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4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대의 지역경제과장은 사소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686억2,400만원에서 8억3,900만원이 감소된 68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7,000만원에서 21억5,900만원이 감소한 190억7,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예산이 앞당겨 배정됨에 따라서 1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개척단 파견 시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국제전시회와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2회에 걸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중소기업체의 신청이 없어서 참가를 하지 못한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31억4,3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은 전체 세입 중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을 제외한 31억4,300만원을 자동차세 보전분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4,600만원에서 3,200만원이 감소된 50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비 삭감액 중에서 감리계약 집행잔액 23만7,000원과 안마의자 구입비 690만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고, 또 정화조 청소성실이행자 경품구입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처리장 분뇨 및 오물처리비1,500만원 감액사유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지원 등으로 오수, 분뇨 수거량 감소와 정화조 폐쇄건수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 수수료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3,7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감소된 6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으로서는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의 400%에서 200%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자부의 지침변경과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청결활동인부임을 시비로 지원해줌에 따라서 군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로 인한 수해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가 전액 국고 지원됨에 따라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요 감소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인하에 따른 수집판매 대금보상, 그리고 수집장려금 등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96억3,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29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으로서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2,000만원이 시비 추가지원으로 편성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농어업인 영·육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규제완화에 따라 확대 편성하였으나, 수요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7,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서 사업명칭 변경으로 31억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31억8,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9,200만원을 청량 개곡리 대산농로 피해복구공사 등 3개소에 피해복구를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보상금 8,800만원은 생활환경개선사업 농림사업에 따른 추가보상 부분이 발생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3,600만원에서 20억200만원이 증액된 78억3,8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으로서는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대송항, 송정항 피해복구액 18억4,400만원을, 그리고 어선 및 수산양식시설 등의 피해복구에 2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에 4,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군비사업인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5,300만원을 국비 추가지원과 사용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2,467만7,000원에서 2,000원이 증가한 3억2,4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000원을 증액한 3억2,4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489만1,000원에서 24만6,000원이 증가한 1,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이월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시설비 농공단지 유지보수에서 24만6,000원을 증액한 1,5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13만7,000원을 낙동강 수계구역주민숙원사업비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연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 96만원은 전액 감액했는데, 시료채취를 안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박영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산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관리 영남지사가 부산, 경남, 양산, 울산을 통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군·구에서 2004년도에는 매월 현장주유소를 순회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양산품질관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시·군·구에서 너무 밀집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품질검사소에서 각 구·군하고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현장에 자기들이 시료채취비를 지급을 하고 바로 자기들이 떠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시료채취를 했는데 남은 겁니다. 품질검사소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우리군의 예산은 남은 겁니다.

시료채취는 예년과 같이 20개소 6회 평균적으로 예년하고 같이 했는데 검사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시료채취비는 안 들었다 이거네요.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시비보조사업 환경정비활동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관별로 각 구·군 합동단속을 나가고 저희 군에서는 상북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비나 식비를 얹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정화활동 참석하는 각종 단체 유니폼을 입고 같이 간다거나 그런 뜻에서 피복비를 구입해 놓고 거기에 따른 집게나 각종 필요한 장비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피복은 환경정비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100%는 다 지원이 못 되고…….

70벌이니까 70명만 지원한다. 유니폼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피복 샘플을 보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활동에 피복은 조끼 같은 것 안합니까?

예.

조끼 같으면 산출기초에 보면 단가가 6만원 같으면 아주 좋은 조끼 같은데…….

싼 것 같으면 많이 사서 더 많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피복을 사기에 단가를 6만원으로 정했는지, 대충 예산 맞춰서 420만원해야 하니까 인원이 70명 되니까 6만원이 나왔다…….

인원을 더 늘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옷을 해 주려고 하면 3만원짜리는…….

조끼를 해 준다면 현실적인 단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인원을 더 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만 해당이 됩니까?

예, 상북면이 우수면으로 기관별로 각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끼 정도는 1만5,000원 정도 단가해도 환경에 관한 것이나 위에 입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420만원 같으면 어느 단체에는 주고 어느 단체에는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유관단체나 청소할 수 있는 단체에 다 하나씩 주려고 하면 단가를 줄이고 벌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