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옥현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마성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재수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대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대원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는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대비 3.5%감소한 4억 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페이지, 예산서는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대비 2.3%가 감소된 3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8,100만원으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현수막 위탁처리비와 폐기물위탁처리비는 금년도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828만 8,000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성덕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 2006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곤 토목팀장입니다. (김옥곤 토목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식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복구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석권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저희 토목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7억 961만 8,000원으로 그중에 재료비가 4억 6,67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 2,80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토목과는 3억 4,6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경상비 중에 시설관리원 인건비가 8,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500만원, 보안등·가로등 등 등기구 재료비가 3,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길영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한종 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 하수담당주사 인사)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오재승 기전팀장입니다. (오재승 기전담당주사 인사) 남현우 지하수팀장입니다. (남현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6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93쪽이고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는 2쪽에 있습니다. 2006년도 하수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8억 1,216만원으로 전년도 49억 9,088만 5,000원대비 1억 7,872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3.6%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0억 5,5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1억 5,440만원보다 9,903만 8,000원이 감액되어 8.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하수도 시설관리원의 정원감소 10명에서 9명으로 한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대비 해서 6,6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빗물펌프장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등으로 3,0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정원감소로 일반보상금이 237만 8,000원 감액되었으나 부서의 정원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정원 추가는 펌프장 직원이 그동안에 파견근무했던 직원들이 우리구로 4명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5억 1,379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36억 2,248만 5,000원보다 1억 86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전년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이관으로 보조사업비가 5,544만원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비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감액으로 재료비가 499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5년도 7개 하수사업 및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에서 2006년도에 4개 하수사업 및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사업 등으로 축소되어 전년도 23억 7,107만 6,000원보다 4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관내 하수박스 증설로 인한 준설량 증가로 민간자본이전이 4억 증가되었으나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59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금 전출금인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하수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우리 하수과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2005년 하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갑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용갑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성시영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성시영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정욱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사업예산은 3억 8,067만원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3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3,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316쪽이고 설명 보조자료는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대와 승객대기용의자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에 비와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와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자와 노약자는 물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차대 5개소와 승객대기용 의자 20개소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항동과 방화동, 가양동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화 육갑문과 연계되는 방화동로와 양천길에 자전거도로와 보관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양천길 가양사거리에서 신방화사거리와 공항로에서 신방화사거리까지의 방화로 구간 등 총 연장 3.5㎞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나 사업비 50%는 시비에서 지원됨으로 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중 도로표지가 누락되었거나 운전자와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로안내판을 정비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내도로안내표지판 2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방향 방위표기와 도로표지문안 정비 및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택시, 버스차량 단속용 CCTV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택시, 버스 등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 주요지역에 실시간 차량단속이 가능한 원격차량단속 장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위반차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속함으로써 민원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안에 택시승차대와 주변 2개소에 CCTV 두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시행과 기존 일방통행 구간의 재정비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의 보행구간 확보 등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곡3동 외 2개소에 4개 구간에 1,030M에 일방통행관련 표지판과 노면표지설치 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조기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은봉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현호 주차과장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은섭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131억 1,18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36억 4,226만원과 사업예산 91억 9,113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2억 7,84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억 9,06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1억 8,6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 2,37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4억 5,625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억 9,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1,77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9,021만 7,000원 공공요금 제세 및 3억 1,322만 4,000원, 피복비 1,843만원, 급양비 1억 2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17만원, 차량선박비 4,7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관리비가 추가되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에 우편발송방법을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개선함에 따라 우편료가 전년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억 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0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심야특별단속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99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20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60만원으로 그린파킹2006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급여 및 수당으로 2억 2,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전년대비 6,0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1억 4,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성과상여금 6,083만 1,000원,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처리 포상금 3,960만원, 과년도 징수체납 포상금 4,35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처리 유공자 표창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4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5,40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748만1,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4,66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9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봉급기준 소요액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1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3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그린파킹 2006사업 4억6,800만원,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 3억9,000만원,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총 44억5,700만원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가 15억9,200만원이며, 2006년도 편성예산액은 2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견인업체 2개사에 견인대행수수료 6억4,800만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007만2,000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자본이전비 38억5,056만9,000원으로 총 54억6,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등촌2동 535번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연부 1억5,957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비 3억8,000만원, 견인보관소 방음시설 치비 3억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7,84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2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혹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가면서 한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사항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었죠?

