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관 지출예산은 국도비보조 내시 등에 따라 전년도 보다 69억 7,40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60억 9,104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운영에 전년도 대비 5,880만원을 증액한 37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530만원이 증액된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50만원 증액한 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4,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300만원, 소독약품 구입 300만원, 지하식 소화전 개량공사에 4,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은 전년도 대비 2억 3,625만원을 증액한 19억 7,374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30만원을 증액한 9,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 1억원, 배수시설 불량구역 정비사업 1억원, 6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침수지역 우수받이 설치에 1억원, 소규모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5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전년도 대비 64억 3,200만원을 증액한 9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억 9,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로 1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5억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용역으로 2억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약품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로 5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17만 2천원을 증액한 총 20억 8,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2만원을 증액한 5억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595만 2천원을 증액한 15억 5,756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556만 6천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17만 2천원을 증액한 총 20억 8,23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17만 2천원을 증액한 3억 9,8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3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16억 7,2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지하수 계측기 구입 100만원, 하수도정비재료 구입 4,0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63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로 11억 3,6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원, 하수도 보수 및 설치에 1억원, 하수맨홀인상 및 보수에 5,0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에 1,000만원, 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에 5,000만원, 탈수기 수리, 수선에 5,000만원, 포기용송풍기 인버터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2억 7,9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43억 3,317만 4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2,868만 3천원, 과년도이월금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3억 8,031만 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729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2억 7,94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50억 1,905만 2천원, 영업외비용이 1억 8,378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 11억 8,69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573만원, 예비비를 8,400만 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817만 2천원이 증액된 총 82억 7,94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을 전년도 대비 2억 9,633만 4천원이 증액된 52억 5,486만 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과목을 보면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감축에 의한 인건비를 줄여 원수 및 치수비를 전년도 대비 2,716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3,31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승 등으로 정수비를 전년도 대비 1억 9,272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611만 5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상승 등에 따른 배수비로 전년도 대비 790만원을 증액한 1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봉급 상승 등에 따른 급수비로 전년도 대비 1,838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5,198만 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상승 등에 따른 일반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억 4,078만 9천원을 증액한 8억 9,81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봉급 상승 등에 따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937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2,804만 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입금 지급이자로 전년도 대비 5,860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8,378만 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93만 5천원을 증액한 5,202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3억 3,183만 8천원을 증액한 30억 2,460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내역을 보면 원덕 옥원취수장 울타리 정비공사에 5,400만원, 근덕 동막6리∼동막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원, 근덕 덕산교∼군부대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4,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원, 동지역 출수불량 및 누수방지공사에 5,000만원, 상수도 관로 부설 제수변 설치 및 교체공사에 2,000만원, 마교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1,000만원, 마교정수장 배수지 맨홀뚜껑 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1,450만원을 증액한 8,2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4,835만원을 감액한 1,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 비가동설비자산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 내역을 보면 미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 미로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미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원, 미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및 등기등록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전년도 대비 145만원을 증액한 12억 5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716만 2천원을 감액한 3,1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은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수 능력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이왕 사업을 할때 여유있게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봐 지는데, 유입량하고 정수할 수 있는 능력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방류수질 관계 얘기하는 것이죠?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할때 임원은 BOD를 130, 호산은 BOD 140을 봤습니다. 방류수질은 2008년 수질강화기준에 따라서 BOD기준은 10으로 방류수질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잘 좀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새로 건설하는 처리장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완벽하게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해안 쪽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봐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시설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댐 보호구역 순찰요원 1명이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합니까?

청경이 합니다.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은 광동댐 물을 먹은 시군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이 있습니다. 4개시군이 각자 부담을 합니다.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한테 돈을 송금하면 이 돈을 가지고 청경한테 봉급을 줍니다.

받는 전입금이 얼마 안되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지고 가서 물 사용하는 것이 도계쪽 일부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원수 사용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 안되잖습니까? 2천 얼마인가.....

