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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12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현재 심사하고 있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자체 심사해온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예산안 142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이상 3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국내여비는 계상은 총 6천5백만원으로 관서운영 집중관리 1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협의추진 1천5만원, 군정시책발굴 및 주요업무추진 3천만원, 각종 시·군교류 합동지도 추진 5백만원 등 총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부터 동결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계상은 2005년도에 총무과 공무원 해외체험 경비 지원금으로 5천4백만원과 기획감사실에 풀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억5천4백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 보다 4백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에 계상된 분야하고 기획감사실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외여비를 통합하여 금년보다 4백만원이 적은 1억5천만원을 계상한 바 국외여비 집행은 중앙에나 도 계획 및 우리군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1,572억9천8백만원이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6.9%가 신장한 1,613억3백만원으로 26.9%가 신장된 가운데에도 방금 보고드린 국외여비랄지 국내여비 풀로 계상한 것은 오히려 동결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감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상환 설정액 3억9천8백만원 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9천8백만원을 적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시 지원지침 등을 보다 강화해서 군정발전 기여도랄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 후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계상과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본 예산의 수정예산 총 규모는 1,660억2천9백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2.5%인 40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13억3백만원으로 당초안 대비 2.5%인 40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2006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수정전 10.2%에서 0.3%가 감액된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3억2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8천3백만원 등 40억5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담 2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4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3억2천8백만원, 자체사업 4억7천2백만원이며 여비비에 3천3백만원 등 총 40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수산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산림수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 2억원, 임산물 저장시설 2억3천2백3십2만원, 예산안 605페이지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 1억원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600페이지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도·군비 등 보조 2억원과 자담 융자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일시 홍수 출하되는 떫은감을 가공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출하하여 유통할 수 있는 관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장비 설치, 기타 유통시설 지원이며 내년 2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484㎡이며 총 사업비 5억8천8십만원 중 보조 2억3천2백3십2만원과 융자포함 자담이 3억4천8백4십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냉동창고 등 저장시설 설치이며 내년 1~2월에 떫은감 영농조합법인 등에 자력 및 융자부담 능력을 판단하여 대상자 확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떫은감 영농조합법인에 2003년부터 투자된 소요예산은 30억7천8백9십만원이며 이 중 보조 6억4천7백5십6만원으로 2004년 이전에 농산과에서 6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희과에서는 2005년에 임산물 가공시설 및 가공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3천7백5십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억3천1백3십4만원은 자력부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클러스터 사업비에서 홍시음료 가공시설을 위하여 3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5년에 발주, 2006년까지 마무리 사업 지원으로써 중복투자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605페이지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산림조합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수목을 저가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으로 군비 보조 1억원과 자담 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소는 함평읍 내교리 828-1번지이며 총면적은 2,363㎡ 약 715평 정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조성 및 수목전시 및 판매장을 약 400평정도 나비축제장과 연계하여 자동하우스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종은 반송, 느티, 왕벚, 소나무, 산벚, 이팝 등 23종과 초화류 등을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설은 수목의 전시 판매뿐만 아니라 관광객, 군민들에게 다양한 수목의 현장학습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부지는 현 이승동 산림조합장 소유로써 시설물 설치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설치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우수조합, 정상조합, 보통조합, 기초조합, 관리조합으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군 조합은 보통조합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세 번째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400평의 자동화 하우스를 짓게 되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그 외는 일반 단선 같은 묘목장이구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기반시설하고요.
화섭

노화섭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상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현재는 산림조합장님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합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1억원만 투자했지 군민이나 조합원들한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장기로 15년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임기 4년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임기가 끝나고 이 분이 앞으로 조합장을 안할 경우는 10년간 계약으로 해서 재산권을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이렇게 저하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수산과 제안설명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떫은감 가공 유통시설은 감나루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이 왜 떫은감 영농조합법인으로 했냐면 당초에는 감나루였습니다. 회사명이 감나루였는데 중앙에서 감나루로 해서는 지원이 안된다 개인한테 나가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라 그래야 지원이 된다고 해서 금년 11월 30일날 떫은감 영농조합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우리 함평군이 343농가, 타 시군이 75농가입니다. 타 시군은 강진, 광주, 구례, 나주, 무안, 영암, 장성, 광양 ······.
용무

조용무위원

전번에 군민회관에서 결성한 그 단체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렇게 방대한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손을 댑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2억원은 저희들 국비하고 군비 지원액이고 융자 40%정도 자력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가공유통시설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현재 감나루에서 자체것도 소모를 다 못하고 있는데 거대한 9개 군이나 된다면서 유통시설을 이 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유통시설로 해서 건물 같을 것을 짓을꺼면 어느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까? 건물 면적 같은 것은 나와야 하잖아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2월달 ······.
용무

조용무위원

무엇 때문에 묻는 거니요. 현재 함평에 들어와 있는 각 사업체들이 군청에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감나무 조금 심어라 해놓고선 그 걸 불모로 잡고 있어요. 감나루나 복분자나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자세한 이야기 안해도 다 아실 테니까, 불모로 잡아 가지고 국비 조금 오는 것 가지고 괜히 군비 얼마 돼야하고 또 반납하기는 아깝고 사용안하기는 안되겠고 영농조합법인에 해준다고는 하지만 일 개인한테 해주는거나 같은거에요. 형식적인 법인만 갖추어 졌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개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군에서 꼬리를 잡히지 말자 이런 의도에서 이걸 묻고 있습니다. 법인 다해주면 나중에는 법인에서 이렇게는 운영 못하겠으니 군비를 더 내놓으시오 아니면 함평에 감은 안 살랍니다.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설과정을 철저히 지도 ······.
용무

조용무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할때는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군민이 불모로 잡혀버려요. 3년이나 4년 후에는 군민이 불모로 잡혀있어서 군비 내 놓아라 식이 되어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불모로 안 잡히고 군민이 사용 할 수 있고 군민이 떳떳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싶고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 관계는 484㎡ 라는 것이 창고입니까 부지입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냉동창고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냉장창고요. 이것은 법인으로 넘어 갑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것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하고 똑같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법인도 잘 선택하고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잘라주세요. 괜히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했으니까 나중에 의원들한테 모라 세워요. 그런 사례가 현재 우리 함평군에 딱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아까 우리 노화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수목전시 및 판매장 설치요. 산림조합장님이 선거 당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현재 판매장 설치를 할 때에 딱 명문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명문화 시켜요 지은 뒤에 명문화 시키지 말고 지은 뒤에 명문화 시켜놓으면은 우리가 꼬리가 잡혀요. 짓기 전에 명문화 시켜서 자기가 4년 후에 그만두고 나면은 10년간 임대료는 어느 선까지 받고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놔야지 일이 되지 지어놓으면 벌써 우리가 한 꼬리 잡혀 가는거에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니 ······. 우리가 조합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 사람이란 것이 그래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들어갈 때는 별것을 다해줄 것 같지만 나갈 때는 언제 니가 나 봤냐고 발로 툭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니 해서 건설을 시작하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의 할 랍니다. 과장님! 감나루가 영농법인을 설립하셨다고 하셨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 선임관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이사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하신거 보면은 우리 관내 떫은감을 심은 농가가 343농가라고 했는가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343농가.
현웅

정현웅위원장

타시군이?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75농가.
현웅

정현웅위원장

왜 타시군 75농가 들어 갔을까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아마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
현웅

정현웅위원장

법인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법인으로 하다보니까 타시군에서 오고 ······.
현웅

정현웅위원장

법인 설립하는데는 숫자 개념은 아닐껀데요. 지금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 감사 까지는 있을 것이고 그러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418농가가 직접적으로 이 법인에 출자를 한 농가도 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
현웅

정현웅위원장

출자한 농가가 없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출자가 없으면 출자를 해가지고 정식 이사 선임 하셔서 법인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부분이 혹시 금후 우리농가들한테 계속해서 생산에 어떤 염려치 않고 생산만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에는 ······. 외부인들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수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꺼는 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418농가에서 생산된 전 물량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도 다만 얼마나 되었든 간에 주주로서 출자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사 선임 구성 하십시오. 지금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그렇게 않으면 안됩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어느 영농법인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 수순 작업을 먼저 받으시고 결정된 후에 이 사업에 착수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예. 조용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무