작년도에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올 2005년도를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안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지금 직접 구 자체 단속인력으로도 하고 또 노점상 용역원을 쓰기도 하고, 위탁을 줘서 용역원을 쓰기도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계속 어렵다 보니까 골목에 있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로변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시장분들은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때 단속원이 와요, 일시적으로 옵니다. 그럼 그 양반들도 아주 도가 텃어요. 오면은 도망가. 도망가셨다가 단속업무를 떠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구간을 설정을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주 하루종일 붙어서 그 구간에는 아예 침범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아예 그쪽 가면은 아주 단속을 심하게 하더라 그러니 벌금내잖아요, 그 분들. 그런데 또 어려우신 분들 벌금내라고 할 수도 없고, 구에서도 어려움은 충분하게 압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지만 저희 의원들이라고 인간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2005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시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늘 상담하고 또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화곡동 745- 화곡동 94의9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추진할 때에 2004년도에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확대보상을 전제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지금 확대보상이 처리가 안되고, 지금 현 도로 개설구간만해도 예산이 안주어져서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주, 또 거기에 있는 점포임대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확대보상 계획 및 예산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기왕 시행돼서 예산이 책정됐다면 빨리 사업을 끝내고 싶은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대보상문제는 사실상 토목과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소관인지는 알아요.

그게 확대보상도 당초에 우리가 확대보상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질지 몰라도 순서상으로 확대보상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강서구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같이 잡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상추진 관련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김학수 과장님이나 우리 성덕기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박순광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 후 과장님, 팀장, 담당까지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확대보상문제가 1년 끌어버렸어요, 1년.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재촉을 해주시고, 일정은 대충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재차 우리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참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팔을 걷어붙이셨네요. 작년 예산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하수도준설공사를 연간단가 해가지고 1억 하고 딱 잘랐는데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시려고 1억 40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2, 4, 8동 하수관로도 다시 묻었고 가면 갈수록 하수관 및 하수관로 연장거리가 더 길어지죠?

그렇습니다.

추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판에 4000을 더해서 1억 4000을 예산을 올린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린만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특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1억 4000 또 이렇게 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 해가지고 작년처럼 예산편성을 하면서 1억 4000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혹시 손을 댈 수도 있었건만 아주 예산기법상 1구간, 2구간 나눠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해주셔서 4,000만원을, 4,000만원 맞죠?

14억입니다.

14억이네. 계산을 잘못했네요. 4억을 더 올리면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잘 이해해 주신 부분,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도로 늘리시는 것 잘 하신 것 같아요. 국·시비 50% 갖다하시는데 이 구간 말고도 우리 강서구에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우리 관내는 옛날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주택지나 시가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자전거도로만의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도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인도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가능한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이용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공원이요 양천구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만 해요. 왜냐면 지금 저녁이면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 계시지마는 완전히 가로공원주변이 주차장입니다. 아주 큰 중장비차부터 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차도 자체를 주차시켜 놔버립니다. 저녁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양쪽에 다 대 놀 때도 있어요. 중앙에 공원화 해놓은데 그쪽 1차선 먹어버리고 끝에 4차선인가요? 그쪽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받고 또 더더욱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데 차라리 그러한 것을 또 검토하셔가지고 한바퀴 돌 수 있는, 화곡동 같은 경우는 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만단지, 30만단지 계획하면서 그런 보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구인 양천구만 가도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고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잘 돼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가로공원 양쪽면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면 잘 이용되리라 봐요, 양쪽으로. 한바퀴 두바퀴 이렇게 돈다고 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협조사항입니다. 어차피 화곡3-1 공영주차장은 장기간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논하고자 한 건 아니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화곡초등학교가 1967년에 개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38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울교육청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IMF이후 문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경기까지 어려워져서 중앙정부에서 PTL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TL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 화곡초등학교 재건축설계비가 6억 3,090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그로인해서 재건축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강서교육청 및 화곡초등학교와 협의하셔서 화곡초등학교를 재건축할 때 지하주차장을, 사실 공항중학교인가요? 공항중학교하고 저희 본동에 있는 파일초등학교 하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용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100%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타동출신 구의원님들이 저희 본동에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불이 났을 때 그대로 전소되는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산길 구 도로변인 화곡초등학교 재건축시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더더욱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길, 화곡초등학교 길을 2, 8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저녁이면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놉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마을버스도 제대로 못들어가고 교행을 제대로 못해요. 한쪽으로만 차를 세워놔도 되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화곡초등학교 재건축시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500대, 여기 비근한 게 경복여상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정보고등학교

