 그 때 10년간에 120억인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82억 1,400만원이 공공투자 부문에 투자된 예산 총액입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돈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거시적인 효과라든가 느낌은 뭔 산발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개설 감만들지 특이한 물론 지금 경관 간판 이런건 하지만 생각만큼 금액이 들어간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와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부흥횟집 앞에서부터 궁전모텔까지가 저희들 횟집이 가장 집단해 있고해서 그걸 주 구역이라 볼적에 그 구역은 거의 99%정도 완료를 해서 아마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전신주를 전부다 들어내면 아마 좀 모양새가 날 겁니다. 효과가 좀 있으리라 봅니다.
권순일위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조금 전 오징어축제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축제 용역을 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한……
권순일위원
그렇죠. 과장님 보기에 축제 그전에도 여기 계셨으니까 용역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할 때 저희들 의원은 선진화를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그런 쪽으로 비쳐졌는데 해 보니까 용역을, 돈을 잠깐만 얼마 들었죠? 아시는 분 누가 계시나요? 돈을 1천만원을 들이던 500만원을 들이던 용역을 줬으면 뭔가 발전적으로 변하려고 하는건데 그리고는 한번하고는 가끔 어디 이름만 씨푸드축제 라고 조금 이름만 좀 바꾸려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오징어축제로 고집을 해서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도 우리나라 수산물축제 그래도 대부라면 부산자갈치축제가 그래도 좀 선진화되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최소 담당부서에서 또 용역사에서 같이 한번 다녀와서 거기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접목을 시키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무조건 용역 우리 실정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수산직들 보다 더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용역만 주고 결과가 자명하듯 뻔한건데 얼마 들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용역은 오징어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동해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데 5천만원 들이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징어 축제에 대한 인가 씨푸드축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포지션이 상당부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럼 5천에서 그 부분이 한2천은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돈이 5천만원 들어갔는데 거시적인 무릉제의 축제나 무릉제나 우리지역의 축제라 해봤자 무릉제하고 오징어 축제인데 뭔가의 발전된 모습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시작하신지가 제일 처음에 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작한지가 꽤 오래 다년간 흘렀습니다마는 변화의 폭이 너무 적다는 거지. 그동안 올해도 5천만원이란 용역비를 들여놓고 또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해수인입관을 올해 저희들이 묵호항 거기다 해서 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해수인입관 시설설치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수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호항내에 우리 통상 자판상들한테 이제 위생상 문제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여러 각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주변상인들이 거기가 상경기가 활성화 되면 자기들한테 반사적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가 있고 이래서 사실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안했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그 예산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권순일위원
반납한 것을 다시 세운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원도에서도 해수인입관 시설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시비 부담액 2억원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하려고 하던 그 지역이 아니고 지금 동양해수센터에서부터 북쪽으로 신라횟집 구간까지 일부 공급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쪽 북쪽으로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북쪽으로, 그걸 통합 정비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묵호 부흥횟집에서부터 신라횟집까지는 해수인입관이 전부다 통합정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선 해양개발 사업비가 우리 농업개발사업비와 합쳐서 우리 총예산액의 3.25%뿐이 차지를 못합니다. 전체 63억 8,843만원 이 부분이 지금 어렵고 극한 사항에까지 완 농어민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적 배려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래도 보면서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어민들이 중국싹쓰리 어선 저지를 위해서 데모를 하려다가 엊저녁에 내가 수협이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취소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럽디다. 다행히 해수부 차관이 내려와서 협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렇게 살펴 보십시오. 농업도 지금 WTO쌀개방 때문에 데모에다가 그냥 죽기살기로 지금 난리를 치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런 부서 또 업무를 맡아본다 그러면 여기 예산부서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농수산 분야에 그러한 아픔을 조금 달래주는 측면에서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시 예산에 시혜적 범위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래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계수조정 과정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해 준다면 좀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그러한 오징어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개최로 그것이 어떤 극대한 성공을 얻기는 어렵다 이 시도만이라도 난 성공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징어의 본고장인 묵호항으로 이전해서 이 사업을 시도한 부분 그것만이라도 반은 성공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올해 했던 부분에 어떤 문제점 또 질책 이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징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바라본 시각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민간위탁을 줘서 예총이 시행을 해서 용역대행사로 갔지만 이 부분은 지금 예총은 전혀 힘을 못쓰고 행정이 전부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추진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면에서 좀 관여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줬으면 민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민간이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시도를 하고, 진행을 할수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례에 의해서 그 오징어 축제하고 맞지도 않은 이상한 놈의 축제를 막 집어넣고, 이벤트를 집어넣고 행정의 어떤 뭐라 그럴까? 