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과장님, 47페이지 인건비에 봉급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직급이나 호봉에는 차이가 없고 5급과 7급 26호봉, 13호봉 두 호봉에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직급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당초예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봉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이상하다.

산출기초에 다른 과처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보면 기본급에 봉급으로만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표시해 놨지 우리처럼 5급, 7급 구분 안해놨거든요, 오히려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봉급으로만 표시해서 전체 액이 삭감해야 될 부분을 표시하는 게 바른 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출기초로 해 놓은 5급, 7급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거든요, 다른 직급도 포함이되니까 뒤에 54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봉급해서 일괄 해 놨거든요, 직급 표시가 없습니다. 의회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9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의원 각종 교육여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600만원이 불용이 되는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당초의 계획과 40%밖에 집행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의 형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지방의회 의원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예산을 남겼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됩니다. 의회가 넉넉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특히 국내여비 부분이 이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 밑에 지역현황, 건의 및 중앙부처 방문도 절반 정도 밖에 예산을 못 쓸 정도인데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 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낮춰서 조정했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