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 예산편성방향, 세입·세출 예산총괄, 명시이월비사업,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교부결정과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이 증액되고 자원위생과소관 시비보조금 세출 추가 편성과 건설과소관 계속비사업 4건이 예산편성 착오로 감액되어 동 사업비 증액 및 예비비를 조정하고 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638억8,749만원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5,026만원을 증액하여 679억3,775만원으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297억6,167만원에 시민자율 청결활동 우수기관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297억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원위생과소관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소관 계속비사업 4건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조정하여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비비는 184억8,853만원에 지방교부세 및 건설과 사업비 조정으로 40억3,526만원이 증액되어 225억2,38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200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성격의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에 대하여는 실제 징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3,311억6,615만원으로 기정예산 3,154억7,600만원보다 156억9,0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40억909만원으로 기정예산 2,894억7,894만원보다는 145억3,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9,706만원보다는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3,040억909만원으로 기정예산2,894억7,894만원보다는 145억3,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573억1,641만원으로 기정예산 1,544억6,697만원보다 28억4,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의 목표액 조정으로 23억1,100만원이, 세외수입은 5억3,84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50억5,226만원이 증액된 679억3,775만원으로 재해대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200만원, 2005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0억5,026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6억2,844만원이 증액되어 649억6,966만원으로 총 116억8,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예산 운용으로 2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0억원,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36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24억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10억원 등 87억4,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보건소 신청사 집기구입비 6,000만원, 언양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원 등은 추가 편성하고 주요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총 48억6,366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225억2,380만원으로 이중예비비는 추가 세입과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131억5,7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에는 3억9,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9,706만원보다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기타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10억2,099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 등 총 11억4,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3만원으로 총 1,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271억5,7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10억2,099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7,728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4,433만원,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현황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일반·특별회계의 장·관별 세출예산 현황,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장별, 성질별 과목조서 등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 명시이월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비 사업은 울주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등 총 165건에 560억3,017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5건529억5,672만원, 특별회계는 10건 30억7,345만원으로 회계연도내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1건으로서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지원 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총 3건으로서 문예회관건립, 농어촌도서관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03억8,587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7,483만원보다는 11억8,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총 10억3,97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및 일시사역 인부의 인건비로 9억1,295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억2,679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은 1억4,921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헷갈리라고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어떤 것은 이쪽을 봐야되고 어떤 것은 저쪽에 봐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지방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면서 12월12일날 교부 결정되어 내려오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내려오게 된 게 큰 목적이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공사마감한 부분 1,500만원은 삭감을 안해야 되는데 삭감해서 냈던 부분입니다. 그 외는 숨기고 할 것은 없습니다. 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당초에는 지방교부세가 10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책을 만들고 난 뒤에 언제입니까?

12월12일날 교부결정이 시비보조금이 추가 결정되면서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교부가 언제 됐다고요?

12월12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수정된 부분 종합부동산세 40억5,026만원과 자원위생과소관 시비보조금 500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포함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12월9일에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시에서 교부결정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서류 한번 봅시다.

자원위생과 500만원은 11월달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서 왔습니다.

의회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12월9일날 제출했습니다.

12월9일 이후에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 한번 가져와보세요. 세입부분은 40억5,000만원과 자원위생과 시비보조금 500만원, 그러면 40억5,526만9,000원이다.

예.

세입부분은 이 부분이고 세출부분은 뭐라고요?

세출부분은 건설과에 계속비사업 4건을 사업이 매듭될 걸로 보고 사오백만원씩 남은 것이고 4건을 합하면 1,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4건 1,5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감액을 했는데 감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편성하는 과정에 착오로…….

감을 해서 안 되는게 아니고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비사업을 변경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감한게 잘못됐다고 이야기 합니까? 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업 부서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조서를 바꿔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감했던 걸 다시 살리지 말고 감했던 내용을 계속비조서에 변경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 감 내용이 어떤 겁니까? 142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느 것을 감해서 요구한 부분을 다시 살려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을 살려준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4건인데…….

4건이 어느 것입니까?