누구 말 마따나 강압에 의해서 저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이 민간위탁 줬으면 다 빠져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단체를 욕할 것 같아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오징어축제하고 맞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가고 그게 행정이 뿌리치지 못하고 그걸 또 용역대행사에다 하라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프로그램이 그래 간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저 부분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 지역의 어떤 소득 제고 차원에서 저런 축제를 한다 그러면 주위에 많은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상회는 와서 오징어 파라 그랬는데 보조금 받은 몇푼갖고 오징어 싸 놓고 잠깐 이렇게 하고는 싹 빠져 나갑니다. 그럼 텐트는 그냥 몇일째 사람은 없고 그냥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부분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묵호항 주변에서 오징어를 판매하는 소 건어물 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밤새도록 영업을 해서 그게 행사기간동안에 계속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해야 되는 겁니다. 오징어 회썰기 그것도 그런 분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고 의도적인 행정기획으로 가니까 저런 문제가 난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안드려도 이 부분의 문제점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민간이 자율적 참여 또 의욕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참여가 있어야지 저게 활성화됩니다. 전 판단을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면 행정은 빠지고 민간이 자기 기획하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건 정리를 하면서 제1회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전 이건 뭐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시에서는 처음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천곡동 앞바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중경관 우수지역으로 전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킨 스쿠버동호회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광패턴이 보는 쪽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쪽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스킨스쿠버를 대상으로 해서 사진……
낙진
정낙진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이 관광개발과에다 벌써 2년전부터 얘기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매년 개해제를 개최합니다. 바다를 처음 연다, 그런 뜻에서 전국에 스킨스쿠버를 초청을 해서 개해제 라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스킨스쿠버들이 그 바다 밑을 지금 말하는 수중경관도 탐방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이미 이런 행사개최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수십억대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안하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이걸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나로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착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년전에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398쪽이 아니고 이건 전년도에 어판장 어구보관시설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명년도 사업비는 왜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자판상 주변에?
낙진
정낙진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이 조금 해수청하고의 협의가 지원되고 이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예산부서 나와 있지요?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안나오고 예산담당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예산담당 이 부분에 답변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예결위원회는 1년에 가장 큰 재정규모를 다스리는 또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 지금 배석하고, 답변하는 집행부가 이런 자세로 와도 되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담당님! 전화하셔서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장 답변대로 추경에 어구보관시설 확충을 할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해당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어민들 아까 내가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시혜적인 우리 동해시의 어떤 예산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전혀 하나도 조금 약한 것 같애. 그래서 어민들 채낚기 어선들이 냉동팬 같은걸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한테 들어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왜 얘기를 들었으면 확보를 좀 해 보시지. 왜 확보를 안했어요?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짤라서 못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저가 들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자료를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다음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규모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 부분에 어민들을 지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힘써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 내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질문의 수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망상 일대를 바라보면 기곡에서 노봉까지 관광지 개발계획이 되고 마상뜰 일대가 신시가 예정지 또 망상골프장 그 위에 온천개발 종교재단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간다고 또 이제 묵호항 대진, 어달 이리로 전체적으로 어촌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에 관광인프라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소득 15,000불내지 20,000불 시대에 다가올 요트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서 착안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단계에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누차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고 구축되는 그 마당에 이런 부분도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행부보다 먼저 더 매끄러운 더 빠른 차원에서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 할 때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고 하면 이미 마상천 하구 일대에는 노봉해수욕장을 개발하겠다는 보라기업이 그 인근에다가 시설결정을, 개발계획을 뭐라고 만들어 났나하면 마리노 시설지로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상천하구를 파서 선박이 접안하고 계류할 수 있는 마리노 시설을, 계획을 가들이 구상하고 계획했다는 것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아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관광지 개발계획 온천, 골프장, 관광지 등등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마리노 시설지를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봐서 마상천 일대를 갖고 요트계류장 사업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몇천만원 주고 라도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요트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질문을 주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이건 좀 심도있게 검토를 일단 해보라는 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타 도시에도 이런데도 벤치마킹을 좀 해봐라.