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김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군자매립지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715억 4,400만원 당초예산 4,729억 8,4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24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8억 5,7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군자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560억원의 지급으로 인한 이자수입 14억 4,000만원의 감액이 예상되어 총 세입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86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300만원을 재고재산은 군자지구 토지계약금 외 2개 사업에 56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94억 7,700만원으로 585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편성으로 주요 사업 부족예산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907억 2,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808억 8,800만원보다 9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180억 4,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071억 6,500만원보다 10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06억 7,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7억 1,300만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8억 3,800만원 세외수입 4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 3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18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423억 7,200만원으로 3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8억 1,800만원으로 2,200만원 보조사업은 1,336억 700만원으로 90억 6,700만원 자체사업은 1,042억 8,200만원으로 2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1억 4,400만원으로 10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6억 7,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10억 4,300만원이 감액된 6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그외에 다른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 특히 사회보장 관련 법의 변화로 저소득 주민 사회 복지 분야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정왕동 여성회관 옆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옆에 룸비니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법인체 석왕사에다 저희가 매각한 건데 5년동안 연보로 해 가지고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래중학교에서 식당을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 들어왔고 3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 5,600만원 저희들이 교육경비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어디다 짓는 거죠, 위치가?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1,200평방미터(㎡) 1,300평방미터(㎡)?

연면적 830회배니까 한 300평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400여평 정도 되면 거기에 학생들이 다 들어 가나요, 점심시간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나머지 집기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집기도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요? 그럼 그 식당에 주방까지 다 그리로 옮겨서 다 완전히 세팅하는데 9억 4,000만원이 드는 거다. 그 얘기인가요?

네, 9억 4,000만원입니다.

추가로 이 비용 더 주고 그런 건 없겠죠,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시가 신명나게 지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거꾸로 해 왔다구요. 국비 내지는 도비가 오고 좀 더 오면 좋겠지만 국비를 못 받았으면 도비가 이렇게 오고 학교 얼만큼 이 5,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가까이를 그 실제 이 5,000만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아마 동문회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학교 동문회에서?

네.

이렇게 십시일반 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도 참 명분이 있고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런 10억원이다 그러면 절반은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바람직합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주고 또 동문회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야 학교 애교심도 생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주고 그러면 그전에 하던 식당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철거 하나요?

시설물이니까 옮기게 되면 아마 학교에서 용도를 바꿔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도 앞으로 예산을 학교에다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식당이 여기가 처음인가요? 우리시에 식당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어때요?

식당이 있는 학교가 조리과학고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해 가지고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환경개선으로 해서 학교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뭏튼 하여간 이런 예산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대응하고 예산을?

네, 참조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내년서부터 저희 시청에서도 발생지의 복식부기가 시범 운영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기존에 복식부기를 시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부천이나 충북도 강남구청이나 전주시청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45쪽에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발급기 하고 순번번호기 36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인구수대로 잡아 가지고 4만 이상은 4개 창구에서 8개 4대씩 그렇게 인구수대로 해서 총 36대가 계상이 된 겁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다가 설치할까 합니다.

그런데 각 동이면 순번번호기가 번호표 뽑는 건데 1대면 될 걸 14대 하고

이것은 지금 통합발급기입니다. 통합발급기랑 순번기랑 틀린 사항입니다.

순번번호기라는 게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는 것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이게 각 동마다 순번번호기가 그렇게 필요한지 의문스럽구요. 14대에다가 나머지 22대는?

순번번호기 말씀이십니까?

네.

순번번호기는 36대가 이게 좀 많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을 올려놓고 이게 많이 설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 순번번호기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아서 순번번호기를 뽑아서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발급기가 왜 필요하고?