조용무위원

과장님! 현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인설립 내역 서류를 복사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세요. 거기서 이사, 감사 선임을 다 했을 것이고 자산까지는 공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할라니까, 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봐서 통장에 어느 정도에 자산이 있는가 왜그러냐면 등기소에 법인설립 인가를 낼 때 자산 통장 사본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니까 그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주세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태극기 등 각종구입과 예산안 166페이지 함평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예산안 175페이지 지역봉사대상 시상과 우수읍면 시상금, 예산안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6억1천3백5만1천원, 예산안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천3백6십6만원 등 이상 6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6쪽에 공무원단체 예산 일반운영비의 태극기 등 각종 기 구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기로는 본청 1청사, 2청사와 엑스포 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9개 읍면 등에 총 18개소로서 분기별 1회씩 교체하고 있으나 자연에 힘에 의해서 훼손되는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4백3십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시가지 등 가로기 교체용은 가로기가 함평 IC부분에 280개이고 학교와 함-학간 구간에 200개 등 9개읍면에 1,500개 이상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함평나비축제와 가을에는 3개 읍면에 축제 즉, 나산, 해보, 월야에 해당되는 축제가 해당이 되겠으며 가을국향대전 등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읍면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가로기를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 축제에 분위기나 저희군을 찾는데 이미지를 상승시킬수 있도록 1천2백만원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09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군에 마을회관 앞에 게양용 태극기와 군기, 엑스포기 등 3종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년중 게양하고 있는데 최소한 년2회 정도는 교체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실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 게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백8십4만2천원에 예산으로 구입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따뜻한 3기를 볼 수 있도록 9백6십8만4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행정계 일반운영비로서 함평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은 2005년 3월 24일 전남대학교와 함평군 간에 관학협정을 맺어서 함평군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한 강좌에 4백만원씩 10개 과목 상반기에 5개강좌, 하반기에 5개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한 평생학습교육은 독서교육지도자, 압화공예지도사, 부동산 재태크, 생태환경, 생활역학 5개강좌 185명에 313명이 수강 신청하여 9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수료실적은 당초예산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5개강좌로 운영합니다만 여기에서 생활역학 분야를 가장 수료가 적었던 생활역학을 제외하고 수지침 강좌분야를 개설하여서 184명이 수강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곧 수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역봉사대상 시상입니다. 지역봉사대상 시상은 군면정 추진을 지역내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주민의식을 기양하고 참여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이게 공직 선거법상에 제한이 있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연초 시책사업에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대상 1개 단체, 우수상 2개 단체, 장려상 3개 단체, 노력상 3개 단체에 시상금으로 총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우수 1개면에 1백5십만원, 우수 1개면에 1백3십만원, 장려 2개면에 1백1십만원, 노력상 5개면에 8십만원씩 시상을 하고 포상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정보통신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로 1백8십만원, 행정팩스 소모품 구입비로 2백2십5만원, 5층 교환실에 설치된 3대의 팩스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도와 군 간에 일제팩스와 일반팩스, 행정팩스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및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는 전산실,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로 4백5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군청 총무과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군정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칼라 인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 예산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하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린 분야로 되어있는데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 이 3가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저도 부기내용을 약간 많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용 회선료로는 군-읍면 전자결재, 인터넷 등 데이터 회선 사용료는 6천1백2십만원, 군-사업소간에 1천8백만원, 도-군간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회선 사용료로 1백3십4만원,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간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함평군 홈페이지 전용회선 이용료로 1천6백1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이 직접 전산망을 통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용 레이져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로 1백8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 전화 및 도-군간 전용회선료로 3천6백4십8만원을 도-군간 일제팩스, 도지사 일제전화, 영상회의 등 전용 회선료 사용으로 1천8백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이용실 및 인터넷 사랑방 회선료로 1천2백만원을 2백만원은 9개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게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단일망 전용회선 이용료로 1천3백2십만원을 전국 단일망으로 행정기관과 전화회선을 임차하여 어느 지방이나 시내 통화요금으로 일반전화를 할 수 있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이용요금은 총 1억2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행정업무 수행상 군 본청, 읍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1년간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무선전화기로는 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재택당직용 무선전화 사용료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TM접속장비 유지보수료로 2백5십4만7천원, ATM접속장비로 도-군간 행정자료 등을 데이터로 전송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 장비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AN회선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은 군청과 읍면, 사업소에 모든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장해시 처리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천7백6십9만1천원입니다. 이 장비는 민원행정, 농촌행정 등 민원처리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서버이며 전국이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 업무분야로서 해당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는 3천6백3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군, 읍면, 사업소 PC 장해시 수리비이며 현재 군 전체 유지보수 대상 PC는 6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UN 관련서버 8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3백2십만원으로 서버 하드웨어 장해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및 자연생태체험관 유지보수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메인화면변경, 자료수정, 업데이터 등 각종 자료변경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유지보수비로 2백9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읍면, 사업소에 암호화 하는데 장비유지보수비로 6백2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호화 장비는 외부로 유통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완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키폰 수리비가 7십2만원되겠습니다. 일반전화기 4십5만원, 행정방송장비 5십만원, 구내통신회선 유지보수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로 군, 읍면, 사업소에서 사용하는데 5백3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대상 개수는 18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즉,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2천2백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체적인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인 만큼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여 반드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 유지보수비로 전자결재, 홈페이지, 재정관리, 토지관리 등에 해당되는 분야로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비로 4백8십만원, 군정 홍보 및 각종 안내문, 이메일 발송을 위한 메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핸드폰 문자메세지 이용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초, 중, 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디지털 위상방송 이용료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관내 기초생활대상자 초, 중, 고 학생에 설치된 가정은 20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4백1십1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관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은행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5십9만원은 행정자치부 공통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비보수비로 5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의 PC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홈페이지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패킹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백3십만원을 침인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경보발령 장비인 민방위 경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3백6십만원을 주민정보화 전사교육교재 구입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홍보를 위한 프랭카드 제작비로 공무원 PC 경진대회에 5만원,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그 부분까지만 합시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전체를 말씀하셔서.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192페이지 하십시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기 50대 구입비 2백만원, 키폰전화기 10대 구입비로 2백5십만원, 레이저 프린터 10대 구입비 1천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40대 구입 교체비로 7천만원, 전자파 차단장비 600대 구입비로 2천9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교체 대상은 2000년도에 보급한 PC로서 17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173대 대한 1차적인 교체분이 되겠으면 전자파 차단장비는 절전기능과 유해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장비로 에너지 절감 및 직원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 일반운영비인 5.18유공자 장애인 가사도우미제 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유공자 장애인 가사도우미제 운영 청소도구 등 물품구입비 4십4만6천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6십만원으로 총 1백4만6천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5.18유공자 장애인 대상 교통지원 사업비는 수정예산 편제상에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삭감을 해주기 바랍니다. 즉,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비 5.18유공자 장애인 대상 교통부름이 지원금 9십6만원과 도비가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계 소관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 예산회계 프로그램 1년간 유지보수비로 6백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유아,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컨텐츠 사이버스쿨 이용료로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혁신분권계 신활력사업 수정예산은 균특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예산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신활력사업은 금회 2회 추경시 사업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95억2천5백만원이 3년간에 투자가 됩니다. 이중 2006년 사업비로 26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프로젝트팀 운영 및 선진지 견학에 1천3백만원 계상하고 애벌레 생태학교 인력양성에 1천만원,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 등에 1천2백만원, 언론매체 홍보 및 필름커미션사업 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나비디자인 시제품 개발에 5천만원, 지역대표 네이밍 및 브랜드개발에 5천만원, 지역연합 마케팅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혁신프로젝트팀 워크샵에 5백만원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신활력사업은 놔 둡시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신활력사업이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신활력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오늘 배부해 드린 3개년 동안에 배부되는 예산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 분야는 2006년도 각 실과업무 보고시에 해당 부서별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산서 192쪽, 컴퓨터 구입 교체비에서 과장님 말씀은 173대 교체분이라고 했는데 173대분이 각읍면까지 포함이 됩니까?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73대는 2000년도에 구입되어서 읍면까지 배부된 총 PC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계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즉, 우선순위라는 얘기는 기능이 떨어진 PC들을 먼저 교체해주는 쪽으로 읍면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분 40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도 직협에서 저희들에게 지난번 협의회 안에 대두된 사항으로서 직협에서는 추가로 2006년 1회 추경시에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75페이지, 과장님께서 작년도 중반에야 오셨지요. 작년에 총무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 왜 등급을 매겨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5개면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4개면은 시상을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나산면장으로 가신 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편적으로 면 시상관계는 거의 끝났는데 총무과에서만 한 건만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하다가 작년에 전부 폐지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줄려면은 고르게 주고 ‘너희는 잘해라 너희는 잘했드라’ 이 말만 한마디하면 되는 것이지 최우수, 우수, 장려하면은 나중에 경쟁을 하고 각 심사관들한테 노비활동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노비활동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년간에 했던 시책사업들에 의해서 각실과에서 했던 시책사업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점검하는 것은 좋아요. 더 잘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까지는 좋은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연말에 시상할 때 보면은 어느면은 시상이 몇 개이고 어느면은 시상이 없고 하면은 그 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때 읍장 했으니까 그때 심정 이해가 가겠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
용무

조용무위원

2006년도에는 폐지를 하십시오. 꼭 해야 한다는 법규는 없죠? 어떤 조례도 없고.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법규상에는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없으니까요 폐지시키고, 여러분들이 봐서 잘 하는데는 자기네들 알아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상에다 표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지금 내리기 보다는 ······.
용무

조용무위원

지금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타협을 해서 각 과장님들 하고도 타협을 하고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폐지하고 ······. 시상하러 가서보면 상 받는 대는 좋은데 상 안받는 대는 그것같이 쑥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 랍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 및 자연생태체험관 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요. 아까 보고 말씀에 기존에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보충하는 작업이죠?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변경되든가 ······.
현웅