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요트나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가 지금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온천개발 또 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타도시에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초에 시간이 있으면 직원들이나 담당과장을 보내서 그런걸 좀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또 기회가 있으면 부의장님도 여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하고 이래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심도있는 접근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님 강릉, 속초가 바다목장 모델사업을 지금 정부지원 아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금 2012년까지 200억을 투입을 하고 수족관을 만드니 굉장한 아이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중전망대, 수쿠버 다이빙 포인트 개발 죽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 대행할 아이템은 없습니까? 지금 뭡니까? 내년도 바다레포츠 대회 전국바다 뭔 대회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스포츠 제전.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스포츠 제전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 우리시로 결정이 된다면 더더욱 고맙겠으나 그런 부분은 아직 차제하고 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국도비를 받을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강릉시라든가, 속초시가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일부 받는걸 저희들도 아마 강원도를 통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또 요전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어촌민속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비지원이 되는가 한번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말이죠. 민간자원보조에 보면 여기 보면 수협수산물 직매장 리모델링 4천만원. 이걸 왜 우리시에서 리모델링을 해 줍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수협건물이 건축한지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티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외지 관광객들이 수협에 수산물을 사러 갔다가 굉장히 묵호입구에서부터 그런 건물이 노후되어서 굉장히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협건물이니까 수협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던 확장을 하던 해야 되는게 맞는데 동해시 수협이 경영상태를 수협중앙회에서 점검한 바에 따르면 부실조합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조합으로 평가가 되면 수협 고정자산에 신규투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협자체의 예산은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측면에서 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엔가 언제인가 4,500인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4,800만원을 확장하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해 줬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또 4,000만원 해 줍니까? 연년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물론 수협이 어려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운영상태라든가 지금 매우 상태가 안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걸 수협건물이면 수협에서 당연히 수산물 직매장 리모델링은 당연히 수협에서 해야지. 이것 왜 시에서 해주는 이유가 전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협비 투자는 불가능하고 자체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란 수산물 소비촉진하고 관광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비를 아마 금년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럼 금년만 지원해주면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해줘도 되잖느냐 그건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 나름대로 수협에 관해서는 저가 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보죠.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00쪽에 시설비로 침체어망 인양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다 속에 뭐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를 들어 건져내고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이게 제일 가장 문제점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조사된 바가 없고 항상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디, 어디에 침체 어망이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할 적에는 항상 전문 스킨스쿠버를 그 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어망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를 설계를 합니다.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 어려운 어민들 도와주는건 좋습니다. 지금 어망을 버리는 것도 어민들입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또 버리지 않도록 그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쉽게 버리고 그 어렵게 건질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도와 주는게 상책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395쪽에 수중경관 수중촬영 대회요. 이것 먼저 번에도 아이템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해양수산과 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 했는데 이제는 재래어업 행위로는 사실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래서 어쩌면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레포츠인구의 어떤 증가 이런데 대비하고 그리고 또 관광활성화의 자원에도 기하는 측면에서 우리시 어떤 연안부분에 폐기선이라도 침수를 시켜서 레저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해군부대측에서 폐기물을 해저에 투기시키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는 방향에서 어렵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있는 예컨대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환경영향도 없고 그리고 레저팀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아이템에 의해서 외래적인 팀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곧 그게 관광자원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수중경관 사진촬영 대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라서 어느정도 비용이 소요될는지 아직 예견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이 좀 지원이 좀 잘 되어서 앞으로 이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96쪽에 아까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그리고 어구실명제 표시기 제작 이건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표시기를 제작해서 침체어망이 발견 될 때 페널티를 주거나 할 그럴 계획은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럴 계획은 아직 없고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어구 실명제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구실명제를 사용하는 우선 첫째 목적은 침체어망을 앞으로 쓰레기 실명제인가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전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구실명제는 어업 구조조정의 일종으로 어구를 지금은 무한정 간 사람이 갔다 바다에서 쳐놓고 고기를 잡아도 상관이 없은걸 그걸 사실 바다에 고기가 잘 안잡히다 보니까 어구도 어떤 제한을 두자. 