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류희경 의원 발언
희경
류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가 심사된 안건을 이어서 계속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가 불요불급하고 행사성, 낭비성이라고 간주되는 과목예산에 대해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과관소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우선 최종 삭감액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직제 순대로 소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종 삭감액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희경
류희경위원장
회의 전에 협의한 삭감내역을 이창호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간사입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최종 삭감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 삭감액을 보고를 드리고 보고내용에 따라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직제 순에 따라서 소명하실 간부님들은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일반운영비 명예감시관 운영수당 320만원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명예감시관 신고보상금 128만원 삭감됐습니다. 패소배상금은 어제 삭감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구정시책 추진 2,0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삭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당초대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삭감을 어제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다시 토론을 통해서 1,000만원만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료비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추진단입니다. 일반운영비 구보 발행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드라마세트장 임차료 어제는 1,5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50%, 75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남구합창단 운영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매구 교류사업 일반운영비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매구 교류사업비 2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 2,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주요행사업무추진비입니다. 어제는 2,5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주요인사 초청간담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일반운영비 26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자치대학 일반보상금입니다. 9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3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비 19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효사랑 사이버교육개발팀 운영비 7,437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스티커 제작비 어제는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2,400만원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 홍보스티커 제작비 어제 보고로는 4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전액 922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실 현장학습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통장순회 교육 식대 18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외래강사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일반관리비입니다. 어제는 일반관리비를 3%로 해서 5,203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4%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로 해서 1% 삭감하기 때문에 2,601만8,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입니다. 어제 농산물품평회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어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잔치 4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삭감액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위원장님, 삭감내역에서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23쪽 어제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낭독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자매구 교류사업하고 민간인 보상.

이창호위원
다 삭감되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40만원만 낭독하신 것 같은데.
니오
아니오이창호위원
, 40만원, 280만원 다 했습니다. 일반보상금까지 해서 다 했고요. 총 삭감액은 2억9,5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용이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여러분들과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필지 몇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구청에서 적립금 중에서 5억5,514만4,000원을 적립금 내용 중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나머지 필지를 사는데 같이 합산해서 사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선필
채선필위원
삭감한다고요?

이창호위원
적립금에서 삭감을 해서.
목을
과목을채선필위원
살리겠다.

이창호위원
적립금에서 그 돈을 5억 5,514만4,000원을 더 보태서 구입비로 더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삭감액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을
시간을이창호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좌석에 앉았다 일어났다 번거러우시면 바로 발언대에서 계속 순서대로 하십시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내역 중에서 58쪽 일반운영비 구정시책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금 감을 하셨고요. 같은 58쪽 국내여비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58쪽 국외여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61쪽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방금 삭감하신 내역에는 저희들 실소관이 아니고 풀 경비입니다. 부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각 과에 1인당 3만원씩을 계산을 일률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여비가 태부족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국내여비를 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각각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 놓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 이것도 지금 각 과에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풀 비용으로 놔둬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최소비용으로 해서 절감을 해서 지출하고자 한 풀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다음 문화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문화사업추진단장 김준영입니다. 저희 사업단 삭감내역을 보면 구보발행에 2,000만원, 드라마세트장 1,500만원 중에 750만원, 남구합창단 관리에 600만원입니다. 구보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내실을 기해서 저희들이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세트장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6개월분 주고 6개월분 안 주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액 1,500만원을 원안대로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구합창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예.

이창호위원
드라마세트장을 왜 750만원으로 결정을 했느냐면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인데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삭감을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50%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련히 삭감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경우가 박사과정이 3명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고도 석사과정이 15명, 학사과정이 12명 그럽니다. 학사과정을 5,0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석사과정을 작년에 의해서 절반씩만 하더라도 이 금액만 하면 한학기에 한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학기를 한다고 하면 4,2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이 될 걸로 알고 금년에 신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구청장이 직원들하고 된 약속 또 작년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시행되는 업무인데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된다 하면 오히려,......