정현웅위원장

용역회사에서 하는가요?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인터넷 쇼핑물 같은 부분은 내용이 그때그때 바꿔질 때는 농산과나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면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정보마을 함평해수찜 갯벌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여기도 월 4십만원으로 1년에 4백8만원이네요? 함평해수찜 갯벌마을 홈페이지 그렇게 유지보수를 달마다 해야합니까?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석성 1,2,3구에 구축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요.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1년에 4백8십만원에 유지보수가 시행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사용은 하요?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에 가서 월1회씩 회의도 하고 학생이나 ······.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금년에 저도 시범마을 가서 본 것이 좀 생산적인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전남도내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곡지구에서 저희군은 돌머리에서 생산된 석화를 팔았는데 제일 먼저 정보화 시범마을 것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분야도 되겠지만 시범마을에서 다른 소득도 갖출 수 있다고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6쪽에 태극기 구입이 4백3십2만원이라고 했죠? 태극기가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사이즈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상에 게시하는 것하고 실내에 게시하는 것 잘 아시다시피 규격은 80×120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보통 5천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숫자상에 나열된 부분들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안비가 있기 때문에 ······. 엑스포 기 같은 것은 도안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졌고 현재 기종수가 태극기, 도기, 군기, 엑스포기, 나비기, 새마을기 여섯가지 종류가 있어나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군에서 어쩔수 없이 엑스포기나 나비기는 함평군에서는 추가로 걸어야 할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돈이 4백3십2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현재 제작된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새로 다 합니까?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기 금년까지 써버리고 잔여물량이 없어서 새로 내년도 쓸 것을 미리서 제작해서 시기에 맞쳐서 게양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명판 제작 설치 1억2천5백9만4천원과 예산안 6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천1백8십7만원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김청수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두 항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명판제작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9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시스템개발 및 홍보 등 과정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사업비 2억1천9백9십만원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용역계약체결하여 17,153세대의 건물주출입구조사, 도로기종점 562개소를 조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2006년도에는 본 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250개를 세울 계획으로 국비 6천2백5십4만7천원, 도비 1천8백9십만원, 군비 4천3백6십4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1억2천5백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텔레매틱스나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여 도로나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여객자동차 임시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터미널은 부지면적 3필지 1,818㎡이며, 건축면적은 231.4㎡입니다. 주요시설은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매점, 식당 등입니다. 임시터미널 부지는 3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2004년 6월 1일 ∼ 2005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차 기간만료 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차를 거부하고 2005년 8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토지명도 요구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05년 7월 22일 임시터미널 운영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5년 8월 8일 토지소유자의 요구조건은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임시터미널 부지 재임차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터미널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22일 임시터미널 운영자 지정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7개 운송업체에 현금 승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업체에서는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지구 토지소유자가 현재 나비주유소 앞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상기 토지소유자 중 한사람이 2006년 6월경 부지 600평 규모에 대합실, 매점, 화장실, 식당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터미널사업 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이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안으로 제1안 토지소유자가 터미널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지구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영터미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토지는 600평을 매입하고 건축물은 70평 규모이며 이에 소모되는 예산액은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토지매입비가 6억원, 건축비 1억원, 아스콘 포장비 2천만원, 매표기기 등 집기구입비 1천5백만원이며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1안 및 제2안이 추진 불가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지구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임차료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 임시터미널운영현황 및 항구적인 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입니다. 아까 터미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현재 터미널 주인이 임대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어요?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서 그 전에 계약한 계약서 서류부터 일체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에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담당 계장이랑 토지소유자가 원사장인데 토지소유자를 서울에 가서 만날려고 했습니다. 일단 가서 부딪혀 볼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안되면은 그것도 있고, 공문으로 하기도 그렇고해서 생각해 낸 것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직접 우리 담당계장이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발견해 낸 것이 “전혀 그쪽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가 없으면 여기서도 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민법 제639조’ 저도 이 조항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당사자가 1년이나 2년 터울로 계약을 하고 끝났을때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양쪽이 다 말을 안하면은 그것이 묵시적인 갱신으로 효력이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그 상식을 얻은 뒤로는 서울하고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력이 인정이 된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일체 그 사람들은 얘기도 없어요?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예. 요구도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좋은 땅을 거기다 둬 놓고, 현재 원사장인가 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몇 사람이 되는데 ······.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우리는 묵시권으로 해서 그래도 유지만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중에 다 뜯어내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계약은 인정이되고 뜯어내시오 그러면 터미널 업자하고 협의를 해야죠.
용무

조용무위원

그래서 아까 1안과 2안을 이야기 하셨는데, 2안으로 해서 현재 나비주유소 앞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없는 재원이지만은 군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운영하고 있는 이춘기씨나 김상선씨는 토지명도 소송을 자기네들끼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당사자간에 그러고 있고, 군 입장에서 아무튼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겠다는 것이 지금에 목적이거든요.
용무

조용무위원

그렇죠.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도 시내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전에 터미널로 오기전에 그쪽 터미널 거기도 소송 중에 있습니까. 1층, 2층은 승소하고 3층하고 ······. 거기도 얼핏 듣기로 그쪽으로 터미널이 왔으면 싶어하고, 그 다음은 지금 터미널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나비주유소 앞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3~4분이 되는데 그 쪽에서 토지소유주가 내년쯤에 터미널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풀어지는 거죠.
용무