(녹취 안됨)

청원경찰 봉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줍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안그렇다면 실지로 삼척사람들은 그 물 한방울도 안쓰는데, 우리 예산으로 이런 비용까지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량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을 쏟아 주신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전년도 당초예산 2억 7,277만 8천원보다 1억 6,10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3,3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예산은 1억 1,686만 2천원이고, 예산서 645쪽의 양식사업예산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 예산 1억 1,6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8,186만 2천원은 사육어 증식관리 인부임 1,791만 3천원과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054만 2천원 등 인건비로 2,84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644쪽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419만 7천원과 각종 시책추진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5,3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500만원은 초당저수지 낚시터 관리사 설치 및 수상좌대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과 예산서 645쪽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냉수겸용 음료 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사업 예산은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2,050만원은 초당저수지 낚시터 수면사용료 450만원과 향토어종 방류, 연어치어방류, 맨손송어잡기, 행사비로 1,600만원, 경상적경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 9,650만원중 보조사업 2억원은 연어포획 및 채란종사자 피복구입 및 하천정리 장비임차 일반운영비 2,250만원과 연어채란 및 연어인공부화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원, 연어포획 및 치어생산을 위한 시설자재, 사료, 약품구입과 시설물정비 및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로 1억 5,9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647쪽입니다. 연어포획 종사자 및 방류행사 급식비 일반보상금 185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9,650만원은 여름철 맹방해수욕장 운영기간중 이벤트 행사로 맨손송어잡기 재료비 1,000만원과 자체 종묘생산 방류를 위한 시설자재 사료, 약품 철갑상어 후보어 구입 및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등 연구개발비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셔서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6,561만 8천원에 5,114만 5천원이 감액한 12억 1,44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092만 8천원이며, 1억 5,888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2,204만 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59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무대조명기 칼라필터 9종에 216만원과 분수대 전기·조명시설 168만원, 무대조명램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분수대 배선교체 3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소공연장 조명시설 개보수 2,000만원, 소공연장 무대기기 정비 1,600만원, 무대진출입로 확장 및 캐노피설치 1식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대상 초청공연 5,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공연 5,000만원, 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4,500만원, 기획초청공연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팔로우스포트조명등기구 2KW짜리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명기구 노후로 인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디지털콘솔은 음향기기 현대화 차원에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립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500만 6천원에 1,297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5,203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통역안내원 2명과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1,8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일반운영비로서 1억 2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어린이 박물관 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440명 계산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조사연구 총서발간 삼척의 전통사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고문서를 위주로 해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지역 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봉사단 문화유적답사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기시설 보수 박물관과 죽서루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시실 CCTV 카메라 설치 60만원해서 3대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박물관 상설 전시 수장고 훈증소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유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동굴신비관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918만 4천원에 1억 27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9,289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도우미인부임 3명으로 3,5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4,16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발·변전실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비관과 탐험관 접지보강공사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시관 안내데스크 제작 및 정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대·소공연장 바닥교체나 조명 등 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계상해 놓았는데, 수해복구 할때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수해복구 할때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사용자가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공연장 바닥도 비올 때 눈올 때 관람객들이 신발이 젖은 상태에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때 했지만 교체할려고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왕 돈을 들여서 할때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이런 시설을 자주 뜯어서 고칠 수 없으니까 할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2년도 안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면 예산 낭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명이나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교체를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수준높은 공연도 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문화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계상 했습니다.

어떤 공연이던 수용할 수 있도록 할때 돈 얼마더 안 들여도 좋으시니까, 이왕 하실 때 마음놓고 공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0항의 대이동굴관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한 2억 4,131만원이 감소한 3억 6,270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사업비 감소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소했고, 일용인부가 280일에서 200일로 사역일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부임이 감소했습니다. 세부사항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946만 7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공원관리 인부가 6명 있고, 관광도우미 2명, 관광통역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억 6,865만 2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타 실과소와 같이 65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어서 공익요원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7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콘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콘 1대를 구입 할려고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소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7페이지에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안에 관광상품소가 있잖습니까?

예 !

거기에 상품구매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죠?

정리 할려고 하는데, 혹시 안되면 예산 추정치를 해놓았는데, 정리하면 정리추경때 가서 삭감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 민간위탁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 몇푼 남지도 않는데 직원들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도 그렇고 관광객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사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다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