경복정보고등학교 거기가 그렇게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경향교회하고 같이 쓰는 웃지못할 일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거기 들어가보니까 너무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놨어요. 진짜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화곡초등학교를 지을 때 2층으로만, 그렇게 많이 안 파도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축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어놓으면 아마도 우리 본동주변 또 화곡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방화대교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을 켜달라는 것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거기 신공항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서는 보냈습니다마는 보냈는데

보냈습니까?

예.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88도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88도로 밑에 고수부지라고 그러나요? 영등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는 다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매번 이거를 시끄럽게 주장을 하는데 추진을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박기덕 위원님! 알아보니까 필요도 한데 거기에 어떤 특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울시에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서울시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강서구의 수영장이 널널하니까 여름에 필요 없다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는 어디 과 소속이에요? 이어서 지금 가양1동의 대아동신에서 88도로 워킹코스로 나가는 토끼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끌고가려면 유턴이 안돼가지고 남자들도 힘들어요,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턴을 해달라. 그런 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빠져요, 그런 게? 그것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88도로 고수부지 뚝 밑에 말이죠, 그거는 강서구, 양천구, 서울시내 전 구민이 이용하는데 거기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요. 화장실은 제가 몇 번 주장해서 어떻게 우연하게 한강사업소에서 수세식으로 해놨는데, 일례를 들어서 햇빛을 피하는 그런 거, 등만 달아놨단 말이에요, 등. 내년 예산에는 그런 거를 구 예산 말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봐요. 토끼굴 자전거 유턴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거 왜 예산에 반영 안해 줍니까?

국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88도로고수부지에 기본적인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걸 갖다 직접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측에다 저희가 수영장시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좀 설치를 해달라,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다고 설치를 요청했는데, 지금 서울시나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지금 하류쪽에 설치해도 상당한 관리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지금 우리구 관내 일대가 자연상태습지공원화 돼있고 그 인근에다가 다른 시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아동신에서 나가는 길은 방화동쪽으로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토끼굴에서 88, 강변으로 나가는 토끼굴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단으로 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유턴으로 가양2동하고 중간에는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로 해서 나가는 계단으로 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기술이 그것밖에 안되나요?

아니요. 부지자체가 한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셔야죠, 말이 안되죠. 지금 어느 공법인데, 지금 강 밑도 뚫고 들어가는 판인데, 검토는 해보기는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지역을 가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지가 도로중간에 끼어서 협소해서 우리가 말하는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배가.

안 나와요?

예.

데서 그럼 나올 수 있다고 설계자가 하면 해 줄 겁니까?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한강사업소에서 공사는 해될 입장인데 실제로 꼭 굳이 그걸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인근에.....

얘기에요. 자전거가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물론 그게 굳이 도로 가운데로 가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지난해에 만든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토목과장 개인 생각이죠. 도로라는 게 여기도 이용하고 저기도 이용하는 거지. 그것은 개인 생각이죠.

어쨌든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하여간 설계사를 대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줘야지 과장 입장에서 딱 무슨 도로가 좁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요새 어느 공법인데. 아니 과장님이 봐서 그거 협소해서 안되겠다고 딱 자르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서구청 토목과장이 나가보니까 좁아서 안된다고.