그게 말씀드리면 순번번호기는 갯수대로 계상해서 36대 계상이 됐고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급기가 이것 한번 짚어보고 가자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사무소의 민원발급기도 그렇고 순번번호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몇 대가 필요한지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의회 몇 시까지 끝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짚어서 몇 대나 필요한지 알고 넘어 가야지 그냥 계수조정 하실 겁니까? 마칠께요. (

- 발언신청)

4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공기주입기 펌프맨 4대가 1,0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보게 되면 1,800만원으로 해서 대당 270만원 하고 6대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대가 추가 구입되는 것이 되는 거죠, 추경에 올라온 예산액이?

이번 3회 추경예산액은 공기주입기만 4대로 해서 1,080만원이 증액 되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1,800만원 자체는 공기주입기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 개설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를 기 사용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기주입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4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에서 보면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 사용자에게 조작이 용이한 공기주입기계라고 했는데 이게 시청이나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하중동 센터 4군데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애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기주입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특허로 낸 상품인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에 그린웨이가 많고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다중 이용시설이다 아니면 그린웨이에다가 적절하게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4대만 분산 배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 구입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특허품으로 해서 의무 구입하는 걸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이 제품 자체가 실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의 측면이 강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4군데 뿐만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하중동 쉼터는 어디에요?

하중동 쉼터는 절 있는 데 그 부근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원에다가 그냥,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크기가 1.2미터(m) 정도 폭은 30센티(㎝) 정도 되는 사항인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서 공기 주입시키는 작동만 하면 바람이 들어가면 저절로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공원에다가 상시 설치를 해 놓는 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거지거나 훼손될 위험성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기장치도 전기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49쪽에 통합시스템 적용에 따른 상단 사인 설치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사인몰은 민원 창구 위에 보면 지금 현재 조그맣게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위에다 걸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상단에다 사인몰 설치하는 겁니다.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크기가 동사무소 민원다이 규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규격이 개당 900만원씩 잡았을 때는 대략 표준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표준 다이에서 센티(㎝)로 해서 너비가 20센티(㎝) 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표준 잡은 것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자가 아니고 지금 위에 저희 민원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보면 상단에다 달아서 형광등을 달아서 불을 켜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을 하기 위한 안내표시 등등 그때그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글씨를 그 위에 새겨가지고 프린터로, 사인도 그대로 지금 현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자로 글씨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굳이 동사무소 통합시스템 작용에 따른 상단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배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차피 설치란 말이에요, 설치하는데.

설치는 동별로 맡기게 되면 또 CIP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양이 틀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디자인해서 설치를 하고 각 동별로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왜냐 하면 지금 1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다루고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12월달 바로 이어서 금년 남아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까지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이것을 다뤘으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었는데 본예산 지금 다 다뤄놓은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외려 거꾸로 증액해 주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좀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일부 06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기 전에 3회 추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들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꼭 마무리 추경 때는 좀 늦게 내려옵니다.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라고 폭넓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될 부분이시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심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시스템 구조상 마무리 추경 때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 제출이 이제 온 것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주로 예산심의가 종료단계예요. 추가적으로 국·도비 대신에 수정된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관례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 추경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정례회에서 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 같은 것을 각 시군에다가 내려보낸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감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보면 국·도비 없이 지금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계수조정 차원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란 말이야, 20억원, 30억원, 5억원 막 세워 놔서 지금 사업 시행되겠어요, 금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명시이월 되는 몫에 내년도 예산이 플러스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내가 질의한 것은 중간에 뭐냐 하면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다하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계수조정은 안 해요?

- 발언신청)

네, 55쪽에요 청소년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억 4,000만원인데 부족분이라 했는데 어디 부족분입니까?

김왕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이미 보고 드렸던 신천동에 청소년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거기서 13억 8,7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5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다?

네.