조용무위원

그렇게라도 된다라면 빨리 군비를 들어서라도 군민들이 원활히 버스를 탈수 있고 안심하고 살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보충질의가 나온것이에요.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엑스포 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고 뒤쪽으로 엑스포 주차장 부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볼링장 있는데 땅을 지금도 매입할려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볼링장 주위나 여고 뒤쪽에 엑스포 주차장이 확보되면은 사실 이곳에 안되더라고 엑스포야 40일이나 한 두 달하면 끝나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수사람한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안 받게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터미널이 어떻게 되는지 별에 별 횡설수설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터미널이 세워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천3백3십만원 이상 1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방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먼저 함평읍 등 5개 읍면과 직장협의회 복사기 구입비로 6대 1대당 5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비로 8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 예산 설명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함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군수님 차량이나 의장님 차량이나 공히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 요구에서 7백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적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고 냉방기 구입비로 5백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비로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부과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1천8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적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단독주택 또 다가구주택 21,3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6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부담액으로 50%를 부담하고 50%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8백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전산운영을 위한 고지서출력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초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4백5십6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주택특성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경비의 50%를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특성 조사표 등 각종서식 인쇄비용 1천1백7십1만5천원, 주택현황도면 구축비 1천5백6십2만5천원,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로 5천5백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료 1백9십8만원 및 특근자 매식비로 3백1십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9천4백4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기지로 주택특성조사 여비로 3백3십만원과 건설교통부의 이와 관련된 교육여비로 7십4만9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PC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종은 추후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관용차 구입 자산취득비인데 군수님 차나 의장님 차가 똑같이 3천9백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재산관리 연구개발비는 대동면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면 행정타운 종합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대동면민들께서 강력히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의용소방대, 우체국 등을 한 건물에 배치를 시켜서 합리화를 기하고 면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의 건물을 보면은 '76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기둥이 부식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고 또 2층 같은경우에는 빗물이 새가지고 이용하기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건지소 건물도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낡아서 협소해서 다양한 의료자비를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면민복지회관이 대동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민에 공동체 함량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하기위해서 면민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 우체국이 함평 우체국하고 너무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적자 등을 이유로 해서 폐국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면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우체국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 보다는 면사무소내에 다가 우체국 직원이 1~2명씩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서 운영함으로 해서 관리비용절감, 면민들에 편의 제공 이런 것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동면 향교리 현 대동면사무소 옆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000여평, 현 면사무소 부지가 537평, 앞으로 매입을 해야될 면적이 461평 정도 되는데 건축규모 250평으로 해서 2층, 연건평은 500평정도가 됩니다. 2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면민 성금으로 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이다고 면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고, 건축이 1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건축비로 국비가 5억3천만원이 기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보건서비스, 우편, 취미교실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면민에 삶을 향상 시키는데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참가준비물 제작지원비, 예산안 2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안 248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안 249페이지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조성사업 농지임차료, 예산안 250페이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기반조성 및 시설, 예산안 265페이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예산안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천4백9십8만원, 예산안 2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1억3백9십만원, 예산안 271페이지 장수체육대학 운영, 예산안 272페이지 시설비 1억3천3백9십만원 등 이상 10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 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보충설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한 문화예술, 관광관리, 체육청소년분야의 요구하신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241쪽입니다.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참가 준비물 지원입니다. 2006년 5월 4일 군민의 날에 함평을 찾은 관광객 및 군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평을 상징할 수 있는 참가소품 제작비로 9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당 3백만원씩 2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분야입니다. 246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과 군비 50%로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채용 배치하는 전문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2005년도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관광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하여 외국어 관광통역 안내원 1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을 예산편성 했고 또 생활유물전시관의 유물 관리 및 관광객 안내를 위한 인부 각 1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명에 인부임에 대해서 2천1백5십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내 관광지와 문화재, 특산품, 기타 관광에 필요한 자료가 수록된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전국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지에서 관광안내에 내실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주변과 나비축제장 친환경 농업지구 등에 나비문양 전통 꽃단지를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임차료로 6천7백1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할 면적은 269,876㎡이고, 읍면에서 조성할 면적은 11,159㎡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장 기반조성 및 시설사업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수 사업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토목,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 조경공사 등 전반적인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1천3백만원으로써 국비 20억2천3백만원, 도비 7억, 군비 73억9천만원이며 세부사업비로 토목공사 19억1천만원, 조경공사 32억8천3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5억원 등 총 66억9천3백만원이며 건축공사비는 34억2천만원으로 연차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연금을 엑스포 이 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다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265쪽 다섯째 줄 패러글라이딩대회입니다.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전국의 많은 패러글라이더 동호인을 초청하여 전국적인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축제 행사장 상공을 멋지게 수놓아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분위기 연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개막식과 어린이 날에도 상공을 날어 군민과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엑스포와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한 홍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군비 1천5백만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입니다. 함평군 가맹단체는 19개단체로 도민체전 참가를 위한 19개 종목 육성을 위한 단체로 지원 종목은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사격, 볼링, 수영, 사이클, 복싱, 유도, 검도, 게이트볼, 골프이며 사업비는 1천2백1십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전국체육대회 도 대표 참가자 자매결연 경기단체인 도 레슬링협회 지원 사업비로 2백만원을 지원코자하고 현재 22개 시군에서 1~2개 종목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는 학교체육 및 주민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육상, 수영, 등의 2명의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천4백4십만원입니다. 군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지원비는 4백만원으로 도민생활체전 참가를 위한 13개 종목중 10개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단체로 종목은 궁도, 정구, 축구,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육상, 생활체조, 줄다리기입니다. 다음은 269쪽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도 생활체육회에서 임명된 함평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4명에 대한 여비이며 4백8십만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 운영비는 학다리고, 골프고 선생님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운영 사업비로 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도장 관리지원비는 우리군 궁도장의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백5십만원과, 에어로빅 보급 운영지원비는 9개읍면 에어로빅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소홀해지기 쉬운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로 겨울방학을 이용 관내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스키교실 운영비로 6백3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관내 80명의 학생들이 수안보에서 있을 어린이스키교실에 참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평초등학교내 구룡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사업비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청소년기본법제2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의 규정에서 의무기구로 청소년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기구 운영을 위하여 2백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축구, 볼링, 궁도 등 도단위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 우리군 유치 개최를 위한 지원비이며 사업비는 9백만원이며 2006년 4월경에 개최 예정인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선수, 임원, 기타 참가준비 등을 위하여 7천만원, 2006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가장행렬, 선수, 임원 등 참가지원을 위하여 2천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대표 선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 인원 등에 대한 참가 지원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수체육 운영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갈수록 늘어가는 농촌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하여 파크골프 및 에어로빅 보급을 위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로 4백8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된 파손 노후된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함평고등학교 다목적 강당내 웨이트 트레이닝장 설치비는 입시위주의 지친 학생, 교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해서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야외 체육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보건소 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건강과 운동에 대한 자연스런 접근을 위하여 1천만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야외체육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확충 설치 주민건강을 위하여 6천3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함평초등학교내에 위치한 구룡테니스장은 7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구룡테니스장은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6면 코트 중 1면을 앙투카로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천7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5건이였으나 2006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총 6개 사업이 책정되어 문화재자료 제250호 함평 이재혁 가옥 안채보수는 건축면적 25평으로 사업비 1억9천8백5십6만원으로 도비 4천9백6십4만원, 군비 4천9백6십4만원, 분권교부세 9천9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제171호인 해보 석불입상은 눈비에 의해 이끼 등 돌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각 17㎡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4천9백4십6만원으로 도비 1천2백3십6만5천원, 분권교부세 2천4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자료 제150호인 이규행 가옥은 안채보수로 기둥2주 일부 보수 및 서까래 보수실시로 총사업비는 9천9백1십만원으로 도비 4백9십4만6천원, 군비 4백9십4만6천원, 분권교부세 9백8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함평향교는 동재 기둥 2주 일부 보수 수목 정비로 사업비 1천9백7십8만4천원으로 도비 4백9십4만6천원, 군비 4백9십4만6천원, 분권교부세 9백8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곤재우득록목판 48매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훈증소독비로 1천9백7십8만4천원으로 도비 4백9십4만6천원, 군비 4백9십4만6천원, 분권교부세 9백8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172호로 함평 보광사 범종과 보광사 극락보전 뒷면 석축의 길이 20m, 높이 2m의 크기로 석축의 하단부가 붕괴되어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5천9백4십6만원으로 도비 1천4백8십6만5천원, 군비 1천4백8십6만5천원, 분권교부세 2천9백7십3만원으로 계상해서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3백8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평읍 장년리 726번지 소재의 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 폐교를 매입해서 목대 김응배 총장님에 총 1,000점의 동양화, 골동품, 분재 등 개인소장품을 기증 받아 역사유물박물관으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환경생태체험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매입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문화관광 해설가 단복제작비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전라남도여성회관 주관 함평군 문화관광 해설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27명이 수료하고 그중 21명이 전라남도지사 인증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문화관광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가능자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 해설가들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우리지역 문화관광분야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단복을 제작 지원코자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의 견문을 넓히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선진지 견학비용 4백만원, 외국인 관광통역안내 등 가이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테마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가의 가이드 활동수당으로 연10회 4만원씩 총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소관입니다. 5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는 학교체육 및 주민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육상, 수영, 요가 등의 3개종목에 대해 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하며 당초 2명에 대해서만 요구되어 1명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2천1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당초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자치단체에서 10년간 3천만원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이 10년으로 끝나는 시기인 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백맹조 위원입니다. 24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인부임이 5만2천원씩 1명으로 년중 250일이라고 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목포대학교 고고학을 전공한 박상민이라는 사람을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관리하는 장소가 박현순씨 자택 아닙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자택은 아니고요. 제1전시관, 제2전시관을 하우스 해서 하는 유물입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나산면 삼축리에 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하우스로 해서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상주하고 있겠네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창고로 말씀드리자면 한달에 보통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 400명 계속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연중 손님이 온다고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좋은 일이네요. 궁금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해서 전시장을 한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 알았고요. 249페이지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조성사업 농지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함평에 자연친화적인 홍보물로서 가장 브랜화 된 것이 각읍면 꽃으로 만든 대형 나비조성입니다. 9개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는 전부 읍면별로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9개 읍면별로 각각 한 개씩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9개읍면 다 할 겁니까? 각 면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이미 다 만들어 졌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국도변이나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큰 도로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관계된 면만하고 보이지 않는데는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우리 함평읍 9개 읍면이 꽃밭에 자운영, 꽃잔디, 유채 등 1천여만평을 재배해서 4월달, 5월달은 꽃 속에서 축제가 이뤄진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면이든 간에 꽃 속에서 축제가 이뤄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맹락으로 같다면 공히 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각 읍면에는 자긍심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본 위원도 해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살림에 모든 걸 하나하나 절약해 가면서 더 나은 쪽으로 나가면 어떻겠는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할 랍니다. 우리 백맹조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하셔 버리네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249페이지.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과조성사업 농지 임차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3천9백7십7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현재 수산봉에서 내려다보면 대형나비가 줄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편성을 해 줬거든요.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번에 군에서 그 쪽을 매입 안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안됐지요. 현재 골프장 넘어서 그 다음 단지입니다. 작년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딱 차 버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직접 관리하고 협조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기반조성 및 시설 101억1천3백만원 인가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재원현황을 보면은 균특이 20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 이더만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2006년도에 우리가 총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확정된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국비 20억원, 도비 7억원 이렇게 확정은 되었고, 그 이후 내년도에 다른 중앙부처 부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니요. 101억원 속에 도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백 몇십억 아닙니까? 