부지가 좁은 건 사실입니다.

설계를 해서 토목공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성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평소 제가 알고자 하는 것 간단히 한 네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에 있는 사거리 그게 교통란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조정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9호선과 더불어 그 밑이 교차로가 되면 더 확실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간선도로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토목과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벌써 2005년도에 요청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못한 것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되는 것인지? 지금 예산규모로 해소가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예산상으로 원체 넓은 범위의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소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동차부속처럼 깨져서 못써서 꼭 고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에서도 고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사람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으로는 다 소진되고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문제가 되고 야기돼 있던 부분은 내년초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그로인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받아서라도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구청 예산형편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면도로 청소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정비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거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토목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마모된 이런 도로들만 잘 정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걷기에도 편하고 사람 통행에도 좋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인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정비 상태인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이나 금년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 관리상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되겠고요. 민간용역은 8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원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절대 금지구역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또 민간용역을 사후에 정비지역에 고정배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간용역이 없다면 아마 현재 그정도나마도 거리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행위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강서구에 이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더 시간을 요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허물어뜨리기는 쉽지만, 그 허물어뜨린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이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사전에 가서 봉쇄해가지고 차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 하나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대형차량의 야간불법주차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통행은 물론, 상당히 위험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예, 대형차량의 야간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차량이나 소형차나 저희가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겠고요, 일단 주차문제는 시민의식구조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앞에 큰 버스가, 집 앞에 나오는데,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끝에 어떻게 했냐하면 그 버스 앞에다가 매일 아침에 이것은 불법주차이고, 여기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주십시오 하고 매일 아침 내가 붙였어요, 매일 아침. 한 보름 정도 되니까 그 차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거기에 주차를 안했어요. 그런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더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 편안한 거리 횡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님 말씀이죠, 토목과장님이 건축기사입니까? 자격증이 있나요? 일반행정입니까?

토목직입니다.

뭘 가지고 계십니까?

자격증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협소해서 못하겠다?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설계에 대해서 자격증은 없으신 거죠?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누이 문제되는 벽산아파트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산도 없고,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여러차례 위원님하고 대화도 하고 질의해서 답변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은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이 유수지를 확장 안하면은 이 쪽에 길을 넓히면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죠? 돈.

물론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으로 해서 자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 생활터전을 저기 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도 기술상으로 안됩니까?

그건 기술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산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거 추진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일반보상비가 들지 않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보면은 95%가 보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5% 내지 7% 정도가 공사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최소한 줄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수지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무슨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모든 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로는 유수지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때문에 더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노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문서로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구의원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구의회에 하수과에 있을 때 통보를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토끼굴에 들어가는 것도 자격증, 설계토목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상으로 대충 보니까 좁아서 안되겠다하는 거를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 한번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다, 부지가.

했어요? 그런 거 한적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해보세요, 언제인가. 거기가 좁아서 그러면.......

지금 거기 구암나루 뒤에 있는.......

말이죠, 88도로에서 궁산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를 해달라! 내가 일례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 담양가니까 리버사이드로 해서, 장미넝쿨로 해서 한 3, 4km의 조성길로 돼있더라, 그리고 장미넝쿨로 해서 아주 쾌적하고 그거에 더불어서 음악까지 나오더라는 걸 내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구정질문했는데, 지금 궁산에서 88도로 앞에 아파트 뒤에 공원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예산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제가 그 말씀 자체는.....

가양동의 토끼굴 왔을 때 누구누구 같이 왔습니까?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구의원 부르면 안돼요? 내가 우리집 앞에 해달라는 게 아니오. 일례를 들어서,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다가 끌고 올라오는 거다 말이야. 연약한 여자들도 있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누누이 했으면은 현장에 와서 굉장히 좋은 얘기야. 현장에 팀장이나 직원 보내는 게 아니라 과장이 직접 임해서 하면은 현지 실사할 때 그 동네 구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발언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본인이 와서 보고 이거 좁아서 안돼 본인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것도 언제 나한테 얘기를 해. 속기록에 언제 된 적이 있어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게 안됐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건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좁은 이유가.....