그게 지금에 어구실명제는 그런 단속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구실명제가 앞으로는 그런 침체된 어망에 대해서도 페널티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 어구실명제 관련 표시기 제작은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현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사람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눠 쓴다고 이러면 10사람이 쓰면 하나에 10정도씩 써야 할텐데 한사람에 20씩, 30씩 막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막상 저는 그러한 시책을 조금 듣습니다마는 어쩌면 그건 또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일 적어도 규모있는 어업행위를 하려면 만일 20정도가 필요할 텐데 적어도 20정도가 있어야만 그런 규모있는 어업행위를 하고 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할텐데 만일 그걸 이렇게 해서 균분화 시키다 보면 전부다 규모있는 어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영세어업으로 또 전락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시행하기까지는 어업인 의견이라든가 실체를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를 어업별로 적정규모를 정해진 거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말할 것 같으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폐어선 수매하는걸 보고 무슨 사업이라고 하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감척사업.
원오
김원오위원
감척사업 한가지잖아요? 감척을 해서 배를 줄여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의 배를 사가지고 들여오고 막을 방안이 없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감척사업, 이건 실명제는 내가 어망을 1,000m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업별로 1,000m, 2,000m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지금 그런 정책적으로 잡을 양은 적은데 그걸 가지고 어민들이 같이 골고루 어업활동을 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배려에서 이런 정책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배려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배려보다는 더 역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컨대 이런 실명제에 의해서 어구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은텐데 그러면 열사람만 참여를 하면 될텐데 만약 거기서 15명이 참여하거나, 20명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상 나누어야 될 값이 너무 적은데 이걸 가지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지. 이걸가지고 그러면 딱 10개만 준비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론 절대 더 이상 어민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던지 이러면 되는데 어민이 증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막을 수 없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딱 규정된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누어서 어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척사업의 역기능과 똑 같단 말이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감척사업에 의한 역기능 잘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진짜 내가 아주 얼토당토 안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운 어민들을 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감척을 해서 자료는 어떤 직종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래서 즉 말할 것 같으면 한정된 어족 자원을 좀 더 적은 수가 참여함으로써 즉 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건데 이걸 감척해서 보상받아 먹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할 것 같으면 내 자식이 그것 안되잖아요? 아주 빈독에 물 붓기지. 그 다음 또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수산물 직매장 리모델링요. 수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예컨대 지금 우리시가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총 비용이 4천만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수협에서는 단 1%도 같이 출자 출연을 안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매번 들어간다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자체충당을 해야죠.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실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뭔고 하니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답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수협의 부실부분은 우리시가 만들은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어떤 국가 금융정책의 어떤 문제 국가의 어떤 감독부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겠어요? 국비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그냥 무심하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니까 시비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말이죠. 지금 농어가 지원금 있지요. 대부분 대출금이에요. 저리 대출금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진정하게 농어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이 말이야. 그 이자 상당한게 있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자 부분은 몇 년이라도 모아놨다 지원을 해주고 말아 버리라 이 말이야. 왜 계속 이게 누적적으로 저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줘서는 이 농민들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냔 이 말이죠. 사실상 쓸데 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더구나 자유무역경제체제가 서면서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되는데 그걸 대출 받아서 농업을 하므로서 그 상품을 팔아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는 방안이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 지원이 저리 대출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매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4천만원씩 시에서 털썩, 털썩 던져주는 것 이것 말이죠. 이렇게 무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01쪽 시설비 말이죠. 공유수면 현황측량 및 관리도면 작성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동해시의 해안선의 길이가 20.7㎞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공유수면에 대해서 지금 공유수면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오