그 속에 20분에 1도 안되는 7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전반적으로 35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하는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에 군비로 해서 엑스포를 치러야 하지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 짚어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도 특별예결위원장 이하 여섯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공감을 하면서 또 김성호 도 의원께서 강력하게 문화관광부, 도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최대한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확답을 얻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전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기산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과 예산안 346페이지 환경관리 그린빌리지 우수마을 지원사업, 예산안 353페이지 환경감시용 차량구입, 예산안 358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와 일반용 임대료, 예산안 359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비 및 운반 임차료, 예산안 36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도 정밀조사비, 예산안 364페이지 재활용기기 수리비 등 이상 9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9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산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상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이 개장 되어있는데 예기치 않게 수렵장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금과 같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당장에 엊그제도 젖소농가에서 젖소 3마리를 유산했다고 그렇게 피해 보고가 들어오고,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유탄이 날아가서 구멍이 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지킴이가 있어서 지킴니다만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그린빌리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그린시티 환경대상을 시상을 받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환경선도마을을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노려보자는 취지아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2개 마을을 신청 받아서 5개 마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2월 안에 확정해서 5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9개읍면에 1개마을씩 선도마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5천만원씩 해서 5개 마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3개 마을만 1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신다면 5개 마을에 배분해서 나눠드리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9개 마을을 육성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9개읍면에 하나씩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나눠지는 식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양하고 아무튼 1개 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로 하여금 그 면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감시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용 차량은 지금 날로 환경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속배출업소가 총 1,516개나 되는 그런 사항 속에서 차량을 확보할려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계상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다른 시군을 알아봐도 다른 시군에도 기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 업체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어장 공해 배출업소가 217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413개업소, 오수처리시설이 593개소, 폐수배출 사업장이 220개소, 특정공사 및 기상먼지 발생 사업장이 73개소 그래서 1,516개의 사업장을 순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항상 대기하는 단속반이 있어야 하고 대기하는 단속반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비포장 도로나 산길을 운행을 할려면 특수차량이 있어야겠기에 차량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먼저 이동화장실 임대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임대료는 차량에 부착된 화장실을 1백1십만원씩 해서 5대를 10일간 계상했는데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때만 필요한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려면 예산도 많이들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1백1십만원의 예산은 4년전 단가나 작년 7회까지 했던 그 단가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할애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 분이 우리 마라톤 대회시에도 2대, 엊그제 전라남도 경영인 대회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1대, 국향대전에 1대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동화장실 임대료는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린 것은 차량이 바퀴부착용이고 그 밑에 이동실 화장실 임대료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는 쌉니다만 시설 면도 조금 약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고 운동장에 3개, 주차장에 1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인과 장애인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장애인용은 조금 비싼 단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동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고정식 화장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콘테이너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을 할 때 3천4백만원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이동식 화장실이 1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겠기에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동화장실 운반 임차료는 3백3십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2동을 움직일려면 해보면 꽃무릇 축제장으로 갔다가 또 달맞이 축제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곳에 필요하면 화장실을 운반해주는 차량비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도 정밀조사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군 관내 1980년대, 1990년대 단순매립시설로 총 17개소를 매립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인 부족해서 시대가 날로 발전해 가는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는 오래 보관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내지 3개씩 정밀분석을 해서 그 것에 따라서 위생화하는 그런 정밀조사의 용역입니다. 금년 2005년도에 5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5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재정이고 해서 내년에 3개만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재활용기기 갑용기라고 했는데 감용기입니다. 감용기 파쇄기 수리비 감용기는 스트래폼을 눌러서 붕성했던 스트래폼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당 340원씩을 받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팔고 있는 기계입니다. 파쇄기는 냉장고나 세탁기랄지 가전제품을 잘게 잘라서 부수는 기계를 보유해서 쓰레기 매입장에서 재활용기기로 활용을 합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가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에 파쇄기 속에는 40개의 쇠를 자르는 칼날과 모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매년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경제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장애인 세탁서비스, 예산안 43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예산안 444페이지 묘지 등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설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세탁서비스 센터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나 독거 노인들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빨래 이불빨래가 됩니다. 마치 우리 함평에는 봉고차하고 건조기, 대형 세탁기를 그전에 전라남도 공동모음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해 다가 제일 뒷장을 보시면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해서 수선할 것을 수선하고 정비해서 다시 세탁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함평군에 특수 시책사항 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평군에 독거노인이 2857세대, 부자가정이 40세대, 조선가정 146세대 등 총 3,981명정도가 혜택을 받으리라고 보고 또 그와 비래해서 이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중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 또 장애인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소 실비를 주고 또 이렇게 아까 말한 3,981명은 혜택을 주고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당초에는 4천만원이 필요해 성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금 3,981명을 우리군민 40,205명으로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혜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추진은 시장형 때문에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4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4천2백3십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4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운영비 1천1백5십3만9천원, 그 밑에 추진여비 7백6십9만2천원, 그 밑에 자재대 7백6십9만2천원, 다음으로 438페이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자활근사업 시장진입형 5억1천2백8십4만원 이것을 합해서 총 15억5천원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5억5천만원은 읍면에 공공사업 2만6천원씩주는 인건비인데 왜 시장형이라고 해놓았냐면 이 사업은 영농사업이라든가 세차라든가 간병이라든가 화훼사업이라든가 시장수입을 올려봐라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아까 말한 수급자들 중에서 수급자들을 탈피해 줘라 그래서 시장형 보호사업 지침에 40%이상의 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인건비로 다 나가지만 이 시장형은 아까 말한 간병을 한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돈을 벌어 드려봐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적립시켜서 수급자 중에서 가난에서 하나씩 탈피시켜줘라 그런 의미에서 시장형이라고 기입한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13억5천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군비 부담이 10%입니다. 시장형도 별개가 아니고 자활사업 중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일부분입니다. 단 제목만 시장형으로 붙여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관계입니다. 444페이지 함평군 관내에는 공공으로는 납골당이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제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맡겨서 년도별 출생자, 사망자수,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등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그런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5천만원 군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월야 공동묘지에 할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마치 내년도에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5천만원으로 용역을 맡겨볼 그런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묘지 프라임을 만들어 보겠다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페이지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 2천만원 등 이상 14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단에 있는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에서 연구개발하는 친환경농업 표준기술개발을 우리군에 지원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에서는 연구한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를 우리군에 지원을 해주고 벼라든지, 배, 딸기 등에 재배하는 농가들에 친환경농업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87쪽 민간자본보조 5억6천7백5십7만2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300㏊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군비에서 3억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당 총 사업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사업비에서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서류, 잡곡, 연, 미나리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단지에 잡초방제를 위해서 쌀겨라든지 오리, 우렁이, 참깨, 참게 등 자재를 공급하고 병해충 방제에 목초액이라든지 죽초액, 미생물제 등 공급을 하고 작물재배에 따른 퇴비라든지 또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들이 농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면은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못자리용 친환경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4,270㏊에 총 사업비는 4억7천8백2십4만원으로서 군비에서 3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30%, 농가가 40%를 부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총 식부면적 8,660㏊의 49.3%에 해당되는 본답 면적에 대해서 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토공급으로 인해서 논에다 드리는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고 영농의욕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3,932㏊에 3,004농가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농자재 버섯배지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0대분을 공급하는데 대당 10톤으로 해서 6,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백만원으로서 군비에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9천만원을 부담해서 군비가 11.7%, 농가부담이 88.3%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 대 10톤당 1십7만원 사업비에서 현재 나비랑버섯이랑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나오는 배지를 친환경농산물에 퇴비로서 지원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환경 벼 원적외선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대를 설치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서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원적외선 건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미질이 향상되고 동알미가 10%정도 줄어들어서 도정수율이 10%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원적외선 건조기는 쏘이게 되면은 원래 혈액순환이 잘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벼를 말리는데 원적외선을 쏘여서 동알미는 방제하고 쌀에 원적외선 성분을 투입을 시켜서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기능성 쌀 생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우량벼 품종 채종포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 계획면적은 24㏊이고 총 사업비는 1천9백2십만원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명년도부터 공공비축 매입품종을 일미벼와 남평벼로 두가지 품종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일미벼 품종이 상대적으로 보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대비해서 2006년도에 일미벼 채종단지를 사전에 조성해서 2007년도에 농가에서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30대 분량에 대당 1백5십만원씩 총 사업비는 4천5백만원으로해서 현재 우리 농촌에 고령화되고 부녀자화된 농촌 노동인력을 회소하기 위해서 방제장비에 리모콘 장치가 되어서 분무 호스를 자동으로 풀고 땡기고 하는 자동 밀장치가 부착된 방제기를 지원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도 자체사업이라든지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농가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목이라든지 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명년도에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본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함평지역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에서 도비에서 2억원, 군비에서 2억5천만원, 영농조합법인에서 3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냉동 저온창고 200평을 신축하고 숙성조 탱크 3조하고 입병설비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법인에서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가공하는데 필요한 숙성조 시설과 입병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경쟁력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쌀 전문도정공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도정공장 지원사업은 엄다면에서 당초 신청했던 사업으로서 1개소를 4억8천만원에 국비,도비,군비 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학교농협과 엄다농협이 통합을 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학교농협 RPC에서 앞으로 통합 RPC를 출범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미곡처리장 시설 생산라인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시군 1농산물 유통회사 시범설립입니다. 총 사업비 18억6천만원으로서 국비,도비,군비로 50%를 지원하고 자담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주최는 농협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에 있는 유통업체로 하여금 본 사업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농협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출신들 중에서 농산물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되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운영 주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국에 공모제를 실시해서 자기부담 9억3천만원정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8억8천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함평군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00평과 선별기 1조, 콘베어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함평군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상표씨입니다. 김상표씨인데 현재 냉동창고 2동에 450평이 설치되었으나 적정규모 600평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맞기 때문에 명년도에 200평을 추가로 법인에서 설치해서 배를 비롯한 양파 등 농산물을 저장하고 또 본 법인에서 양파라든지 배라든지 석류 등을 가공해서 유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직거래 장터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5일시장 직거래 장터의 현재 지붕이 기와로 당초부터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 관계로 기와로 설치를 못하고 폴리우레탄 기와로 해서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와로 고쳐할 때는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2006년도에는 지붕에 코팅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포장재 제작 사업비입니다. 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50만매 제작하는데 매당 500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서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명년도에 통합 RPC가 출범하면은 통합 RPC에 공동 브랜드 포장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쪽 낙농 헬퍼요원 인부임입니다. 낙농 헬퍼 인부는 2명으로 파출요원과 보조인부 1명해서 낙농가들이 애경사나 장기출타시에 헬페요원들을 지원해서 젖소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인당 6만8천원씩 해서 2명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4천8백9십6만원 중에서 군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낙농축산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보리를 총 재배하는 계획은 310㏊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160농가로서 총 사업비는 3억1천7백6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연결체는 5개 로서 함평읍 1개소, 손불 1개소, 해보 1개소, 월야 2개소가 연결체로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355톤의 총체보리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 100원씩 해서 총체보리를 작업하는 연결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가축몰이 체험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제8회 나비축제에 대비해서 가축몰이 체험장에 이용한 가축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6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가축은 토끼몰이 하는데 두당 1만5천원씩 해서 1회에 5마리를 사용하는데 하루 10회씩 9일간으로 6백7십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가축몰이 가축교환용 기념품 구입은 토끼를 잡으면 가축으로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비쌀 4㎏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거기에서 토끼를 잡지 못한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기념품으로 해서 나비엽서 등을 나눠주는데 3백6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특히 명년도 나비축제때는 가축몰이 대회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무항생제 한우고기 생산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한우고기 생산 사업은 손불면에 천지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인섭씨 외에 9농가 참여해서 659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으로서 군비에서 50%만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 트랙터라든지 집게라든지 분쇄기, 커트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총체보리, 오리농법 볏짚이라든지 맥강이라든지 알보리 등 2,000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에 있는 나비생태학교에 2003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사업비로 해서 조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월 보수 1백만원에서 90%를 국비, 도비, 군비에서 9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장이 하는 임무는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체험활동지도도 하고 마을홍보나 마케팅 또 체험학교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나 운영, 회계,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체험학교 관리를 하는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저희들이 24명으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 1천7백2십8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산농가 도우미는 출산예정일을 기준해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180일간 중에서 30일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만4천원씩 해서 30일간 7십2만원을 도우미 사업비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영농 일손을 돕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디지털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사업은 총 23대를 공급하는데 4백4만8천원으로서 대당 1십7만6천원씩 해서 본 디지털 수분측정기 23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대부하여 마을이장이나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휴대하고 하곡수매나 추곡수매때 수분을 사전 출하하기 전에 측정을 해서 수매장에서 수분 불량으로 되돌아가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500쪽, 친환경쌀 도정공장 설치가 우리가 2년전에도 신광 보여리 쪽에 갔습니다. 그 공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런 성격에 사업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엄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바꿔서 통합 RPC로 가는 것이 맞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사실 그렇게 가야 맞고요. 그 다음 200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관계도 통합 RPC 지원이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요?
화섭