첫 번째 600만원은 맞고, 두 번째 500만원은 맞고, 200만원은 맞고 그 다음 범서 척과 아니고 그 다음에 범서 구영 200만원해서 4건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안붙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건설과에서 돈 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 같으면 뒤에 계속비 조서를 변경해 주는 게 맞지 조서변경은 안하고 남았다는데 기획실에서 다시 살려서 수정예산을 내는 것은 권한 침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기정예산대로 주로 실시설계비 위주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집행관계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겁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서변경하면 되죠, 계속비를 변경시켜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예산편성 관계를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발생한 겁니까?

삭감을 안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실무 부서에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감했다는 말입니까?

부서에서는 단위공사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착오로 편성요구를 삭감을 안해야 될 부분을 삭감 요구해서 예산서 작성되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겁니다.

제출한 부서가 잘못됐습니까, 확인없이 편성한 부서가 잘못 됐습니까?

처음 발생은 제출한 부서에서 검토가 없은 거죠.

자료받을 때 기술부서에는 특별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내려보냅니까?

연계해서까지는 다 검토하지 못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집행잔액 정리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잘못 해도 잘못된거죠?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비조서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최종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 에 있습니까? 계속비도 변경할 때마다 예산서를 첨부시켜서 승인 받으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명시이월 조서가 결산추경시에 붙어서 되는게 아니고 계속비는 계속비…….

변경 내역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있었을 겁니다. 자료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삭감했다.

예.

'자원위생과 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라고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위생과 시비보조금은 시민자율 청결활동 우수기관 보조금으로 사회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세입부분 몇 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 전국체전 이겁니까?

세입 부분 수정안에서…….

자원위생과에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정예산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자율 청결 운동 우수기관 사업비 500만원이다. 그죠?

예.

세출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출은 31페이지 에 청결 환경 정비용품 구입과 환경정비용 피복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부분입니까?

환경정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포대를 구입한다든지 집기, 장갑 이런 겁니다.

피복비구입은 뭡니까? 70벌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숫자입니까?

환경미화원 수는 현재 58명이 되어 있는데 70벌은 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에 관여하는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70벌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자료를 내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시책추진사항으로…….

예, 우수하다고 사업비적인 예산으로 내 놓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가 보죠?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격려차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비를 준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피복을 구입한다든지 환경용품 구입할 때 효율적으로 쓰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옷은 우리 예산에 다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겨울철 방한복이라든지 해서 맞는 피복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예, 국세입니다.

지방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데는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를 몇 번 합니까?

두 번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물분과 투자분을 2분의1씩 나누어서 6월과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월에 부과되는 부분, 또 분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9월에 부과되는 것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납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산정기준, 자금배정시기, 자금교부액의 차액발생시 대책이 걱정되거든요, 교부는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2월말로 종료가 되어 버리면 징수금에 대한 금액이 명확히 나옵니다만 분납할 수 있고 내년에 납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지역에는 40억이 교부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전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교부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0억5,000여 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12월15일까지 징수한 금액 중에 교부하고 미교부한 것은 내년도에 추가 교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최종 15일까지 징수한 것이 확정되는 것이 20일경 되어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40억5,026만9,000원이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20일경 되면 최종적인, 30억이 될지 40억이 넘을지는 20일경 되어야 확정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일경에 확정되는데 산정할 때, 즉 부과하는 금액의 80% 징수에서 교부금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40억5,000만원이 불확실한 세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비비에 편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홍보부족 차원에서 또 부동산관련법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과태료를 내게 된 부분 아닙니까?

신규로 발생된 과태료가 있고, 지적하신 대로 홍보소홀도 있고, 석유사업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수년간 해 오면서도 개인들의 수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해서 행정지도나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부동산관련법 그러니까 부동산제한구역 이런 것을 보면 잘 몰라서 벌금을 내는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물이나 군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갖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비로 지정된 교부세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태풍 14호 나비 피해복구비로 지정되어서 농산과 등 4개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다 안 했습니까?

지금 한 것은 응급복구를 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11월29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

농산과 어디 편성되었습니까?

139페이지 건설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는 122페이지에 보면 피해복구비, 농산과, 건설과,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10억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41페이지입니다.

나비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언제 편성했습니까, 교부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11월29일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41페이지 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성립전 특별교부세 여기도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실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 얼마 건설과 죽 해 가지고 10억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과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122페이지 보세요. 11월29일에 와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할게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면 되지요.

