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그린벨트지역 사업하고 같아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정동, 창곡동, 신천동, 고등동, 시흥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복정동하고 창곡동 예만 들겠습니다. 똑같은 운중동이나 복정동에 매착이나 간이골이나 이런 지역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유일하게 들어간 지역이 창말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관여를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기존 도로 확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정구 명시이월 명목에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창말지역이라든가 일반 지역도 신설 도로는 극히 미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불로소득으로 인해 생기는 사람들, 최근 매입자라든가 과다하게 토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공공시설 용지로 다 묶여, 일부 지주는 부담을 했어요. 보상을 일부 해준다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생각합시다. 운중동이나 창곡동이나 시흥동이나 고등동이나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자고요. 여기 보니까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용지는 거의 다 기존 용지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과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본다면 공공용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를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다 빠졌잖아요. 그린벨트 도면 갖다가 보세요. 1,000평 이상 들어간 사람들 주차장 용지나 공원용지로 2, 300평씩 다 빠져나갔어요.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30 몇 년간 묶어놓으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운중동 자연취락지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취락지구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본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설도로를 저렇게 막대하게 해가지고 보상비를 엄청나게 부담한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 취락지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