노화섭위원

예. 우리 군비가 1억2천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 사업은 통합 RPC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엄다면에 있는 함평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곳 대표가 김상표씨인데 기 냉장창고 2동이 45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영농조합법인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설치된 저온창고가 45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라든지 계산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적자운영 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600평정도로만 면적이 확보되면은 현장 유지가 가능하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라든지 양파 등을 저장해서 앞으로 거기서 직접 배즙이나 양파즙이나 이런 것을 가공해서 출하를 하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소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경영에도 안정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8억8천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50%를 지원하고 법인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501쪽 시설비에 함평 시장 장옥이 기와는 아니고 제품이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와는 아닙니다. 그런데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물이 샐 정도가 되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금 물이 샐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3년 간격으로 반드시 코팅을 해줘야만이 수명이 오래 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가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위에다 반드시 코팅을 해주지 않으면은 비가 새고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도 아주 기와로 올려버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명년도에 한번만 더 코팅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와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아직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한다는게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사실 농산과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장옥은 사회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 현재 시장 사용료를 사회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회경제과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09쪽 가축몰이 대회용 가축구입에 대해서 나비축제때 이뤄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몰이 할때 나가는 분들의 사례비인줄은 압니다. 토끼를 잡은 사람들은 토끼를 주고 토끼를 못 잡은 분들한테는 소량의 함평 홍보물 나비쌀 4㎏를 준다고 하는데, 이걸 꼭 토끼를 못 잡은 분들한테까지 나비쌀을 줘야 합니까? 안주면 안됩니까? 물론 기념품은 줘야 됩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까지는 토끼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끼 대신에 나비쌀로 대신 교체해서 드렸고요. 못잡은 분들은 금년같은 경우는 다른 기념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제안 선발을 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누구든지 참여토록 하되 일정액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끼를 잡은 관광객들에게는 4㎏짜리 쌀 한포씩을 주고 또 토끼를 못잡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비엽서 500원짜리라도 줄려고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참가자한테 기념품은 주는데 나비쌀까지 줘야 하는지 의심이 나서 여쭤 봤습니다. 아무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94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 사업에서 3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가요? 개인한테도 주고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작목반에도 지원을 해주고 개인별로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미처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때그때 사업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못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그럼 면에서 사업대상자 올라오면 바로 농산과에서. ○
주헌

이주헌농사과장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 방문하시다보면 농업인들로부터 하고싶어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말씀 해주시면 본 사업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두가지만 잠깐 물어 볼랍니다. 502페이지 낙농 헬퍼요원 인부임 2천4백4십8만원인가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연말이 지금 12월 하순입니다만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도 우리 헬퍼 지원사업도 명년도 사업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때그때 집행 안해줘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까지는 연말에 가서 사업실적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일하시는 사람들도 보람도 있고 그러죠. 그럼 2천4백4십8만원이 전부 소화가 됩니까? 과장님!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 사업비는 30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소화가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안 올라온거 보면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물론 국도비가 7백4십만원에 군비가 3백3십6만원입니다만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의 보고말씀에 의하면은 사무장으로 채용이 되면은 그 시설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돈 이거 받고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각읍면에 공문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은 없고요. 호정마을에서 한사람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교통비이나 이런 것도 안들고 이거 하면서도 자기 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 분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능력은 아무리 봐도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나 경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나 농림부에서 채용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얼른 보면 이 일이 개인한테 특혜성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재작년인가 준공이 되었지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주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거의 비어 있더만요.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게 연중해서 계속 활용은 안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이용하는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거기와서 뭘합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교육을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래 건물 성격상 그런 것은 아니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할 때는 주말농장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농사 짓는 것을 체험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돌아가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조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 부대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 거죠? 지금 건물만 되어있는 거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건물만 되어 있다면 어떤 최초의 사업목적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처럼 어떤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놨을 때만이 건축 시설물 활용도에 맞는 사업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부대시설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녀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와 예산안 581페이지 이상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651페이지에 시설비 이상 1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희

정철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철희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재신 건설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업기반사업 시설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설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수렁논 개선, 구조물 추가설치 등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보완공사비 4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완료한 밭기반 정비사업 13개지구와 농촌생활용수 배수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안된 편입토지 보상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사업 시설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유 편입토지 보상비 2천2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모터 및 제진기 등 기계시설에 대한 긴급 교체 및 수리비로 1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리중인 저수지 121개소 중 축조된지 오래되고 누수가 심한 저수지 수문보수 공사비 3천2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관련 시설물 설치 및 배수로 준설 등 주민편익 사업비 3억원과 농업용 암반관정 수중모타, 전기설비 등을 위해 1천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보발미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월야 월악 지변에서 성주간 농로포장공사비 7천7백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내 관로보수, 구조물 추가설치 등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보완 공사비 1천3백2십만원,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유수점용허가 기간연장에 따른 보완사항인 다리보, 사옥보, 석정양수장의 유량계설치비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 관리구역인 진례지구 학교 금송 용수로개거설치공사 5천만원과 학교 금송 농로포장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함평군 관내 국가하천 3개소 및 지방 2급하천 17개소, 하천배수문 66개소에 대하여 우기철 이전 시설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작동불량 등 정비대상 하천배수문에 대하여 도색, 기름칠, 부품교환 등 유지관리비로 2천7백5십만원을 반영하여 여름철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화천 248개소 340㎞에 대하여 우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상습 침수피해지역 소하천의 하천 대작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미불용지 보상비로 19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그 기간 중 국고 보조비로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중 미협의된 토지로 회계연도 폐소로 불용처리된 토지 보상비에 대하여 재협의를 위한 보상비 2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안 나오셨으니까 대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우리 군비로 2005년도에도 2억원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1억2천만원이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공사에서 자체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꼭 출연해야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사업비를 지원해줘도 상관없고 안해줘도 상관없죠? ○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
본 위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질의한 것은 현재 기반공사 경리관 통장이 전에는 함평군지부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권 은행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기반공사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돈이 우리 함평에서 돌아야지 내년 1월에 지원해주면 또 이 돈은 광주권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군하고도 협조체계를 안맞추면서 우리군한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참 우리 의원으로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기반공사 경리관 통장을 어느 은행이든 함평으로 옮겨야지 왜 광주권으로 역행을 해요. 그 통장을 함평으로 옮겼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농지원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페이지 비누방울 환상체험장 운영 재료구입 7백만원, 예산안 546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8백만원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김청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4쪽 비누방울 환상체험장 운영 재료구입입니다. 명년도 나비대축제시 나비·곤충 모형을 이용한 알 낳는 생태모형을 비누물 방울로 재연 체험해보는 행사로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시각적, 체험적 소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로 비누방울 제조기 및 재료 4백만원, 체험 곤충틀 2백만원, 보조기구 1백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생태체험관내 동선 설치는 내년도 나비축제시 친환경농업관 출구에서부터 잠자리터널이 끝나는 지점까지 관광객이 이동하는 동선에 꽃박스를 설치 자연스런 친환경적인 이동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잠자리 수상 포토장 설치는 함평여고 체육관 앞의 잠자리터널 연못에 별도의 나무 건널목을 만들어 정체되는 관광객 해소와 포토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토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사업비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 말씀이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아기탄생 축하앨범 구입 4백만원 등 8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97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아기탄생 축하앨범 구입입니다. 앨범 구입비는 우리군에서 2001년도부터 인구유입정책으로 실시한 양육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생아 탄생시 함평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앨범내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기록 및 사진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앨범을 제작 구입하여 지급하는 연평균 220~250정도 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군에서 앨범 또는 축하아기옷, 사진찍어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하고 아기가 탄생하면 축하앨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용 체성분 분석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건강증진용 체성분 분석기 구입은 건강증진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의료기구로서 인체의 세포내에 수분량과 채소불량, 체지방량, 무기질량, 근육량, 골격근량, 비만진단, 부유별 보존지수, 영양평가, 상하좌우 기능평가, 신체강도를 평가하는 의료기구로서 개인운동 처방 등 꼭 필요한 필수 의료기구입니다. 그래서 1대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식품수거 검사비,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 홍보비, 모범업소 수도료 지원비에 대해서 자체사업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왜 중복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 못 드려서······. 도비 식품진흥기금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도비분으로 보조되는 100분에 60의 식품진흥기금이 100%중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100분의 40은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100분의 60은 우리군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100분 40을 중앙에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에 홍보비, 식중독 예방비 등 이런 곳에 쓰라고 도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으로만은 식품위생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추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알아주시고 2005년도 검사 건수를 보면은 122건에 1백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2006년도는 수입품 및 농산물 등 수거검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5십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식중독예방 불법영업 근절 홍보 제작비는 금년 집행은 4백만원을 집행했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 홍보 포스터, 친절접시 등 해서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식품기금으로는 식중독 및 불법영업에 홍보물 제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 등 8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홍보물로는 전단, 스티커나 리후렛, 포스터 팜플렛, 위생냅킨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중독을 홍보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수도료 지원사업도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24개소에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수도료, 쓰레기봉투 지원, 공동 찬통, 복합찬기랄지 수혜검사비 또 위생앞치마 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전문 먹거리 육성에 따른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나비축제시와 국화축제시 대형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행사장내에 우리 관내에서 맛고을로 생산되는 식품을 비빔밥, 횟집, 한정식, 탕과류, 장어음식, 낙지 등 홍보간판으로 설치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으로서 바로 회선이 되고 그래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영구적인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광목간 도로랄지, 나비축제장, 서해안 고속도로 또는 생태관 등 장소를 선택해서 앞으로 설치하여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담당 90세이상 노인건강관리 밑반찬 재료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0세이상 노인이 우리 관내에 167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방문을 해줘야 할 대상이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노노사업 즉,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교실을 매주 1회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50명이 참여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노노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간호방문을 할 때에 그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일 7천3백원정도 되는데 월 1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4백8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 월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증장애인 안전손잡이 부착입니다. 이것은 지금 재가중증장애인 가정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욕탕을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옆에 손잡이를 말합니다. 건축물에 보면은 옆에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손잡이를 가정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전손잡이를 녹슬지 않고 좋은 재료로 해서 보통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십5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강증진담당에 따른 인건비중 추가된 일용인부임 여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인건비는 영양사, 절주, 스트레스 등 각 2명을 써서 6명이 전문요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건강실천사업에 따른 인원 2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도 1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1년단위 계약직 사업으로 당초예산 제출 후 보조사업이 내시 변경이 되어서 1억8천7백8십8만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건강한 생활실천 보건교육 홍보 관리비가 기금보조사업으로 당초 7백2십7만4천원으로 내시 되었으나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천4백7십7만8천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6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여비 또한 당초 2백4십만원에서 4백8십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추가변경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현우