그럼 금년 안에 이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집행이 안 되고요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아까 박명석 위원이 지적한대로 본예산에 플러스 됐어야지 별도로 왜 또 이렇게 됐지?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 저희가 금년 12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공사발주가 곧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국비 15억원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옥구생활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옥구공원 인조잔디에서도 2,000만원 보강하신다는데 그 내용이 어디 보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인조잔디구장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지금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휀스가 골대 있는 데는 좀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저희가 그물로 해 가지고 좀 높게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휀스마다 공이 가서 부딪치는 바람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옥구공원은 하신다는데 포동이라든가 과림동 풋살구장 거기는 계획하시고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포동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고요 사업비 나오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비가 일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구공원보다 포동이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옥구는 그래도 주변에 공원시설이라 멀리 안 가는데 포동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하면 진짜 물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포동이 더 넓거든요. 앞으로 포동 하고도 그렇고 과림동 풋살구장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저는 사회복지과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 보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80프로(%), 도비가 10프로(%) 그 다음에 시비가 10프로(%)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편성되려면 도비가 똑같이 749만 9,000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1,550만 8,000원이 지금 해 가지고 시비가 부담률이 더 상승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고등학생 학비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부담지시는 국비 80프로(%), 도비10프로(%), 시비10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10월말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려오기는 지금 현재 금액이 국도비가 80프로(%), 10프로(%)인데 좀 적게 내려와서 저희 모부자가정 부족분을 시비로 조금 더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좀 묻겠는데요. 이러한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내려와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자꾸 양성이 되면 시의 재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내시율이 쉽게 표현해서 너무 율이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좀 하셨었고요.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이 어떤 분배, 복지 그런 기조를 두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회보장법」이 완화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실무부서하고 예산총괄부서로써 실무부서에 아니,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중앙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원율을 좀 맞추는 부분하고 또 지원시기를 좀 맞춰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추경편성이라든지 도에서도 추경편성이 돼야만 또 저희가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연쇄성을 갖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되지 않고 원래 내시율대로 각 기관이 분담을 해서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의장단협의회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연속적인 체계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해 가지고 가져 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전금을 내려보내고 남는 차액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쓴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는 게 그 돈을 일부를 장애인 자동차 쪽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 해서 복지쪽으로 쓰는 비용으로 일부 쓰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걷어서 남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경기도에 적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보장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걸려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 하고요. 그와 관련 되어 가지고 68쪽에 가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민간경상보조고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전액삭감을 요청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삭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정에서 예산도 없이 7,466만 9,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도비가 지난번 2차 추경에서는 제로로 돼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 2,035만 3,000원이 다시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전액 삭감돼 있었죠?

2차 추경에서 제로로 만든 거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억 5,435만 7,000원에 대한 금액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1회 추경에 7,466만 9,000원에 대한 비용을 증액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서야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증액된 7,466만 9,000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입양아동이라든지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던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이 사업비를 증액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액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2억 7,966만 8,000원을 다시 추가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보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 뭐냐 하면 계수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동복지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이 기정에 제로가 돼야 되요. 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7,466만 9,000원이 기정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정에 아무 것도 없고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잡혔단 말이에요. 없는 돈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가면 도비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2차 추경에서 2,035만 3,000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비를 2,035만 3,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또 도비가 이중적으로 이번에 2,035만 3,000원이 내려온 것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액은 6,032만원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번 숫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여기에서 그대로 제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로가 돼야 되고 필요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 2,035만 3,000원 만큼 플러스해서 시비에서 7,466만원 9,000원 플러스 2,035만 3,000원을 해서 시비에서 이번에 추가를 요구했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가서는 뭐냐 하면 7,466만 9,000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난번에는 제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하면 여기는 제로가 돼야 되고 시비를 더 경정에서 올려가지고 그만큼 더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그게 더 빠르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네.

네,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어차피 금액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는 어차피 목하고 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추경하고 지금 3차에 와가지고 이러한 것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 조정을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잖아요. 청소년을 어른들하고 별개로 떨어뜨려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존에 있었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 문제만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자퇴해서 놀고 있는 그런 애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진로상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보금자리법인에 지정을 좀 해 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보게 되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자활지원관으로 해서 여기요. 후견기관운영비에 내시가 돼서.