김원오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걸 하는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아마 아주 옛날부터 기본적인 자료로 돼 있는게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그냥 지적도에만 나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공유수면 현황측량 이랄 것 같으면 이것 3천만원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3천만원을 시켜놓고 타 시군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시에 다 한다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일시에 다 하고 안하고 보다도 이걸 하나 작성하면 동해시 전체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는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된……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아래 폐수처리장 배관교체 이것 폐수처리장 준공된지 몇 년 되었는데 배관교체를 벌써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장이 200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염분을 사용하고 배관이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식이 빨리 되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좋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빨리 부식된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들어 보십시오. 지금 폐수처리하는 배관 이것은 염도가 높을 수 밖에 없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염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더구나 대부분 해수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폐수처리인데 그럼 부식이 빠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염도에 의해서 부식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인데 그걸가지고 당초 설계에 잘못됐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뭔가 당초에 잘못된 거지. 이건 배관 선택을 잘못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와서 말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답변이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설계당시에 검토를 해서 이 배관을 해서 부식이 빨리 안된다 그런 판단을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설계 보지도 말아야지. 안그렇습니까? 이게 겨우 2년도 사용 못해서 배관을 갈아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 공사 누가 했어요? 당장 이것 처리를 해요? 이게 무슨 중요 기계도 아니고 그냥 물 흘러가는 배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2년도 안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잘못 했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잘못했거나,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값싼걸 썼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 시공사 데려다, 설계사 데다 설명하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끝으로 전천하구에 어민들 선착장을 만들려하다가 중단을 시켰는데요? 예산까지 반납을 해 버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난 번에 한번 위원님이 과거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시행치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견이 어떻는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청취를 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었었는데 그 때 대상 주민이 한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한 게 여섯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분들 의견은 이제 시에서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라도 확보해서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일부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머지 전체분들하고 언제 한번 만남의 자리를 한번 갖자 이런 얘기만 했는데 거기서 전체 의사가 또 좋은 쪽으로 시설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업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예컨대 현재 선박장이 없는 선박장을 실시한 그런 시공한 데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하천쪽에는 그렇게 시설하는 건 전 본적이 없고 다만 유사하다면 저희들이 삼척 오분리에 가면 규모는 오분리가 큽니다마는 우리는 작고 이런데 거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주 물양장을 만들어서 배를 이제 고정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여건이던 전천주민 어업인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제가 과거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면 어업인들의 정박에도 좋고 편의시설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고 보면서 그 시설이 가 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에 나도 삼척에 있는 선박장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이런 하천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을 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이런 시설을 시에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가 봤더니까 삼척에서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가능하구나 하는 말할 것 같으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걸 주민들이 어업행위를 하는데 관에서 집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했던 것이니만큼 만약 그걸 당초부터 하천계획과 상치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방향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다가 단지 사업량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반납하고 이건 안되거든요. 그래선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그 안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건 주민들이 자꾸 속 썩이고 귀찮게 해서 안되겠다. 이건 안되거든요. 당초 계획 잡은 게 있다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걸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02쪽에 민간위탁금 그래 가지고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 운영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은 원래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100%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도 많은 지출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저희들 수산물건조인협회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전시군들 보면 각각 50%씩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찌꺼기라든가 이런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운영은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건조인협회에서 다시 주식회사 대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대양이라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고기가 별로 잡히지도 않고 수산물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폐수처리비는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관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안잡히냐에 따라서 저희들 건조품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고기가 저희들이 많이 안잡힌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 고기를 가져 와서가 할복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간 운영비는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폐수장 운영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 3년치를 이렇게 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고 질의,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고 395쪽에 제 10회 오징어 축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선심성 과다 책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수협 수산물 직매장 리모델링도 과다 책정이고 선심성으로 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건 어떻게 뭘 몇가지를 이래하고 계십니까? 397쪽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지금 연안수산 자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생산된 넙치라든가, 전복, 조피볼락, 감성돔 이런걸 저희들이 매입해서 방류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저희들이 편의상 국비지원에 의한 종묘방류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면어류 치어방류는 도비지원사업은 해면어류 치어방류 이렇게 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바로 그 밑에요.