설명을 해요? 구청의 자세예요? 그게 자세냐고, 구청 집행부가. 좁아서 일례를 들어서, 좁으면 넓혀야 될 것 아니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 거기. 나는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무슨 노력도 안하고 좁아서 안된다고 그러고. 구름다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못하니까 정회요청 해요.

우리 집행부는 좀 확실하게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좁아서 못한다고 그러니 무슨 자격증도 없고 눈으로 대충 봐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사업이라 어쩔 수 없어요. 화곡본동시장 및 24번지 저지대 일대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초선인 3대때 화곡시장에서 해바라기주유소까지 1,200mm를 화곡시장에서 성심병원까지 1,000mm를 묻고, 성심병원에서 해바라기까지 1,200mm를 묻어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등촌동 하수관로에서 지금 구청 앞까지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지금 나머지 구간, 해바라기 주유소에서 강서구청까지 구간을 지금 저번에 협의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그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7월1일자 부임하자마자 그 관계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역회사를 불러서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 해바라기주유소 앞에 추가로 관로 매설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 3억4,000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해바라기주유소 뿐만아니라 저쪽 화곡역 일대를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3억4,000뿐만 아니라 용역결과가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은 시 추경을 확보해서 그쪽 구간의 배수처리가 원활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보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영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시 예산 확보하셔서 2006년도에 그렇게 공사를 해주신다니 감사하고요,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에 화곡6동에 공무원아파트 있죠?

예.

재건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들으신 바 있죠? 재건축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재건축시에 거기가 T자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우리 24번지 쭉 뒷길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구청 뒤로 T자 형식으로 돼있어서 그 아파트 재건축시에 그거를 똑바로 하수관로를, 하수관을 다시 매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성덕기 과장님께서 그 전에 협의했던 것이 만약에 등기소, 강서등기소가 매각설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소를 매입해서 그 하수관로를 제대로 똑바로 펴고, 나머지 등기소는 우리 다른 청사부지로 쓴다 이런 복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요, 만약 재건축이 된다면 강서등기소를 매입않고도, 지금처럼 T자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물 흐름이 좋거든요. 그걸 좀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인데요, 예산 제안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큰 소리로.

예.

그러면 화곡6동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예, 관리는요.

그러면 화곡6동 공영주차장의 H빔 부식관계 보수비는 우리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 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다 들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H빔들이 기둥마다 전부 부식되고 있는 것 알죠? 심각하게 부식되고 있는 것 알죠? 모릅니까? 화곡6동 지금 주차관리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 큰일 났네.

다시 그럼 안전진단해서 잘못돼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니고 부식이 많이 됐어요. 부실건축물이에요, 부실건축물. 그건 조치하십시오.

예.

그리고 구청사거리 강서구의 간판격인 구청사거리의 안전지대에 보면 항상 견인차들이 서있어, 견인차들이. 내가 승용차를 잠시 대놔봐요, 쫓아 와서 딱지 떼죠. 견인차 압니까? 구난차. 잘못되면 달고가는 차. 그거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항시 몇대씩. 그것도 공중위성안테나 딱 대놓고. 그거 어떻게 정보를 나누는지 착착착 빨리 가고 그래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차딱지 떼서 못오게 해야죠. 그리고 또 인공폭포수, 강서구에 진입하는데 보면은 뭔 장비들이 대낮부터 공항로 길가에 서있어요. 그리고 장비부속, 예를 들어 포크레인 같으면 앞에 파쇄하는 것 있죠? 떼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거 누가 길가 놔둬도 안가져 가거든, 무거워서. 그런 장비들이 낮에는 여러개 있고,밤에는 그냥 차들이 길 도색하는 차니 뭐니 이런 것들이 쫙서있어, 강서구입구에. 그런 건 딱지 안뗍니까?