정현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수정예산 인부임 한번 봐 봅시다. 현재 보건소에 계약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9명이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현재 9명이에요. 예산지침에 나와서 이렇게 쓰라고 한 것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산지침이 아니고 이것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또 건강실천사업을 하면서 국비 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1년씩 계약단위로.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13개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13개월은 그 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줘야하고 하니까 그런걸 계산해서 13개월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90세이상 노인건강관리 밑반찬 재료구입요. 90분이라고 했나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현재 167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방문 보건사업을 해줘야 할 거동 불능이나 불편하신 분 55명을 대상으로.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럼 55명은 집중적으로 매월 밑반찬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은 한달 밑반찬 사용료로 해서 돈 7천3백원인가요. 7천3백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우리가 반찬을 많이는 만들지 못하고 두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
현웅

정현웅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금사업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해주는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드시는 분들이 먹게끔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고 형식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돈 7천3백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문 먹을거리 육성에 따른 홍보간판 3백만원요. 딱히 어디에 간판을 세워야 할 것인가 계획도 안나온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간판을 예를 들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이나 아니면 광목간 도로에 위치를 잡아 세운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나비축제때도 그렇고 국화축제때도 그것을 전시적으로 바로 가장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에 여고 앞하고 저쪽 생태관 주변 쪽에 두 군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찢어버리고 또 다른 간판을 세워버리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플래카드로 해서 거세요. (웃으시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시설비 8억1천9백1십만원 등 4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방금 김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외 4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8쪽부터 409쪽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관리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각온실 조명기구 설치는 현재 조명기구 설치장소가 온실 천정상단 12m에 설치되어 유지보수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릴식 기구로 교체하여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8십만원이며 그 효과는 조명기구 보수가 용이하고 자체처리가 가능하여 외주발주에 따른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나비생태관 냉난방시설 교체입니다. 현재 160만㎉/h 중앙집중식 경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난 순화온실로 설계되어 15℃이상 난방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은 빙축열 냉방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느나 이는 외기 온도보다 1~2℃정도 저하 시키므로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서 냉난방기 전기 히터형 3대를 구입하여 지하에 턱트배관 18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에따른 효과는 나비생육 온도조절이 용이하고 온실내 식재식물 생육환경이 조성되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공원 진입부 메인광장 조성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공원상징 조형물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상징물로 할 것인가 메인광장으로 할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제출후에 메인광장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공원 진입부 국도23호선 분기점 일대에 수림형 중앙분리대 150m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진출로 60m를 확장하여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7.5m로 되어있는 도로를 15m로 확정하고 그 사이에 출입구와 진출로를 구별하는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억원이며 효과는 개원대비 진입부 경관조성으로 공원 이미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국도 23호선 가변차로 설치는 집단시설지구 전면 국도 23호선에 가변차선 100m를 확장포장하고 L형 측구 및 옹벽을 110m 설치와 함께 1,200㎡의 차폐조경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관람객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공원내 이동식 화분 제작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는 관리사무소 주변 과장이나 온실 및 호반도로 주변 등 공원 전지역에 대해서 3단 꽃탑 형식의 대형화분 4조와 목재로 특수 제작한 이동식화분 46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며 효과는 취약지역에 대한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개원대비 각종 시설물 보완 및 마무리 공사는 대상은 공원내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음수대 2개소 증설하고 이정표 및 싸인물을 보완하는 한편 매표소 외벽을 조형하고 연꽃 조형물, 방범 창, 이미지 개선 등 생태이미지를 연출하고 기타 시설물 보수도 미비점을 보완한다거나 소규모 수선을 한다거나 도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야하나 개장을 앞두고 개장 시점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집단시설지구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대상이 56필지에 61,677㎡ 즉, 18,657평인바 그 내용은 주차장 부지가 7,135평, 경관조성이 6,505평, 생산기반시설 1,464평, 경관보호지역이 3,553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매입이 안되고 있는 땅 중에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부지가 2,173평이고 매입이 사실상 불가한 땅이 335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평가액보다 더 많은 돈이 금융기간에 저당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지만은 팔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시 사용승인을 얻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기 312평은 중점지역은 아닙니다. 파운드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것은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자연생태공원 진입부 전번 현장 방문시 보셨던 우측 농경지에 부지를 정비하고 국화꽃을 식재하는 등 꽃단지 조성을 8,000평 함과 아울러서 꽃단지 내에 관수시설 2,000m와 스프링클러 2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 식재후 제초를 한다거나 순치기를 한다거나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진입부 경관개선으로 우리 공원만의 독특한 분위기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11월말까지 해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채파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집단시설지구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지난번 현장 설명시 보신 바와 같이 고추밭하고 그 위에 저희가 임대 땅 3필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주변에 작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3필지 해서 6필지 12,702㎡입니다만 이중 경관조성지구 추가 확보 3필지 8,806㎡는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고 주차장부지 추가확보 3필지 3,896㎡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하고 있는 땅 추진을 봐서 향후에 계상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상 요구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2006 국향대전 생태관 정비입니다. 국향대전이 나비생태관에서 저희 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육각형온실 661㎡ 즉, 200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열대식물, 수공간, 전망대, 인공암석, 탐방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공간, 전망대, 인공암석, 중앙식재 식물, 탐방로 등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안에 보도로 해서 탐방로가 있습니다만 그 탐방로 바깥쪽으로 현재는 초화나 선인장이 심어졌습니다. 여기를 목재데크로 설치해서 전시공간으로 추가를 함으로서 평시에는 양난 분류 전시하고 그리고 국향대전시에는 국화작품을 전시할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되면 육각온실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태관리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란 및 수련 조경용 화분 구입비는 420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된 목적은 자란 증식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기르고 있습니다만 이걸 분화 또는 분경으로 제작을 하고 지금 수련 및 자화련 증식통을 설치해서 자란 분화 및 분경 1,000개와 수련 및 자화련 증식통 2,000개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란 분화 및 분경은 판매하거나 또는 공원 조경용으로 활용을 하고 수련 및 자화련은 판매 또는 대동호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는 내년도에 대동제 문비 공사가 있습니다. 문비 공사를 하면 물을 빼게 되므로 그때에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천 수변 쪽에 식재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은 용기가 1,0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1,000개가 증식되어서 일정숫자 이상의 증식이 되면은 꽃을 안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주를 해서 배양을 하거나 대동제에 옮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비생태관 조경용 꽃묘 구입은 육각온실 그리고 내년도 1/4분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벌레 생태학교가 준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분기별로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임파첸스, 팬지 등 봄꽃 7,000본, 메리골드, 천일홍, 맨드라미 등 여름꽃 7,000본, 사루비아, 천일홍 등 가을꽃 7,000본, 월동팬지, 난타나, 꽃양배추 등 겨울꽃 7,000본 더합 27,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422페이지 계상된 배양용 한국춘란 입식입니다. 그동안 전시 배양용 난을 입식을 했는데 당초 매입분은 54분 그리고 추후에 기증된 난이 84분으로 총 138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유통센터 춘란 분류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입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1분을 구입해서 5분이 증식되어서 현재 36분을 관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03년 5천만원, 2004년도 5천만원, 2005년도 2억원을 합해서 3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입식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중에서 괄호 내에는 일본춘란 구입분입니다. 현재 2005년도 예산중에서 1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증분 84분은 한국춘란인 42분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애란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애란인들이 보낸 난입니다. 또 중국춘란은 광주세관에서 인수한 20분 일본춘란 20분해서 기타 2분 등 총 84분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양용 전시관에 춘난 배양관은 유리온실 맨 하단부에 있는 온실이 되겠습니다만 첨단 유리온실 60평으로 6개의 난베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3,000분 내외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현재 입식사항은 춘난이 560분이고 새우란 200분 등 760분인데 기증분 춘란은 노화섭 위원님께서 기증하신 80분하고 중국춘란 광주세관 인수한 60분,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한난 220분하고 옥화 200분해서 420분이 있고 나머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시에 새우란 200분을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춘란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입식가능 분수는 2,000분 내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금년에 요구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춘란 중장기 입식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총 배양목표 3,000분 내외로 보고 구입을 1,000분쯤하고 구입하면서 증식하거나 또는 기증을 받아서 2,00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되 여기에 총 소요예산액이 약 30억 내외로 계상했습니다. 