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역특화 양식단지는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도에서 통제를 안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방류품종이 거의 시군별로 같다던가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력이 떨어 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는 전복, 동해는 해삼 이런 식으로 품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또 한가지로는 특화단지라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수산종묘방류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확대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착장 1년도 아직 안됐는데 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는 왜 이런걸 아주 없애 치웠습니까? 그래도 30일까지 나둬야지 다음 5월달에 추경예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던가 해야지 예산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걸 치우면 어떻합니까? 예산담당이 월권이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아닙니다. 예산담당 장덕일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조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뭔 놈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반납이야? 아직 하지도 안았는데 반납이야? 이것 누가 반납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2004년도 명시이월.
순만
홍순만위원장
2004년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5년 것은 아직 1년도 안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지금 예산서 상에는 살아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살아 있으면 살아있다 얘기해야 되지.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들어가야 되지. 당초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안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연승통발치라고 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연승통발치?
순만
홍순만위원장
연승통발치. 우리 지금 묵호구내에 강릉 배라든가 다른데 배가 들어와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런 관계 때문에 어선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나가면 얼마 벌지 못하고 1년에 계산해 봐도 정말 일당도 안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정낙진 지역구 의원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이렇게 제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분들 해 주셔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바다에 정확한 경계선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시군 경계를 정동 쪽으로 해서 바다 경계도 구분을 하는데 우리 어업인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과거부터 강릉시 정동 인암구역은 거기서 우리 동해시 어업인들이 조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동해시 어업인들은 거기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역으로 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게 막상 구역이 강릉시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허용을 안해 주면 저희 동해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조정의견을 요청을 했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강릉 출장소 있잖아요? 주문진 출장소에다가 얘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조정의견을 내서 쌍방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도에서도 그게 어떤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분쟁 대상이 되면 도에서 조정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나서 어업인들한테 모든 의견을 전달해서 다음 이번 주 한 수요일쯤 그 분들이 환동해출장소를 방문하겠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별책 33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2006 동해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제가 한번 간단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이 1일 평균 급수량이 26,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이 49,000톤 그러면 누수가 한 23,000톤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연간 우리가 급수수익으로 따지더라도 톤당 그러니 645원 톤당 가격이 이게 1일 그러니 23,000톤 645원 이렇게 따지면 1일 14,835천원 1년으로 따지면 54억 1,470만원 이게 아마 판매 단가로 따지면 이 보다는 훨씬 더 많겠지요? 판매단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판매량은 약한 800원 선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뭐 한800원, 엄청난 숫자가 나오네. 이걸 제가 왜서 우선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상수도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누수를 방지하는게 최대의 관건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적 지출에 한번 보면 지난해 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는 됐는데 부채상환이 4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전혀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데 할애되는 예산은 지난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봐지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예산편성은 예산상 재정사정상 조금 전년도 2005년도 비교에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윤종대위원
여기 우리 지휘부 국장님,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 예산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해 왔는데 그 때마다 하여튼 시급함을 인정하고 또 다음해는 다시 또 고려하겠다 이런데 이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못해가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건지 전 생각에 이게 아주 우리시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아주 상당히 아주 부실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해서 그렇는지 그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단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못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안갖고 누수 잡혀 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 어디 사기업 같으면 이런 경영 하겠습니까? 연간 54억 이게 뭐 판매단가로 따진다면 70억, 80억 될 것 같은데…… 이것 의지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지휘부한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이것 예산할 때 마다 얘기가 되는건데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상하수도 문제가 시민들한테 상당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가 지난해를 보니 32%인데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고를 받아 보니까 누수율이 26%로 지금 줄였습니다.