그것도 성립전이고,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편성했습니까?

국비나 시비는 성립전 예산에 들어간다고 보고 군비는 어떻게 합니까,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군비가 되니까 군비가 특별교부세로 표기한 그 얘기입니다.

국비, 시비는 따로 있고, 성립전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비가 왜 성립전예산에 편성됩니까?

특별교부세 10억200만원이 재해복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시비와 연계해서…….

왜 군비를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군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6,800만원, 시비 3억2,300만원, 군비 4억8,500만원 있잖아요. 전문위원,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교부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부 내시는 11월22일에 내려왔습니다.

11월22일에 내려왔는데 결산추경 작업할 때 예산에 바로 편성하지 성립전 예산할게 뭐 있습니까?

우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하용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항구복구비 국·시비가 교부되고 나서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성립전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세요.

우하용 해주고 나서 국가에서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니까…….

군비부담을 했는데 나오니까 그 비용을 맞춰준 부분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하용 예비비를 특별교부세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이 그 목이니까 예비비를 당겨서 국·시비 내려올 때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우하용 예비비를 특별교부세로, 그런데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비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군비로 전환되는데 목적 없이 내려오는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지만 이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비로 명칭이 명명되어 왔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한 것이지 표시한 것은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비입니다.

돈이 내려오니까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완료된 것 없습니까?

우하용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승인해 주고 나서 사업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응급복구는 다 조치되었고 항구복구 돈인데 사업비 승인해 주고 난 그 기간에 사업이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재원을 못 바꾸거든요,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0억200만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태풍 나비가 언제 왔습니까?

우하용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생 화산 마금마을에 농로 쇠골 되었는데 560만원, 쇠골 된 농로를 그대로 방치했단 말입니까?

우하용 응급복구는 하고 나서 항구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말은 뭡니까?

이 부분은 국비도 내려왔고 한데 예산편성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데, 항구복구비는 하나도 안 했죠?

우하용 항구복구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과태료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가 주이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부분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내는 부분인데 인식을 못하든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법적인 부분을 행정으로부터 교육을 하고 고지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법을 어기는 부분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과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실경작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경작을 안 한 것에 대한 이행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적발하면 계속적으로 강제처분이행금도 부과됩니까?

그렇습니다.

법 규정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해마다 감사 때나 예산 때 늘 지적되는데 줄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도 157건에 664억에서 시작해서 2005년도 165건에 560억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단위성사업으로 끝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용해서 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울주군에는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그 사업비 예산의 절반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1,300억 정도 되면 6,7백억은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즉 7, 8월 이전에는 그 해의 당초예산은 손도 못댑니다. 설계납품이 언제 됩니까?

1, 2월에 발주하면 3, 4, 5개월 됩니다.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9월 이때 하려면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10월 가까이 되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의 절반은 그 해 하고 절반은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비 전반기 7, 8월경에 하고 2005년 당초예산 가지고 입찰하고 거의 사업자 결정됩니다. 이러니까 일부 금액 지출하고 또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느 정도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 해서 편성작업 중에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보니까 165건 560억 중에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이 115건정도 보상협의지연, 부지선정 지연, 건물 미준공 이런 것,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기부족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연초부터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160건으로 이월되는 부분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더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명시이월 조서하기 이전부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든지 단위사업을 줄인다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불 보듯 뻔합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원인행위 자체를 몇 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이월합니다. 사유는 공기부족인데 이렇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협의매수도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타진하고 동의서도 미리 받고 가감정도 해서 토지협의매수를 할 때도 상당히 신뢰성 있는 가격에서 접근하고 하면 이런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고 봅니다.