이 30억은 분당 3백만원씩 잡고 1,000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5~6년간에 1년에 5~6억씩 확보를 해서 매년 5억원씩 6년간 매입완료한 시점에 가서는 평가액의 40억원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최저수치로 잡은 것이고요. 40억원이 확보가 되면 매년 4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관계도 있고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5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남아있는 베드가 2상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다년간 배양 기술습득을 해야만이 난 관리가 용이함으로 저희 직원들 몇분들이 베드 할애을 하고 개인비용으로 입식을 해서 배양기술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기타에 저희한테 위탁의뢰를 해주시면 위탁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배양기술을 배우는 그런용으로 입식이 다 될 때까지는 추진할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상수도시설 수자원공사 위수탁 운영관리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 이상 1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25쪽 상수도 시설 위수탁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하게 하여 매년 적자로 허덕이는 상수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 수자원공사와 기 기본협약 체결을 하여 우리군의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경영 진단을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2005년 12월중 최종결과가 나와 우리군에 결과통보시 시설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우리군 자체검진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자원공사의 진단결과가 타당하는지의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시행코자 금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청수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김청수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간사 김청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 회원전시작품 표찰제작, 국화전시관 운영 표찰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6년 예산안에 대한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전시작품 표찰 제작입니다. 국화동회회원 1,434명이 2006년도 작품 출품계획은 400점이며 작품 전시장소는 자연생태공원 난 전시관 15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회원 국화재배 모습을 사진현상 코팅하여 표찰을 제작한 400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전시관 운영 표찰입니다. 국화전시계획은 600점이며 입국 다간작 250점, 현애작 50점, 분재작 250점, 특수작 및 모형작 50점이며 소요사업비는 6백만원입니다. 국화 품종 및 작품명을 표기하고 표찰 고정지지대 포함 가격이며 표찰도안은 뒷 페이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표찰이 2만원짜리이고 밑에 동그랗게 생긴 표찰이 1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곤충연구소 청사이전 용역입니다. 현재의 곤충연구소 앞 도로 개설 및 문화의 집 조성관계로 인한 곤충연구소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 농업기술센터에 생물농업실 및 나비·곤충 연구개발센터를 신축하여 전남대학교와 연계 체계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사이전 용역내용은 포장이사에 따른 용역과 컴퓨터 및 장비라인 신설이며 소요사업비는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추흰나비 외 4종 구입입니다. 2008 엑스포 대비 및 국내 나비시장의 선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관내 나비사육농가의 기술개발과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나비 및 곤충 사육농가 육성은 10농가를 2006년도에 육성하겠으며 나비 구입규모는 배추흰나비 외 4종 2만마리이며 구입나비 활용계획은 자연생태공원 개장 등 나비축제 행사 1만마리와 기타 홍보관련 행사 1만마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일반적인 나비사육은 관내 나비사육농가를 육성하여 과감히 기술이전 하겠으며 곤충연구소의 기능은 2008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세계희귀나비 및 곤충연구 전시 및 상품개발 쪽으로 방향을 설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곤충모형 제작 구입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사진촬영 포토장 및 경관 연출을 위해 곤충모형을 철재 프레임으로 제작하여 각종 꽃으로 연출 매년 사용함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구입규모는 사마귀 외 12종 20점입니다. 곤충 형태는 철재 프레임으로 모형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시 사진촬영 포토장 및 경관조성용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먼저 제1전시관 조성입니다. 전통적 자생식물 식재와 농촌테마 전경 연출을 통한 어릴적 엄마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으로 조성하겠으며 전시관 조경은 기본 식재용 꽃구입비 1천만원, 울타리 조경용 꽃 구입비 5백만원, 전통 자생 화훼류 구입비 6백만원과 산경 연출 4개소 4백만원 등 총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농촌테마 전경 조성은 농촌테마 조성용 닥종이 공예인형 구입비 1천만원으로 기차길 옆 오막살이 외 15가지 테마로 구성하겠으며 닥종이 인형 연출용 소품구입비 8백만원은 기차역, 학교 교실, 농촌 초가집 등으로 배경을 연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전시관 조성입니다. 나비축제의 핵심 전시관으로 살아있는 나비 및 곤충생태전시를 통한 격상 높은 전국 제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전시관 실내조경은 전시관 기본 식재용 꽃 구입비 2천만원, 울타리 조성용 화목류 구입비 4백만원과 사진촬영 포토장 3개소 조성 6백만원 등 총 3천만원입니다. 금강산 시설보수는 2개소에 80평이며 시설보수 내용은 기본 식재용 야생화 구입비 4백만원과 등고선 조성용 괴석 구입비 4백만원, 시설 조성용 분재 구입비 2백만원 총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전시관 조명시설은 우천 및 흐린날씨를 대비하여 나비가 날 수 있는 장소에 집중 조명시설을 하여 전천후 나비생태관으로 운영하겠으며 5개소에 개소당 8,000LUX 이상으로 조명시설을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전시관 동선 변경은 나비생태관 진입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신선한 향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향기터널 조성 20m에 1천만원과 곤충터널 조성 20m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전시관 난방 온풍시설은 나비가 날수 있는 최적온도인 25℃ 전후를 인공적인 난방온풍 시설로 보강하여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전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온풍 난방기 시설 및 관로작업 2천4백만원과 이동식 난방기 구입 3대 등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우화장 설치는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코너인 나비가 알에서부터 번데기까지 태어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나비탄생 전시관 3개소 조성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제3전시관 나비생태 디오라마입니다. 나비 및 곤충표본을 대륙별, 과별로 분류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관람과 흥미를 동시에 느낄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관으로 운영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세계나비·곤충 전시 2,500종 2만마리, 약용 곤충 특별전시 40종, 나비생태 디오라마 시설 1개소, 나비·곤충 표본이용 자연생태 형상화 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나비생태 디오라마 시설비 1천5백만원과 각종 전시 실사작업비 3백만원과 기본 조경용 화목류 구입비 2백만원 등 총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먼저 국화동호회 전시관 조성입니다. 조성장소는 기존 난전시관 150평이며 전시규모는 분재작 350점, 특수 모형작 30점, 입국 다간작 외 5종 50점이며 소요사업비는 전시대 시설 6백만원, 전시대 입체면 실사비 4백만원과 기본 연출용 식물 구입비 5백만원 등 총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함평 신품종 특수작 전시관 조성입니다. 조성장소는 자연생태공원 육각형 온실 200평이며 전시규모는 현애작 12종 24점, 분재작 25종 50점, 특수 모형작 30점이며 소요사업비는 전시대 시설 6백만원, 사진촬영 포토장 시설 2개소 2백만원, 기본 조경용 국화구입비 2백만원 등 총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화분재 전시관 조성입니다. 조성장소는 자연생태공원 양난 전시관 100평이며 전시규모는 기본 분재작 200점과 분재 산경시설 2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전시대 시설 3백만원과, 분재 산경 시설 2개소 2백만원 등 총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외전시 시설입니다. 조성장소는 자연생태공원 유리온실 앞 및 수변관찰 테크 주변 등이며 전시규모는 국화 울타리 길 조성 3개소와 곤충 모형작 20점, 현애작 40점, 특수대작 지도, 국화 탑 등 10점이며 소요사업비는 비 및 서리방지 전시시설 및 스크린 실사비 2천만원과 국화 울타리 길 조성용 국화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백련단지 운영 및 상품개발입니다. 쌀 수입개방 대체작목 육성과 연 관련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관광자원으로 기반조성 하겠으며 사업장소는 대동제 상류 신광면 연천지구 19㏊이며 백련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은 기존단지 퇴비 및 추비시용비 1천만원, 논둑 쌓기 및 기반조성 8백만원, 신규단지 2㏊조성비 1천2백만원 등 총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 관련 상품개발 용역비입니다. 전남대 농생물학과, 농업관련 벤처회사와 연계 추진하겠으며 혈당조절 등의 의약보조제 연구와 된장, 김치 등 식품개발을 주목적으로 상품개발 용역하겠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대비 꽃창포 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꽃창포 87종에 15천본을 확보하여 증식중입니다. 사업규모는 2007년까지 100종 2십만본을 증식하겠으며 화분재배에 의한 개화조사 및 조절시험을 하며 엑스포 기간동안 개화유도하고 개화시 종간 교잡으로 신품종을 육성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잇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종묘 및 자재구입 4천만원, 증식인부임 1백5십만원 등 총 4천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창포면적 확보 6㏊을 확보하여 비누 외 3종의 창포상품 출시 판매중이며 전남대학교와 연계 생물농약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포단지 운영지원입니다. 규모는 3㏊이고 사업내용은 퇴비 및 추비시용 7백만원, 제초관리 3백만원, 면적확대 1㏊에 따른 5백만원 등 총 1천5백만원입니다.다음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입니다. 규모는 150천본 증식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상품개발 기능확대는 전남대학교와 연계 추진하여 피부질환 연고제, 친환경 농자재 등을 개발하여 대도시 목욕탕 체인망을 구성하여 창포 잎 대량 소비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육묘 재료비 1천5백만원, 인건비 1천9백8십만원 등 총 3천4백8십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관비농법 시범사업입니다. 토양 중에 부족한 산소를 물과 함께 공급하여 토양의 근권 환경을 최적화하여 우량상품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며 사업규모는 3개소에 개소당 0.2㏊씩입니다. 사업 지원내역은 관비산소 흡입기 등 산소공급에 필요한 자재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군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심의 관련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서 묻겠습니다. 배추흰나비외 4종 구입이 있는데 현재 농가가 선정은 안되어 있죠?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0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정한 28농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우리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곤충연구소에서 얼마만큼 나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현재 축제를 대비해서 한번에 생산할 양은 최대가 5만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사육량이 10만리 정도 되는데 자연생태공원 개장과 또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계는 10만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5만마리 정도의 나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3전시관 내용에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나비를 이용해서 약용곤충을 응용해야 하는데 사실 약용곤충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비 뿐만아니라 벌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곤충을 이용해서 약용 곤충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인 것이고 우리 나비·곤충 엑스포도 있고 나비·엑스포 안에 이런 나비나 다른 곤충을 이용해서 약용 곤충을 찾는 것이 우리 함평군이 바로 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비라는 것이 보고, 날리고 또는 동심에 세계를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나비나 기타 곤충도 좋습니다. 굼벵이도 좋습니다. 그런 곤충을 이용해서 약용이 될 수 있을 것을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나비축제에 나비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날려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나비농가는 10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는 농가는 곤충 유지로 1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장수풍뎅이나 꽃무지를 약용으로 노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