윤종대위원
26%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전에 순수한 누수가 32%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를 시켜 봤더니 지금 한26%정도로 이렇게……
윤종대위원
급수량이 26,000톤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윤종대위원
그러니 1일평균 급수량 26,000톤은 10년전이나 지금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전 의정 시작하면서 26,000톤정도는 급수량이 변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여기서 논란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 95년이나, 96년 같은 그런 한발이 다시 온다고 하면 결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죽 그래도 강우량이 많고 이래갖고 우리 급수가 문제없었던 거지 95년이나 96년도 같은 그런 한발이 다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03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23쪽에서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33쪽에 농촌생활활력화사업 농촌노인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장수마을을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 북평동 벽오마을하고 망상동 심곡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까 우리 저희들이 2개 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 했는데 한 개 마을에 5천만원씩이 지원되는데 이건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1년차에는 환경조성사업하고 일감 발굴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38쪽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여론 동향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민박이 참 문제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펜션형 1동하고 라지형 1동 이래가지고 2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민박을 하고 있는 곳이 64호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민박을 하는 농가들한테 민박시설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시설이 확보돼 있는 농가들한테는 민박할 수 있는 허가증이랄까 그걸 내년 5월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그게 지침에 보면 녹지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외에 있는 민박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관광개발과에서 이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문제화 또 어떤 농촌사회의 갈등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시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또 민박 법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낙진
정낙진위원
농어촌 민박법. 저 부분이 이제 또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시의 관광리조트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에 대해서 또 화살이 가는 겁니다. 난 은행에 수억원 대출을 내어서 민박하려고 지어 놨는데 이제 7실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난 벌금만 물고 매년 또 벌금을 물었지만 시는 저런 숙박시설을 또 하느냐? 이게 서로 대립이 지금되고 갈등이 될 어떤 조짐까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자연녹지지역만 민박업으로 이제 되는걸로 이렇게 되는데 다른건 일반숙박업 그렇게 가야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용도지역이 사업지역도 아닌데 민박 지금 지어놨던 사람들을 전부다 숙박업으로 돌려서 할 수도 없는거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불법내지, 탈법 누구 말 마따나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고민은 참 많이 했습니다. 법이 생기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참 정답이 안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망상이나 이 지역의 어떤 민박업 숫자 또한 규모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포화상태 그 수용에 대해서 포화상태까지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현재 예산이 계상된건 말이죠. 저희들 당초에 도에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분배를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2동을 배정받았는데 1동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아무래도 문제시 되어서 아무래도 반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민박을 지어놓은 사람이 그 민박을 없애고 이 사업비로 해서 다시 할 또 그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만 맞으면 되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조건만 맞으면 되지만 그런 어떤 50%의 자부담을 대면서 그 부분 돈도 없으니 또 대출을 받아서 해야되니 그게 자기가 어떤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게 염려돼서 사업을 그렇게 신청 안할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민박규모는 이용객만큼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왔다고 난 생각하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번 해양수산과 심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전정부 현사회에서 저는 농민과 어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얼마 전에 서울 상경해서 집회에 참가하려다가 원천 봉쇄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 등에서는 대규모집회 지금 해외까지 원정을 가서 집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쌀개방 이제는 뭔 대책이 없잖습니까? 그런 어려움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러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시책에 시혜적인 부분을 지금 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의과정에서 내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참 부끄럽습니다. 농민들이 저희들이 어렵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마저 하필 왜 농업직으로 선택했던가 이런 심정까지 나오는 심정이고 저희들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죠. 조금이나마 어려운, 가려운 곳을 조금이라도 긁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35쪽에 저희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이래 가지고 2억에 1마을 내용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1개 마을이 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에서 심사내려 옵니다. 심사를 해서 해당되고 선정이 되면 그 부락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심사의 점수가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편성내용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분야, 환경분야, 분야가 많습니다. 분야 전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해당되는 데가 많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촌은 다 해당 되지요.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뭐 경쟁이 좀 있겠는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이 심합니다. 각 시군 경쟁도 심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심사는 어디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 옵니다. 교수 분들이 편성돼 가지고……
국섭
정국섭위원