이창호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위탁교육비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데 말씀을 하십시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매구 교류사업도 자치단체 간 만일에 상반기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자매구에서 초청을 했을 때 또는 저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이런 경우에 차질이 생기면 자치단체 간의 신뢰가 저하 된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우리 남구가 기준액이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거시기 하면 결국은 구정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주민자치대학 운영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상반기에 운영을 하냐, 안하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목관리라도 해주셔야 ‘아, 자치대학을 명년에도 하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게 될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안 하게 된다 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월 모임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전국 단위로 있을 때 그 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 전부 삭감을 해버린다 하면 결국 저희들이 책임지기가 무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마는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또 관계 되신 분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른 것이라 답답합니다.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창호위원
잠깐만요. 먼저 소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말씀하십시오. 현재 삭감으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격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결론이 결국에는 효사랑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인부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드라마세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정리를 해가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빨리 종료하는, 정리기간을 가지신다면 위원님들이 그 소명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자료는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효사랑사이버교육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2006년2월에 시연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그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광주 남구 관내에 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시연하는 장학시범학교를 지정한다고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한 이 시스템과 교재를 가지고 효사랑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차제에 만약에 이 부분이 중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인건비 부분만은 꼭 계상을 해주시는 그런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하게 주문을 하자면 사실 우리 이창호 위원님은 교육시스템 개발 추진위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기서
거기서이창호위원
이창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시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좀더 문제를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희경
류희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교실 운영하고 우리 부담금 아까 감액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복지지원과는 본인들이 요청해서 480만원 깎은 거니까 소명이 끝난 것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기금 중에서 적립금으로,......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라니까요. 예비비를 기금 적립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총무과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내용도 어제와 동일합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적립금이 감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비를
예비비를이창호위원
감을 해가지고 적립금으로 수정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창호이창호위원
간사입니다. 소명을 듣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소명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명 듣기 전에 결정된 삭감 내역 중에서 보건소 소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효사랑 사이버교육개발팀 운영비 7,437만4,000원은 원안대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소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은 의회에서 다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고한 사업의 결과가 위원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사업비 지원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소관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 일반보상금입니다. 32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총무과 주무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 변질이 되어서 특정 인물들을 향한 그런 부당한 논의들이 없기를 충분히 행사를 시행하면서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희경
류희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감사실의 풀 비용 등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렵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편법 아닌 편법까지 예산집행 절차를 지금 밟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따라서 말씀 드리려합니다. 풀 경비를 전액 살려 달라고 하는 뜻은 지금 백운1동사무소가 몇 달 안 있으면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결산검사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올려놨습니다마는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디 부서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하고 수도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상수도본부에다가 불입을 해야 할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5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과에다가 그것을 해주게 되면 다른 과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까봐 그것도 해주지를 않고 풀 비용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전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풀 비용에 대해서는.
현출
성현출위원
재료비 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재료비도 그렇고 각 비용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비용만큼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또 하나 총무과소관입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위치에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소관에서 122쪽에 있는 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상한선으로 정해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감을 해주신 그 금액으로 본다면 31%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이런 얘기도 돌던데요. 청장님이 6개월밖에는 재임을 않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6개월분만 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걸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역에 대하여 이창호 간사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또 간절하게 2차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유를 갖고 다시 재 판단하신 결과 61쪽에 나와 있는 재료비 구정업무추진 풀 사업비입니다. 풀비용 재료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2억7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 예산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의 제출 여부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용에 대해 이창호 간사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삭감내역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여비, 국내여비를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여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1,000만원의 국내여비를 다시 수정을 해서 2,000만원 삭감을 1,000만원 삭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추진단 드라마세트장 임차료 75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원안대로 1,500만원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총무과소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를 1,25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2,500만원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 삭감액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최종 삭감액은 1억7,7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7,795만3,000원에 대한 삭감한 금액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 동의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희경
류희경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 출예산안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희경
류희경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던 내용이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제출할테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중에서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구 구입비 600만원, 기획감사실소관 혁신도시연계 남구발전계획 용역비 3,100만원, 문화사업추진단 고싸움테마파크 조성비 구비반영분입니다. 5억원, 자산취득비 정율성 생가 구입비 1억5,000만원,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과목 전환을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출
성현출위원
저 한말씀 할랍니다. 제3회 추경에 정율성 생가 구입이 돈이 있으니까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정율성 음악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로 넘겨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구입도 시비로 해서, 시가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출
성현출이창호위원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우리 남구 재산이거든요? 시가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산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장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이 결코 우리가 투자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더 무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전봉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연계 남구발전용역계획 예비비에서 3,100만원이 추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으로 반영된 것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배후도시 지역발전 감사실장 잘 듣고 반영해야 돼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친환경농업 유통센터 관련해서 환경 분야에, 배후도시는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짝짝꿍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세워놓으니까, 짝짝꿍이라는 소리는 좀 있다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광주대하고 사랑 연맹이 맺어졌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맡겨서는 안되고 국립대학이라든지 환경전문가 교수들에서 반드시 일부 파트별로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실장 그 말씀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그것을 청장한테도 얘기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난번
지난번이창호위원
상임위 심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반영했잖아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가장
가장채선필위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용역 과업지시서로 할 때 넣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중간보고회도 갖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채선필위원
하십시오.
희경
류희경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수정안 예산내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만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결산추경, 제3회 추경에 반영된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희경
류희경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9분 산회