후견기관 운영비에 3억 3,500만원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럼 12월달인데 내년도 예산에 같이 세워서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요? 어차피 따로 분리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활하는 것하고 청소년 자활하는 것하고.

아니, 예산을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16일인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운영은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인에서 돈 2,50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지출된 것은 한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5명 정도에 대해서 같이 일을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2,500만원 보조내시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해서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저희가 돈을 쓴 것은 한 500만원 정도밖에 법인에서 부담해서 쓴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만큼 쓰고 또 예산이 회계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원인행위 하면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비품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인행위를 12월 중에 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청소년 자활기관에서 쓸 수 있는 비용만큼 쓰고 못 쓰는 것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소년한테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자활이 가능하게끔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까?

문제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안 다니고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계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개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서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갖게끔 하고 상담해서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갖게끔 해 주는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사업 인성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생계를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네, 인성에 관한 사업까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까지 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경기도에 광명하고 저희 시흥하고 두 군데만 현재 있고 1년에 세 군데씩 새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은자리 대야·신천 쪽에 그런 워낙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추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아니, 어른들은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청소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금이 창출되게끔 자활 후견기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청소년 자활일 경우에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특히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사회의 적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비행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요원이라고 그럴까? 이 인원은 몇 명이에요?

2명이요.

2명이요?

초창기에는 1명으로 있다가 12월 1일날 팀원을 1명 더 모집해서 둘이서 이 일을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언제 전환이 되었죠? 전환 시기가 언제였죠?

금년도 5월쯤 됐습니다.

5월이요?

네.

우리가 총 공부방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었죠?

우리가 당초 연초에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구요.

11개소가 3억 500만원을 예산 성립시켜서 11개소에 해 주다가 2005년도 5월 달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개가 지금 공부방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7개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수요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도 사회복지 그쪽에서 수요가 따라야 하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실상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방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에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반환하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었으면 청소년공부방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지역에 홍보를 해서 공부방을 더 유치를 하는, 유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이러한 아동센터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활성화 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끝난 후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린도서관 이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방과 후에 그러한 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아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할 데가 많은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난 연도 것을 도에 정산 보고하고 반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반환하지 말고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휀스라도 더 쳐주고 해서 이것을 반환시키지 말아야지 받아오기도 힘든 돈을 갖다가 받아온 것을 왜 반환시켜요? 사업을 덜 하셨구만!

앞으로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76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말이에요, 23억 1,4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용에 보면 경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에 따른 보조비도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유류보조금에 대한 단가 리터(ℓ)당 단가를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유류값의 몇 퍼센트(%)예요? 얼마가 아니고?

금액이 197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152원에서 210원으로 올랐단 얘기예요, 뭐예요?

네, 그렇죠. 지금 경유는 231원 LPG는 154원 또 그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수업체는 버스하고...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이 세 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는 전체 예산이 대략 한 7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장 내년도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적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생태공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께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 요구가 103억원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원까지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30억이 되는 것이니까 133억원이 되나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금년에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억원은 현재까지도 교통 환경 문화재지표 등등의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은 기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20억원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3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 하여튼 전액 요구하신 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2006년도 초에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타당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실시될 수 없다면 제1차 추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은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사용하게끔 이것을 반납하셔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103억 6,000만원 기본 본예산에 있었고 지금 추경에 20억원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공원기반 조성비 생태학습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사 이것을 도에서 줄 때 추가경정비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까? 본예산에 왜 안 넣었느냐 이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계상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넣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괜히 명시이월시키고 20억원 금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금년 시책보전금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 내에 사용은 어렵고 내년도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그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좀 오시라고 그래요. 이것 분명히 예산 다루는데 내년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추경 먼저 다루어야 본예산이 제대로 되지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20억원씩 튀어 나와 가지고 본예산 다룰 때 참고가 안 되고...