441쪽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그래가지고 10농가만 해 줍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는데 수수료가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농가들이 지금 환경농업을 하고 있지만 품증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품질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 관내에도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농가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품명이 뭐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하고 시설채소하고 홍화하고 몇가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번 받으면 계속 유효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매년 심사만 받게 돼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적극 장려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정낙진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지원이 하여튼 부족하지 않느냐 공감하면서 우리 전체 예산서 한번 봤더니 많게는 전체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4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많아진 유형이 보면 말입니다. 제가 얼추보니까 하여튼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자본 보조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농촌노인 장수마을 육성 이건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노인내들이 그냥 노인회관에서 쉬고 있는데 그 분들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이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마을 환경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 지정도 안됐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은 됐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게 북평동 벽오마을하고 망상동 심곡마을 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이게 확정되는 대로 부락노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한1억 몇천만원 그 다음 보면 그건 도비, 시비가 되겠고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제 이게 뭔 한2억 1,600만원 이런데서 지금 예산이 불었지 다른 일반적인 전체농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개선한다던지 그런 의지는 지금 거의 엿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예산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몇 %불었습니까? 6.52%인가 증가가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이것 좀 소홀히 하고 있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직불제 같은 그런데에서 예산이 불었지 다른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는 전혀 조금도 관심을 안갖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적게 쏟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야튼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좀 허락한다고 하면 좀 더 어려운 농어민한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전체 농어민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되잖겠느냐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축산물 냉동운반 차량구입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쓰실 겁니까? 453쪽에 축산물 냉동운반 차량구입 이랬는데 이것 어디서 어떻게 쓰실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도축장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HACCP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정지를 당했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추암에 있는 도축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던 육류를 도축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도축육류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육류를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잘 해 주십시오. 소장님 기술센터 여러 가지 잘 하시느라 애먹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는 455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누차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적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행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개인들 또 시민단체나 사회에 경제활동을 해야 될 부분을 사실 침해하고 있다 그게 누차 지적되어 왔잖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의식을 바꿀 그런 의지는 전혀 안보여요. 계속 매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여성회관이 해야된다 라는 어떤 개념은 뭔지, 컨셉은 뭔지 할게 없어서 이런걸 하는지? 여성회관의 어떤 설립 또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 방침이나 목적은 여성의 지휘향상, 여성의 교육 질 향상 등 등의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게 그게 방향이 가는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대답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교육분야에서 시중에 있는 여성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자격증반에 대한 것은 대부분 강좌를 없애고 다만 지금 문화강좌 부분은 그 시설이 여성들 교양하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 때문에 문화강좌를 어차피 개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예반 같은 경우가 지금 학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시설에다 같이 개설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양강좌외에 기술강좌쪽은 점차 줄여가고 있고요. 교양강좌도 지금 상설교양이 아닌 어떤 특별강좌를 개설하려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특별강좌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외부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개교교육이 조금 늘어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성부분에 어떤 사회참여 부분에 높여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행정이 관장 수행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내가 열거를 할테니 보십시오. 문화원 거기서도 여성강좌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그렇고 농협도 이런 사회단체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경쟁을 유발해서 또 그러한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에 질을 높인다 이런 부분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쩌면 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할 부분은 해주고 정신적인 그 어떤 교육, 계몽 이런 부분에 여성회관이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는데?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렇게 조금 변형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은 시간은 좀 줄이고 개교교육을 좀 늘려가려고 지금 계획……
낙진
정낙진위원
본래의 취지가 여성회관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8차 회의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금일 수정조서를 배부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