부서별로 분석해서 당초예산 것인지 1회 추경에서 이월되는 건지 다 분석해서 관리하면서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내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 1월부터 집행하는데 사업부서별로 보면 설계도 용역 다 줍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발 빠른 행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사업장에 설계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공기단축을 하면 수월할건데 보통 보면 3월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사철 빼고 우수기 빼고 겨울에 동파기 빼고,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발 빠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받은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없이 미룹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공사는 땄으니까, 공기에 맞춰주면 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내부기준을 정하면서 추경에서 가능하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하기 전에 보상관계를 매듭 된 사업 위주로 시설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이월사업비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가 시비부분은 올해 전국체전관계로 내년도에 조정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비 24억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변경된 부분, 균특의 국비부분입니까? 시비 24억에서 시비 17억과 국비 7억으로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139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되었는데 두동 주원천 정비공사는 순수한 군비 3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부족분인지 몰라도 결산추경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추경에 하다 모자라면 이렇게 군비 줍니까?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결산적 성격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언제 확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군비를 더 주는 것 같으면 농로포장하고 남은 것 많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3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면 언제 확보해야 됩니까? 왜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하천하다 남은 데 있고 농로 하다가 남은 데 있는데 다 마무리해 주세요, 당초 설계를 잘못했거나 사업물량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마치고 돈 만큼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결산추경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군비를 부족분이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장이 적용 안 됩니까, 다 적용이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용을 확실히 하란 말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3억원으로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타당성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면서…….

설계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그 부분은 잘라야죠. 내년에 하든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없으면 내년도로 넘기든지, 하천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1억씩 올려달라면 앞으로 그 기준을 누가 세울 겁니까? 다른 읍·면에도 결산추경에 요구하면 돈 다 줍니까? 결산추경에는 그야말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업비가 3억이면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확보해서 지금 사업합니까, 공사 시작하기전에 설계서 안 나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늘어나면서…….

금액만큼 하고 아니면 2회 추경까지 못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되지 결산추경에 이렇게 갈라줘 버리면 앞으로 담당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유능한 군의원이 있고 무능한 군의원이 있단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선심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산전천 제방공사 1억4,000만원 감된 사유가 뭡니까?

세부적인 공사단가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193페이지에 4,000원, 3,000원, 2,000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장·관·항·목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세세항이나 항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이거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놨습니까?

사업계획에 따라 신중하지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목간 변경은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기금하고 시비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목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목간전용해서 하면 행정과목이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기금에 3,000원 깎으면 시비 2,000원 깎으면 세입에도 깍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0원, 3,000원 모아서 반납할 겁니까? 목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간단한 절차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 법정 과목은 세항까지입니까?

장·관·항까지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인데 신청사 사무실 집기구입이 7,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00페이지에 당초에는 붙박이하고 OA사무실을 제작 주문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에 따라서 붙박이하고 사무실비를 제작에서 빼고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다고요?

예, 조달구매로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목간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에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에 삭감했어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1,088만원 삭감했네요?

6,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08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붙박이장하고 OA사무실 6,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무엇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시설비에 있는 붙박이장 설치공사 6,000만원 감을 자산취득비로 올려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작 주문하기로 했는데 제작주문보다는 저렴하게 조달구매로…….

1,088만원 중에서 6,000만원 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1,088만원 아닙니까? 1,088만원인데 신청사 붙박이 설치공사 신청사 OA사무실 설치공사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 깎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4,088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당초에 확보한 1,000만원은 물품자산취득비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OA 시설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캐비넷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당초에 계산을 했는데…….

OA시설 안합니까?

OA시설이 안되고 조달구매로 할 계획입니다.

행정 사무실 구조가 OA로 바뀌어 가는데 보건소는 OA를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OA인데 모양이 틀립니다.

왜 OA를 안하고 조달구매를 합니까?

조달구매를 하는데 OA책상 맞습니다.

OA식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그것도 개인별 칸막이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만 해서 놔두면 됩니까? OA시설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품회사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설치 다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봉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변경이 금번에 됐습니다. 당초에는 봉계 교회자리에 가도록 해서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2회 추경에 있던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312억보다 당초예산에 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똑같습니다.

당초에 일단 승인되어 있었으니까 예산이 살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기말수당은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원이 67명인데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3명이 오고 아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요구한 부분은 전체67명에 대해서 당초에 확보한 부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현재는 65명이라고요?

예,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세입부분에 시비보조금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해당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소아백혈병 지원 대상자는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세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1페이지에 보면 시비를 500만원 더 요구해서 확정 받았고 국비도 1,000만원 확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플러스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겁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국비 1,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된 겁니다.

기금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는 잘 받아오네요. 군 전체 예산을 보면 보건소가 국비 받아오는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지원을 잘 해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평소에 유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각별히 울주군에 음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