아니, 그렇다면 이 순서가 잘못되었단 얘기야.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산림공원과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을 먼저 다루게 하세요, 본예산 다룰 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예산 편성 시스템 자체가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최종 정리가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이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도의 예산 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오이도선착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내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이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공원과 관련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은 저희들이 앞서 생태공원 설명을 드릴 때도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경 20억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것은 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환경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저기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따온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니, 도의회가 본예산 마감이 언제예요? 도의회가.

시책추진보전금은 이것은 도의회 추경에 섰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쭉 쓰면서 조금 잉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기도지사님한테 가서 조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좌우지간 이것이 1~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씩이나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네,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에 수립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사용에 대한 분명한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지 시설비도 내년에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토지매입비 39억원 이외에는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확정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매입은 추진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내년 5월 달에 제1회 추경 다룰 때 연말까지 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데에다가 쓰고 2007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운용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 한 109억원 정도를 요청한 것이고 이 마무리 추경에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경기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서 졸라 가지고 갖고 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때까지 판단해서 못 쓰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예산 109억원하고 이 20억원을 올릴 때는 내년도 집행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달까지도 흐름을 봐서 반 년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도 42호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은 총 사업량이 1.7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대략?

안산시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암동 한샘 그쪽 넘어와서인가요?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한샘 넘어서 안산시계부터 해 가지고 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까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위치가 몇 미터(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리가 1.7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총 사업비가 92억원인데 공사비가 약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보상비 40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22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것은 현재 보상이...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거예요?

54퍼센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재 보상을 주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죠. 1.7킬로미터(㎞)를 17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조금 허술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99쪽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설명해 주세요.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그냥 사업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 사업량이 4.2킬로미터(㎞)인데 현재 저희가 2007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8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119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액이 약 80억원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경찰서 앞에서부터 안산시계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경찰서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군자삼거리까지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 왜 이렇게 조금 세워놓았죠? 왜 본예산에 하지. 지금 다 집행할 수 있나요, 20억원을?

도비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신청해 놓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반영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도비 얼마나 따왔어요? 도비 전체 얼마나 따왔느냐구요?

도비가 40억원입니다.

전체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7,000만원밖에 못딴다?

아니, 이것 7,000만원이 아니라 올해도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놨었는데 사업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 2004년도에는 40억원 확보가 됐고요, 올해는 지역개발기금으로 60억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50프로(%)는 도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82억원 중에 50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도비로?

그 사항이 아니라요, 일단 올해도 60억원 확보가 됐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6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방채로 전환이 되면 도비로 50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82억원 중에 50프로(%)를 받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꼭 50프로(%)를 준다기 보다는요. 도에서.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내년 예산에 그 지방채 50억원 다 받았어요? 다 여기 투자된 것 아니야?

그것은 연도별로 투자하는 금액이 틀려가지고요.

아니, 글쎄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딱 프로테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지방채는 다 끌어 쓴 것 아니냐 이거야.

네, 60억원은 다 차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하려는 것은 60억원 중에서 지방채로 전환이 되면 60억원 중에 50프로(%)를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60억원 중에 50프로(%)?

네.