지하철공사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딱지 떼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 어떡해야 됩니까? 그럼.

지하철공사에 연락해서 그것도 쾌적한 도로......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무거운 쇳덩어리가 한 서너개 있어, 지금도.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봤는데요. 그런 것 좀 확실하게 다 눈에 보이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의 눈에는 잘 안보이는가봐요. 보시고 각자 자기 위치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화곡6동 공영주차장 시설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주차관리과 업무를 못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에 지적을 해놨어요. 그게 아마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 가고 없다나. 그래가지고 천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사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그렇지요?

이사장님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27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의원홈페이지.....

위원장님!

예.

하고요, 질의·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스캐너구입비 300만원 있죠? 스캐너를 어디다 쓸건지 아십니까? 어느 용도로 쓰실 건지?

우리 정보자료 하는데,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공문서의 신속한 전송이라든지 각종 문서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저는 왜 이걸 묻냐면, 스캐너가 좋은 것은 이것가지고 구입을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것, 사진까지 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구백 한 칠, 팔십만원,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데. 스캐너 300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제가 좀 감이 안 와서

30만원이에요.

30만원. 30만원가지고 이것 택도 없어요, 30만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30만원가지고는 진짜 이거 스캐너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계상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산출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30만원짜리 가지고 이게 어떻게 문서 교환하고, 지금 PC작업하고 사진작업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30만원짜리 가지고

지금 스캐너가 하나 있고요, 이게 30만원짜리는 문서전송용으로 구입하려고.

아!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사진 스캐너작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빼고 이런거 하려면 구백 한 칠, 팔십만원짜리, 최고 좋은 게 한 1000만원 호가해요. 그래서 30만원짜리여서 의아해서, 지금 용도를 잘 몰라가지고. 30만원짜리면 되겠어요?

문서전송용은

보신 겁니까?

예.

문서전송용 정도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노트북을 5대에 들어와서 새로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우리 4대때 지급해준 노트북이 원래 우리가 지급받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물론 4년동안 쓰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트북이 내가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4대 때 받은 걸 반납하고 가면 이 노트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품관리전환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물론 새로 5대 입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새걸로 지급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총액 2,303억 5,406만 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40억 2,088만 2,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303억 5,406만 4,000원 중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구민의날 행사추진 350만원 전액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중 강서구립 오케스트라 운영비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총액 140억 2,088만 2,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 견인보관소 방음시설 설치비 3억원을 삭감한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누락된 사회복지과 소관 홈플러스 보상금 관련 1억 2,000만원과 지난해 누락된 2,0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관련 1,5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통합배포대 점용료 171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세출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6,6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증액하여 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구립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10억 3,028만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한 10분 드릴까요?

예.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그거는 좋은데요. 그거를 철거하고 그러면 이전해서 하는 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전. 어린이집을 이전해 가지고 임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이전비도 필요하고

내용이 아니고

곽판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설계비, 철거비, 소위 폐기물처리비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감이 많은 것은 2005년도에 토지보상비를 만들어논 상태에서 계약이 늦었다라는 그런 측면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06년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소위 업무자체를 본 위원은 정말 통단할 따름입니다. 크게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이 여러분들의 늑장대처에 의해서 내년도에 공사비가 책정 못됐다라는 부분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본 위원 동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이 기존에 어린이집을 두고 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큰 걱정은 없는데, 단지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이 늦어져가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탁상공론적인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 무슨 관계이며 공무원들은 또 무슨 관계인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의원은 주민들에게 뭘 못해줘서 정말 안달이 나있고, 공무원은 예산과 어떤 그런 계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늑장대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기획재정국장의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걸 임시로 갈 데를 계산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자리에 짓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짓는 게 아니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사실 동료위원님의 개인 일이 아니고 동네숙원사업입니다. 동네숙원사업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참 굉장히 고민하면서 왔는데 다만 예산이 직결되다보니까 또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10억 얼마를 반영은 못하더라도 즉시즉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고 내년에 추경도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고 증액분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5년 12월19일 10시에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