어쨌든 60억원 중에 50프로(%)를 받든 60프로(%)를 받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또 이것은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산구간 공사비는 분명히 안산한테 책임지든지 별도로 도비를 따오든지 등 정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아주 인식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집행계획은 일단 경찰서 앞에부터 해 가지고 군자 삼거리까지만 우선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산시 경계까지는 일단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 계획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언신청)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삼거리까지가 원래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심의할 때는 삼거리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다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 뭐냐 하면 그 노선을 굳이 안산시에서 안한다 그러면 우리시 쪽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 뒤로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죽율동으로 연결시켜 버리라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민들도 편안하게 정왕역도 마음대로 쉽게 갈 수 있고 또한 공단으로 빠지는 길도 지금 죽율동 구도로 하나만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교통분산효과가 있을텐데 굳이 왜 신길역까지 가야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우리가 안산역 뒤편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쭉 해 가지고 죽율동으로 나오는 계획도로에 거기까지가 또 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산시 부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안산시에다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시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신길역도 갈 수 있고, 정왕역도 갈 수 있고 또한 이쪽 사람들이 시장 보러 말이야, 이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왜 신길역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난 이해를 못한다고요. 원래는 지금 이 도로보다도 더 급한 게 뭡니까? 원래는 수자원공사 뒤편으로 해 가지고 죽율동으로 해 가지고 월곶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더 급한 도로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예산 전혀 진행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확보할 수 있는 등급도 저번에 1순위에 갔다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 도로 때문에요. 그 시범산업도로 해 가지고 한다고 건교부에서 했다가, 그것 알아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아니다 라고 했다가, 이번에 건교부에서 발견됐잖아요.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산시 모 국회의원이 그 돈 돌린 것 아닙니까? 시범산업도로로 하려다가 뺏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부탁하니까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2호 공사는 신규.

신규사업이에요?

네, 현재 보상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산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확포장 해 놨어요?

안산시는 지금 4차로로 지금 다 확장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산시는 확포장이 다 돼 있고 우리 구간만 남았다?

네.

아니,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내가 이제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거모-신길간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안산시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맞물려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답변 중에 우리는 미리 해 놓고 안산쪽에는 택지개발사업할 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 우리가 만들어놔도 사용치 못하는 도로예요. 대안을 아까 박명석 위원이 제시를 해 주는데 그것은 또 예산상의 문제도 따를테고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마련해 놓고 해야 되고 지금 계수대로 같은 경우에 도로 개설해 놓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간은 다 했는데 부천시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는 하우고개 도로에 대해서 예산 편성 못했잖아요.

네, 편성 못했습니다.

왜 못한 거예요?

반영을 당초 올해 본예산에 했는데요, 사업비가 좀 시예산이 부족한.

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국·도비를 받지 못해서 못한 거예요?

국·도비도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럼 어떤 게 급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역적으로 다 보기에 따라 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나는 시흥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그 하우고개 도로라고 봐요. 그리고 부천시 시계 쪽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까지 만들어가면서 정비를 했잖아.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 보기 싫어서라도 그런 데 우선순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그 구간은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하잖아. 설계만 돼 있으면 뭐하는 거야.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 사항부터 우선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 거기에 평균시속을 도로에 주어진 시속을 가지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때에 따라서 1시간씩 가잖아요.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산 이런 것 세우는 것 보면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지 않아. 지역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주무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예산이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중단시키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도로를 해야 되고 그 도로도 그렇고 또 체육관 앞에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도로도 사유재산 그렇게 묶어놔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도로계획선이라고 쭉 그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묶어놔놓고 그게 일이 년이냐고 지금, 앞으로 계획도 없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총괄부서에서는 현장을 잘 몰라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현장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해야지 이게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것 같아, 사업을.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하여튼 저희도 우선순위를 좀 현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사업계획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자료로?

아니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실태조사는, 여태까지 실태조사도 못했어?

했는데 이제 우리시의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무슨 재정이야, 내가 지금 재정 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인데 1월 달에 회의가 언제 있죠? 업무보고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아니, 그것은 의회일정을.

대략, 대략.

1월 말경에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시흥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를 선정하고 그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번만 소명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만 소명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안 돼 있고요. 공사타절을 하더라도 군자삼거리까지는 타절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이기 때문에 최종 계수 조정을 해 주시기 전에 한번 담당국장의 소명을 받아주시고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원이 추가가 되는 구간이 안산시 구간이 아닌 경찰서에서부터 군자삼거리까지만 공사를 우선하고 타절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무리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는 현상이 초래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소명을 한번 들어주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기회를 한번.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못했고 20억원 꼭 가져야.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구간이 저희 구간만 우선 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 못했고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간을 시공을 하고 후에 해셔도 늦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군자삼거리까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삼거리까지만 하는 구간 비용입니다.

해 주고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공사요?

공사하고 지금 있잖아요.

담당관님! 기히 안산구간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비용은 군자삼거리까지만 해서.

글쎄, 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구간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냐고.

안 합니다.

안산구간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것은 거모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하는 도로사업은 삼거리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도로개설할 때 국·도비를 50프로(%) 따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따올 수 있는 자신 있는 얘기를 해 주고 또 안산구간에 공사를 한다치더라도 그 공사비는 안산한테 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라고.

도비를 지원 좀 받았거든요.

자, 도비고 뭐고 그 도로가 차 하루에 몇 대나 다녀? 지금 경찰서에서 군자삼거리까지 차 몇 대나 다녀, 하루에. 교통량 조사해 봤어요? 그렇게 시급해? 예산 지금 내년도 20억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야? 그냥 넓혀만 놓으면 돼, 지금 하듯이 토목공사만 해 놓으면 돼. 그 도로가 언제 체증 한번 걸리는 도로야, 끝에서 끝에 차가 군자삼거리 한 대 서 있고, 경찰서 앞에 한 대 서 있는 도로야. 그렇게 한산한 도로에다가 돈을 시급하다고 발라, 토목공사만 해 놓고 일부 토지매입은 다 된 거예요?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놓고 토목공사만 하고 앞으로 교통량 늘어나는데 따라서 도로개설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하다고 그것 해 놓고서 자동차도 안 다니는데 애들 거기서 무슨 롤러스케이트 타라고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요.

교통사고나 많이 나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이나 주고 그러지 뭘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전의장님, 그것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우선순위 아니 자동차가 밀려가지고 5분이면 갈 데를 1시간씩 걸리는 도로들이 많은데, 무슨 가서 현장조사도 안 하고 말이야.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대로 받아서 내년도 사업하면 되지.

토사유출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마무리 지어 놓고.

아니, 지금까지 해 놓은 것 그 상태로 해서 비포장도로로 우리 수십년, 나는 여태 살면서 비포장도로를 더 많이 다녔지 포장된 도로 많이 다녔어? 뭐가 그렇게 급해 거기. 그것 못하면 무슨 시흥시가 어디 무슨 다른 데에 쪽팔려서 못사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라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도로가 막혀가지고 차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짜증이 날 정도되고, 약속 하나 있는 데 가기를 어디 돌아가는 길도 없이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시계쪽에는 잘 해, 시계쪽에는. 무슨 잘 보일 일 있나? 안은 썩어가는데 바깥에 겉 보이는 데나 잘 하려 그러고 왜 그런 행동들을 해.

하여간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그런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 되고 군자삼거리까지만 일단 타절을 일단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여태 얘기했잖아요. 여태 토지매입 다 해 놨겠다 거기 토목공사 해 놓고서 농사짓는 사람들 볏가리라도 쌓아놓게 당분간 주면 되지 도로포장해서 벼 말리게 해 주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넓게 오다가 어디 구간은 포장을 안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도로는 급하지가 않다니까, 그 도로 정도 그렇게 근거리 하려면 다 알지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하우고갯길 부천에서 그 정도 길이면 그거 연결시켜 20억원 투입해 봐. 건설과장 거기 사업비 얼마야, 하우고개. 그런 계산은 못하고 어디서 무슨 전시행정 하나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투자된 사업비가 있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원을 넣어놔야만.

투자된 사업비는 지금 거기까지만 해 놓으면 되지, 비포장이어도 갈 수 있잖아.

이제까지 되는 대로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요 토사유출이라든가 제반 피해사항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렁이 사육장에 씌우는 것 갖다 덮어놔 그럼 그까짓 몇 푼 들어? 그거 한 1,000만원이면 갖다 뒤집어 씌우겠네.

하여튼 국·도비 지원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도시건설국장님이면 좀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그래요. 고향이 거기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진행합시다.

기존에 투자된 사업비를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